UPDATE 2024-12-01 12:12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남원시, 2023학년도 수능대비 종합대책 마련

남원시가 오는 17일 관내 5개 시험장에서 열리는 2023년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9일 수험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과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수능 하루 전날 시험장 주변 환경 및 사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보건소에서는 수능 전일 16일에 늦은 시간 통보될 수 있는 격리대상자 발생에 대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 당일 밤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내 전체 고등학교는 시험 3일 전 14일부터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받아 운영하며 수험생 집단 감염예방과 시험실의 방역관리한다. 수능 당일 안전한 수능시험관리를 위해 수능대책 교통상황실을 운영해 수능지원자들이 시험장에 도착하기까지 교통안전도 책임진다. 시 교통과와 협력단체 총 59명은 수험생 시험장 안내와 시험장 주변을 단속한다. 또 기차역(1대)과 공용버스터미널(1대)을 이용해 시험장에 가는 수험생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를 긴급 수송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남원
  • 김선찬
  • 2022.11.15 16:22

‘6조 7000억’ 규모 새만금 개발 사업···‘계통연계’에 ‘발목’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345㎸ 송·변전설비’ 등 계통연계(전기수송 설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 규모가 6조 7000억 원에 이르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및 이와 연계한 민간개발사업이 계통연계에 발목 잡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새만금 일대에는 총 3.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 중이며, 약 4조 원의 민간 투자(우선협상 대상자)가 확정된 상태다. 투자 유치 금액은 SK E&S(데이터센터 및 창업클러스터 등) 2조 1000억 원, 웨스턴리버 컨소시엄(관광·테마마을개발) 1조 원, 글로벌블루피아 컨소시엄(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6300억 원,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 3600억 원 등이다. 이들은 해당 용지 개발을 대가로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각각 100MW 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여기에 1단계 1.2GW 규모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비 약 2조 7000억 원(100MW/h당 2300억 원, 송·변전설비 분담금 포함)을 더하면 사업비는 총 6조 7000억 원(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비+민간 개발 사업비)에 달한다.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345㎸ 송·변전설비 공사 등 계통연계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관계기관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계통연계사업 지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양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345㎸ 송·변전설비 공사 추진에 의지가 없어 보인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정부 부처와 맺은 ‘송·변전설비 선 투입’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다 5번의 유찰 끝에 지난 6월 최종 낙찰자를 선정했지만, ‘체결조건 미충족’을 들어 본계약조차 체결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345㎸ 송·변전설비 등 계통연계가 더 지연되면 SK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민간투자자들은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고, 투자 철회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만금에 투자를 약속한 민간기업 관계자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지역업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소득은 모두 지역에 돌아가기 때문에 1조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하는데 관계기관은 계통연계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다”면서 “전북도 등은 민간투자자를 만나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계기관은 계통연계 공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수원을 독촉하고, 특히 새만금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산=문정곤 기자

  • 군산
  • 문정곤
  • 2022.11.15 16:13

효(孝)의 고장 익산 용동면, 차별화된 효행 실천 ‘눈길’

“오래 살았는데 더 오래 건강하게 잘 살라고 보약도 지어주고 너무나 고마워요.” 15일 익산 용동면 주민들이 정성스럽게 지어 전달한 장수보약을 받은 당하마을 103세(1920년생) 박선례 어르신은 두 손을 꼭 부여잡고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화실리 고창마을 효자 이보할지(李甫割指)와 대조리 비야마을 효부 동래정씨 등 효행으로 유명한 익산 용동면의 이색적인 경로효친 실천이 눈길을 끈다. 용동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기관단체협의회는 이날 면민 화합과 효행 문화 확산, 효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장수보약, 단호박식혜, 김장김치 등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장수보약은 자랑스러운 효 문화도시 익산 만들기 일환으로 용동면이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차별화된 나눔 행사다. 여름내 더위에 지친 몸으로 또다시 한겨울 추위와의 싸움에 들어가려면 떨어진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 가을에 먹어두면 좋다는 보약을 지역 어르신들에게 지어드림으로써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세대간 원활한 소통과 어르신이 공경 받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지난해에는 기관단체협의회가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만 90세 이상 어르신과 만 80세 이상 소외계층 어르신 등 총 48명에게 보약을 지어 전했고, 올해는 용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대상을 확대, 1940년 이전 출생 마을 어르신 180명에게 장수보약을 전달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원)는 용동사결보협창고 신윤주 대표의 후원으로 2000㎡ 규모의 밭에서 수확한 600여개의 단호박을 단호박식혜로 만들어 용동면 전체 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1.5L 한 병씩을 나누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아울러 새마을부녀회(회장 소미자)는 부녀회원 23명과 함께 원예농협에서 후원받은 배추 200포기로 김장김치를 담가 지역 내 취약계층과 독거 어르신 50가구에게 전달했다. 김종원 위원장은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지중 용동면장은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용동면이 뿌리 깊은 효행 마을로 널리 전파되고, 효의 정신이 희미해져가는 요즘 시대에 효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2.11.15 16:09

"코앞 학교 대신 위봉산 너머 학교 다니라구요?"

“5㎞ 8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를 놔두고 10㎞ 16분 거리에 꼬불꼬불 위봉산을 넘어 오가야 하는 원거리 초등학교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조치해 주지 않으면 저희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겁니다.”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에 사는 이진영씨 부부는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가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산너머 송광초등학교에 다니라고 한다. 통학버스가 다닌다고 하지만 학교보다 학생에게 더 도움이 되는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 부부의 자녀는 둘이다. 큰아이는 동상초 3년이고, 동상유치원에 다니는 작은아이는 내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이다. 이씨 가족은 둘째가 큰아이와 함께 가까운 동상초에 다니기를 원한다. 그런데 요즘 고민이 태산같다. 교육당국이 "수만리 지역은 통학구역상 송광초에 속하기 때문에 송광초에 입학해야 한다"며 동상초 입학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씨 큰아이의 경우 3년 전 취학 때 동상초 입학 허가를 겨우 받았는데, 작은아이는 송광초에 가야 한다는 것이 송광초등학교 측의 입장인 것. 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며, 학급편제와 통학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며 “그러나 송광초 측에서 공동통학구 지정에 반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씨 부부의 요구대로 현재 송광초 통학구역으로 돼 있는 수만리 지역을 공동통학구로 지정, 학생이 원하는 초등학교를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난제가 있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얘기다. 2022년 11월 현재 동상초등학교 학생수는 21명, 송광초는 33명으로 송광초가 12명 많지만 동상초는 지역중심학교여서 1~6학년까지 학급 편제가 가능하다. 반면 송광초는 일반초등학교에 속해 학생수가 부족한 현재 복식학급(학년을 합함. 현재 3학년과 5학년이 대상이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송광초로서는 단 1명의 학생도 아쉽고, 공동통학구 지정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씨 부부는 “학교는 아이 중심이어야 한다. 코 앞에 있는 멀쩡한 학교를 놔두고 멀리 산넘어 학교에 보낼 수는 없다”며 “제발 아이가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씨 가족이 사는 곳 동상면 수만리는 과거 전국 8대 오지 중 하나로 손꼽힌 곳이다. 북쪽 동상면 소재지 방면은 동상 대아저수지가 가로막고 있어 2004년 지금의 음수교가 가설되기 전까지는 배를 타고 면사무소 등을 다녀야 했다. 그 남쪽으로는 위봉사~송광사~소양면 소재지를 거쳐 전주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출입로가 있지만, 위봉산이 가로막고 있어 꼬불꼬불 산길을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했다. 도로가 포장되고, 교통이 좋아진 지금도 소양면 소재지에서 수만리를 오가는 길은 ‘난코스’에 속한다. 이씨 부부는 “2004년 음수교 개통 전에는 수만리 학생들이 배를 타고 통학해야 하는 위험 때문에 송광초등학교에 다녔던 것이다. 이제 음수교가 개통돼 과거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교육당국이 오지 학생들의 입장에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15 15:38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재선 도전, 민선2기 전북체육회장 출마 선언

정강선(53) 전북도체육회장이 다음달 15일 치러지는 민선 2기 전북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정 회장은 15일 전북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3년이라는 짧은 임기 기간,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바이러스로 체육계 역시 위축되고 제약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며 “전북 체육계는 갖은 악재 속에서도 ‘정치와 체육의 분리’라는 민선 체육회 출범의 취지에 맞게 변화와 혁신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침체된 전북 체육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은 “‘노력하면 된다'는 신념 아래 정말 쉼 없이 뛰어다녔다.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체육꿈나무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지난해 첫 운영했으며 올해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며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스포츠클럽과 더불어 꿈나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2기 공약으로 △체육회예산 도예산의 3%이상 반영토록하는 전북체육진흥조례 개정△생활 체육 활성화 △체육 관련 지도자 및 행정실무자 처우 개선 △전북체육 역사관 건립 추진 △매머드급(국제) 대회 유치 등을 약속했다. 정 회장은 “도민체전을 전북 최대 축제로 만들고 1년 365일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지도자와 행정실무자를 위한 정부와 대한체육회에 처우 개선을 끊임없이 건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이 출마의사를 밝히고 후보자 등록의사를 밝히면서 정 회장의 도체육회장 직위는 정지 된다. 정 회장은 우석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체육학석사, 전북대 체육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전라일보 기자와 뉴시스 통신사 북경 특파원등을 지냈다. (주)피앤 대표와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부회장, 2023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백세종 기자

  • 스포츠일반
  • 백세종
  • 2022.11.15 15:32

대통령 후보감 안보이는 전북의 미래

며칠 전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자 세계의 이목이 백악관으로 쏠렸다. 집권 민주당의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도 석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자 조 바이든(80세)이 이끄는 민주당은 하원을 내줬지만, 상원에서는 결국 과반을 확보하면서 그는 2024년 재선에 도전할 기세다. 반면, 낙승을 기대했으나 사실상 패배한 공화당 트럼프(76세)는 선거 패자로 지목돼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도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도대체 무슨 꿀단지가 있기에 대통령을 한 번씩 지낸 이들이 또다시 하려는 것일까.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대통령. 이 자리에 앉았던 이들 중 제 명대로 살거나 평탄한 노후를 보낸 이는 없었다. 전북에서도 광복 이후 수많은 이들이 대권을 꿈꾸곤 했으나 아직 어느 누구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민당의 오너 격인 인촌 김성수의 경우 부통령까지 지냈지만 대권은 언감생심이었고, 이후 소석 이철승이 40대 기수론에 편승하면서 노크해 봤으나 야당인 신민당 후보가 되는 것부터 실패하면서 이후 대권의 꿈을 완전히 접고 중도통합론이나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다 퇴장됐다. 많은 시간이 흘러 집권여당의 후보로 정동영이 출마했으나 승패와는 무관한 도전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정세균이 집권여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선에 나섰으나 지지율 열세로 중도에 포기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반년 밖에 되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벌써부터 차기 대권을 운운한다. 여와 야의 극한 대결도 결국 내후년 총선과 차기 대권을 향한 샅바 싸움이다. 지난 대선에선 여야 공히 국회의원 한 번 해보지 않은 이들이 최종 후보가 됐으나, 유력 후보군은 어쨋든 여의도 정가에서 금배지 관록을 쌓은 선량 출신이 대세였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기에 지금 차기 주자를 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현재로선 대권 반열에 가까이 가 있는 전북출신 인사는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원 한두번 더 하거나 장관, 총리한다고 해서 확 부각될 것 같은 인물도 없다. 과거에는 막연하게나마 대선 후보군으로 꼽을 만한 이들이라도 있었으나 이젠 벤치에 앉아있을망정 빅리그에 진출한 전북출신은 아예 없다는 얘기다. 비관적인 이들은 “향후 10∼20년간 전북출신 대권후보는 아예 없는 게 아니냐”며 “아예 정치에 신경을 꺼버려야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딱히 틀린 말도 아니다. 카리스마와 능력, 덕성을 갖춘 인사가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스타는 결정적인 순간에 탄생한다. 최근 프로야구 코리안시리즈에서 여실히 증명됐듯 전혀 생각지 않았던 선수가 9회말 대형 스타로 부각되는 것을 목도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지금은 별다른 존재감이 없는 여와 야의 젊은 피 중에서도 스타가 탄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사실 일국의 지도자를 뽑는데 있어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국가의 지도자는 도민의 대표가 아닌 국민의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전북출신 스타 정치인의 부재는 날로 추락하는 전북의 도세와 무너진 자긍심에 더욱 생채기를 내는것 같다. 하여, 이미 퇴장한 이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전북출신 새 인물군들이 보다 큰 도전과 성취를 통해 화려한 명성을 찾기를 기대해 본다. 비단 정계에서뿐 아니라 전북출신 인사들이 각계에서 멋지게 활약하는 대리만족이라도 좀 느껴보고 싶은 게 수많은 도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대형스타는 평범한 길을 걸어서는 결코 만들어지는게 아니다. 뭔가 좀 화끈한 변화와 혁신,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지도자를 갈구해본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2.11.15 15:17

장수군보건의료원, 장수읍·장계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추진

장수군보건의료원이 장수읍, 장계면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은 이동 및 내원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허약노인, 고혈압·당뇨병 등록자, 임산부, 신생아,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전문 간호사 3명이 건강 꾸러미를 전달하고 건강 수칙 안내, 영양관리, 복약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의료원은 올해 방문 건강관리 등록가구 대상자 중 2,826가구에 대한 방문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방문사업은 장수읍, 장계면 50가구에 대한 18일까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며 이 기간 방문 대상의 건강상태를 파악, 만성질환자 복약지도와 합병증 예방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최근 한파로 인해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 만큼 해당 대상자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한파로 인해 어느 때보다 취약계층의 건강관리가 중요한 만큼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들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면서 “이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건강관리 공백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장수
  • 이재진
  • 2022.11.15 15:12

장수군, 현대인을 위한 ‘치유의 숲 프로그램’ 운영

장수군이 바쁜 일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을 위한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와룡자연휴양림에 위치한 치유센터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향기 치유실, 명상 치유실, 건강 치유실 등이 조성돼 있으며 본인에게 맞는 치유프로그램을 추천받아 열치료, 반신욕, 차 테라피 등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또 가족, 직장인, 노인, 청소년 등 일반 프로그램과 부부, 임산부, 중년여성, 감정노동자 등을 위한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용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치유의 숲은 무장애 데크로드(0.4km), 테마숲 3개소, 치유숲길(4.95km) 등이 갖춰져 군의 청정 산림자원이 주는 다양한 환경 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돕고 있다. 특히 장수군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업무 특성상 외상 후 스트레스가 많은 소방공무원을 위해 지난 5월 장수소방서와 ‘소방공무원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와룡자연휴양림 숙박시설 개선공사를 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치유의 숲 프로그램 이용액은 5000원이며 장수군민은 무료, 와룡자연휴양림 이용객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 산림휴양팀(063-353-1405)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성재 산림과장은 “명품 치유의 숲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장수군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겠다”며 “꾸준한 시설 개선 및 다채로운 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전국 최고의 힐링 명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 장수
  • 이재진
  • 2022.11.15 15:11

“대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행위”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옛 폐기물처리시설 은진산업 내 방치폐기물 후폭풍에 휩싸인 완주군은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진산업 원래 소유자 J씨가 당시 ‘무재산’인 상황이었고, 이전까지는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해 부동산 경락자에게 방치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었던 사실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주군은 이날 자료에서 “부도난 업체의 방치폐기물을 누가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처리의무의 승계여부가 핵심이고, 이번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방치폐기물 존재를 알고 매입한 경락자에게 처리의무가 주어졌다. 그래서 1심과 2심 모두 경락자 A씨에게 처리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이 최초로 ‘경락자 A씨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승계의무도 없다고 판결, 완주군으로서도 당혹스러운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완주군은 “대법원이 원심에서 다룬 구체적 쟁점 사항을 일일이 판단한 것은 아니며, 원심은 완주군의 행정행위를 정당하다고 봤다. 이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도 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최초 적발 당시 완주군은 J씨에게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했지만 무재산이어서 여의치 않았다. 이에 환경부 질의회신 등 정부와 전국 지자체 처리상황 등에 따라 경락자가 치우는 것이 맞다고 판단, A씨에게 처리토록 한 것”이라며 “그간 1심과 2심 판단을 신뢰했고, 가압류 등 조치도 내린 것이다. 경락자에게 뒤집어씌우고자 했다는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은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아주 중요하다”며 “예상할 수 없는 결과(대법원 판결)만 놓고 그간의 과정이 모두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완주군으로서는 6년에 걸쳐 은진산업 방치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셈이어서 암담한 분위기다. 경락자 A씨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전북도 감사, 경찰 조사, 그리고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 등 쌓인 문제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경락자 A씨는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전북도감사에서 지적된 '경락자에게 뒤집어씌우기 기획공모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원심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원심 판결에서 승소했으니 행정행위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문제"라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오로지 나 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또, "수년간 불법폐기물이 쌓여 있었던 (유)금진알씨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점, 경락자에게 금진알씨 불법폐기물까지 처리토록 한 점 등 문제 투성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16년 4월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폐기물처리업체 은진산업에 허용보관량을 훨씬 상회하는 방치폐기물이 쌓인 사실을 적발, 조치에 들어갔지만 J씨 무재산 사유로 인해 실패했다. 이후 2017년 부동산을 경락받은 A씨에게 처리의무가 있다고 판단, 1심 승소 후 A씨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이어 행정대집행으로 1만 486톤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역전패하면서 역풍에 휩싸인 상황이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15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