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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가능성 없지만.. 전북도의회 소수정당, 부의장·상임위원장 도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전북도의회에서 소수정당 당선인들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의회장악을 강력히 비난하며 당선인들이 원하는 상임위 배정을 주장했다. 비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이수진, 진보당 오은미, 정의당 오현숙 당선인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통해 또 다시 자리나누기 식으로 도의회를 구성하려 한다"며 "민주당 일색인 전북도의회는 조례에 따라 소수정당 의원이 원하는 상임위에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전체 의원 40명의 의원 중 37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먼저 국민의힘 이수진 전북도의원 당선인이 부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 당선인은 “전북의 발전은 여당과의 협치, 소통으로부터 시작된다”며 “도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팀의 부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시대적 과제인 경제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면서 “도의회의 자정은 의장단의 일당독점 탈피로부터 시작된다. 도정을 제대로 견제하도록 도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3선의 진보당 오은미 당선인은 농산업경제위원장에 도전한다. 오 당선인은 “전북도의회가 민의를 대변하고 본연의 사명인 집행부 견제, 감시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관행처럼 굳어져 온 민주당 일당독점의 의장단 구성부터 해체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공당이라면 관행을 바로잡고 환골탈태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숙 당선인은 농산업경제위원회 배정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의회는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불합리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당선인은 “전북도의회가 내놓은 문서에 따르면 상임위 선임방법에 대해 원내대표가 상임위별 7~8명을 추천하고, 신임 의장이 비교섭 1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전북도의회 기본조례 35조 2항에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당해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소수정당 의원의 의견대로 상임위에 선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제12대 전북도의회는 7월 1일 전반기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하고 4일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선출한다. 이어 5일에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을 뽑는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6.30 17:40

떠나는 오재승 전북도 공보관.. “도민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

“행정에서 정책이 펼쳐지면 그 정책이 도민들에게 잘 전달되어야만 대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설명해주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언론과 행정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공보관직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10년이라는 공직 생활을 뒤로하고 떠나는 오재승 전북도 공보관의 말이다. 전북도 공보관은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활동 사항을 알리고 진행되는 다양한 정책을 도민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공보관 보직은 정책 알림 업무 외에도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이를 다시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역할도 해 항상 막중한 책임감이 뒤따른다. 오재승 공보관은 지난 2013년 당시 전주시장이었던 송하진 전북도지사와의 인연을 통해 전주시 홍보관리 담당 업무로 공직 생활에 입문했다. 오 공보관은 “당시 전주시 기자단에서 전주시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러다 주변의 권유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4년 송하진 전북지사와 함께 전북도에서 정책여론팀장을 맡아 업무를 진행했으며 2019년 공보관으로 승진했다. 그는 “밖에서 바라보고 장밋빛처럼 여긴 단체장의 모습 이면에 많은 고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단체장의 정책이 도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펼쳐진 정책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때면 속상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그러한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보다 나은 대도민 정책을 구현하기에 위해 노력했다”고 회상했다. 오 공보관은 기자생활 16년 공직생활 10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과 공직사회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오는 데에도 힘썼다. 특히 그는 우직하고, 투박한 성품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는 치밀하고 집요할 정도의 열정을 보여왔다는 평가다. 언론과 도의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도 호사가들이 말하는 공직자나 언론인의 ‘개인적인 가십’, ‘스캔들’ , ‘루머’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 진중한 모습도 보여왔다. 철저한 비밀유지로 다른 사람들이 곤란에 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다. 송하진 지사 선거캠프에서도 상대 후보에 대한 마타도어를 경계하고, 정책과 공약 홍보에 열을 올렸던 것도 오 공보관이 했던 역할이다. 기자들의 취재 지원에 있어서도 꼼꼼한 업무처리 스타일을 보여왔다. 중요현안은 기본 보도자료 외에도 현안에 대한 심층 자료를 추가로 제시, 새만금 국제공항, 탄소산업의 중요성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데 기여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대체하면서, 민선7기 주로 사용했던 용어가 민선8기까지 이어지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실무진들 사이에선 보도자료 한번 낼 때 귀찮을 정도로 피드백이 있었지만, 결과물이 나오면 항상 만족해 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29일 송하진 전북지사의 퇴임식 진행을 끝으로 마지막 업무를 내려놓은 오재승 공보관은 전북도민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전했다. 오 공보관은 “공직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다 되는 시간동안 항상 전북도민의 삶이 향상되기를 고대하며 일을 해왔던 것 같다”며 “물론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전북도민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 다시 한번 응원해주신 언론인과 전북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마무리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6.30 17:39

정운천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20억 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 취지는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고자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해서 20억 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서는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농업의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100억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 원이지만, 영농상속 공제 한도는 20억 원에 불과했다. 또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면서 농지가격 상승 및 농업의 규모화를 감안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정운천 의원은 이에 법안에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 원(△5년 미만 50억 원, △5년 이상 70억 원, △10년 이상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명시했다. 정 의원은 “현행 상속공제 수준으론 원활한 영농 승계가 어려운 만큼 영농상속공제 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영농 승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라면서 “영농 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침체된 농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6.30 17:39

“전주답게 빛났던 시간 잊지 않겠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퇴임

민선 6·7기 전주시정을 이끈 김승수 시장의 퇴임식이 30일 시민과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강당에서 진행됐다. 김승수 시장은 ‘사람, 생태, 문화’라는 3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전주다움’이라는 전주만의 저력에 역량을 집중해 민선 6기와 7기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민의 삶을 촘촘히 챙기고 도시의 정체성을 키우는 데 힘을 쏟았다. 김 시장의 민선 6기 첫 결재사업인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은 전주를 대표하는 복지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60년 넘도록 성매매 집결지였던 선미촌은 이제 예술과 인권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선미촌과 더불어 폐공장에서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는 도시재생 대표도시로 부각되고 있다. 전주역 앞 첫마중길도서관과 다가여행자도서관,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시청 책기둥도서관,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등은 대한민국 도서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이와 함께 국가관광거점도시와 수소경제시범도시, 통합돌봄 선도도시 지정을 이끌어내며 전주의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과 드론축구 활성화 등을 통해 신성장산업을 선도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주형재난기본소득, 착한임대인운동, 해고없는 도시 상생선언 등 선도적인 혁신정책으로 전주만의 저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주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퇴임식에는 시민과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사람, 생태, 문화’라는 가치로 지난 8년 동안 시정을 이끈 김 시장에게 박수를 보냈다.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도 이날 시청을 찾아 김 시장에게 꽃다발을 전한 뒤 잠시 환담을 나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퇴임사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모아주신 한 분 한 분에 대한 고마움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면서 “다시 용기와 연대의 힘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며, 함께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 사람들
  • 천경석
  • 2022.06.30 17:37

스포츠 열기 후끈⋯다시 고개 드는 불법 도박 사이트

최근 스포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전북경찰은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년)간 전북의 사이버 도박 검거인원은 439명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57명(구속 2명)에서 2019년 200(구속 3명)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0년에는 88명(구속 1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94명(구속 2명)이었다. 실제 지난해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개장 방조 혐의로 A씨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행복복권 승률 향상 시스템을 갖춘 전문거래소’라고 홍보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도박 자금을 환전할 수 있는 사이버 환전소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 불법 도박이 감소된 이유로는 코로나19가 가장 컸다. 불법 사이버 도박은 오프라인 스포츠 결과를 대상으로 주로 이용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폭증세가 갑작스레 멈췄다. 정부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사이버도박에 활용되던 경마와 대형 스포츠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서 '엔데믹(End+Pandemic·대유행 종료)' 전환기에 불법 도박이 다시 활개 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 세계 스포츠가 다시 진행되고 있고, 올해는 카타르 월드컵과 프로축구 및 프로야구 등으로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져서다. 이에 전북경찰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 올해 초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팀을 설치,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6.30 17:37

제12대 전주시의회 의장단 사실상 확정… 민주당 원구성 마무리

제12대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이 30일 원내교섭단체를 대표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했다. 민주당 소속 당선인 29명은 이날 오후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 의장단 후보 선출 투표에서 이기동 당선인을 신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4선의 이기동 의원은 앞선 12년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의 신임을 두텁게 얻었고, 지역구에서도 좋은 평을 얻고 있는 인물이다. 의장에 함께 도전했던 3선의 박형배 의원은 이기동 의원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에서는 운영위원장과 행정위원장만 투표가 실시됐고, 나머지는 단독 후보가 입후보하며 확정됐다. 부의장에는 이병하(재선) 당선인이 후보로 확정됐다.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는 김윤철(4선)·김동헌(재선) 당선인이 맞붙어 김동헌 당선인이 후보로 확정됐고, 행정위원장에는 최주만(3선)·정섬길(재선) 당선인이 대결을 벌여 정 당선인이 확정됐다. 복지환경위원장에는 이남숙(재선), 문화경제위원장은 송영진(재선), 도시건설위원장에는 박선전(재선) 당선인이 단독후보로 나서서 후보로 확정됐다. 최용철 전주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당내 선거 과정에서 치열했던 경쟁을 뒤로하고 12대 전주시의회를 이끌어 갈 민주당의 동반자들”이라며 “앞으로 힘을 모아 전주시 발전을 이끌어가자”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당선인들은 오는 7월 4~6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거에 출마해 전체 의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시의회는 오는 7월 3일 오후 6시 의장·부의장 후보 등록을 마친 뒤 4일 본회의장에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한다. 5일에는 의원들의 상임위를 배정하고, 6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다만, 제12대 전주시의회가 민주당 29명과 비민주당 6명(국민의힘 1명·정의당 1명·무소속 4명)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원구성은 이번 민주당 의원 회의를 통해 결정된 셈이라는 평가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6.30 17:37

전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불발'… 규제 지속 전망

정부가 17곳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전주시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됐다. (관련기사 6면) 국토교통부는 30일 윤석열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주정심은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규제에서 해제했으나 전주는 빠졌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은 대구 수성,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곳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해제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1.10%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미만이었고, 분양권 전매거래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감소하는 등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둔 지난 17일 직접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건의하기도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취·등록세 중과 등의 규제가 강화됐다. 이번 규제조정지역 해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출 규제 강화, 취득세 부담, 거래량 감소 등 규제에 따른 각종 피해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 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 전주
  • 천경석
  • 2022.06.30 17:35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점자블록과 떨어져 '무용지물'

전주시의 무관심한 행정에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오전 찾은 전주 호남제일문 사거리 횡단보도 바닥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점자보도블록이 설치돼 있지만 음향신호기 버튼까지는 이어져 있지 않았다. 심지어 버튼이 있어야 할 위치에 신호제어기가 자리해 버튼은 옆면으로 밀려나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자 더욱 심각한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 반대편 횡단보도에는 점자보도블록 자체가 없었다. 시각장애인이 이곳을 이용한다면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아 보였다. 같은 날 찾은 완산구 효자광장 교차로 횡단보도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점자보도블록이 음향신호기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실제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네 걸음 정도 이동해야 버튼을 누를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 권이상 씨(76)는 "횡단보도에서 음향신호기 버튼을 누르려다가 점자보도블록이 끊어져 당황한 경험이 적지 않다"며 "버튼을 못 찾으면 소리로 판단해 길을 건너는데 그럴 때마다 사고를 당할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도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음향신호기를 포함한 시설들의 정비가 절실하다"며 "혹시 모를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덕진·완산구청 관계자는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점자보도블록 역시 보수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양 구청 관계자는 "음향신호기를 새롭게 설치하는 과정에서 점자보도블록을 보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게 된 것 같다"며 "문제가 되는 횡단보도에 대해 버튼과 가까이 점자보도블록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6.30 17:35

전북지역 6월 제조업, 비제조업 업황 모두 하락

전북지역의 6월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공개한 올해 6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실사지수 결과 지역 내 제조업 업황 BSI는 85로 전월(86) 대비 1p 하락, 7월 업황 전망 BSI는 84로 전월(85) 대비 1p 하락했다. 전국 제조업의 경우 6월 실적(83)은 전월 대비 3p 하락, 7월 전망(83)은 4p 하락했다. 전북 제조업 생산 BSI는 6월 중 실적은 97로 전월 대비 3p 하락했으며 7월 전망(98)은 전월 대비 5p 하락했다. 전북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가격 상승(41.2%), 인력난, 인건비 상승(16.2%), 내수 부진(13.8%)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북지역 비제조업 업황 BSI는 70으로 전월(78) 대비 8p 하락, 7월 업황 전망 BSI는 71로 전월(77) 대비 6p 하락했다. 전국 비제조업의 경우 6월 실적(82)은 전월 대비 4p 하락, 7월 전망(81)은 5p 하락했다. 전북 비제조업 매출 BSI는 6월 중 실적은 82로 전월 대비 6p 하락, 7월 전망(83)은 전월 대비 4p 하락했다. 전북 비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으로는 인력난, 인건비 상승(30.0%), 원자재가격 상승(19.3%), 경쟁 심화(11.1%)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전북지역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는 총 410개 업체(396개 업체 응답)가 참여해 이뤄졌다.

  • 금융·증권
  • 김영호
  • 2022.06.30 17:34

전북은행,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전용 맞춤대출’ 서비스 제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네이버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협업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북은행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전용 맞춤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맞춤대출’은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개인사업자 회원을 대상으로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JB 탄탄대로 사업자 대출’과 ‘햇살론15’ 및 ‘햇살론뱅크’로 구성돼 있다. 대출은 네이버 앱에서 대출 신청과 대출한도 및 금리 등 승인완료 후 전북은행 앱에서 계좌 개설을 포함한 대출 약정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JB 탄탄대로 사업자 대출’은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만기일시 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기본 우대금리 0.2%와 제휴실적 우대금리 0.8% 최대 1.0%까지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아울러 전북은행과 네이버 파이낸셜은 업무협약을 통해 부가서비스 부분도 강화했다. ‘JB 탄탄대로 사업자 대출’ 고객 중 상해‧사망 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대출 안심케어 서비스’도 1년간 무료로 서비스 한다. 전북은행 서한국 행장은 “전북은행의 상품개발 노하우와 국내 최대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의 판매채널을 결합해 맞춤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상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영호
  • 2022.06.30 17:33

전주가맥축제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코로나19로 한동안 볼 수 없었던 대표적인 여름 축제 ‘전주가맥축제’가 올해로 3년 만에 전주에서 다시 열린다. 30일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전북경진원)에 따르면 ‘2022 전주가맥축제’가 오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주가맥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하고 전북도, 전북경진원, 하이트진로 등이 후원하는 올해 전주가맥축제의 경우 6회째를 맞아 개막식을 시작으로 가맥 판매, 콘서트 및 공연,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질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전주가맥축제는 지역 내 가맥 업체 30여곳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주가맥축제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얼음맥주연못을 조성하고 드론쇼, 포토존 설치 등 체험 이벤트를 강화한다. 도는 전북투어패스와 연계해 축제를 운영하며 지역 내 기업은 물론 문화예술인, 지역 상품 및 관광 상품 판매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전주가맥축제의 추진 일정은 가맥 업소 모집 및 선정을 마치고 사업계획 등을 수립해 7월께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 홍보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단계다. 전주가맥축제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개최돼 2019년까지 해마다 꾸준히 열리면서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해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연속 개최가 불발돼 자취를 감춰야만 했다. 전북경진원 관계자는 “전주가맥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전주만의 독특한 가맥 문화를 관광 상품으로 연계해 소상공인과의 상생,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협업 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6.30 17:33

전주지역 조정대상지역 유지...부동산시장에 미칠 여파는

전주지역이 적용된 조정대상지역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위원은 서면으로, 민간위원은 현장에서 모인 가운데 열렸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 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 그러나 전주지역의 경우 이번 심의에서 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부동산 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전주시가 국토부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한데다 조정대상 지역 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던 상황이어서 해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기 때문이다. △건설사와 정비업계 ‘난감’=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일정을 미뤄왔던 건설사와 시행업체들도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다. 내심 기대를 해왔던 재개발 재건축 업계도 이번 결정으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에서 조합원들의 비례 율을 높일 수 있을지 고심이 커지고 있다. 비례 율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끝난 후 조합이 벌어들일 총수입금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구역 내 토지 및 건물감정 평가액으로 나눈 금액 이며 비례 율이 높은 수록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든다 가령 내 자산의 감정가격이 1억이고 비례 율이 120%라면 권리가격이 1억 2000만원이 돼 조합원 분양금액이 3억 원일 때 추가 분담금은 1억 8000만원이 되고 비례 율이 100%라면 2억 원을 더 내야 한다. 당연히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아야 비례 율이 높아지는데 전주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면서 주택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조합의 의도와 달리 낮은 분양가가 책정될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전주시가 조정대상 지역 해제에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실수요자가 집을 구입하려해도 대출규제 때문에 살수 없고 팔려는 쪽도 세금폭탄 때문에 팔수 없어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큰데다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에야 국토부에 해제를 요청하는 등 늑장대응 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 크게 위축=부동산 업계는 전주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면서 우선 신규 아파트 공급 중단 사태가 장기간 유지되고 지역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주택담보대출이 2배 이상 오른 상황이어서 영글 대출로 집을 장만한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값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내려가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현금을 주고 집을 장만하는 경우는 희박하고 대부분 대출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는 치솟고 집값은 하락한다면 대출금이 집값을 추월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식 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부장은 "현재 만성지구 같은 신규 택지에 있는 아파트 수백 채가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지만 대출규제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1억 미만이나 구축 아파트의 경우는 집값이 오르고 있는 반면 신규 아파트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급작스런 집값 하락은 부작용이 더욱 크게 때문에 점차적인 안정화를 위해 조정지역이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6.30 17:33

진안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유수율 85.2% 달성

‘진안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유수율 85.2% (목표 85%)를 달성하면서 전라북도 14개 지자체에서 고창군, 장수군에 이어 세 번째로 성과판정에 돌입했다. 진안군과 K-water 전북지역협력단(단장 최용만)이 2017년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5년간의 긴 대장정이 마무리되고 있다. 현대화사업은 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깨끗한 물을 안정적이면서 경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진안군은 2018년부터 총 280억원을 투입해 전체 수도관로(588km)를 재정비하고 그 중 노후된 관로 36.9Km를 교체했으며, 구역별 유수율관리가 가능한 블록시스템과 원격으로 시설물 감시와 제어가 가능한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상수도운영 선진화의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2017년 사업초기 당시 44.3%에 불과했던 유수율을 85.2%로 끌어 올리기는 녹록치 않았다. 산악지형이 많아 지역별 고저차를 고려한 관망 및 수압관리는 필수적이었고, 고질적인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척을 실시하는 등 진안군 상수도시설의 특성에 맞게 진행해 나갔다. 현대화사업뿐 아니라, 20년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유실로 수도관 파손되었을 때에는 진안군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주민생활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하기도 했다. K-water 전북지역협력단 최용만 단장은 "新정부의 걱정 없는 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에 맞게, 진안군 현대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계기로 앞으로 진행되는 2단계 현대화사업, 진안군민의 염원인 용담댐 광역상수도 100% 수수 달성을 통한 진안군 수도의 선진화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6.30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