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1 12:22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전체기사

박주현 의원, ‘2020총선과 청년정치, 대한민국 불평등을 논하다’ 토론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주평화당과 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 등 청년층을 대변하는 3당과 공동 주최로 2020총선과 청년정치, 대한민국 불평등을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주현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과, 김혜미 녹색당 정책위원, 우인철 미래당 정책위원장,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이 각각 소득기후주거자산 등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불평등과 이를 타파할 새로운 정치대안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박주현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며 불평등은 구성원의 의욕을 감소시키고, 경제를 병들게 하며, 사회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과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농어민, 서민층을 소외시킨다고 지적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2.13 18:51

전북 우체국 절반 사라질 경우 지역일자리 130명분 증발

속보=전북 내 42개 우체국이 폐국될 경우 130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보 2월 12일자 6면 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우본) 전북지역본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의도한대로 우체국 폐국이 결정된다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신규채용은 앞으로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경영합리화 방침을 내걸고 오는 2023년까지 6급 이하 전국 직영우체국 1352국 중 677국의 우체국 폐국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체국의 우편사업 적자 1900억 원이 폐국의 주된 이유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예금과 보험 분야에서 7500억 흑자를 내고 있어, 이 수익을 기반으로 충분히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날 현재 전북에서는 84곳의 직영 우체국이 영업 중이다. 이중 올 상반기 12개 우체국 폐국을 시작으로 4년에 걸쳐 총 42개의 우체국 폐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폐국될 우체국에는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우체국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폐국이 진행되더라도 이들은 신분이 보장되며, 인근 우체국에 재배치된다. 그러나 우체국 폐국정책이 확정되면 명예정년퇴직, 이직 및 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지라도 신규채용은 없을 전망이다. 특히 최근 우정사업본부의 기조를 보면 KT처럼 우정사업이 민영화 수준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실제 KT는 우정본부와 함께 정부기관인 체신부가 그 전신이다. 우체국은 우편업무 뿐만 아니라 예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과 공과금 수납 등 각종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공공기관으로 남아있다. 이마저도 민영화될 경우 수익성이 낮은 전북지역의 조직 감축과 군 단위 지방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우정노조와 함께 우체국 폐국 반대 투쟁을 연대하기로 했고 , 이들은 다른 단체와의 추가적 연대를 통해 우체국 폐국 철회를 위한 대한민국 우체국 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제일반
김윤정
2020.02.13 18:51

OCI 군산공장, 피해 최소화 방안은

속보=전북도는 13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 군산공장의 가동중단이 지역경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산시와 기업지원단을 꾸려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OCI는 지난 11일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생산량을 최소화하고 설비보완을 통해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라인으로 집중해 가동한다는 계획을 공시를 통해 밝혔다. 군산공장은 그간 폴리실리콘 사업부문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7505억원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그룹 전체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3% 줄어든 2조6051억원과 영업손실 1807억원이 발생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도는 OCI가 생산라인을 전환함에 따라 협력업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먼저 군산시와 함께 기업지원단을 구성해 고용산업위기지역 대책에 포함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하고, 직업훈련생 및 협력업체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퇴직자의 재취업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 지원, 지역고용촉진금 등을 신설 또는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또 협력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대체보완할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OCI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게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책과 동시에 OCI 군산공장의 인적 구조조정을 막을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OCI와 관련해 본사 차원의 조직개편이 불가피 할 것이란 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OCI군산공장 내부에서는 근로자 18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접수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도 입장에서는 OCI군산공장의 노사 협의 상황을 제때파악하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펼쳐나가는 게 급선무다. 아울러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마련도 요구된다.

산업·기업
김윤정
2020.02.13 18:51

전북도,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코로나19 예방물품 지원

전북도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코로나19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방역물품을 구입하고 배포에 들어갔다. 특히 전북도는 긴급예산 13여억원을 편성하고 방역물품을 구입 도내 각종시설에 배부했다. 도는 13일 방역마스크 17만4000여개와 손소독제 8만2000여개를 구입해 2만8239개소에 달하는 시설에 보내줬다. 이번 조치는 그간 부서별 간담회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해달라는 도민요구를 수렴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역시 이날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과 도내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예방 물품 지원에 힘을 보탰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으로서 바이러스에 취약한 노약자 및 저소득 계층이 감염에 대비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구호사업을 벌인 것인다. 국민연금공단 본부는 2200만원 상당의 마스크 6000개와 손세정제 800개를 구입해 사회복지기관과 전북지역 14개 시군에 설치된 선별진료 의료기관(보건소)에 배포했다.LX 또한 1000만원 상당의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구입해 전북 사회복지공동보금회 측에 전달했다. 도는 특히 구입하거나 전달받은 물품은 도청 공연장 1층에서 철도공항터미널일반음식점종교시설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게 배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방역물품 지원이 코로나19 도내 확진자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후로도 추가 방역물품을 확보하여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노약자 및 저소득 가정 등 상대적 취약계층에 예방물품을 지원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X 조만승 부사장은 취약계층과 함께 도민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지속적인 사회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정김선찬 기자

사람들
전북일보
2020.02.13 18:51

[4·15 총선 전북 지역구 열전 ⑨ 김제부안] 소지역주의 영향 전망

김제부안 선거구는 소지역주의가 총선에서 당락을 가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 총선에서도 이 선거구는 소지역주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16년 총선 당시 김제시 선거인수는 7만6021명, 부안군은 4만8787명으로 인구차가 컸는데, 김제 출신인 국민의당 김종회 후보가 부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후보를 꺾었다. 당시엔 국민의당 바람이 거세기도 했지만 소지역주의가 큰 변수였다는 관측이 중론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소지역주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소지역주의가 민주당 경선때부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이다. 야권에서 김제 출신 이원택 후보와 부안 출신 김춘진 후보를 저울질하면서 특정 후보에게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야권 통합신당 문제 또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될지 관심사다. 경선은 송하진 도지사와 김춘진 예비후보와의 도지사 선거 2차전 성격을 지닌다. 이원택 예비후보가 송 지사의 핵심측근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선거전도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시민운동가에게 녹취록을 제보 받아 지난달 7일 이 후보와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후보와 온 의장이 지난해 12월 11일과 13일 김제의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20여 곳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좌담회를 열 때 지지를 호소하는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이같이 김 후보가 이 후보를 고발한 것은 지난 2018년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경쟁을 벌였던 송 지사가 자신을 총선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정무부지사를 지낸 이 후보를 내보내 밀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관측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적이 없다며 김 후보 측에서 녹취록이 있다고 하니 공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경쟁구도에서는 이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선거구에 뛰어든지 얼마되지 않았으나 이 후보가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그러나 야권이 두 후보를 두고 소지역주의를 이용한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는 후보자들의 출신 지역과 지역별 선거인수와 관계가 있다. 이 후보는 김제 출신이고, 김 후보는 부안 출신이다. 김제출신인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 입장에선 같은 김제출신의 후보와 본선에서 맞붙는 것이 썩 달갑지 않다. 김 의원에게 집결될 가능성이 있는 표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인 수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13일 기준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제의 선거인수는 7만3632명, 부안은 4만7181명이다. 각종 총선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전북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현역 의원인 김종회 의원의 경쟁력을 무시하긴 어렵다. 김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재선을 위한 담금질을 하고 있다. 또 선대때부터 학성강당을 운영해오면서 쌓아온 민심도 큰 자산이다. 다만 대안신당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통합신당 지도부 구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은 걸림돌이다. 자칫 통합에 실패하면 민주당과 1대 1 구도를 만들지 못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한 채, 야권에서도 대안신당 김 의원, 바른미래당 김경민 예비후보가 별도로 출마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야권을 향한 바닥표심이 분산될 수 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2.13 18:41

조폭 가입 거부 무차별 폭행한 조직폭력배 구속

속보=조직폭력배 가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구속됐다. 군산경찰서는 13일 특수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A씨(24) 등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께 조직폭력배 가입을 거부한다고 밝힌고교 졸업생 B씨(19)와 C씨(19)를 군산시 수송동과 오성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해자들은 B씨와 C씨 외에도 자신들을 신고했다며 피해자 친구인 D씨(19)를 추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지 4주에서 5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했던 인물 9명에 대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들중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군산에서 조직폭력배 관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75일간 도내 조직폭력배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조폭전담팀을 투입해 서민 대상 갈취 및 불법 채권추심, 공공장소 위화감공포감 조성행위 등 조폭 위법행위 전반에 대한 중점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0.02.13 18:34

“ 내 아들 죽인 얼굴 없는 검사 보이스피싱 잡아달라” 피해 아버지의 호소

속보=보이스피싱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대의 아버지가 보이스피싱 범을 잡아달라는 절규를 담은 국민청원글이 하룻만에 1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13일 4면 보도) 자신을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들은)평소 예의 바른 모습으로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늘 칭송이 자자했던 아이였다며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며 전 괜찮아요 고 말하는 배려심 깊던 아들이었다고 써내려 갔다. 그러면서 아들이 서울지방검찰청 김민수 검사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고 그는 아들에게 본인의 계좌가 금융사기단과 연루됐다며 수사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아들이 보이스피싱범이 말하는 만일 이에 불응하거나 중간에 통화를 중단할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며 전국에 지명수배령이 내려지며 즉시 처벌받게 된다는 내용에 속아 사기를 당했고 이후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검사 김민수를 잡아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청원 글은 지난 12일 게시돼 하루만에 1만 500여명이 동의했다. 한편 순창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430만원을 인출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뒤 22일 근단적인 선택을 한 A씨(28)가 발견됨에 따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5096 청원링크

사건·사고
엄승현
2020.02.13 18:34

정읍시 설계용역,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 '논란'

<속보>최근 정읍시가 조달청에 발주의뢰한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실시설계 용역의 낙찰자로 외지 대형업체가 선정되면서 개찰을 앞두고 있는 정읍 체육 트레이닝 센터 건립 설계용역도 지역업체 배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 관련업계는 정읍 체육 트레이닝 센터 건립 설계용역 공고를 취소하고 지역업체 가점을 부여해 자체 발주해야 하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전북도가 제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를 요구한 전북지역 9개 지자체를 불공정사례로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설계용역의 지역업체 가점문제가 딜레마에 빠질 전망이다. 13일 조달청 입찰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정읍시가 조달청에 발주의뢰한 예정가격 2억6641만원 규모의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설계용역의 낙찰자로 외지 대형건축설계 업체가 낙찰됐다. 지역관련업계는 지역업체에게 3점의 가점이 부여되는 익산시 신청사 설계공모나 5점을 주는 전라북도 교육청 관련 설계용역과는 달리 정읍시가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면서 지역업체가 입찰에 제대로 참가조차 못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지역업체 공동도급이나 가점 적용 규정이 없는 데다 국토부 운영기준에도 이 같은 규정을 의무화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특히 공모안 제출일시가 오는 3월 19일까지인 설계비 8억7996만9000원 규모의 정읍 체육 트레이닝 센터 건립 사업 설계용역도 지역업체 가점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며 해당 용역의 공고를 취소하고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재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도 정읍시가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의지가 있다면 공모안 제출일시 이전에 기존 조달의뢰 용역을 취소하고 자체발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읍시는 최근 전주시, 김제시, 무주군 등 도내 지자체가 설계용역을 자체 발주하면서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의무화해 감사원에 시정요구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관련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던 공동도급 의무화와 별개로 가점을 적용하는 사례도 공동도급 비율에 따라 가점을 차등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법논란에 휩싸여 건립이 시급한 시설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어려운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5억 원 이상의 용역은 전국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의 요구대로 해당공사를 자체 발주한다 해도 가점을 줄수 없는 데다 감사원의 위법지적에 따라 소송이 걸릴 수도 있다며 앞으로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되고 낙찰확률이 커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2.13 18:22

밤낮 지새우며 눈코 뜰 새 없는 마스크 제조공장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공장에서 고생하는 가족들과 직원들이 너무 고맙고 미안하지만, 한편으론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코로나 19를 막아내는 첨병 역할을 하다는 자부심에 가슴 뿌듯합니다. 코로나 19로 전국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만연한 가운데 마스크 제조업체는 연일 비상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국민 한명이라도 마스크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식약처 인증 마스크 제조 업체인 더조은 남원2공장. 13일 남원시 노암동에 있는 공장에 들어서자 총 23명의 직원들이 모두 눈코뜰새 없이 분주했다. 더조은 남원2공장은 지난달 29일부터 24시간 풀 가동체제에 돌입했다. 전국 각지에서 하루에 200통씩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고,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명씩 찾아오고 있다고 한다. 국내 일부 마스크 공장에서 중국으로부터 필터와 원단을 받지 못하자 가동이 중단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더조은 남원2공장에서는 100% 국내산 원자재로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 더조은 남원2공장 김종남 대표(61)는 최근들어 마스크 대란이 터지자 벌써 20일 넘게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면서 밀려드는 마스크 주문량을 맞추고 있다고 귀띔했다. 마스크 주문은 산더미처럼 밀려들고 있으나 제조 기계는 부족하고 특히 일손도 부족해 알바생까지 써가며 직원들에겐 휴업수당과 잔업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다. 김 대표는 마스크를 찾는 지자체나 기관 등이 증가하자 하루에 6만장을 제조하던 마스크를 요즘엔 10만장으로 늘렸다. 남원시청에 다니던 김종남 대표는 공직에서 퇴임하면서 2018년말부터 공장을 시작해 지난해에는 15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그런데 요즘 대박이 나면서 현재 추세를 보면 오는 7~8월에는 4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매출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 그는 꼭 기쁘지만은 않다. 지난해 비수기때 약 9개월 동안 단 한장도 팔리지 않던 마스크가 잘 나가는 것은 좋은데 하필이면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코로나 19로 인해 품귀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일부 유통 과정에서 마스크 값이 폭등하는 것을 노린 매점매석 등 일부 불공정 유통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남 대표는 마스크 불법 거래, 매점매석 등의 이슈가 터지는 상황 속에 마스크 제조 업종에 종사한다는 것은 보통 곤혹스런게 아니다며 폭등하고 있는 마스크 값은 유통과정에서 수요 불균형으로 생기는 현상으로 제조공장에서는 가격 변화 없이 출하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기업
김선찬
2020.02.13 18:22

전북중기청, ‘20년 제1회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신청 접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제조공정 효율화를 위한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다음달 1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혁신형 R&D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또는 스마트공장 기 구축 기업이며 현장형 R&D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이다. 해당 사업은 구축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및 기존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이번 차수는 19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제출서류의 온라인화 및 간소화와 서면평가 등을 진행하며 대면평가를 줄이고 소액의 소모성 경비는 정산을 면제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제고했다. 안남우 청장은 전북은 지역 총생산(12위) 및 재정자립도(16위)가 낮고 위기 지역과 업종이 존재한 가운데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생산력 향상을 위한 공정 효울화 R&D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김선찬
2020.02.13 18:22

국민연금공단,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54억 원 절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지난 11일 본사에서 공공기관 최초 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맞아 모바일을 활용한 대국민 맞춤형 안내서비스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을 시행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로 기존 우편 중심의 안내방식을 (주)카카오페이와 협약을 통해 모바일 기반으로 개선하고 지난해 2월 ICT분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받아 모바일 안내서비스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기존 우편으로 발송하던 가입내역 안내서 등 각종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발송해 우편발송비용 44억 원과 종이문서 생산 비용 10억여 원을 절감했다. 김대순 디지털혁신본부장은 모바일 기반의 안내서비스 전환을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서비를 확대할 계획이다며 모바일을 활용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2.13 18:22

전북경찰, 조직폭력배 척결한다

속보=최근 군산에서 조직폭력배 관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전북경찰이 13일 조직폭력배에 척결을 선포했다. (12일자 4면 보도)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번 군산 사건을 계기로 오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75일간 도내 조직폭력배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조폭전담팀을 투입해 서민 대상 갈취 및 불법 채권추심, 공공장소 위화감공포감 조성행위 등 조폭 위법행위 전반에 대한 중점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각 기능별 관련 부서가 모인 종합대응팀을 구성해 기능별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 조직폭력배로의 유입차단을 위해 불량서클운동부 등 미성년자 상대 가입 권유 첩보 수집 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엄승현
2020.02.13 18:14

전북경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사범 엄정 단속

전북경찰이 올 총선을 앞두고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은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13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모든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 15건, 19명을 단속해 이 중 혐의가 없는 6건 6명은 종결하고 9건 13명은 내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9명, 사전선거운동 6명, 거짓 선거 1명, 인쇄물배부 1명, 기타 2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식 청장은 편파 수사 시비 등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등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선거,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0.02.13 18:14

전주시, 방과후 돌봄센터 23곳 설치한다

전주시는 오는 2022년까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야호 다함께 돌봄센터 23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 정규교육 시간 이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돌봄기관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올해 돌봄센터 5곳을 추가 설치한다. 효천지구 1곳과 에코시티 2곳, 전북혁신도시 2곳 등이다. 주 5일, 하루 8시간 이상 운영되는 돌봄센터는 센터장과 돌봄교사 2~3명이 근무하며 방과 후 학생들에게 독서지도와 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주시는 돌봄센터를 오는 2022년까지 23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오는 3월부터 노인 재능기부를 통한 노인복지관 초등돌봄 사업과 교육공동체가 운영하는 돌봄사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나아가 학교 교육과 연계한 전주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추가적인 설치로 초등학생을 둔 맞벌이 부부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주
강인
2020.02.13 18:00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에이즈치료제 코로나와 연관성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퇴원한 군산의 8번 환자(군산, 60대 여성) 등에게는 에이즈치료제가 투약됐다. 정부도 에이즈치료제를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투약하라는 치료원칙을 발표하는 등 그 효능이 조금씩 입증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8번 환자는 체온이 37.5도로 미열증상과 약간의 폐렴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에이즈치료제인 칼레트라를 하루 두번 투약했고, 투약 3일만에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와 에이즈 치료제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HIV-1(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치료제인 칼레트라는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유행할 당시 임상에 사용됐던 약물이다. 먼저 코로나19와 에이즈 바이러스는 모두 유전정보가 리보핵산(RNA)으로 이뤄졌다. RNA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체내에 침투한 뒤 바이러스를 늘리기 위해 유전정보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잘 일어난다. 사스와 메르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모두 변형 된 RNA바이러스에 속한다. RNA바이러스는 여러 종의 유전자들이 뒤섞이며 인간에게 전파하는 습성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어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가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됐을 경우 큰 효력을 본 것이다. 일반 폐렴증상에 사용되는 다양한 항생제를 코로나 19환자에 투여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기도 하다. 곽용근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두 바이러스가 RNA가 비슷해 칼레트라가 코로나19 환자에게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0.02.13 18:00

전북간호사회, 마스크쓰기 캠페인

전라북도간호사회(회장 안옥희)는 지난 12일 전주역 광장에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1인 1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들에게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물과 마스크를 나눠주며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옥희 회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사람들
최정규
2020.02.13 18:00

전주시, 전국 최초 동물친화도시 추진

전주시가 전국 최초 신설한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 동물친화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13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한 시민, 지속가능한 농업, 독립경제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농업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은 △동물과 사람이 상생하는 동물친화도시 구현 △전주시민의 식탁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사람이 돌아오는 신 활력 농업농촌 환경 조성 △신기술 보급 및 안전성 체계 구축으로 농업농촌 활력 증진 등이다. 우선 전주시는 동물과 사람이 상생하는 동물친화도시 만들기에 집중한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을 통해 개체 수도 지속적으로 조절한다. 또 유기동물 재활센터 운영과 반려동물 등록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동물보호 홍보캠페인과 찾아가는 펫티켓 교육을 진행하는 등 동물친화도시 전주의 완성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이어 조직개편을 통해 농업기술센터를 국 단위로 격상시켜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농산물 안전 생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센터 별관에 오는 9월까지 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설치해 지역 농산물의 사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급식은 학교급식 147곳, 7만4157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더 많은 수요처를 발굴해 확대할 방침이다. 활력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확대 및 청년 동아리 활성화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 △스마트 온실 지원 △유망작물 농업기술 멘토링 △청년농업인 대상 인문학 강좌 등 상대적으로 농정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송방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는 전주시 농정 분야가 진일보하는 해로 만들고자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다. 전주시민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건강을 지키고 농민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생산소득이 증대되어 행복한 도시, 독립경제도시 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주
강인
2020.02.13 18:00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검찰지휘권 관련 추 장관 발언 정면반박

김우석 정읍지청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사장에게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우석(46사법연수원 31기) 정읍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 재판에 관해 지휘를 할 수 없고, 검사장이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면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위와 같은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지청장은 일반인 관점에서 볼 때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조직의 수장이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이 상충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총장을 철저하게 검증할 이유도, 임기를 보장해줄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청장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한다는 규정(검찰청법 8조)은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8조는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 명시적으로 설시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총장에게 지휘감독권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청장은 현행 검찰청법에 따를 때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은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일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수사팀과 기소팀의 판단이 상충된다면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에 따라 책임을 지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정리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2.13 18:00

이재영 전주지법원장 “신뢰받는 사법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제51대 전주지방법원장인 이재영 법원장(57사법연수원 18기)이 1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법원장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법조삼성의 숨결이 깃든 전주지방법원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우리 사법부는 최근 사법 70년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겪었다.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가야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했다. 이어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의 본연 임무인 재판 업무에 더욱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다면서 성심을 다한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다시 신뢰를 보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장은 법원을 찾는 국민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입은 우리의 이웃이라며 재판 당사자나 민원인에 대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되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마음의 상처를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법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용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3월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2.13 18:00

보험금 때문에…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한 인면수심 50대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일 피고인의 행적과 흐릿하지만 CCTV 영상 속 남성의 옷차림과 인상착의가 피해자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옷에서 혈흔 반응이 나온 점,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주거지인 목포에서 160km떨어진 임실까지 올 이유가 없는 점,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동거녀의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한 뒤 유기한 피고인의 범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임실군 성수면의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인 B씨(20)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에 있던 철제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B씨에게 복용시킨 뒤 주거지인 목포에서 160km 떨어진 임실까지 데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