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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들 소득 낮고, 취업 조차 힘들어

전북지역 중장년층(만 40세~64세)의 평균소득이 전국 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취업 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중장년층 행정통계를 분석할 결과 지난해 도내 중장년층은 전년대비 3000명(0.5%) 증가한 68만7000명(38.6%)으로 집계됐다. 군단위 지자체 중에서 완주군이 3만4422명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중장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도내 중장년층의 등록취업자는 42만4000명(61.6%)으로 전남(58.6%), 경북(59.3%), 부산(60.6%), 대구(61.3%)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취업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비임금 근로자는 8만1000명(19.1%), 임금비임금 근로 병행자는 1만9000명(4.4%)로 5명 중 1명은 임금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활동에 변동이 있는 근로자 중 일자리를 상실한 근로자가 4만 6000명으로 어려운 취업상황 속에서 일자리 마저 잃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 근로자들의 소득(근로사업소득)도 전국 평균 소득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전국 평균 소득이 3349만원인데 비해 전북지역은 2855만원에 그쳤다. 특히 1년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2.5%,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35.6%으로 연간소득 3000만원 미만이총 68.1%로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68.2%)에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평균 소득 3441만원에 못 미치는 3016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소득을 보였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19.12.25 17:32

완주 비봉면 소농리 공장, 비봉면사무소 인근 위치

△ 김제시 신풍동(주택)- 본 건은 김제여자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금성6길, 도작7,8길 등이 위치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이다. 일반철골구조 칼라아스팔트 싱글지붕 2층으로서 적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돼있다. △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공장)- 본 건은 비봉면사무소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단독주택,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북서측으로 폭 약 3m~4m의 도로와 접한다. 벽돌구조 및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 등으로서 드리이비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임야)- 본 건은 인후공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자연림 및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동측 인근에 동부대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이며, 지적도상 맹지이다.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경관지구, 고도지구, 근린공원, 준보전산지이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12.25 17:32

원룸 1년 계약 성행, 서민 주거안정 위협

주택 전월세 계약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주지역 일부 다가구 주택(원룸)의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차 계약 시 2년이 아닌 1년 단기 계약이 성행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주 중화산동, 서신동, 효자동 등 지역 내 원룸형 주택이 5만 가구를 넘어서며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원룸형 주택의 신축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원룸형 주택이 급증한 이유는 정부가 지난 2009년 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과 고시원의 주거실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한 원인이 크다는 분석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최소한의 주거안정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지난 5년간 도내 단독주택 용지 곳곳마다 원룸과 고시원처럼 전용면적 12~50㎡ 소형 주택의 공급이 활발히 이뤄졌다. 문제는 이같은 유형의 주택 공급이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가계부담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부 부동산중개인들이 중개물량 확보를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단기 계약을 종용, 2년이 아닌 1년 단위의 임차 기간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다 보니 단기 계약을 선호하고 있다. 월세를 잘 내지 않는 세입자를 쉽게 퇴거시키기에도 2년 계약보다 1년 계약이 유리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입자들은 매년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의 요구대로 월세를 올려주거나 이삿짐을 싸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원룸 등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아 2년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설명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의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지식 부족한 세입자들은 인터넷 등에서 관련규정을 상세히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19.12.25 17:31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착수하기에 앞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공시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제고 요청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공시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향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그간 낮은 현실화율, 고가와 중저가 부동산간 현실화율 역전문제, 일부 오류로 인한 신뢰성 부족 등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향후 가격공시 정책 추진 방향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불균형성 해소, 제도 전반의 신뢰 강화를 제시하고 2020년 공시부터 강도 높게 실천해 나갈 계획으로,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각종 가격통계 자료분석 등을 통해 2019년 중 시세변동분을 공시가격에 충실히 반영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격과 현재 시세 반영수준을 고려한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제고대상은 시세6억원 미만의 중저가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낮은 시세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같이 시세 9억원 이상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제고하되 제고대상은 2019년 현실화율이 55%에 미달되는 경우로 한다. 토지의 경우는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2019년 기준 64.8%인 현실화율을 앞으로 7년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12.25 17:31

[국민참여재판 뒷이야기] 소방관 “우린 맞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하소연

저희는 어느 선까지 대응해야 합니까. 팔만 잡아도 쌍방(폭행)입니다. 구급차 안에서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지난 23일 진행됐던 국민참여재판에 선 정읍소방서 A소방관(34)의 최후진술이다. A소방관은 피고인 신문에서도 검찰을 향해 우린 맞고만 있으란 이야기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검사를 당황시켰다. 3~4초간 침묵이 흐른 뒤 검사는 맞고만 있으란 이야기는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상해죄로 약식기소 한 A씨보다 B씨가 훨씬 중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고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 10월 30일 당뇨와 심혈관 질환 등 지병이 악화해 숨져 재판이 무의미해졌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잘못은 별도로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설명이다. 검찰 측은 당초 A씨를 구제하기 위해 형사합의절차도 진행하기도 했다며 비롯 높은 합의금액 등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출동 소방관들의 위기관리를 위해 정당방위의 적정 수위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북의 한 변호사는 취객이 달려들면 소방관이 무조건 맞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매 맞는 소방관, 경찰관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당방위의 적정 수위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12.25 17:11

주취자 과잉대응 소방관 모습, 블랙박스·바디캠에 고스란히

주취자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목을 감아 넘어뜨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구급대원 A씨(34)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배심원들은 A씨의 대응이 과도했다고 판단했는데, 바디캠에 담긴 A씨의 목소리와 태도 등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5대 2로 유죄 평결했다. 정방방위에 대한 부분에서도 5대 2로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양형에 관련해서는 벌금 300만원과 50만원이 각각 2명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 30만원200만원500만원이 각각 1명이었다. 재판부는 주취자가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다고 하더라도 지병을 알고 있었던 점과 폭행이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취자 욕설에 흥분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주취자 제압과정에서 발생된 상해가 아니며, 제압과정은 정당방위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주장이 배심원에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과 바디캠에 담긴 A씨의 불친절한 태도와 지속적 헛웃음, 함께 출동한 소방관 2명의 행동에 주목했다. 전주지검 강병하 공판검사는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면 A씨가 헛웃음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시종일관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함께 출동한 소방관 2명도 피해자를 말리지 않고 피고인만을 말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과거 심장혈관 조영술을 두 차례 받은 전력, 발목골절 후 걸을 수 있다는 의사소견서, 소방관이 작성한 1,2차 구급활동일지 중 2차 출동시 생체징후활동을 기록하지 않은 점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A씨 변호인단은 단 2차례만 다른 과정에서 골절 가능성이 있었다고 언급했을 뿐, 피해자 어머니의 과장된 진술을 지적하는데에만 집중했다. 피해자가 최근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 10월 사망한 상황에서 피해자 어머니를 공격한 변호인단의 주장은 배심원의 마음을 되려 부정적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강 검사는 변호인단이 아들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다면서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은 모두 추측일 뿐이다. 아들을 걱정한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12.25 17:11

전주 에코시티, 결국 ‘이마트’ 출점 추진

전주 에코시티에 대형마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신도시인 에코시티는 그동안 창고형마트 입점을 두고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소상공인 간 대립이 있던 터라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마트 측은 최근 송천동2가 1329-2번지 에코시티 상업지구 1만2060㎡ 부지 소유자인 동경에코하우징에 출점의향서를 제출했다. 출점의향서는 임대조건으로 부지 소유자 동경에코하우징이 지하 1층, 지상 3층에 옥상주차장 포함 총 5층 규모 건물 개발을 골자로 한다. 현재 건물 설계를 마치고 마트는 55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형마트 입점 여부는 올해 초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신세계동경에코하우징과 중재에 나선 결과다. 임대료와 시설건축 등 입점에 대한 논의를 6개월 여 이어온 끝에 타결됐다. 에코시티 대형마트 입점은 정동영 대표가 지난 6월 에코시티 민원해결 주민 토론회에서 처음 발표하며 다시금 주목받았다. 당시 정 대표는 대형마트 부지 소유주가 이를 상업시설로 개발한 후 임대해준다면 이마트가 들어와서 장사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면서 이마트 측 입장을 전달했다. 김형조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도 이 자리에서 전주시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출점의향서가 제출됨에 따라 내년 1월 이마트와 동경에코하우징이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허가 권한을 갖은 전주시도 주민 토론회에서 행정적 지원을 밝혔고, 창고형 매장에 대해서만 불허 방침을 세우는 등 일반 대형마트인 이마트 입점은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그간 에코시티에 입주한 주민들이 생활 편의시설인 대형마트가 주변에 없어 불만이 많았다. 이 문제가 해결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마트가 전국적으로 철수하고 있는 국면에서 에코시티에 입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에코시티 주민들의 힘이 컸다고 말했다.

  • 전주
  • 강인
  • 2019.12.25 17:11

전주시, 내년 75개 온두레공동체 육성 추진

전주시가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내년에도 전주형 공동체를 육성키로 했다. 전주시는 내년 75개 온두레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전주시 온두레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다고 25일 밝혔다. 온두레공동체 사업은 시민들이 직접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도모하고, 주민들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내년도 온두레공동체 육성사업에는 3억4000만 원을 들여 △1단계 디딤단계 35개 △2단계 이음단계 20개 △3단계 희망단계 5개 △아파트공동체 10개의 4개 분야 등 모두 75개 공동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내년 1월28일부터 2월6일까지 공모사업을 접수하고, 2월20일까지 심사선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300여 개 공동체를 육성했고, 올해 참여한 69개 온두레공동체는 △지역사회 봉사 180여 회 △지역 행사 480여 회를 진행하는 등 활기찬 지역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신계숙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내년에도 단순한 공동체 육성을 넘어 공동체 활동이 시정 발전과 연계되고, 주민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전주
  • 강인
  • 2019.12.25 17:11

인생 2막 여는 경비 노동자 ‘존중과 존경 확산’ 전주에서 출발

경비 노동자로 인생 2막을 열어가는 어르신들에게 존중과 존경, 배려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자는 따뜻한 울림이 전주에서 시작됐다. 전북 최초로 경비 노동자 인권 보호 조례를 제정한 전주시는 24일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와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전주지역 주택관리업체와 입주민 대표, 전주시통장협의회,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 노무사, 노동지청, 전주시 등이 참석해 서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전북지역 최초로 전주시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경비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날 업무협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에 관한 규정이 예외 적용되는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각 주체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경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입주민과 경비 노동자 간에 배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도록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전주시는 경비 노동자 교육 사업을 통해 경비노동자에 대한 노동상담 등을 제공하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경비노동자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후공동주택 중심으로 휴게시설 개보수 사업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전주시 김양원 부시장은 경비노동자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고령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이 보호증진되길 기대한다면서 전주시도 경비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
  • 김진만
  • 2019.12.25 17:11

고양이 향해 겨눈 활 동물학대혐의만 적용

군산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쏴 한쪽 눈을 실명하게 만든 동물학대범이 사용한 무기는 컴파운드 보우(일명 기계식 활)로 밝혀졌다. 컴파운드 보우는 3~5개 정도의 활줄이 도르래에 감겨 있는 구조로, 작은 크기지만 큰 활과 유사한 위력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사냥과 레저, 스포츠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브랜드와 소재 등에 따라 수십 만원에서부터 수백만원에 이르기까지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경찰은 동물학대 피의자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컴파운드 보우를 회수했지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컴파운드 보우가 총포화약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위력이 비슷한 석궁의 경우 관련법에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어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컴파운드 보우를 이용해 닭을 죽이거나 길고양이를 쏘는 무기로 이용되면서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활의 위협을 고려하면 당연히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반대하고 있다. 한 컴파운드 보우 판매 관계자는 우리가 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차량을 규제하지는 않고 있고 부엌칼 등이 흉기로 사용된다고 허가제로 하지 않는다며 일부 극소수의 잘못으로 많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컴파운드 보우로 인해 몇 차례 논란이 있어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레저나 스포츠로 이용하는 사람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관련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규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12.25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