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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에코 한국기후변화연구소에 6000만원 상당 현금, 물품기부

한국기후변화연구소(이사장 박상문)는 배터리 수명연장 기술기업 ㈜지에스에코(대표 김광식)가 기부금 2000만 원과 '친환경 전동기 배터리 수명연장장치' 제품 4000만 원 상당 등 모두 6000만 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에스에코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납 배터리의 사용시간을 혁신적으로 늘린 기술을 개발하고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필드테스트를 마쳤다. 이번 기부제품인 '배롱하이'는 배터리 사용시간을 2배 이상 늘리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전동 휠체어 등에 적용된다. 지에스에코는 자동차 배터리의 전기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제품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지에스에코는 "연구소가 급격한 기후변화 속 시민대상 교육과 포럼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데 뜻을 함께하고 지구위기 대응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변화연구소는 기후학교 운영을 통해 매년 100명의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분야별 위원회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생태, 환경, ESG와 관련 교육,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 아침 전주천과 삼천천, 한옥마을, 완산칠봉 등에서 회원들과 함께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사람들
  • 백세종
  • 2024.01.25 15:55

학교법인 훈산학원 3개 학교 교직원 전북일보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학교법인 훈산학원(이사장 윤여웅) 산하 우석고등학교(교장 신인재), 전북여자고등학교(교장 고인환), 전북중학교(교장 최기표) 등 3개 학교 교직원들은 25일 전북일보사를 방문, 설 명절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오후 3시 전주시 금암동 전북일보사 7층 사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유원봉 훈산학원 상임이사와 신인재∙고인환∙최기표 교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이 참석했다. 성금은 3개 학교 교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됐으며, 전달된 성금은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교직원들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을 모금했다”며 “우리 지역사회에 희망과 온정이 널리 퍼지고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은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해주신 윤여웅 이사장님과 훈산학원 교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성금 모금이 어려운 시기에 마련하신 귀중한 성금이 전북지역에 널리,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훈산학원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끼’를 발산하고 학업에도 매진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사람들
  • 백세종
  • 2024.01.25 15:54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에 질병이 악화되어 재신체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보충역,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심신장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와 의무기록지 사본 등 질병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가 결정된 사람이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문서(인터넷)로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출원하여야 하며, 입영일 기준 4일 이내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사람, 입원치료(병원급 7일, 의원급 1개월), 동일한 병원 또는 의사에게 통원치료(병원급 3개월, 의원급 6개월)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은 비지정 의료기관 병무용 진단서로 출원할 수 있으며,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 발행 진단서 또는 소견서, 예비군 및 전시근로역은 일반진단서로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 신청 후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병명으로 다시 신청하거나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3회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또는 입영일자 연기기간(합산 2년)이 만료된 의무자, 그리고 30세 초과자로서 현역병 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은 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술 등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재신체검사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질환별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역판정검사 → 과목·질환별 구비서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 오피니언
  • 기고
  • 2024.01.25 15:44

‘윤석열 정치’의 한계와 V2

“약속대련”일까? 아니면 “실전”일까? 주말부터 이번 주를 뜨겁게 장식하고 있는 ‘윤석열 vs. 한동훈’ 맞짱을 바라보는 양론이다.약속대련이든 실전이든 둘의 근거는 유사하다.한쪽은 이관섭 비서실장이 ‘등장’해서고 다른 한쪽은 그가 ‘지목’되어서다.등장이든 지목이든 이 실장은 “(대통령의 비대위원장) 사퇴요구”를 전달한 사람이다. 약속대련의 이유는 간단하다.“한동훈 밀어주기 이벤트”를 통한 총선 승리다.총선 패배는 윤 대통령에게는 식물정부이고,한 위원장에게는 강제퇴출이다.둘의 공동목표는 ‘대선승리의 선거연합’ 복원을 통해 가능하고,특히 수도권 선전(최소 37석+)은 필수적이다.수도권 승부는 원내 과반의석 확보는 물론 민주당과의 원내 1당 경쟁이 가능한 출발점이다. 다수설은 ‘실전론’이다.용산의 누적된 불만의 폭발이라는 해석이다.그들의 공식적 설명은 원칙적이다.“전략공천이 필요하다면 특혜처럼 보이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지역 등을 선정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도 지냈으니 시스템 공천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컸는데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김 여사는 불법적인 몰카 공작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는다.“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이라는 언급이 “김건희 리스크”를 제기한 김경률 비대위원이 주요타격방향이라는 것을 가리지 못한다.문제의 핵심은 “디올백 사과와 책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한 위원장 거취문제는 간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언급도 공허하다.‘대통령의 비대위원장 사퇴요구’는 ‘대통령이 여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정치적 중립위배 문제에 따라 정치(당무)개입 또는 직권남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은 ‘자신이 누구의 부하도 아니지만 모두가 자신의 부하’인 ‘윤석열 당(黨)’을 원하지만 ‘김건희 리스크의 윤석열 당’으로 총선승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김건희 리스크’를 안고 수도권 승부는 어렵고 수도권 선전 없는 총선승리는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윤석열 당’을 향한 지난 2년의 행보는 두 가지 중 하나로 해석 된다.그의 목표가 총선승리가 아니거나 아니면 ‘지금 이대로도 총선승리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총선예상의석이 “민주당 160석+ 국민의힘 120+”라고 하면 ‘지금 이대로도 총선승리’는 아니다.오늘 현재 ‘8:2’ 정도로 민주당 우세론이 대부분이다. 만약 ‘윤 vs. 한’ 1차 충돌이 ‘김건희 디올백’에서 출발하여 ‘윤석열 당’의 부하 중 하나인 비대위원장의 사퇴요구로 표현된 것이고 또 대통령의 목표가 총선승리가 아니라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V2 보호’다.주말 전후 상황전개에서 ‘감정적 대응’으로 보여 지고 ‘대통령실의 보좌실패’로 읽혀지는 부분도 V2 가능성을 높인다. ‘윤석열 당’의 완성은 공천이다.화재 현장에서 공개적인 정치적 화해의 모습으로 일단 봉합된 여권 내 권력 갈등의 2 라운드로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다.김경률 거취와 출마도 그 중 하나다.‘결사옹위 세력구축 vs. 총선승리를 향한 미래기획’의 불가피한 충돌이다.총선승리 없는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사퇴요구를 거절했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언급은 권력의 추를 이동시키는 출발점이다.대통령에게는 명분도 없고 세력도 이젠 없다.“48-18-3 응집력 급격히 약화된 친윤 홍위병”소리를 들을 정도로 초라해졌다. 스스로 자초한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다.‘윤석열 권력’의 인식과 능력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권력의 말은 신뢰를 잃었고 권력의 능력까지 의심 받기에 이르렀다.권력의 신뢰와 능력 위기다. 특히 대통령이 과연 공공성을 이해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우선적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사람들은 ‘공적 가치와 V2가 충돌할 때’ 대통령이 무엇을 우선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우리는 “가사에 얽매여 국사를 그르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의 권력서열을 묻는 것이다.잘못은 고칠 수 있고 참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다.‘윤석열 정치’의 한계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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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5 15:44

청춘: ‘나’다움을 만들어 가는 순간

‘청춘예찬’,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처럼 인생의 젊은 나이와 시절을 아름다워 노래 부르다. 청춘(靑春)’이라는 단어가 어리숙함과 노련함 사이 그 어딘가에서 헤엄치고 있는 나와 닮아 있는 듯하여 친근하면서도, ‘예찬(禮饌)’이 나의 청춘이 아름다워 노래를 부른다는 말처럼 느껴져 마음이 간질간질 해지는 표현이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 혹은 ‘긍정적인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무언가를 비유할 때 ‘봄’과 ‘새싹’으로 표현하곤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각자만의 청춘은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까? 나의 청춘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거센 바람 #장애 #용기 #공동체 #도전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그중에서도 나의 청춘을 가장 실감하게 하는 것은 ‘거센 바람’이라는 표현이다. 우리는 각각 살아가는 속도도 다르고 경험하는 청춘도 다르다. 하지만 자연 속 겨울 끝에는 봄이 오는 순리처럼 우리의 겨울 끝에도 봄이 온다는 순리는 모두의 공통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봄이 오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겨울을 우리는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 겨울은 마치 거센 바람과 같아서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추위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고통이 잠잠해질 때쯤 어느새 패딩을 입고 있는 나를 마주하게 된다. 마치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입는 갑옷처럼 말이다. 그렇게 겨울에서 봄을 향해 걸어가며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간다. “결국은 지나갈 거야”라는 주문을 걸면서 말이다. 어쩌면 ‘청춘’은 나를 자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가장 나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과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지 않을까? 또한, 나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에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순간일 것이다. 가끔 나의 겨울을 잘 모르는 누군가는 말한다. “너는 아직 어려서 진짜 고통을 몰라.” #소아암 4기 투병 #열악한 환경 속 다사다난한 성장기 #갑작스런 장애판정… 단 몇 문장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나의 고통과 그럼에도 잘 살아가기 위한 도전을 누군가에게 다 알아주고 이해해 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록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스스로의 수고로움을 알기에 아껴주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나의 첫 칼럼은 ‘청춘예찬’이 주는 첫인상을 기록하고 싶었다. 나는 생각이나 마음을 글로 끄적이는 것을 좋아한다. 특히 글에서 느껴지는 힘과 따뜻함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귀감이 될 만큼 출중한 글쓰기 실력은 아니기에 그저 소소한 나만의 즐거움으로 만족하기 충분하다. 그렇기에 칼럼 제의를 받았을 때, 한편으로는 “나에게 칼럼은 너무 과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팝콘처럼 수북한 나의 고민들이 때론 새로운 관점이 된다면, 이는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명쾌하고도 고소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걱정은 잠시 뒤로하고, 나는 설레는 가슴으로 칼럼을 채워가고 싶다. 말과 글에는 힘이 있어서 말 몇 마디로도 누군가는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때로는 갇혀있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만든다. 부디 앞으로 나의 칼럼을 스쳐가는 사람들에게 그 힘이 닿았으면 한다. 그렇게 그 순간만큼은 편견을 내려놓고, 따뜻한 기운을 더불어 조금은 더 넓은 사고와 가치있는 고민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윤해아 (사회적협동조합 해시담 이사) △윤해아 이사는 청년장애인자조모임단체 어쩌다청년 대표, 환경단체 프리데고 인권분과 자문위원,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분과 자문위원,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교육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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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5 15:43

[팔도 핫플레이스]'대전 담은 맛' 성심당

"네가 튀김소보로를 맡아, 난 딸기시루 사올게!." 주말인 이달 21일 오후 1시 대전 은행동의 성심당 앞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 배를 채우려는 고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곳곳에는 캐리어를 끌거나, 배낭을 멘 관광객들이 담을 거리를 고민하며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었다. 기자도 관광객들에게 다가가 "카레 고로게, 소금 크로와상 꼭 사세요"라며 메뉴를 추천, 고민 해결에 힘을 보탰다. 인근 '성심당 부띠끄'의 대기 줄을 고려, 가족·친구간 케이크와 빵을 구매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도 했다. 대기 1시간 뒤 수 많은 인파를 뚫고 성심당 입구에 들어서자, 빵 냄새가 온 몸을 휘감았다. 사람들은 빠르게 집게를 들고, 머릿속으로 '성심당 Wish list'을 되새기며 식판대에 빵을 한 가득 담기 시작했다. 모든 이들이 거쳐가는 필수 코너가 있었다. 바로 대전의 명물로 불리는 '튀김 소보로'다. 고소한 튀김 냄새에 흠뻑 빠진 사람들은 긴 기다림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긴 줄이 사라지고 순서가 오자 6개에 1만 원인 튀김소보로 상자를 고민 없이 집어 들었다. 튀김 소보로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은 마치 기계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지난해 기준 튀김 소보로 누적 판매량은 9600만 개에 달했다. 이런 끊임없는 인기의 배경은 튀김 소보로의 유래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성심당은 1950년 대흥동성당에서 원조 받은 밀가루 두 포대로 대전역 앞에 차린 찐빵집이 시작이다. 수십 년 고진감래를 거듭하면서 은행동에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튀김 소보로는 창업주 故 임길순·故 한순덕 씨 부부 아들인 임영진 대표의 추억 속에서 싹을 틔웠다. 어릴 적 맛보던 단팥빵의 달콤함을 추억 속에서 꺼내고 싶었던 임 대표의 고민과 노력에 도너츠의 바삭한 느낌까지 어우러져 태어나게 된 것. 한 입 머금는 순간 느껴지는 따뜻함과 고소함이 어릴적 고향집에서 나누던 달콤함을 전한다고. 여기에 세련된 도시의 맛까지 보태지는 느낌에 한 번 맛 본 사람들은 쉽게 잊을 수 없다는 귀띔이다. 경기 시흥시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왔다는 이모(27) 씨는 "입소문으로만 듣다가 맛이 너무 궁금해서 여행까지 왔다. 둘이 합쳐서 5만 원치를 샀는데 담은 양에 비해 저렴하기까지 해서 먹기도 전에 만족스럽다"며 환하게 웃었다. 성심당의 人心(인심)은 케익부띠끄에서도 이어졌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케이크 '딸기 시루'를 맛보기 위해 모여든 인파로 발디딜 틈조차 찾기 힘들었다. 대기 줄 앞에 설치된 '딸기 시루 판매는 1인 당 1개로 한정돼 있다'는 안내는 거만해보이기까지 한 인기를 실감케 했다. 긴 줄에 늘어선 손님들은 '내 순서가 되기 전에 매진되면 어떻게 하지… 제발 1개라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표정으로 아쉬운 동동거렸다. 출입구에 차례를 안내하는 직원의 도움으로, 대기 시간 30분 만에 달콤한 딸기 시루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일단 안도의 한숨… 매장 왼쪽 구석을 한 가득 채운 케이크 포장 대기줄이 한 눈에 보였는데, 대부분 딸기 시루를 구매한 고객이었다. 딸기 시루는 딸기 제철을 노리고 나온 딸기 생크림 초코 케익으로. 남녀노소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싱그러운 딸기와 풍부한 생크림, 초코 반죽이 듬뿍 들어갔다. 2.3㎘ 기준 4만 5000원이라는 점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케익부띠끄 직원은 "금, 토는 1200개씩 팔리고, 월·화·수·일요일에도 기본 300-500개는 팔린다. 손녀 사준다는 어르신부터, 결혼 기념일 챙기는 부부까지 연령층이 다양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성심당과 케익부띠끄는 아낌 없이 나눠주는 마음 하나로 운영되고 있었다. 찐빵집 운영 당시 목척교 아래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던 마음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이는 성심당이 대전만을 고집하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임 대표는 로컬기업을, '그 도시에 토착화된 기업으로서 시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며, 사회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했다. 지역 기업으로서 나눔을 실천하고, 전 국민이 찾아주는 따뜻한 사랑을 발판으로 나눔의 지역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오래전부터 실천해오던 나눔의 삶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빵을 사고 나오는 발걸음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과 케익을 맛본다는 기대와, 나눔의 온정에 작은 보탬이 됐다는 뿌듯함으로 가벼웠다. 성심당은 한결같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다시 찾는 발걸음이 하나 둘 모인다면, 모든 방문객들의 마음에는 대전의 나눔 정신이 담긴 맛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대전일보=최다인 기자

  • 기획
  • 기타
  • 2024.01.25 15:19

지방의원들 ‘총선 줄서기’ 구태 언제까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경선 일정이 시작되면서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향한 지방의원들의 ‘줄서기’ 구태가 곳곳에서 재연되고 있다.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지역발전 대안을 제시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 입지자를 향해 앞다퉈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분을 망각한 볼썽사나운 행태다. 지방의원들의 이 같은 줄서기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급기야 군산시의회에서는 같은 당의 총선 예비후보 진영간의 양보없는 치열한 다툼이 본회의장에서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4일 몇몇 의원이 예고한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놓고, 시의원들이 당내 국회의원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는 신영대·김의겸 예비후보 진영으로 나뉘어 마찰을 빚었다. ‘5분 발언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는 지적과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의원들간 마찰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시의원들 사이에서 지지 후보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나타나게 될 심각한 경선 후유증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중앙정치 예속과 지방의원들의 줄서기로 인해 지방정치는 실종되고, 지역 패거리 정치만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 지방의원들을 줄 세우는 국회의원 후보자들, 그리고 본분을 내팽개친 채 특정 후보에 줄을 서서 충성 경쟁에 몰두하는 지방의원 모두 반성해야 한다. 이런 행태가 대한민국 지방정치를 후퇴시키고, 지방의회 무용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 대표기관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라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유권자인 도민의 역할도 막중하다.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이번에는 깨뜨려야 한다.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유권자인 지역주민보다 공천권을 쥔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 눈치보기에 급급하는 것도 바로 이런 어이없는 공식 때문이다.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특정 정당에 통째로 맡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1.25 13:05

LX한국국토정보공사 도덕적 해이 심하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사업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일반인에겐 측량을 담당하는 곳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첨단 기술이 뒷받침되면서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체적인 평가와 달리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LX공사 일부 직원들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비단 몇몇 직원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시스템, 구태적인 관행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다른 일류 공기업들의 도덕성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차제에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LX공사는 특히 본사가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까닭에 전북도민들의 기대와 성원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 감사 결과를 보면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이 태산처럼 많아 보인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은 지난 연말 '2023년 본사 종합감사'를 통해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 기준 재정비, 근태관리 운영 체계(카드 방식) 개선 등 31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고 37건에 대해 처분 요구, 1건에 대해 현지 조치를 했다. 휴대폰 보조금은 현장 업무 직원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통화료, 데이터 사용료 등에 한정해 지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아무렇게나 지원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신분증 대리 체크 등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일부 지사에서는 신분증 대리 체크로 복무점검에서 적발되거나 특정감사로 신분상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카드 몰아찍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소속 직원의 하급자가 상급자의 초과 근무 등을 위해 신분증을 대신해 체크해 주는 일이 빈번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3개월 이상 국외연수를 나가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없는 직원 7명에게 연차 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 총 1999만 2820원의 연차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큰 틀에서 보면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만 LX공사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과 구각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후속조치에 즉각 착수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빠르게 되찾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1.25 11:41

'억대 출산장려금'에 '1만원 월세주택'까지…저출생 극복 안간힘

'국가 소멸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저출생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0.7명대로 떨어진 출산율에 많은 곳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문을 닫는 학교도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며 존립 위기 극복에 나섰고,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는 등 저출산 문제 극복이 국가적 의제로 부상했다. ◇ 합계출산율 0.78명…'입학생 0명' 초등학교 속출 25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줄곧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8년 1명도 안 되는 0.98명으로 떨어진 뒤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저출생이 고착하면서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이며, 이런 학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교생이 60명이 안 되는 전국 초등학교는 20년 전인 2003년 전체 5천463개교 중 11.2%인 610개교였지만, 지난해에는 6천175개교 중 23.1%인 1천424개교로 늘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2천138개교로, 전체 학교의 17.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갈수록 가팔라 주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천771명으로, 2016년 40만 6천243명에 비해 4만8천명 이상 급감했다. 2026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2천676명에 불과하다. 이에 올해 전북도에서는 학생 수 10명 미만의 학교 9곳이 통폐합되고, 경기도에서는 초등학교 2곳이 폐교를 앞두고 있다. ◇ "낳아야 산다"…지자체들, 현금성 지원 쏟아내 저출생 위기 최전선에 서 있는 지자체들은 현금성 지원 중심의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결혼 후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지급하는 1천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비롯해 국비·도비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에 군비 사업을 합해서 영동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부에게 최대 1억2천400만원을 지급한다. 20년 넘게 유지한 6만명대 인구가 올해 무너진 경남 거창군은 출생아 1인당 1억1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기존 지원금 7천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2천800만원을 보태기로 했다. 경남 진주시는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격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난임 시술 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매회 20만원씩 격려금을 준다. 전북 임실군은 모든 출산가정에 최대 2년 치 기저귀를, 고창군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한다. 전남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으로 20평형대 아파트를 임대하는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지난해 시작했다. 50세대를 선발하는 1차 모집부터 506명이 몰려들어 10.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을 4세에서 5세로 확대해 1∼3세 아동은 월 50만원, 4∼5세 아동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 구리시는 올해 다자녀 가정의 어린이집 입소비 지원을 확대한다. 입소비를 지원하는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했고 세 자녀의 경우 둘째와 셋째 아이에게, 두 자녀는 둘째 아이에게 연 1회 1인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 총선 앞둔 여야도 공약 경쟁…"양육 시간이 문제" 다른 진단도 정치권도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를 공약했다. 아빠의 육아 참여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간 5일)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겠다고도 밝혔다. 이같은 '현금성 지원' 중심의 각종 저출생 문제 해법에 대해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강식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은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동서문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32회 인구포럼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은 어머니의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시간 집약적 활동인데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뒀을 때 현금 지원이 저출생 대책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정책 설계 시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여성의 시간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저출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국에서는 좋은 학교 혹은 의대를 나온 사람들이 매우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이런 노동시장의 성격이 출산을 막는 교육 문제의 근원"이라며 학벌주의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 자치·의회
  • 연합
  • 2024.01.25 10:17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까지 내줘 '지적'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현장 업무 직원에게 지원하는 휴대폰 보조금에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이용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은 지난 연말 '2023년 본사 종합감사'를 통해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 기준 재정비, 근태관리 운영 체계(카드 방식) 개선 등 31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고 37건에 대해 처분 요구, 1건에 대해 현지 조치를 했다. 이번 감사 결과 공사는 현장 업무(지적측량, 공간정보) 직원 총 2689명에게 휴대폰 보조금 1억 2960만 7502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1182명에게는 통신비 외에도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을 포함한 휴대폰 보조금 878만 5669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래 취지와 다르게 휴대폰 보조금이 사용된 것이다. 공사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따라 지적측량, 공간정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현장 직원에 한해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취지에 따라 통신료(통화료, 데이터 사용료)에 한정해 금액을 지원해야 하지만, 공사에서는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등까지 포함해 지원해왔다. 이와 관련 감사실은 "휴대폰 보조금은 현장 업무 직원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통화료, 데이터 사용료 등에 한정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휴대폰 보조금이 통신료에 한해 지급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신분증 대리 체크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부실한 근태 관리도 지적받았다. 일부 지사에서는 신분증 대리 체크로 복무점검에서 적발되거나 특정감사로 신분상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카드 몰아찍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소속 직원의 하급자가 상급자의 초과 근무 등을 위해 신분증을 대신해 체크해 주고 있었다. 감사실은 이러한 사례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된다고 봤다. 감사실은 "신분증 대리 체크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신분상 처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근태 관리 체계를 신분증 체크 방식에서 지문 체크 방식 등으로 변경해 신분증 대리 체크 행위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연차 수당 과다 지급도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공사는 3개월 이상 국외연수를 나가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없는 직원 7명에게 연차 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 총 1999만 2820원의 연차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과다 지급된 연차 수당은 회수하고, 이미 사용된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차 일수에서 정산하라고 했다. 이 밖에 감사실은 지사 직원 간 업무 분장이 불균등하다고 보고, 지사 사무분장을 주요 직무별로 세분화해 행정 담당 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직제규정시행 규칙'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표준·품질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에 따른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24 18:35

[4.10 총선 레이다] 최형재 후보 “삼천 1·2지구 재건축, 도시개발 특별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전북특자도법을 개정해 전주 삼천동 일대 재건축을 포함한 복합적 도시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전주시 삼천·효자·서신동 등에는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서 무관심하게 방치된 채 주거환경이 노후화된 계획도시가 늘고 있다”면서 “특별자치도의 노후계획지구 특별 정비구역 지정 조건을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법과 전북특자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천 1·2 택지지구를 특자도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첫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전주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는 첫 무대로 삼겠다”라고 공약했다. 최 후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지정 조건을 특별자치도에 한정해서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조항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관련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100만㎡가 되지 않는 삼천 1·2 지구(88만 5,106㎡)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에 포함시켜 빠르게 재건축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 후보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빠진 세입자 대책도 보완해 입법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지역민, 시의원, 공무원 등과 논의해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를 새로운 미래도시로 바꾸는 큰판을 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24 18:29

김정기 도의원,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중단 촉구 건의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발의한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이 24일 제406회 임시회를 통해 채택됐다. 김정기 도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새만금의 주요 기반시설인 공항과 철도, 도로를 콕 집어 적정성 검토 과제의 중점사항으로 명시해 추진 중인 이번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근거와 사례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며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더니, 이제는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또는 통과한 새만금 SOC 사업까지 백지화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흔들기와 발목잡기에 불과한 이번 SOC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은 즉시 폐기해야 마땅하다”면서 “현 정부 들어 10조 원이 넘는 투자유치에 걸맞은 새만금의 미래상을 정확히 그리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은 새만금 국제공항 등 미착공사업을 대상으로 올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24 18:28

이준석 개혁신당·양향자 한국의희당 합당 선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24일 합당을 선언했다. 제3지대 합당이 현실화하면서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 미래와 비명계 국회의원 3인방이 결성한 미래대연합 빅텐트가 가시화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준석, 양향자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한국의희망 미래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우리는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합당 후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했다. 다만 슬로건을 ‘한국의희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두 신당의 상징 색상은 주황색으로 같으며 이 또한 유지된다. 양 대표는 “저는 2016년 정치권에 들어오며 ‘오늘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스펙은 결론이 아닌 자부심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개혁신당의 비전은 저의 초심과 같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희망의 미래 비전은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의 중심인 국가’ ‘미래 과학기술 선도 국가’ ‘첨단 과학기술 패권 국가’”라며 “우리에게는 절망하는 국민, 비전을 잃은 청년들의 눈에 불을 켜줄 책임이 있다. 그 일을 함께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이날 ‘3대 미래 공약’으로 △첨단산업벨트 ‘K-네옴시티’ 건설 △전 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낙연 신당’ 새로운미래와 이원욱·조응천·김종민 주도의 미래대연합(가칭)이 이번 주 통합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두 세력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 합쳐 다음달 창당한 뒤 이준석, 금태섭 신당까지 아우르는 ‘빅텐트’를 치기 위한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1.24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