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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나 한 소방시설 안전점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소방시설안전점검이 사실상 건물주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행태로 진행되고 있다. 소방시설안전점검을 하는 사람을 건물주가 계약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관행이 널리 확산돼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은 건물주 구미에 맞는 답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인해 소방안전시설점검이 늘 부실, 확실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하나 중요한 과제가 있다. 현재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물 선정은 건축물 규모를 중심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소방시설 설치현황과 종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정도, 발화 위험성, 시설 노후도 등 화재 위험도에 따른 대상물 선정은 미흡하다. 결국 소방시설 점검주기나 점검방법을 단순히 정할게 아니라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와 화재 위험성, 설치된 소방시설 현황과 노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 대상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점검횟수에서도 차등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깊이 새겨야 할 지적이다. 제천·밀양 참사의 사례에서 보듯 안전관리자의 소방점검에서 ‘이상 없음’ 결과가 나왔지만, 참사 발생후 조사 결과 비상구와 방호벽, 스프링클러 등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결국 각 건물의 용도와 특성 등을 고려한 자체점검 대상의 범위와 횟수를 세분화함은 물론, 작동기능점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소방시설안전점검은 해마다 두번씩 실시되는데 건물 규모가 5000㎡ 이상(다중이용시설은 2000㎡ 이상) 자동소화설비를 갖춘 경우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600㎡ 이상이면서 5000㎡ 미만일 경우 작동기능점검만 하면 된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국회 손금주 의원은 이달초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내 소방 및 피난 시설 위법사항 발견 시 소방당국에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소방당국이 개선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 방식대로 소방 및 피난 시설의 안전 관리를 할 경우 화재때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방시설점검이 사실상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설혹 문제점이 발생해도 이를 쉽사리 지적하지 못하거나 아예 보고하지 않고 자체 수리하는 일도 있었다. 이번 기회에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기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2 18:35

친환경 에너지 전환,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 유동수 국회의원(민주당·인천 계양갑)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02년부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동안 ‘경제급전’ 논리에 따라 발전비용이 저렴한 원자력과 석탄화력을 우선 가동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우선하는 ‘환경급전’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기조 하에 지난해 말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한편 2017년 대비 원자력·석탄 화력 비중을 15.6%만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앞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와 함께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3~6월 중 노후 화력발전소 정례 셧다운(가동 중단) 등을 통해 국민안전과 환경문제를 잡겠다는 방침도 확고히 했다.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이와 관련, 안정적인 기저전력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매몰돼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구호 하에 지금까지 도외시됐던 환경 문제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기존의 방침을 완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혹은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원전을 폐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원전의 수명연장 없이 설계수명이 다 할 때까지만 이용하며, 현재 건설 중인 5기의 원전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완전한 탈핵은 현재 건설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의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2079년에야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과연 현 정부가 원자력을 홀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현 정부의 원전 건설 축소를 ‘홀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전력 목표수요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임과 동시에 오히려 우리 후손들이 짊어질 부담을 덜어준 측면이 있다. 1978년 첫 원전이 가동을 시작한 이래 우리는 아직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지금까지는 원전 내에 폐기물을 보관해 왔으나,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2038년 신월성원전까지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소는 이내 포화상태에 도달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원전이 폐로 될 때 보유하고 있던 고준위 방폐물들을 다른 원전으로 이전하는 ‘폭탄돌리기’ 외에는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경제성장률 추정치가 실제보다 높아 전력수요가 과도하게 예측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보완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전력 목표수요가 7차 계획 대비 11.2%(12.7GW)만큼 줄어들었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빨라야 2050년대에 완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목표수요가 줄어든 만큼 우선적으로 신규 원전을 축소한 것은, 곧 폐기물과 건설비 측면에서 다음 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덜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현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원전 수출은 별개의 문제이며, 원전 및 원전 해체기술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당장 필자부터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안전 점검 등으로 원전 가동률이 57.5%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겠지만,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빠른 마무리를 주문한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성공을 통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윗세대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8.02.22 18:35

[전라도 정도 1000년, 창조와 대안의 땅 '전라북도'] ④동아시아 해양국가 백제의 터전 전북 - '나루터 국가'백제, 바다 통해 중국-일본 잇는 허브였다

△해양국가 백제 백제(百濟)의 나라이름은 한자로 일백 백(百)에 건널 제(濟)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삼국지’와 ‘삼국사기’등 사서에서는 백제의 나라이름이 정해지는 과정이 3단계의 변화를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 먼저 중국 기록인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맏형 백(伯)자를 쓰는 백제(伯濟)가 마한의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서인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는 시조인 온조가 처음에 한강 남쪽에 열 명의 신하와 함께 나라를 세웠다(十臣補翼) 하여 이름을 십제(十濟)로 정했다고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미추홀로 갔던 형 비류가 죽자 그를 따랐던 세력이 동생 온조와 합쳐지면서 백성이 즐겁게 따랐다하여(백성락종百姓樂從) 백제(百濟)로 바뀌었다고 전한다. 이들 사료를 정리해 보면 백제라는 나라이름이 만들어지기 까지 백제(伯濟)-십제(十濟)-백제(百濟)로 바뀐 것이다. 그런데 이 명칭들의 변화를 보면 이름의 앞 글자만 으뜸 백(伯)- 열십(十)-일백 백(百)으로 바뀌고 뒷부분의 제(濟) 글자는 계속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변하지 않은 글자, 즉, 제(濟)는 건너다라는 동사적 의미와 함께 명사로 ‘나루터’ , ‘포구’라는 의미가 있다. 결국 백제라는 나라이름은 으뜸나루터 국가-열 개 나루터 국가-백 개 나루터 국가로 발전한 것이다. 백제가 한강, 예성강, 임진강 및 경기, 충청, 전라지역 서해안 포구세력들을 중심으로 성장해 동아시아 해양 중심국가로 성장한 사실이 국호에 표현된 것이다. 이 같이 백제라는 이름에 담긴 뜻은 현재의 한국-중국-일본 등의 지역을 바다를 통해 연결하는 동아시아 해양 국가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한성시기 해양국가 백제의 바다제사유적 죽막동유적 한성백제이래 해양국가 백제의 모습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존 유일의 백제시대 바다제사 유적인 전라북도 부안 죽막동 유적이 1992년 수성당(水聖堂) 주변 해안초소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면서 극명하게 확인되었다. 즉, 부안 죽막동 제사 유적은 서해안에 돌출된 해안절벽에 형성된 해식동굴 옆에 만들어진 유적으로 백제시대 이후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까지 바다 제사가 이어진 유적이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한 결과 이곳이 백제시대 이래로 바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왔던 곳임이 확인되었다. 죽막동 제사유적은 수성당을 포함한 공간인데 수성당은 바다여신 개양할미를 모신 곳이다. 전설에 의하면 개양할미는 키가 매우 커서 나막신을 신고 서해를 걸어 다니면서 수심을 재고, 풍랑을 다스려 어부들이나 이곳을 지나는 선박들을 보호했다고 한다. 바로 이 여신의 원형이 백제이래 바다항해 수호신으로 모셔졌던 것이다. 즉, 백제이래 바다 항해의 안전을 기원한 우리민족의 해양제사유적의 원형모습을 보여준 곳이다. 제사유적에서는 3세기 후반부터 마한, 백제, 가야, 왜 토기 및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특히, 신에게 바쳐진 후 인간이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입구 부분을 깨트린 백제의 토기와 무기 등 금속제 유물들이 시대변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가야토기 및 왜에서 만든 석제모조 무기와 중국제 초기 청자 등이 나타나 이른 시기부터 백제가 중국 및 가야, 왜 등과 바다를 통해 교역을 진행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의 병이나 그릇, 고려청자 및 조선 백자 등 바다 신에게 바친 유물들이 나타나 백제 이래 바다 신에 대한 제사전통이 계승되었음을 보여준다. 죽막동 유적은 선사시대 이래로 중국이나 북방의 문화가 한반도 남부로 전파되던 해로상의 중요지점이며 특히, 백제시대에는 가야와 왜에 선진 문물을 전해주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다. 즉, 항해술이 아직 발달되지 못했을 때 연안을 따라 섬이나 육지의 주요지점을 표시 삼으면서 항해시 서해안으로 돌출된 이곳을 항해상의 중요한 지점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식동굴에 파도가 쳐서 나는 소리는 바다신의 노여움을 상징하는 ‘바다 울음소리’로서 인간의 경외감을 일으켰다. 이곳은 백제이래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던 바다신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곳으로 해양국가 백제를 지켜준 곳이다. △웅진시기 백제의 바다출구, 익산 입점리유적 한편, 1986년 봄에 한 학생이 토끼를 잡다 발견한 익산 입점리 고분유적은 백제가 웅진(공주)와 사비(부여)로 수도를 옮긴 이후 가장 중요한 대외 창구인 금강하구에 위치해 해양국가 백제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 유적은 금강하구 포구인 웅포(곰개나루) 배후의 함라산 자락에 위치해 백제의 해양진출 관문을 통치한 인물의 무덤으로 파악된다. 이 고분군 가운데 제1호분은 봉토 밑지름이 약 15m의 규모로 출토된 유물로서는 금동제장신구류·금동제신발·말재갈·철제발걸이·토기·중국산 청자항아리·화살통장식·금귀걸이·유리구슬 등이 있다. 특히 금동제 관모의 모양과 제작수법은 마한세력의 무덤으로 파악되는 나주 반남면 신촌리 9호분이나 일본의 규슈지역의 구마모토현〔熊本縣〕 후나야마고분〔船山古墳〕출토품과 유사하다. 특히, 일본 후나야마고분 출토품이 좀 더 후대의 양식으로 보인다. 또 금동제 신발의 경우 입점리 1호분과 나주 신촌리 9호분, 일본 후나야마고분에서 모두 1점씩 출토되었다. 입점리에서 출토된 신발이 일본 후나야마 출토품보다 신촌리 9호분 출토품에 더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어 백제에서 하사한 유물임을 보여준다. 이같이 입점리고분에서 출토된 관모는 당시 백제와 마한세력 및 일본과의 문화교류를 연구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그리고 이곳에 분포되어 있는 무덤들은 5세기경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지배계층의 무덤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백제에서는 판석으로 만든 돌널〔石棺〕이 6세기 이후에야 유행했는데 입점리고분보다 후대인 일본 후나야마고분에서 그러한 돌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6세기경의 관모와 입점리고분의 것을 비교해 볼 때 입점리고분의 관모는 4세기 이후∼6세기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이같이 백제가 한강유역에서 금강유역의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후 금강을 새로운 해양진출 통로로 활용하면서 금강하구의 중요 포구지역인 현재의 웅포지역이 부각되었다. 백제는 이곳에 백제의 지배층을 파견하였고 그 지배층이 죽자 백제의 새로운 무덤양식인 돌방무덤을 만들고 백제 왕실의 하사품인 금동모자와 금동신발 및 마구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품인 청자 등을 함께 부장해 백제의 위용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관련 유물이 마한의 잔존세력 공간인 나주와 백제의 일본 진출 거점인 규슈지역에까지 확산된 모습에서 입점리유적은 백제가 금강을 통해 동아시아 세력과 교류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파악된다. 이같이 전라북도의 부안 죽막동유적과 익산 입점리 유적은 백제가 바다를 통해 동아시아를 연결해 해양국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특히, 현재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환황해권 중심지역으로 발전하려는 미래전략의 역사적 근거를 잘 보여주는 유적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부안의 경우 죽막동 유적의 중요성에 부응하는 전시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련 유적에 대한 안내도 전무한 상황이다. 향후 죽막동유적과 입점리유적 등 두 유적을 연결한 해양백제의 역사를 알리는 체계적인 학술, 교육, 홍보 공간의 마련과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문화일반
기고
2018.02.22 18:35

전북연구원장 공모 22일 면접, 결과 주목

각종 투서와 정책과제 표절의혹, 그리고 연구원에 대한 언어폭력, 인권침해 진정, 내부 파벌 등 총체적 난국에 놓인 전북연구원의 새 수장을 뽑기 위한 면접이 진행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제7대 전북연구원장 선임을 위한 공개모집 결과 11명이 응시했다. 도는 22일 응시자 11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심사에서는 리더십 덕목이 가장 주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수장 공백사태 중 각종 투서와 표절의혹, 내부 구성원간의 계파 갈등 등에 따른 내분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원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전북연구원 원장 후보는 이사회와 전북도, 전북도의회에서 각각 3인을 추천받아 총 9인으로 구성된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2인 이내의 후보를 결정해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는 오는 28일 새 원장을 확정한다.한편 전북연구원은 강현직 전 원장의 임기가 지난해 10월 만료됐지만 1차 선임(안)이 부결된 이후 원장 선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관 개정신설 등이 진행되면서 원장 자리가 넉달 가까이 공석 상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18.02.22 13:36

민주당, 6·13지선 성범죄자 원천 배제

더불어민주당은 병역법을 위반하거나 성범죄자의 경우 61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기준을 공개했다.종전보다 강화된 이번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는 예비후보자 심사 단계 때부터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또 성폭력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시 예외 없이 예비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또한 성풍속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에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로 부적격 기준을 강화했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의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 기준으로 정했다.뿐만 아니라 최근 5년 내 당무감사로 인한 사고위원회 판정을 받았거나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경선에 불복한 경험이 있으면 공천 후보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은 각 시도당 후보자격 검증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정치일반
박영민
2018.02.22 13:36

전북경제에도 봄바람 불었으면…

한파가 지나고 평년기온을 되찾은 가운데 21일 전주한옥마을에 몰린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태조로를 걸으며 추억을 만들고 있다.

포토
박형민
2018.02.22 13:36

군산·익산 고용률, 전국 市지역 중 최악

넥솔론 폐업과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등으로 익산과 군산이 전국 시지역 가운데 최악의 고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의 고용률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결과에 따르면 군산시의 하반기 고용률(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52.6%로 전국 77개 시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넥솔론 폐업 사태를 겪은 익산시(52.1%)의 고용률이 전국 시지역 최저다.전주와 함께 전북지역 3대 도시인 익산과 군산이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최저 고용률을 기록한 것이다.특히 군산시는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고용률이 상반기(1~6월)보다 3.4%p 하락했다. 향후 GM 군산공장까지 완전히 폐쇄되면 군산시의 고용률은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군산지역의 하반기 실업률(15에 이상 인구 중 일자리가 없어 실업상태에 놓인 사람들)도 2.5%로 집계돼 1.6%였던 상반기보다 0.9% 올라갔다.한국GM 공장이 폐쇄되면 군산시의 고용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부와 전북도 등은 GM공장이 폐쇄되면 직원 2000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1만 3000명이 실직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군산에서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로 이미 5000명이 실직했다. 2년 새 2만 명 가까운 군산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셈이다.

정치일반
김세희
2018.02.22 13:36

"靑, 군산 사태 국정과제 1순위로 둬야"

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임병찬)는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 1순위로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21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균형발전을 모토로 내걸어 전북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아 탄생했다”며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전북의 친구’로서 전북의 아픔을 함께 치유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만큼, 이번에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사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애향운동본부는 “물론 정부는 군산을 산업재난특별지역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했으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등과 함께 군산경제를 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알려졌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대기업 공장 폐쇄충격과 최악의 위기에 내몰린 지역 경제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18.02.22 13:36

익산지역도 군산공장 폐쇄 '불똥'

GM 군산공장 폐쇄 여파가 익산으로 확산되고 있다.특히 군산지역은 정부의 관심속에 지원방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지만 익산과 같은 인근지역은 그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어 피해의 심각성이 더할 전망이다.21일 익산시와 익산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GM 군산공장에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 4곳을 비롯해 2차 협력업체 19곳이 군산공장 폐쇄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익산에 위치한 1차 협력업체는 만도를 비롯해 SH글로벌, 야스나가, 한국세큐리트 등 4곳으로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만 1100명이 넘는다.이들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거나 다른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인 보림테크와 한성테크 등 19곳도 익산에 위치해 있다. 이들 2차 협력업체 직원도 1800명에 달하는 등 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익산지역 근로자 3000명 가량이 피해에 직면해 있다.익산시는 긴급 위기대응반을 꾸려 12차 협력업체를 파악하는 한편 GM 군산공장 폐쇄 방침의 여파가 지역 경제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특히 정부가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인한 군산지역 피해충격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용위기 지역지정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정에 이들 협력업체들도 포함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익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GM 군산공장에 납품하는 익산지역 협력업체가 상당수에 이른다며 현재 파악된 업체를 비롯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협력업체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긴급 대응반을 편성해 협력업체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피해가 심각한 업체는 별도로 분리해 군산에 집중되는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18.02.22 13:36

"신차 배정 중요…대기업이 인수해야"

전북도가 폐쇄 위기에 봉착한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를 만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도는 21일 최정호 정무부지사 주재로 한국GM 군산공장 11개 협력업체(1차 4곳, 2차 7곳)와 군산시 관계자, 자동차융합기술원 등의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및 근로자 충격완화를 위한 대응계획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협력업체들은 근본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량확보(신차 배정)가 중요하다는 입장과 폐쇄가 불가피하다면 다른 대기업이 군산공장을 인수해 자동차 공장을 운영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재난위기지역으로 지정돼도 담보 등의 요구로 실질적 지원이 어렵다.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과 150만원으로 예측되는 실직급여 지원 금액 및 기간을 연장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본사를 부평에 둔 한 협력업체는 아예 공장을 정리하고 부평으로 올라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또 다른 업체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의 융자 및 대출금 상환유예 등을 부탁하기도 했다.도는 이날 협력업체들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며, 추후에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 채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18.02.22 13:36

[군산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정 혜택은] 소상공인 자금 보조·융자…맞춤일자리창출·직업능력 개발 등

GM이 지난 13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린 뒤 8일 만에 정부가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지정 자격요건은 결여되지만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연이은 사태로 기존의 고시를 개정해 군산에 적용하기로 했다.전북도 및 정치권은 정부의 발빠른 조치를 환영하고 있지만 속내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의 정책이 군산공장 폐쇄를 덮을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군산에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지 살펴본다.△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5조에는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가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그동안 전례가 없는 첫 사례여서 법에서 명시한 지원내용의 구체성을 부여시키기 위한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접수검토를 통해 관계부처 협의현장실사,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한 후 의결한다. 지정기간은 2년이며, 필요할 경우 1회에 걸쳐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지정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출연 등 금융 및 재정지원, 연구개발활동 및 성과의 사업화 지원,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교육 및 실직자퇴직자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진다.특히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도 이뤄지며, 그 밖에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지원이 있다.전북이 눈 여겨 볼만한 대목은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유치 지원으로 군산공장이 폐쇄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찾아 지원을 요청하는 전략이 요구된다.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해당 시도지사의 신청이 이뤄진 후 빠르면 1주일 내에 지정이 가능하다.△고용위기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기업의 대규모 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고용안정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근로자 고용안정 및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용위기지역 지정 사례는 군산이 3번째로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당시 2400여명이 구조조정될 때 경기 평택이 처음으로 지정돼 1109억원을 지원받았고, 2014년에는 중소형 조선사의 폐업이 이어지던 경남 통영이 지정됐으며 169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용위기지역은 크게 고용관리고용위기고용재난지역으로 분류되며, 해당지역(군산시)이 신청하면 현지조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대통령이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1년이며, 지정기간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지정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 급여지급, 창업 및 진흥기금 우선지원, 예비비 사용, 기금의 우선보증, 조세감면, 보험료 또는 징수금의 유예, 행재정금융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다.군산의 경우 한국GM 공장폐쇄 시점이 5월 말임에 따라 그 이전에는 피보험자 증감률이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워 고용위기지역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개정을 통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15~30일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의 지원과 별도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지원도 가능하다. 특별교부세는 지자체가 재난을 당했거나 예기치 못한 소요 발생시 행안부에 신청해 받는 지원금으로 필요할 때 수시로 교부한다. <이강모문정곤 기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8.02.22 13:36

정부·산은, GM과 본격적 협상 돌입

정부와 산업은행이 방한한 배리 엥글 제너럴모터스(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만나 경영난에 빠진 한국GM의 지원방안과 관련한 구체적 협의를 시작했다.GM의 신차 배정 등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이달 안에는 정부와 GM이 본격적인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GM측이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한국GM에 대한 실사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시작될 예정이다. 엥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21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 이동걸 회장과 회동했다. 회동은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반 가량 진행됐다.엥글 사장과 이 회장은 GM이 제시한 한국GM 회생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엥글 사장은 산업은행이 제시한 자금지원 전제조건과 원칙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실사를 위한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실사에 들어가기로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산업은행과 한국GM 측은 이날 오전 외부 기관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으나 실사 범위에 대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추가 협의를 하고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초에 실사를 개시할 전망이다.엥글 사장과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도 예고돼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GM측과 만나야 할 것”이라며 “만나서 구체적인 지원요구안을 듣고, 그게 합당한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18.02.22 13:36

"정부 재정지원, 군산 GM 폐쇄 철회 전제돼야"

GM 군산공장 폐쇄라는 폭탄을 맞은 전북도가 군산공장 정상화와 군산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송하진 도지사는 21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고형권 1차관을 만나 정부의 한국GM 경영정상화 협의 시 군산공장 폐쇄 방침 철회를 전제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GM의 군산공장 정상화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의 정부 지원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송 지사는 이어 1만 3000여 근로자들의 실직 대비 대책 뿐 아니라 한국GM 협력업체들에 대한 세금 면제 등 가장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도 거듭 요청했다.송 지사는 GM 군산공장 사태에서 보듯이 군산지역 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군산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위기 지역 지정 절차에 들어간 만큼 금융지원 등 기재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송 지사는 또 범정부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현안의 포함을 건의했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관광활성화를 통한 군산 지역경제 활력 제고방안으로 꾸려진 건의안에는 소상공인, 근로자 등 계층별 대책을 담았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구축 △스마트 해양무인 통합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군산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으로는 △근대역사문화 콘텐츠 체험관 조성 △아이언 아트파크 금란도 조성 △고군산군도 내부 관광도로 개설 등이 포함됐다.건의사항을 전달받은 고 차관은 이 외에도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부에 건의해달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송 지사는 이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이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까지 겹쳐 군산지역은 사실상 재난지역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특별교부세 지원 등 행안부 차원의 모든 지원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 현실화 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2차장을 잇따라 만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군산지역 실태를 면밀히 전하고, 해당지역의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물론 지역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즉각 추진을 부탁했다.

정치일반
박영민
2018.02.22 13:36

연기금대학원 설립 국민연금법도 순항

전주가 제3의 금융도시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순항을 시작했다. 관련법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연기금전문인력 양성과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의 근거를 담아 우수한 연기금운용 전문가 양성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라는 중요한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처리까지 8부 능선을 넘긴 상황이라는 게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은 그간의 과정과 달리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박영민
2018.02.22 13:36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가시화

전북의 숙원사업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내용을 담은 일명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이 2월 임시국회 내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탄소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전문기관이 설립돼 전북의 탄소산업 발전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했다.지난 19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와 이날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법안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그동안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정 의원과 전북도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정 의원은 법안 통과에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온 야당 의원들에 대한 1대1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였고, 송하진 지사는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대응팀을 꾸려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파했다.정 의원은 법안 발의 후 부정적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에 대한 맨투맨 설득작업을 끊임없이 해 온 끝에 전체회의에서 무사히 통과됐다며 법사위 심사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이 법안이 조기에 국회를 통과하고 진흥원이 설립되면 전북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탄소산업의 세계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일반
박영민
2018.02.22 13:36

GM사태, 초당적 협치 급하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후의 대책 마련에 전북도와 정치권이 총력을 쏟고 있지만 각개전투식 움직임으로 힘이 분산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북도는 물론 각 정당이 너도나도 앞장서 TF팀을 구성하고 경쟁적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되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공장 사태를 정치적 행보로 이용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등 진정성이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때문에 전북도와 도내 각 정당이 한국GM 군산공장 대책에 통일되고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시적 협력기구를 만드는 등 초당적 협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13일 GM이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를 결정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 GM에 대한 강력한 실사를 촉구하며, 중앙당 차원에서 배리 앵글 GM 부사장을 만나 군산공장 재가동을 촉구했다.바른미래당은 창당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전북에서 열고 한국GM 군산공장 사태 해결을 위해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중앙당 차원에서 군산공장 대책에 힘을 쏟고 있다.민주평화당 역시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을 위원장으로 GM군산공장폐쇄 특별대책위를 구성했으며, 22일 군산공장 현장을 방문해 협력업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다.그러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9일째로 접어들었지만 단 한 번도 도내 정치권과 전북도 및 군산시 등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어 힘이 분산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GM 공장이 있는 부평이나 창원보다 도세가 약한데다 정치력 또한 분산되다보니 전북의 강력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전북도와 군산시는 물론 각 정당의 지역구 의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초당적 협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북의 생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이와 함께 군산공장 근로자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정치, 언론, 지자체 모두가 한데 모여 현재의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향후 전북이 정부에 요구할 사안 가운데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군산이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김관영 위원장은 각 정당마다 TF를 만들어 군산공장 대책을 추진하다보니 협치가 부족할 수 있고 GM과 노조도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 힘이 든다며 지역에서는 도와 정당, 국회에서는 의장을 중심으로 각 정당이 함께 정책협의를 벌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배리 앵글 GM 부사장간의 만남이 예정돼 있었지만 김 위원장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각 정당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각 정당 TF 관계자들이 한자리에서 면담을 가졌었다.최재용 전북도 기획관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는 전북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 의존이 아닌 전북이 대처하고 요구해야 할 사안들을 꼼꼼하게 찾아보고 있다며 도내 각 정당별 정치권과 연계한 정책협의회도 준비중에 있으며, 토론회 역시 시민과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형식으로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18.02.22 13:36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에서도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총 9억 4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8.02.22 13:36

"우릴 물어서"…입양한 개 버리고 또다시 입양한 견주

동물보호단체가 엄동설한에 입양한 개를 버린 견주를 경찰에 고발한다.21일 익산유기견보호소와 동물보호단체 동행세상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여산면 가람 이병기 선생 생가 인근에서 포대에 담긴 푸들 한 마리를 산책 나온 40대 부부가 발견했다.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선 익산유기견보호소 임종현 소장과 동행세상 엄지영 대표는 포대에서 들리는 깽깽 소리를 듣고, 매듭을 풀어 푸들을 구조했다.2살인 이 푸들은 냉기가 감도는 쌀 포대 안에서 떨고 있었다. 이 푸들은 익산 유기견 보호소에서 생활하다 지난달 15일 전주에 사는 50대 부부에게 입양됐지만 다시 버려진 것으로 알려졌다.엄 대표는 푸들의 몸에 있는 칩을 통해 견주를 찾았다며 전주에서 익산까지와 푸들을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푸들이 포대에 담겨 묶인 채 버려져 추운 날씨에 4~5일을 이곳에서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발견 당시 큰 외상은 없었지만, 매우 마른 상태였기 때문이다. 현재 이 푸들은 기력을 회복한 상태다.이들 부부는 엄 대표와의 통화에서자신들을 물어서 푸들을 버렸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푸들을 버린 당일 한 동물병원에서 다른 2살 배기 몰티즈 한마리를 입양하기도 했다.이에 엄 대표는 이 50대 부부가 개들을 키울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고 입양한 몰티즈도 푸들과 함께 동물병원에 맡겼다. 엄 대표는 22일 오전 익산경찰서에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이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2.22 13:36

졸업시즌, 꽃다발 상인들 ‘자리 맡기’

전북대학교 졸업을 하루 앞둔 21일 신구정문 앞 도로에 꽃 상인들이 빈 화분을 이용해 자리를 맡고 있다. <조현욱 수습기자>

포토
전북일보
2018.02.22 13:36

완주 송유관 절도범 일당 중 1명 붙잡혀

완주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기름을 훔치려다 불기둥을 일으키고 달아난 일당 중 한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완주경찰서는 21일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최모 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공범 3명과 함께 지난달 7일 오전 2시56분께 완주군 봉동읍 한 야산에서 1.5m 깊이의 땅을 파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기름을 훔치려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최 씨의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해 도피 44일 만인 지난 19일 충남 천안시 성정동 한 도로에서 그를 붙잡았다.경찰은 송유관에 구멍이 뚫린 것을 확인하고 누군가가 휘발유를 훔치기 위해 구멍을 낸뒤 밸브를 설치하기 위해 용접을 하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이후 화상 환자 2명이 대구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공범인 A씨(63)와 B씨(61)를 붙잡았다.A씨는 전신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숨지고 B씨는 손과 발에 3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달아난 나머지 공범을 붙잡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