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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운사 초대형선박 수주 군산조선소 재가동 호기 될까

국내 해운사들이 대규모 초대형 광석운반선(VLOC) 용선 수주에 성공하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희망이 높아지고 있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브라질 최대 광물 기업 발레(Vale)는 노후화된 용선 32만~36만DWT(재화중량톤수)급 광석운반선 30척을 새로 건조하기로 하고 해운사 7곳과 장기운송계약을 맺었다.해운사 7곳은 폴라리스쉬핑, 팬오션,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 대한해운 등 국내 업체 5개사와 ICBC FL, 코스코 등 중국 업체 2곳이다.이 가운데 한국 5개 해운사가 따낸 용선은 20척으로 이들은 국내 조선소에 발주될 계획이며, 국내 조선소 가운데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조선업계에서는 폴라리스쉬핑 10척을 비롯해 팬오션 4척, 에이치라인 2척, SK해운 2척, 대한해운 2척의 신조 선박이 각각 발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특히 군산조선소의 경우 이미 초대형 규모인 광석운반선을 건조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군산조선소 물량 배정 기대가 커지고 있다.군산조선소는 지난 2014년 폴라리스쉬핑으로부터 광석운반선 3척을 수주받아 건조한 전력을 갖고 있어 풍부한 경험뿐 아니라 기술력이 검증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조만간 국내 해운사들이 광석운반선 건조를 위한 발주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현대중공업이 수주하는 물량 일부가 군산조선소에 배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실제 지난 6월 말 폴라리스쉬핑 고위직 관계자는 자동차 배터리와 관련한 투자계획을 갖고 새만금을 방문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전북도 진홍 정무부지사는 군산조선소에 신규 물량들이 배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폴라리스쉬핑 관계자는 올 가을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지난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유조선 15척이 한국에서 건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등 얼어붙은 국내 조선업 경기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국내 해운사들의 잇단 발주 소식이 알려지면서 선박 수주난을 이유로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물량이 우선 배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전북도 관계자는 러시아 유조선 15척 한국 건조 발표에 이어 국내 해운사들의 광석운반선 20척 발주가 계획되는 등 국내 조선업 경기가 다시 호재를 맞고 있는 것 같다며 현대중공업 측에 광석운반선 발주와 관련한 소식을 물었더니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강모
2017.09.19 23:02

공사(公私) 의료보험발전정책협의회 이달 발족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관련, 공공의료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조화로운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이달 중 공식적으로 발족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복지분과 전문위원 출신으로 현재 ‘문재인 케어’ 밑그림을 그리는 데 동참한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 교수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일정을 공개했다.그는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공사(公私)의료보험발전정책협의회’를 9월 중 구성한다”면서 “운영 기간은 3개월로 예정한다”고 밝혔다.이어 “오는 11월에는 공·사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국민 의료비의 관점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인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허 교수는 이날 민영의료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개편 검토 과제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일단 손해율 산출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객관성·투명성·타당성 등을 담보할 수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험료 인상 폭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허 교수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17.09.19 23:02

"드론 분야, 전북 발전 성장동력으로 키우자"

전북도는 18일 도청에서 한국형 공간정보 제작용 드론 발표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도내 대학총장,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 도의원 등 관련학과 대학생 4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발표회에서는 드론 제작업체의 드론 기술현황과 대학교수의 연구발표 등이 진행됐다. 또 국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드론기술과 비즈니스 미팅, 드론전시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발표회는 국내 드론 기술발전을 위해 산학관연이 소통하고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드론분야를 전북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키워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드론(무인비행장치)은 신정부 7대 신성장 사업으로 선정돼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인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기존 기술 및 산업과 다양하게 융합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09.19 23:02

지자체 주민 대출 '연대보증인' 신용보증서·보험증서로 대체

지자체가 주민에게 대출·융자 시 의무적으로 요구했던 연대보증인을 신용보증서나 보험증서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행정안전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을 발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에는 생활안정기금이나 자활기금, 사회복지기금 등의 이름으로 대출이나 융자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 작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2500억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하지만 지자체 자치법규에서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면서 대출 신청자들이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대출·융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특정 지자체의 경우 계획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대출이나 융자가 이뤄지지 않아 기금 집행액은 0원인 경우도 있었다.심지어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을 요구해 단 한 푼의 융자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험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자치법규 180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경제일반
연합
2017.09.19 23:02

전북인재육성재단, 여름학기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마무리

전북도와 전북도 인재육성재단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2017년도 여름학기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사업이 캐나다 연수생들의 귀국과 함께 마무리됐다.18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에 선발된 이번 여름학기 연수생 347명(초등학생 197명, 중학생 150명)은 캐나다(134명)를 비롯해 호주(80명), 뉴질랜드(78명), 중국(55명) 등 4개국에서 6주 간 연수를 진행했다.연수생들은 4주간 연수학습프로그램인 집중어학연수와 2주간 현지 정규학교 수업과정에 참여했다.특히 홈스테이 생활을 통한 현지의 생활체험과 문화유적지 및 역사 탐방지 방문 등을 진행했다.전북인재육성재단은 연수를 마친 연수생을 대상으로 11월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겨울학기에는 초중학생 384명의 연수생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에서 내년 1월 중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전북인재육성재단 관계자는 외국의 문화와 역사체험, 현지 학생들과의 인적교류 등을 통해 글로벌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김세희
2017.09.19 23:02

전북도 6차 산업 인증사업자 '전국 1위'

전라북도 6차 산업 누적 인증사업자가 198곳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18일 도에 따르면 도내 사업체 17곳이 2017년도 2/4분기 6차 산업(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로 지정됐다.이에 따라 전국 6차 산업 인증사업자 1275곳 가운데 198곳이 전북업체로 지정돼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전남이 185곳, 경북이 145곳, 경기가 142곳 순이다.도내에서 가장 많은 업체가 선정된 지역은 정읍시(27곳)이며 가장 적은 업체가 선정된 지역은 전주시(4곳)다.6차 산업 인증심사는 도가 6차 산업을 추진하는 사업체로 부터 인증 신청을 받은 뒤, 도 6차 산업 지원센터 전문 컨설팅을 거쳐 농림부에 신청하는 순으로 이뤄진다.신청이 완료되면 농식품부 주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6차 산업적 합성 및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 지역농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심사해 사업체를 지정한다.자격요건은 농촌지역 소재여부, 융복합여부, 지역농산물 사용여부, 최근 2년간 사업성과 등이다.인증사업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명의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사업체는 6차 산업 인증표시를 부착해 우수제품 유통품평회 개최,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참가할 수 있다.또 6차 산업 온라인 사이트(http:// www.6차산업.com)에 인증정보를 등록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게 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인증사업자 중 경영실적, 사업목표 달성도 등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포상해 6차 산업화 성과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세희
2017.09.19 23:02

[전직 장수군 부군수들에게 들어 본 최용득 군수 건강 상태] "군정수행 지장 없지만 지속적 치료 필요"

군수가 관내 사업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모든 사업을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과장과 부군수가 협의를 통해 도출한 사안을 군수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죠.최용득 장수군수의 건강 이상설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 군수와 지근거리에서 생활했던 전직 부군수들의 입을 통해 그의 지나온 임기동안의 건강을 체크해봤다.본지가 만난 전직 부군수 대부분은 최 군수를 상관으로 모셨기 때문에 (최 군수에 대한)말을 아낄 수 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 취임이후 정상적으로 활동하다가 9월쯤 건강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전북대병원에서 2개월 정도 치료받은 뒤 군정에 복귀했고, 복귀 직후에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 수록 인지능력에 문제가 나타났고 심화된 것으로 판단된다.전직 부군수A씨는 아마 2014년 추석 때 군수님이 2달 정도 입원하고 퇴원했던 이후 일상적인 대화도 가능했다. 사업 결재 역시 직접 의사를 묻고 결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건강이 조금 악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최 군수를 대신해 관내 행사장에 자주 참석했다는 전직 부군수 B씨는 내가 근무할 당시에는 관내 행사에도 자주 참석했고 간단한 축사와 인사정도는 했다. 대외활동 역시 왕성한 건 아니었지만 군정수행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B씨는 주요 정책은 실무진과 실과장, 부군수가 군수실에 모여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후 군수님에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라고 의견을 묻고 군수님이 최종 승인하면 진행했다고 밝혔다.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과정에는 군수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만 받았다는 말로 해석된다.전직 부군수 C씨 역시 개인적으로 현재의 군수님의 건강 상태를 판단한다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 나쁜 것도 아니라고 본다며 꾸준하게 운동을 해 신체적으로 별 문제는 없지만 발음 상태가 좋지 않아 대외적 활동을 삼가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군수님이 직접 회의를 리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진들이 의논하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뒤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역시 주요 사업 결정과정에서 간부들과의 치열한 논의과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추측케 하고 있다.그러나 C씨는 물론 나도 모르는 군수님의 건강상태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 판단에서는 군정수행 능력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7.09.19 23:02

바른정당, 11월 13일 전당대회 개최

바른정당이 오는 11월 13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원대표자대회(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다.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최고위원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원대표자대회를 오는 11월 13일 월요일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 지도부는 전당대회를 총괄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오는 22일까지 구성할 계획이다. 선관위원장은 다선의 원내외 인사 가운데 당 안팎에서 두터운 신뢰를 얻는 인물을 낙점할 예정이다.당 사무처는 애초 ‘11월 6일’ 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정이 빠듯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1주일 뒤인 13일로 최종 확정됐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내달 23일부터 1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애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김세연 정책위의장, 하태경 최고위원, 김용태 의원 등이 자천타천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정당
연합
2017.09.19 23:02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인재영입위원장 맡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으며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18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명직 최고위원 등 일부 당직 인선결과를 발표했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최명길 의원을 지명했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당 수권비전위원장에 도천수 서울 성북갑 지역위원장을, 이계안 정치연수원장과 채이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각각 유임시켰다.안 대표는 이와 함께 제2창당위원회 산하 5개 소위의 경우 정치혁신위원장에 천정배 전 대표, 지방선거기획단준비위원장에 주승용 전 원내대표, 당헌당규재개정위원장에 조배숙 의원, 정당혁신위원장에 이찬열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7.09.19 23:02

문대통령, 북핵 관련 어떤 메시지 낼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UN)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공항을 떠나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동포 간담회를 가진 뒤 19일에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와 IOC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아틀란틱 세계시민상을 수상한다. 20일에는 뉴욕 경제인과 대화, 외교협회 코리아 소사이어티 접견에 이어 평창 홍보행사에 참석하며, 3박 5일 일정의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세계 120여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유엔총회는 다자외교의 마당으로 대북 문제에 관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이며, 문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등도 추진중이다.

정치일반
이성원
2017.09.19 23:02

추미애 '땡깡' 발언 사과…막힌 정국 숨통 트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상대로 한 땡깡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급속히 냉각됐던 정국이 숨통을 틀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전북 등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해줘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이를 계기로 정기국회가 순항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여야는 지난 12~13일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치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김 후보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의 땡깡 발언을 문제 삼아 사과 없이는 인준절차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여 왔다.그러나 추 대표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인준안 처리절차에 물꼬가 트이는 모습이다. 국민의당이 미흡하지만 인준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반응을 내놓았기 때문이다.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절차 협의에는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바른정당도 양승태 현 대법원장 임기만료일인 24일 이전에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청신호가 켜졌다.이런 가운데 한국당 반대에도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양 법원장 퇴임 전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당 의원들의 반대기류가 적지 않지만 호남 의원들 사이에서 찬성기류가 관측되고 있어서다.전북지역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김명수는 해줘야 한다. 김이수 부결로 여론이 좋지 않다며 지도부에도 이번마저 해주지 않으면 호남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도움이 절실하다. 121석의 더불어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해도 찬성표는 130표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최소 2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19일부터 예정한 해외 순방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국회의장실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정 의장이 국제회의 참석, 외국 정상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대법원장 임명동의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해외 순방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애초 19일 출국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한 뒤 오는 28~29일 터키에서 개최되는 중견 5개국 국회의장회의(MIKTA) 참석 후 30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7.09.19 23:02

KTX 혁신도시역 신설, 지방선거 화두로

전북 KTX 혁신역사 신설이 내년 지방선거의 화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최근 세종시에서 KTX 세종역 신설 재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논산시의 경우 KTX 논산역 신설을 두고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에 대해 18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두 역의 신설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다.이런 가운데 도내에서는 혁신도시 내 모든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KTX 혁신도시역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12개 공공기관과 5000여 명의 직원이 이주해 있는 만큼 보다 편리한 교통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혁신도시내 거주민도 3만 여명에 이른다.이 때문에 전북 KTX 혁신역사 신설이 내년 지방선거의 화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쟁점사안으로 대두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그러나 정치권의 입장은 지역에 따라 서로 갈라지고 있다.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원(완주1)과 박재완 의원(완주2)은 KTX 혁신도시역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특히 송 의원은 혁신도시 시즌2에 맞게 철도 인프라가 깔려야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거래협력하는 굴지의 금융사들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고속철도가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혁신도시 역사가 있는 익산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도의회 김영배 의원(익산2)은 전북이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KTX 혁신도시역 신설에 대해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며 KTX 익산역도 활성화시키고 역까지의 진입로도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최영규 의원(익산4)은 혁신도시에서 익산 KTX역까지 오는데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혁신도시에서 익산 KTX역까지 올 수 있는 셔틀버스, 순환버스 등의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는 방안 등 다양한 해결책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혁신도시 KTX역 신설을 추진하기에는 아직 난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전국 혁신도시 10곳 중 도시 내를 관통하는 KTX역은 없는 상황이라 전북만 혁신도시역 신설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다만 경북 김천의 혁신도시만 KTX역과 5분~10분 정도 걸리는 상황이다.경남 진주, 전남 나주, 전북 전주완주, 강원 원주, 울산, 대구, 부산 등의 혁신도시에서 KTX역까지는 30분 정도 걸린다. 충북 음성진천에서 KTX역까지는 1시간 이상 걸린다.또 역의 설치 위치도 관건이다. 현재는 김제시 부용역과 순동사거리, 혁신도시 안쪽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대상지역에 역이 설치될 경우 기존역과 비교해 시간과 거리상으로 큰 장점이 없다는 게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노선변경과 역의 신설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특히 혁신도시역을 신설할 경우 역사신축에 2000억 원, 30km에 이르는 노선 신설에 1조 4000억 원 정도 소요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17.09.19 23:02

122명 '슈퍼 공수처' 추진…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창설 방안이 추진된다.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장관에게 권고했다.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장·차관 등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공무원은 대체로 2급 이상이 해당된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까지 확대한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수사 대상 범죄는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처벌 대상이다.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을 둘 수 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할 수 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
연합
2017.09.19 23:02

전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 정규직과 차별 해소해야"

전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8일 임금과 수당 등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단체는 이날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를 바꾸겠다고 나선 데 반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 최저임금에 위반이 안 될 방향만 궁리하고 있다며 추석 전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단체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은 임금 교섭위원들 뒤에 숨지 말고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며 학교 비정규직들의 분노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단체는 이어 같은 일을 해도 해마다 벌어지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반드시 해소하겠다면서 추석 전에 임금 교섭이 타결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초중등
최명국
2017.09.19 23:02

정신병원 탈출해 절도한 30대

‘도벽’ 증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탈출해 절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 18일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2년 간 김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A씨(31·정신장애 3급)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직원을 속인 뒤 병원을 탈출했다. 도박을 끊지 못해 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야산을 타고 도망가 문이 열려 있는 1톤 트럭을 발견하고 2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환자복을 입고 있었던 A씨는 시외버스를 타고 고향 임실로 이동했고, 사찰에 침입해 옷과 금품을 또 훔쳤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7.09.19 23:02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지원금 맘대로 쓴 주민대표 검찰 송치

경찰이 지난해 발족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에 지원된 주민지원금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해당 위원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급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전주 완산경찰서는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A 위원장이 전주시에서 교부받은 주민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 위원장은 지난해 정관을 개정한 뒤 올해 3월 전주시로부터 받은 폐기물시설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26억2500만 원 중 2500여 만 원을 대상자가 아닌데도 29명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지원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한 지역과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주는 전주시 지원금이다.A 위원장은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로 지난 7월 협의체 주민에 의해 고발됐지만 경찰은 업무상 배임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전주시는 협의체 내부에서 각종 고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4월 지원금을 입금한 지원협의체 통장의 인감도장을 압수했지만, A 위원장은 인감도장을 다시 새겨 무자격자들에게 지원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A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한을 부여한 위원회 회의와 정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검찰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경찰
백세종
2017.09.19 23:02

산책 나온 부부 물어 다치게 한 맹견 주인 구속영장

산책 나온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한 맹견 주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한 주인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19일 영장실질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창경찰서는 지난 14일 중과실 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 강모 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께 고창읍 고인돌 박물관 인근에서 산책하던 고모 씨(46)와 이모 씨(45) 부부가 자신의 대형견 4마리에게 물리는 사고가 벌어졌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이 개들은 목줄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강 씨의 행동이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로 판단한다며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하는 견주의 자질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는 차원에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19 23:02

투신자살 여중생 가해자 7명 징계

속보=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은 여중생에 대해 폭행을 한 같은 학교 학생 7명에게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618일자 4면 보도)전주의 한 중학교는 지난 15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양을 폭행한 학생 7명에게 징계처분을 주기로 했다.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담자 7명 중 1명은 강제전학, 4명은 출석정지 5일, 2명은 교내봉사 10시간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A양 유족은 학폭위 결정에 반발하고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A양 아버지는 학폭위가 열리고 징계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 제대로 된 조사와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지 않은 답답함을 느낀다며 특히 이번 결과에서 6명의 징계 수위가 너무 낮아 유감이다. 재심 등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벌어진 학교 폭력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상당 부분이 학교 폭력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피해자가해자 모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이 열릴 수 있다면서 이번 학폭위 결과와는 별개로 자살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건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19 23:02

[치솟는 농산물 값 후폭풍 - ②가정·전통시장] 고추·배추 값 천정부지…지갑 닫는 소비자

농산물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추석연휴를 앞둔 소비자와 상인 모두 울상을 짓고 있다.밑반찬에 들어가는 채소 가격이 오르자 농축산물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지갑은 열리지 않고 있다.일부 전통시장과 마트에서는 대폭 오른 농산물 소비자가격을 두고 실랑이는 벌이는 모습까지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다.1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78월에 내린 폭우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지난달 기준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15.6으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103.5)를 한참 웃돌고 있다.특히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필수재료인 고춧가루와 배추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이날 기준 고추(상품기준)는 600g당 1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3.5배 정도 가격이 뛰었다. 고춧가루 가격은 g당 고추보다 1000원 가량 비싸다. 배추의 경우 온난화의 영향으로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이 줄어든 데다 비 때문에 속이 곯아 생산량이 급감한 탓에 한 단에 2만원에서 2만3000원 선으로 가격이 형성됐다. 배추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1.7배 가량 올랐다.전주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만난 주부 배성희 씨(54전주시 인후동)는아무리 작황이 좋지 않다고해도 지금 가격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차라리 김치를 사먹거나 수입산 김치를 먹는 게 나을 정도라고 말했다.유통업계도 오른 농산물 가격 탓에 추석 대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식자재 유통업자 이모 씨는(46전주시 완산동)는 급등한 채소와 과일값은 소비자와 농가 모두를 위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중간유통 업체에도 타격을 미치고 있다며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구매를 꺼리고 농가에서는 출하할 물량이 부족해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정부는 비축물량과 농협 보유물량 출하 확대로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19일부터 추석 성수품 중심 특별공급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추석 특별대책 기간에는 배추, 무 등 정부 수급조절 물량이 평시보다 1.41.9배 확대 공급된다. 전국에 공급되는 배추 공급량은 430t에서 595t으로, 무는 144t에서 270t으로 각각 늘어난다.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도내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은 근본적인 식품안전관리와 가격안정대책이 우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끝>

경제일반
김윤정
2017.09.19 23:02

아삭아삭 가을!

가을의 대표 제철과일이라고 하면, 배를 빼놓을 수 없다. 배는 만능식품이라고 불릴정도로 단백질 분해와 소화 촉진, 변비예방, 고혈압 완화 등등 다양한 곳에 효능이 있다. 알칼리성 식품인 배는 나트륨, 칼슘, 칼륨이 가득 들어있어 더욱 좋다. 그렇다면 배를 구입할 땐 어떤 배를 골라야 좋을까? 우선 껍질에 금빛이 돌면서 색깔이 맑고 투명해야 한다. 또 묵직할수록 단 맛이 강하고, 특히 푸른색이 돌면 그리 좋은 배가 아니다. 그리고 껍질이 두껍거나 울퉁불퉁한 배는 단맛이 덜하다고 한다. 이번 가을! 아삭아삭 배와 함께 건강까지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 ·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