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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탄소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라”

정동영 의원 민생당이 정부 여당이 탄소법 통과에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생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지난 6일 2년 넘도록 정부 반대와 여당의 수수방관으로 표류해왔던 탄소법이 절차를 중시하는 국회 관행 때문에 날아가게 된다면 전북도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까지 방문해 개정을 약속했고 찰떡같이 이를 믿었던 전북 도민들의 허탈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무조건 탄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당도 성명을 내고 탄소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법 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4일 다시 법사위 문턱에서 가로막혔다며 2년 넘도록 기재부 반대와 집권여당의 무책임으로 방치된 것도 모자라, 탄소법 하나만 처리할 수 없다는 절차 타령하는 국회 관행 때문에 또 한 번 좌절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탄소법 통과는 문재인 대통령 100대 공약이며,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월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것을 사과하며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약속했던 사항이라며 수수방관하는 정부 여당은 전북도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또 내뱉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것은 전북 홀대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임시국회 안에 탄소법 개정안은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생당은 남은 임시국회에서 탄소법 개정안 통과에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 국회·정당
  • 전북일보
  • 2020.03.08 18:01

민주당 도당 "정동영 후보 선거법 위반 조사 진행 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5일 논평을 내고 정동영 민생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당에 따르면 정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 이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치적을 홍보했다. 도당은 정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힘있는 정치인, 해결사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면서 원칙과 정당성을 내세우며 자신이야말로 전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며 오랜 세월 선거에 출마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선거법조차 지키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라고 주장했다. 또 전북의 민심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생명력을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과연 도민들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라며 야당의 대표로 전북의 국회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전북 홀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도민들에게 현 정부의 불신을 유도하는 발언들로 구설수에 올랐던 상황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도당은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도민들과 함께 정동영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선관위의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 국회·정당
  • 전북일보
  • 2020.03.05 18:37

민주당 후보 김성주 외 10명,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 긴급성명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국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제안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후보를 포함한 10명의 민주당 총선 후보자들이 참여했다. 김 후보 등은 대통령이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요구했고, 제1야당 대표도 전시에 준하는 경제대책,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한 대책을 언급했다. 추경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좀 더 민생현장의 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유층과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 전반적 소득 급감, 취약계층의 식사, 임대료 걱정, 마스크 구입에 이르기까지 실질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대상과 액수를 더 정교하게 논의해서 당장 추경에 포함시켜주시기 바란다. 안 되면 바로 긴급추경을 추가편성하고, 국회가 지지부진하면 대통령이 비상수단이라도 강구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종 기금은 바로 이런 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출마자들은 국가는 국민의 집이자 눈보라와 비바람을 막아주는 큰 숲으로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국민이, 생계걱정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발적 자가격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금 국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는 김민석(현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 김성주(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영배(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박수현(전 청와대 대변인), 배재정(전 총리 비서실장), 복기왕(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신정훈(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정책공약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호(전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 진성준(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허대만(전 행정안전부장관 정책보좌관) 등이다. /총선 특별취재단

  • 국회·정당
  • 전북일보
  • 2020.03.05 18:37

임정엽 예비후보, 민생당 탈당 무소속 출마 선언

임정엽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당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임 후보는 지금 정치판은 오로지 자기 출세가 첫 번째고 국민들 고통은 두 번째 같다며 20대 국회는 임기 내내 진영논리로 국민에게 부담감을 안겨주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비상정국 사태에서 사리분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대통령 및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는 현재의 야당들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는 많은 완진무장 군민들은 저에게 하루빨리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결정하고 선거에 나서달라는 요구를 수없이 했다며 쉽게 결정할 수 없었고 고민스러운 동시에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 모를 선거에서 어떤 길을 택해야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이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에 기대어 출세나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정치인이 아닌 비록 혼자지만 무소속 출마로 철학과 가치관, 능력과 정책으로 심판받겠다고 결정했다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놀고먹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임시국회 의무화를 실현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4년전 국민의당에서 무소속으로 있던 나를 입당해 달라고 요청해서 입당했는데 입당 다음날 입당부적격자로 분류하는 등 더이상 하청정치는 하지 않겠다며 그간 4년간 (민주평화당에서)할 만큼 했고, 지금부턴 군민만을 보고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 국회·정당
  • 전북일보
  • 2020.03.05 18:37

김광수 의원 “감염병 관리 인력 양성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조속히 처리해야”

김광수 의원 민생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코로나 19등 감염병 대응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코로나 19 사태에서 감염병 관리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감염병을 비롯한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의 처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결심만 한다면 현행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근거를 토대로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해 당장이라도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법률이 개정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코로나19처럼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책기관으로 지정해 인력, 예산 확보를 통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장관은 질의에 공감하며 과기정통부 등과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 국회·정당
  • 전북일보
  • 2020.03.04 18:53

이용호 예비후보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 최저생계비 보장해야"

이용호 예비후보 이용호 무소속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는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서비스기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고, 그 결과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서비스 제공 활동을 하지 못해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그 배경에는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급여 지급 구조에 기인한다며 사회서비스수요자가 서비스 제공을 받고 정부 지원의 바우처로 결제를 하면, 그 비용의 대부분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구조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면 수입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거나 최소한 최저생계비 만큼은 보장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 국회·정당
  • 전북일보
  • 2020.03.0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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