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세청은 2001. 7. 1일 이후 양도, 상속,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고시하였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란 무엇이고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되면 무슨 세금이 늘어나는지, 만약 기준시가보다 싸게 판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세금을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세금은 그 재산가액에 따라 부과되고 실제의 거래시가를 적용함이 원칙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이 가액평가하는 대신에 국세청이 고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아파트에 대한 동별·단지별·평형별로 고시하는데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액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려면 해당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세의 경우에는 시가평가와 기준시가를 선택적으로 임의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인 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 증여세의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매매거래가액, 2이상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입니다. 위 가액등은 상속일 전후 6개월 내의 가액을 의미하고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 문찬경 (세무사)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양도세·증여세 공제 축소, 절세 방안은 미리보는 2019 개정세법(1) 상장주식은 1%면 대주주로 과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회원권 매각손실의 절세 이용 상속·증여받은 주택의 사후관리 상속도 설계가 필요하다 2017 세법개정 주요내용 재산취득시 자금출처조사 원룸주택의 양도소득세는?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