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예정된 전주완주 통합 관련 주민투표 시점이 다가오면서 찬성과 반대측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09년 행안부로 주도로 추진됐던 통합논의때처럼 찬성측과 반대측이 각자의 논리를 재무장하고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주된 쟁점은 농업·농촌의 소외와 상생협력사업의 진정성 여부 등이 4년전 쟁점사항이었던 세금폭탄 등의 3대폭탄은 사라졌다.

통합반대 단체인 (사)완주사랑지킴이 운동본부 국영석 본부장과 찬성측 완주·전주상생통합추진협의회 실무총괄을 맡고 있는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원을 중심으로 찬·반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

완주사랑지킴이 운동본부에는 완주지역 5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27일 정식 출범예정인 완주·전주상생통합추진협의회에는 전주지역 245개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 반대측 입장

△주민자치 기본가치 훼손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가치는 편리성과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이다. 효율성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인데, 통합이 되면 행정체계가 '읍면동-구청-통합시청'의 3단계로 돼 접근성이 떨어진다. 주민자치의 근본인 주민 참여와 주민의사 반영이 어렵다. 선진국은 우리처럼 자치단체 규모가 크지 않다. 인구가 10만 명 미만이다. 우리는 평균 21만 명이다.

더불어 완주는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다. 여유있는 재정규모와 광활한 토지, 접근성이 높은 사통팔달의 도로망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농업·농촌행정과 산업행정의 2가지 축으로 운영되고 있는 완주는 마을가꾸기 등 농촌활력사업과 산업단지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각종 종합평가에서 선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완주군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농촌 소외

재정지원 측면에서 현재 완주에서는 농촌의 소득증대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러나 통합될 경우, 농촌인구 비중이 6.1%로 전락하면서 행정의 중심이 도시행정으로 옮겨갈 공산이 크다. 행정의 중심축에서 농업·농촌행정이 밀릴 수 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이런 우려는 전주시가 완주군에 지원하는 상생협력사업에서 나타난다. 전주시가 통합시청사를 완주로 옮기고, 스포츠종합타운과 농산물도매시장, 위락단지 등을 완주에 조성하겠다는 것은 이런 균형이 깨질 것에 대한 반대 급부가 아닌가.

△상생협력사업 진정성 의문

앞선 통합사례를 보더라도, 통합된 농촌군에서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 3려 통합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약속이행을 내걸었음에도 제대로 이행된 게 없다.

창원·마산·진해은 아직도 통합시청사 위치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의회에서는 다시 분리하는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주 청원군도 마찬가지다.

41개 통합 지역이 모두 약속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임기 1년여를 남긴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와함께 전주지역의 공공시설을 완주군으로 옮길 경우, 전주시민들이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전주지역에서도 도심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혁신도시와 만성·효천지구, 35사단 개발사업 등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는데, 과연 완주에 투자할 여력이 있겠는가.

또 모두 300억원이 넘는 상생발전사업들이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하는 것도 낙관하기 힘들다.

△정치적 시너지 효과외는 효과 없어

한개 자치단체가 존재할 경우 경제적 유발효과는 최소 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 전남지역과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를 비교하면 전남이 1조6800여원 정도 많다. 전남의 시군 숫자가 22개, 전북이 14개인 점을 감안하면, 1개 자치단체별로 2000억원 정도의 차이다.

여기에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원예산도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전북도가 피해를 입는다. 그런 점에서 볼때 지방자치단체 1개를 존치시키는게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 보다 훨씬 낫다.

오히려 전주 송천동이 발전한게 완주 봉동의 영향인 것처럼, 14개 시군을 특화 발전시켜 전북도가 상생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찬성측 입장

△자치역량 강화의 첫 걸음

세계적으로 지방자치역량을 높이지 않고 국민소득 2만불·4만불로 진입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 또 현재는 국가경쟁력이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바라봐야 한다.

완주·전주 통합은 마산·창원·진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전주와 완주는 동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많은 영역이 공유되고 있다. 물론 현재 양 자치단체는 일정하게 발전방향을 잡고 있고, 각각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 장점을 결합시키면 훨씬 큰 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완주군민 불이익 없어

완주군의 농업관련 예산지원은 전주 보다 높다. 지난해말 기준 전주시는 313억원, 완주군은 853억원이다.

이를 위해 통합 후 농업부문 예산비율을 현재 보다 높게 유지하기로 전주·완주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실행을 위해 조례가 제정됐고, 지원대책도 마련됐다.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농업발전기금 1000억원을 확보키로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에서는 현재의 완주군 농업관련 지원예산을 매년 예산증가율 이상으로 증액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농업발전기금 1000억원과 정부재정 인센티브 2300억원에 매년 연평균 예산증가율 이상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와함께 각종 복지혜택은 양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제도 가운데 유리한 제도를 채택키로 하는 '유리한 조건 선택'을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사회적 합의 통해 진정성 확보

현재 완료됐거나 추진중인 21개 상생협력사업은 모두가 완주군민만을 위한 상생사업이다. 전주에서는 '퍼주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에 전주시민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주지역 24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 통합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 전주시민조직(완주전주상생통합추진협의회)을 꾸리고 있다.

논의과정에서 21개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상생협력사업이 행정과 정치적 약속이 아닌 시민적 합의와 약속'으로 승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앞선 통합지역에서 나타난 약속 불이행 등의 문제점을 불식시킨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전북발전의 원동력이자 구심점 확보

통합은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전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 구심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합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지난 1995년 도농통합된 천안시(인군 55만)가 안정화단계에 접어들면서 전주를 추격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등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이와함께 관광도시 전주의 강점과 로컬푸드 등 사회적 경제의 성공사례를 거둔 완주의 강점을 합해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이 접목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한옥마을 관광객이 완주지역을 관광하고, 완주의 로컬푸드를 전주에서 소비하는 등 생산도시와 소비도시가 결합하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전주와 투자협약이 진행되고 있는 151개 기업(이중 72개는 전주만 고집)들은 전주완주가 통합되면 전주라는 도시브랜드를 유지하면서 완주지역으로 대거 이전하게 될 것이다.

■ 여론조사 개요 ·조사대상= 완주군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 대상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8% Point ·조사방법=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조사 ·조사기간= 2013년 2월 5일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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