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 GB 해제·통합시청사 건립 등 물거품 / 투입 예산 환수 조치·시행 중인 사업 불투명
완주·전주 통합이 무산되면서 통합추진을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완주군이 합의했던 21개 상생발전사업 가운데 통합시 청사 건립을 비롯한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중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생발전사업의 대부분을 주관하는 전주시는 '가능하면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의회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아 지속적인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상생발전사업중 대규모 개발사업은 전주권 GB(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해 통합시 청사 건립,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농산물 도매시장 신축 이전,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주택·아파트단지 개발 분양, 공공기관 및 공용시설 이전 등이다.
이중 전주권 GB(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규제 완화는 통합 무산과 동시에 물건너가게 됐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사실상 양 지역 통합을 조건으로 승인을 해준 만큼, 전주권GB 해제지역 규제완화를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상생발전사업으로 전주권GB 해제지역이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하고, 전주·완주 통합시청사 주변(현 완주군청사 인근) 1.0㎢ 정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요청했다. 전주권GB가 지난 2003년 해제된 이후에도 생산·보전녹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시공업체 선정작업까지 마쳤던 통합시 청사 건립작업을 비롯해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나머지 사업들도 중단될 예정이다. 1000억원을 조성키로 한 농업발전기금 조성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27일 이와관련해 "지킬 수 있는 사업은 지켜야 한다"며 약속 이행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통합 무산으로 의미가 없어진 사업은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완료됐거나 진행중인 사업의 지속 및 투입된 예산의 환수 여부.
전주시가 완주군에 통합시 청사 건립사업 예산으로 139억원은 곧바로 환수조치되고, 올해 전주시가 본 예산에 세운 150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은 전주지역 농업진흥 및 SOC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택시사업구역 통합 예산(6억6000만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모악산 공동관리(2억원)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전금(20억원) 지원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주민들의 이해가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어 즉각적인 중단은 힘들어 보이지만, 시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지속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는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인 만큼 예산 수립 및 집행을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합논의 과정에서는 통합시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20억여원을 비롯해 통합시 비전 연구용역을 비롯한 8개 사업의 용역에 9억여원이 쓰여졌다.
김준호
전주·완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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