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과다채무 절반 '생계형'

저소득층 과다채무가구의 절반은 생계를 위해 빚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은 29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해 가계금융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한 과다채무가구는 전체 가구의 7.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소득 중에서 빚을 갚는 데 쓴 돈이 40%가 넘는 가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분포됐으나 차입용도와 차입처별 부채금액 비중은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과다채무가구는 빚을 얻은 목적의 절반(48.8%)이 생계형이었고 이어 부동산 구입용(31.8%), 사업용(19.4%) 등의 순이었다.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과다채무가구의 차입용도는 부동산 구입용이 40.1%로 가장 많았고, 사업용(35.1%), 생계형(24.8%) 등이 뒤를 이었다.차입처별 부채금액 비중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5분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은행 차입비중이 50% 안팎으로 높은 수준이었다.특히 1분위는 개인사채나 대부업체, 직장, 공제회 등 비제도권에서 얻은 빚이 전체 부채의 12.0%를 차지했다.과다채무가구 가운데 70.6%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순금융부채가구였으며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많은 순부채가구 비중도 13%에 달해 유동성과 재무건전성 모두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1분위는 전체 과다채무가구 가운데 순금융부채가구가 84.4%, 순부채가구가 28.4%로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과다채무가구는 일반부채가구보다 원리금분할상환 비중이 작고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용 당좌대출 등 수시상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은은 "같은 과다채무자라 하더라도 소득계층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려면 주택가격 안정 등으로 주택 관련 대출수요를 꾸준히 억제하는 가운데 저소득층 과다채무가구에 대한 미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밝혔다.

경제일반
연합
2011.09.30 23:02

[포토뉴스] 소방안전봉사상 시상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고영선, 이하 KFPA)는 29일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KFPA 1층 강당에서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손해보험사, 학계, 소방단체 대표 및 소방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KFPA와 소방방재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시상식에서는 제주 서부소방서의 양창원 지방소방장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안전상은 전북소방본부 박병선 소방장 등 17명이 수상했다. 대상과 안전상 수상자 18명 모두에게는 1계급 특진의 영예가 주어졌다.이날 시상식에서 고영선 이사장은 "화재는 물론이고 홍수, 붕괴 등 각종 재해현장에서도 본인의 안위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 주셨기에, 제38회 소방안전봉사상이 더욱 의미 있는 상이 되었다"며 "예고없이 발생하는 화재 등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늘 감사한다"고 말했다.

포토
전북일보
2011.09.30 23:02

국토부, 내년 예산 21조9000억원 편성

내년도 도로·철도 등 국가기간교통망 확충과 평창동계올림픽, 4대강외 지류·지천 정비사업 등에 총 21조9천억원이 투입된다.국토해양부는 내년도 부 전체 예산으로 총 21조9천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올해 예산인 23조6천억원에 비해 1조7천억원(7.2%)이 감소한 것이다.그러나 내년에 투입비가 급감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여수 엑스포 사업 예산을 제외하면 올해 20조1천억원에서 내년에 21조5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7.0%) 증가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내년도 국토부의 예산안 편성 방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완공 ▲사회기반시설(SOC) 투자효율화와 안전투자 강화 ▲핵심국책사업 지원 및 지역경쟁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지원 강화 ▲해양산업 성장기반 확충 ▲녹색성장 및 미래대비 투자 확대로 요약된다.SOC 예산은 총 21조5천억원으로 올해(23조1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6.9%)이 감소한다. 건설업계는 SOC 예산 감소는 공공공사 발주 물량 축소로 이어져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부문별로 도로 건설에 가장 많은 7조3천억원이 투입되고, 철도 6조원(도시철도 1조원 포함), 수자원 2조9천억원, 해운·항만에 1조6천억원이 배정됐다.4대강을 포함한 수자원과 해운·항만 예산은 올해보다 감소하는 반면 지역현안 사업과 연관된 도로와 철도 예산은 올해(도로 7조2천억원, 철도 4조4천억원)보다 증가했다.◆철도·도로 예산 확대=철도분야는 2014년 경부(도심구간)·호남·수도권 고속철도 완공 등을 고려해 올해(5조4천억원)보다 12% 늘어난 총 6조원이 투입된다.도로는 고속도로 계속사업에만 올해(1조1천474억원)보다 21.3% 늘어난 1조3천914억원을 투자해 대도시 혼잡구간 해소에 나선다.도로·철도 재해·안전 관련 예산은 지난해(1조3천억원)보다 2천억원가량 증가한 1조5천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교통시설 확충 예산은 올해 4868억원에서 내년에는 5686억원으로 늘어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비용도 올해 9811억원에서 내년에 9965억원으로 확대된다.반면 여수 엑스포 관련 사업비는 7338억원으로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또 해운·항만 예산은 올해 제2차 항만기본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1조6333억원)보다 소폭 감소한 1조6063억원으로 책정됐다.부산항 신항만 등 주요 신항만 육성과 배후단지 조성 등에 1조3천억원을 투입하고,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독도지원 예산은 올해(283억원)보다 59% 늘어난 441억원을 반영했다.◆4대강 지류·지천에 1조2600억원 투입=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올해 16개 보와 본류 구간의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에 320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3조800억원)보다 89.4%가 축소된 것이다.대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류의 홍수방어 능력을 제고하기위해 4대강외 국가·지방하천 정비 사업비를 올해(1조1020억원)보다 소폭 확대해 1조2600억원으로 정했다.4대강 준공 이후 하천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1997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국토부는 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740억원) 등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뉴타운 사업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1.09.30 23:02

미국산 생블루베리 온다…도내 농가 '긴장'

미국 오리건주산 생블루베리 수입이 전격 허용되면서 국내 재배면적의 25%에 달하는 도내 블루베리 재배농가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미국산 생블루베리의 가격이 국내산보다 월등히 싸기 때문이다.이에따라 자치단체 차원에서 블루베리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고창군과 순창군 등에서는 유통현대화를 계획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이와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오리건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8월31일 입안예고 후 9월20일까지 의견수렴한 뒤 불과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수입을 허용한 것이다. 지난 7월 신현관 농식품부 수출지원과장이 언급한 '내년 수입 허용'에 비해서도 수개월 빠른 조치다.미국은 세계 최대 블루베리 생산지이며 오리건주는 미국에서 두번째로 블루베리 생산이 많은 지역이어서 이같은 조치는 생산농가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도내 블루베리 재배면적은 132㏊로 연간 217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대비 25%정도 규모이다.고창군(40㏊)과 순창군(38㏊) 등을 중심으로 342농가가 재배하고 있고, 특히 해마다 재배면적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복분자의 대체작물로 농가 선호도가 높아 재배면적이 늘고 있는 순창군의 경우 200㏊이상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묘목지원과 재배기술 보급 등에 나서고 있다.순창군 농업기술과 전인백 경영상담팀장은 "복분자에 비해 인건비가 적게 들고 농작업이 수월해 농가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면서 "미국산 생블루베리가 본격 수입되면 가격경쟁력에서 뒤질 수 밖에 없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국내산 가격은 ㎏당 2만5000-5만원 정도로 형성돼 있는데, 일본에서 판매중인 미국산 생과일이 2만원 정도여서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에따라 순창군의 경우 기술지도와 비료·관수시설·방조망 등 시설사업을 지원하고 대형 유통매장과 집하장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재배농가들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전인백 팀장은 "블루베리는 청소년과 노약자들의 시력회복에 매우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소비가 많은 과일"이라면서 "재배도 늘고 있지만 소비도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전 팀장은 또 "미국산과 경쟁이 시작되면 가격하락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작목반 육성 등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만이 타개책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정대섭
2011.09.30 23:02

당뇨병 환자 86% "당뇨병, 경증질환 아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박성우)는 의료 전문 리서치 기관인 마스랩(MARSlab)에 의뢰해 당뇨병 환자 510명을 대상으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85.5%의 응답자가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정책에 부당함을 호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도'는 정부가 분류한 52개 경증질환자에 한해 같은 약을 처방받는다 하더라도 병원 종별에 따라 약값을 다르게 내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하면 본인부담을 높이도록 한 제도로,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학회는 당뇨병의 경우 경증질환으로 분류될 수 없다면서 이 제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학회 박성우 이사장은 "당뇨병 환자들은 약 복용만으로 치료가 잘 안 되는데다 합병증 위험이 크고, 이런 특징 때문에 보험 가입도 힘들어 다른 환자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더 크다"면서 "당뇨병 환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조사 대상자 중 33%는 합병증을 1개 이상 가지고 있었으며, 합병증유무와 상관없이 전체 환자의 86.8%가 합병증 발생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평균 당뇨병 유병기간은 11.5년으로 67%가 당뇨병을 진단받은 지 5년 이상이 된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긴 유병기간과 합병증 동반으로 당뇨병 환자의 71.2%가 약값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또 응답자의 82.5%는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뒤 종합상급병원을 방문할 때 서로 다른 약값을 지불하는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여서 합당하다는 응답은 10.6%에 그쳤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70.4%는 약값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서라도 기존 병원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합병증 진단 및 치료를 위해(37.0%), 전문성 및 신뢰감 때문에(30.9%) 등의 응답이 많았다. 대한당뇨병학회 박태선 보험법제이사는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의료는 합병증 예방과 효율적인 질병 관리로 드러났다"면서 "정부의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저소득층 환자들을 더 큰 합병증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연합
2011.09.29 23:02

"국내항공사 기장 5명중 1명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 수요가 늘면서 외국인 조종사가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자유선진당)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7개 국내 항공사 소속 외국인 기장은 454명으로 전체 기장 2천44명의 22.2%였다. 부기장 2천81명 중 외국인은 75명으로 3.6%였다. 기장과 부기장을 합한 전체 조종사로는 4천125명 중 외국인이 529명으로 12.8%에 달했다. 외국인 조종사는 2008년 472명, 2009년 482명, 작년 515명, 올해 7월 현재 529명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392명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나가 132명, 에어부산이 4명, 제주항공이 1명 등이다. 외국인 기장 국적별로는 미국이 93명, 캐나다 47명, 대만 30명 등 순이다. 권 의원은 "항공사 노석확대와 저가항공사의 등장으로 조종사가 턱없이 부족해졌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종사 양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1.09.29 23:02

통합 출범 2주년 LH, 성과와 과제

옛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법인인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음달 1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난 2009년 10월 통합 직전 심각한 경영 부실을 안고 있던 LH는 '이지송식 개혁'을 앞세워 사업재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에 일정부분 결실을 내고 있다는 평이다. 그러나 경영정상화를 완성하고 국민 공기업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개선 효과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택지공급과 공공주택 건설에 주력해온 LH는 출범 전 심각한 부실을 안고 있었다. 부채 109조원, 금융부채 75조원으로 하루 이자가 76억원에 달해 한국전력에 이은 거대 공기업의 몰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LH는 이에 따라 이지송 사장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인력 감축, 판매 강화 등의 자구노력과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미착수 사업은 과감히 도려내는 사업재조정 작업에 매달렸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말 기준 부채비율이 458%로 지난해 말(559%) 대비 101%포인트 낮추는데 성공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구조조정과 더불어 무리한 신규 사업투자를 중단하고 미분양 토지ㆍ주택 판매 역량을 확대한 것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 실제 올해 LH의 토지, 주택 판매 금액이 26조4천억원으로 지난해(13조9천억원)대비 90% 가량 늘어날 것으로 LH는 예상했다. 대금 회수금액도 지난해 11조9천억원에서 올해 17조4천억원으로 2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천863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1년간의 당기순이익(3천733억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냈다. 금융부채는 상반기 기준 총 95조원으로 통합직전에 분석한 올해 예상 금융부채(110조원) 대비 10조원 이상 줄였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138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조정도 재무구조 개선에도움이 됐다. LH는 8월말 현재 33개 지구의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6개 지구는 진행 중이다. 9개 지구는 보상 등 사업에 착수했다. LH는 사업조정을 통해 앞으로 70조원의 사업비가 절감되고, 사업착수 시기 조정등을 통한 사업비 이연효과(40조원)을 포함하면 총 110조원 내외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LH 이지송 사장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구조조정과 사업재조정, 임금삭감ㆍ총력 판매 등의 노력으로 재무구조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며 "2014년부터는 사업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2016년부터는 금융부채가 감소해 안정적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대 건설단가 현실화 등 과제도 산적 = 그러나 지난 2년간의 노력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LH는 우선 부채가 계속해서 쌓이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적자사업이 불가피한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정부지원 건설단가를 현실화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출자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등 비수익 사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에 대한 적자를 수익성 분양사업의 수익으로 교차보전 할 수 있는 '선순환형 사업구조'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LH는 분석했다. 사업규모는 재무역량 범위내로 축소하되 그린홈 등 녹색성장사업, 도시재생사업, 개성공단 2단계 등 남북협력사업, 해외신도시 개발 사업 등 신규 사업은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는 LH의 재무구조 재선도 중요하지만 보금자리주택 사업등 서민주택 공급과 대형 국책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LH가 공공사업 투자에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많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손실이 불가피한 LH의 임대주택 건설원가는 정부가 충분히 보장해주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나 국책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공기업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1.09.29 23:02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영화 '도가니'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실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사회복지법인의 불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즉각 조사할 방침이다. 장애인 시설 가운데 미신고 시설 10곳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109곳 등 119개 시설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이번 일제 조사는 현재 운영 중인 600여명의 인권지킴이단이 주축이 돼 이뤄지며, 공무원과 민간 비정부기구(NGO), 언론기관은 물론 실제로 시설에서 활동해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자원봉사자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실태조사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선하겠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NGO와 언론,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복지 투명성 및 인권 강화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를 통해 취합된 의견과 사회복지법인·시설 투명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7년 8월에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개정안에는 보조금을 받는 법인에 외부이사(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 추전제도, 법인 이사 정수 확대(5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등이 포함됐다. 또 법인 재산출연 의무화(불이행시 설립 취소), 불법행위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 이사회 회의록 공개, 법인 비정상 운영시 임시이사 선임 등 법인관리 투명화 방안과 함께 운영위원회 위원 수 확대, 회계 및 예결산,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의무화 등 시설운영 투명화 방안도 포함됐다. 고경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처럼 대규모로 조사가 진행되기는 처음이다. 전국 452개 장애인 시설 가운데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50개의 대규모 시설과 개인이 운영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시설 119개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관련법 개정은 법인과 시설의 문제점을 모두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공익이사 파견 문제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도가 오래지속될 수 있도록 고치는 방안을 11월 중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개인이 운영하는 109개 장애인 시설 가운데 78개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법정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며, 미신고시설 10개 가운데 9개는 법정시설 전환을 유도하고 나머지 1개는 강제폐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1.09.29 23:02

수출기업 67% "올해 수출목표 달성 어려워"

최근 세계경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수출기업 3곳 가운데 2곳꼴로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전국 500개 수출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전체의 66.8%가 올해 수출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고 밝혔다. '목표 달성'과 '초과 달성 가능'이라고 답한 기업은 각각 30.0%, 3.2%로 집계됐다. 최근 수출여건과 관련해서는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인 56.8%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수출여건 악화 요인으로는 수출국 수요감소(47.9%)를 가장 많이 꼽았고, 환율불안(37.3%), 수출시장 경쟁심화(8.5%) 등이 뒤를 이었다. '연말까지 수출여건이 더 악화할 것'과 '현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답은 각각36.4%, 50.6%였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재정위기가 국내 수출여건에 미친 영향은 우려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 51.6%는 '영향이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라고, 34.4%는 '별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수출여건 악화에 따른 대응책으로는 원가절감ㆍ생산성 향상(31.8%), 수출시장 다변화(28.8%), 해외 마케팅 강화(17.3%), 신제품ㆍ기술개발(10.8%) 등이 꼽혔다. 수출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로 기업들은 원자재가격ㆍ물가 안정(35.2%), 환율ㆍ금리 등 금융시장 안정(23.0%), 해외 전시회ㆍ마케팅 지원(14.8%), 수출금융 지원 강화(11.5%)를 차례로 꼽았다. 세계경제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과 관련해 응답기업 96.6%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며, 연말 원ㆍ달러 예상 환율은 평균 1천171원(29일 현재 1천173.5원)으로 조사됐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수출기업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유가, 원자재가, 환율 안정, 수출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1.09.29 23:02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맞춤형 복지사업은?

지난달 23일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박혜란(30.여) 씨는 양육수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만 30개월된 장애아 딸을 둔 박씨는 내년부터 양육수당이 끊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나라에서 생후 36개월 미만 자녀를 집에서 기르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에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고 있다. 박씨는 일반 아동과 달리 장애아는 일반 어린이집에서 잘 받아 주지 않아 집에서 양육할 수밖에 없고 장애에 따른 병원비 등 지출이 많아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자리는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나라 살림'이란 차원에서 재정부가 여성,노인, 청년, 베이비붐 세대, 근로빈곤층을 5대 정책고객에 해당하는 20여명을 초청해 국가 정책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재정부는 박씨의 이 같은 사정을 접하고 관계부처 회의 끝에 장애아동에 대해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취학 전까지 최대 84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재정부는 박씨의 제안을 계기로 만들어진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 '서민공감 12대 과제'를 포함한 201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아동ㆍ여성, 청년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ㆍ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6대 계층별로 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2개씩 구성됐다. 정부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보강했을 뿐 아니라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월 10만원 주던 것을 월 15만원으로 50% 인상했다. 또 저소득층 우수 학생의 해외유학을 지원하는 '대통령 드림 장학금'을 신설했다. 매년 소득 5분위 이하 고등학생 3학년생 5명을 선정해, 이들에게 멘토링 프로그램과 학업준비금 1천만원을 지원하고, 해외 대학에 합격하면 최대 4년간 학비와 체재비로 연간 5만달러를 줄 계획이다. 이밖에 기초수급자 무료 건강검진 실시, 한부모가정ㆍ소년소녀세대 기초수급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지원 등이 이번 12대 과제에 포함됐다.

정치일반
연합
2011.09.29 23:02

문재인 이사장, 내달 2일 전주대서 '북 콘서트'

야권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문재인 노무현재단이사장이 10월2일 전주대에서 자신이 펴낸 '문재인의 운명' 북 콘서트를 연다. 이 행사는 일반 출판기념회와 달리 인디밴드 공연이 곁들여진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된다. 문 이사장과 함께 노무현재단 양정철 운영위원, 국민의 명령 문성근 대표,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 등이 대담과 관객과 대화를 한다. 북 콘서트에 앞서 그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야권 통합의 방향과 자신의 정치적역할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라고 문 이사장 측 관계자는 전했다. 입장권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www.knowhow.or.kr), 트위터 계정(@pdang_creative), 다음 카페(cafe.daum.net/pdang) 등의 초대이벤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문 이사장 측 관계자는 "책을 모티브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며 "북콘서트는 베스트셀러 저자와 독자와의 만남이라는 순수한 행사"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연합
2011.09.29 23:02

임성태자의 후손 日 오우치씨, 익산 찾아

백제 성왕의 왕자인 임성태자의 45대 후손 오우치 기미오(大內公夫ㆍ71)씨 부부가 서동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29일 익산을 찾았다. 익산 명예홍보대사인 오우치씨 부부는 오우치 문화탐방회 회원 20여명과 함께 3박4일 일정으로 익산을 방문해 다음달 2일까지 익산에 머물며 서동축제 행사에 참가한다. 이날 익산을 찾은 오우치씨 부부는 오후에 미륵사지에서 무왕에게 제례를 올렸으며, 30일에는 서동축제 개막식과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특히 다음달 1일에는 쌍릉을 참배하고 왕궁리 유적지에 회화나무를 심을 게획이다. 이 자리에는 이한수 시장은 물론이고 국내 여행작가와 기자, 파워블로거 30여명도 함께한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창덕궁 정문인 '돈화문'에 들어서면 세 그루의 회화나무가 심어져 있다. 회화나무를 임성태자의 후손이 직접 식수해 왕궁리 유적지가 옛 궁궐이었음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우치씨는 "회화나무 식재를 계기로 1천400년 전 찬란했던 백제의 멋과 정기가익산시에서 되살아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우치씨 부부는 2009년 4월 백제 후손으로는 처음으로 1천40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아 관심을 끌었다. 임성태자는 아버지 성왕이 신라의 복병에 의해 피살되자 슬픔을 이기지 못해 대만을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 당시 백제의 우수한 문화예술을 일본에 전래한 대표적왕족으로 알려졌다. 그는 백제의 선진기술과 예술 등 수많은 문화를 전수해 야마구치의 오우치현을하사받아 일본의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고 특히 전국시대에 지배지를 더욱 확대했다. 이로 인해 오우치가(家)는 조선과 명나라와의 무역을 독점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권력을 행사한 일본의 명문 가문으로 번성했다.

문화일반
연합
2011.09.29 23:02

군산대, 교무처장 등 보직자 줄줄이 사표

최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선정된국립 군산대의 주요 보직자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다. 군산대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등 대학본부의 주요 보직자들이 구조개혁 대학에 선정된 데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때문에 주요 보직자의 잇따른 사퇴를 계기로 군산대의 구조조정작업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대는 먼저 교과부의 컨설팅을 받아 학과개편과 전임교원 충원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총장 직선제 폐지 방안과 학과장 공모제 등을 포함한 교원임용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일 보직자 및 교수회의를 여는 등 대처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군산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어떤 방향으로 쇄신해야 할지 정해진 바 없지만,이번 기회를 확실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라면서 "주요 보직자의 사퇴 여파를 빨리 수습할 방안들을 내놓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대는 30일 오후 3시에 학교를 방문하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구조개혁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연합
2011.09.29 23:02

심부름센터 사이트 운영자 덜미...의뢰인도 입건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심부름센터사이트를 운영해 의뢰를 받아 불법으로 인적사항과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위임장을위조하는 수법으로 가족관계를 알아낸 혐의(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모(29운영자)씨와 이 사이트 이용자 손모(44회사원)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전씨를 도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위임장을 위조하고 타인의 신용정보를누설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오모(33)씨에 대해 전국에 지명수배령을 내렸다. 이들은 2009년 12월께 심부름센터 사이트를 개설해 게시판 등에 광고를 한 뒤최근까지 의뢰인 100여명을 대신해 불륜현장과 가족관계, 신용정보 등을 조사해 주고 1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채무자나 배우자의 주소는 물론 가족관계와 재산규모까지 조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뒷조사를 하면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위임장을 위조하고 채권이 있는것처럼 약속어음을 위조해 관공서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발급받아 온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의뢰 내용 중에는 교제 중인 남성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결혼 전에 알아본 미혼 여성과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불륜현장 증거 수집과 불륜 상대방의 가족관계를 뒷조사해달라는 남편 등 불법적인 내용의 의뢰가 많았다. 경찰은 심부름센터에 돈을 입금한 10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불법적인 의뢰를 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단순 행적확인 등 합법적 의뢰에 대해서는 불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연합
2011.09.29 23:02

전북, 학생간 성폭력 전국 최다 불명예

전북지역에서 최근 6년간 85건의 학생간 성폭력이 발생해 전국 최다의 불명예를 안았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은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학생간 성폭력사건은 8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006년 전국적으로 38건에 불과했던 학생간 성폭력은 지난해 166건으로 337%나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6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학생간 성폭력 발생 건수는 516건으로 이 중 성폭행은 284건(55%), 성희롱·성추행 232건(45%)이다. 시도별로는 전북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79건, 서울 48건, 인천 39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인터넷과 게임방 등 청소년유해요인들에 대한 노출이 잦아지면서 매년 학생간 성폭력이 증가할 뿐 아니라 학생간 성폭력의 50%가 중학교에서 이뤄졌다"면서 "각급 학교에 맞는 성폭력 예방지침과 발생시 사후 행동요령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1.09.29 23:02

"유흥비 마련하려"...강도짓 10대들 덜미

전주 완산경찰서는 29일 귀가하는 대학생을 따라가 집단으로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오모(18)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9일 오전 2시께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길가에서 귀가 중이던 박모(24대학생)씨를 골목으로 끌고가 때린 뒤 현금이 없다고 하자 현금인출기로 데려가서신용카드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해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친구들과 함께 쓸 유흥비를 마련하려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1.09.29 23:02

되풀이된 반민주ㆍ친일인사 국립묘지行 논란

지난 8월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고(故) 안현태씨가 국립 대전현충원에 기습적으로 안장됐다.안씨의 안장을 계기로 12·12 사태 관련자 등 이른바 '반민주 인사'와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인사 상당수가 국립묘지에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회적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국가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이들이 명예롭게 잠들어야 할 국립묘지에 이들이 함께묻힌 것은 과거사 청산과 국기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지적이 나온다. ◇12·12 관련자 추가 가능성…친일인사 21명 안장 = 5·18 기념재단은 12·12사태 관련자 가운데 안현태ㆍ유학성ㆍ정도영ㆍ정동호ㆍ김호영씨 등 최소 5명이 이미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처럼 12·12 사태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유죄 확정판결을받지 않은 관련 인사들은 현행법상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유죄가 확정된 내란ㆍ외환 범죄자도 안장 배제 사유에서는 제외돼 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내란범죄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데 이런 법은 빨리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16명 중 14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후 안장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현충원 관계자는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된 인사 중 이장 권고를 한 사례는 있지만 군인에 대해 이장 권고를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한 14명과친일 행위로 인해 서훈이 취소된 인사 10명(중복 3명) 등 21명도 서울과 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서울에는 연희대학 총장을 지낸 백낙준씨(반민족행위자) 등 11명, 대전에는 10명이 묻혀 있는 것으로 연구소는 집계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사들을 합치면 친일 의혹을 받고 있는 안장자는 총 76명으로 늘어난다. 연구소 측은 "(76명 중) 일제 강점기 일본군 또는 만주군 장교 출신자가 압도적다수인 50명을 차지한다"며 "(이중에는) 특히 만주국 간도특설대 출신 장교가 가장많다"고 밝혔다. 조선인 특수부대인 간도특설대는 1930년대 후반 조선인 항일세력을 가장 강력하게 탄압한 조직 중 하나로, 이들이 살해한 항일운동가와 민간인 등이 172명에 달한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역사 미청산ㆍ법 미비 원인" = 친일ㆍ반민주 인사의 국립묘지 안장 논란이끊임없이 불거지는 것은 결국 과거사 청산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12 사태 및 5·18 관련자는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기에 사법처리를 하면서제한된 인사만 처벌하고 주요 공범이나 방조범은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친일 인사들에 대해서도 이들의 기득권이 해방 이후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 이상의 기득권을 유지한 이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한 것이 문제"라며 "독립유공자와 친일파가 동일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이자 무원칙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자 심사 기준을 엄격히 하고, 나아가 행적이 인정된 친일인사들에 대해서는 강제 이장까지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 등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내란범죄자나 사면ㆍ복권자를 안장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민석 변호사는 친일인사 강제 이장과 관련해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의 강제 이장은 재산권 박탈이라기보다는 무상으로 국유지를 사용해 왔던 부당 이익을 향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1.09.29 23:02

"비정규직 청년 절반 평균 1천만원 빚져"

비정규직 노동자나 취업준비생 등 이른바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는 청년층의 절반 가량이 빚을 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유니온과 '함께일하는 재단'은 지난 6~8월 서울 지역의 15~34세 불안정 노동 청년층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취업 중인 응답자의 19.1%만이 정규직이었으며 나머지 응답자 중에서는 계약직 비율이 31.1%로 가장 높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29.9%), 호출근로나 용역근로 등 기타 형태의 비정규직(12.4%)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48.5%가 현재 빚이 있다고 답했으며 평균 부채 액수는 1천만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4%는 계획적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상환 계획을 전혀 세우지 못한 응답자도 12% 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연금 등에 가입된 비율이 절반을 밑도는 등 불안정 노동 청년층의 절대 다수가 공적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응답자들의 평균 임금은 월 121만8천원으로 집계됐으며 60만원 이하가 23.7%, 61~120만원이 32.7%를 차지했다. 이들 단체는 "청년들의 긴급한 경제적 상황을 해소하고 빈곤 함정에 빠지지 않은 채 자립할 수 있도록 대안적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유니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29일 서울 함께일하는 재단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청년연대은행'(가칭) 설립을 제안할 예정이다. 청년연대은행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을 위한 긴급지원과 소액 대출, 소액 저축 프로그램 등을 운용할 방침이다. 청년유니온은 "취업자 중심의 현행 고용보험 제도와 달리 구직자나 실업자, 아르바이트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기반 기금인 '청년호혜기금'을 모금한 뒤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내년 7월께 세울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11.09.29 23:02

논산ㆍ익산 주민 강경천 둑 높이고 교량 설치 요구

충남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와 전북 익산 망성면무형리 주민들이 "집중호우 시 큰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며 마을 인근 강경천둑을 높이고 교량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권익위원회에 보냈다.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들 마을 주민은 160명이 연명한 진정서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여산천∼강경천 하천정비사업 및 둑 높이기 공사를 하면서 마을 옆을지나는 강경천 하류지역 400m를 제외해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대규모 수해를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강경천에는 4개의 교량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모두 물에 잠겨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다"며 "주민 편의를 위해 서둘러 교량을 설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민대표인 김근호 연무읍 봉동리 이장은 "논산 봉동리와 익산 무형리가 도(道)경계에 있어서인지 충남도와 전북도는 물론 국토관리청 등 다른 어떤 기관도 마을현안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주민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익산
연합
2011.09.29 23:02

완주 대덕초 '지역과 함께하는 학부모교육'

완주 구이면 대덕초(교장 유태희)는 19일부터 27일까지 엿새간 매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관내 4개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과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을 열었다.참가자들은 구절판·매작과·약과 등 전통음식 만들기와 한지등·압화목걸이·천연비누 만들기 등을 체험했다. 탈무드 자기주도학습연구소 이민구 소장은 '자기 주도 학습법'에 대해 특강했다.유태희 교장은 "자녀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학부모들과 밤 늦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한 교사들을 볼 때 우리 교육은 희망적"이라며 "학교·학부모·지역 사회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아이들의 꿈도 영글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준희
2011.09.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