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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전라북도경찰청, 현판 제막식

전라북도경찰청(청장 진교훈)은 4일 새로운 기관 명칭을 담은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이날의 행사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경찰법 개정에 따라 기존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전라북도경찰청으로 명칭 교체가 이뤄졌다. 개정 전 경찰법에는 지방경찰청을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시도경찰청을 두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시도경찰청이 경찰청 및 시도지사의 단순 하위 조직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명칭 변경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행정기관의 명칭에 지방을 쓴 것은 일본식 표현의 영향인 만큼, 이번 명칭 교체를 통해 지방이라는 단어가 중앙의 하위 개념으로 지방을 중앙의 통제대상으로 보는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북경찰청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경찰법 개정이 지난 1945년 창경과 1991년 경찰청 독립 이후 커다란 변화가 다시 찾아온 만큼 전북경찰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도약과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진교훈 전라북도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든든한 이웃 경찰로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때까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존경과 사랑받는 전북경찰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전북경찰의 새로운 변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사람들
  • 엄승현
  • 2021.01.04 18:01

‘전주시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들 “집단 부당해고” 주장

사람답게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해 온 우리의 아우성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태영건설에 시설관리 운영을 맡긴 종합리사이클링타운 내재활용 선별장 노동자들이 하청사인 HNC측의 집단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전주시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HNC측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오늘이라도 일할 수 있다며 반박했고, 전주시는 하루 빨리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 전주시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 집단 해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 9명이 해고를 당했다. 이들은 대개 정년을 앞둔 여성 노동자들이다. 이곳이 과연 해고 없는 도시 맞는가라며 따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재활용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30여 명 중 15명이 지난해 4월 설립한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이중 총 12명이 정당한 징계 절차없이 해고됐다. 대책위는 HNC측이 지난달 31일 노동자 9명에게 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은 이들 노동자에게만 임금조건이 저하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며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하청업체 HNC를 퇴출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HNC측의 이야기는 달랐다. HNC 관계자는 지난 연말부터 공고하고 개인별로 문자도 보냈지만 노동자들이 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계약서를 와서 연람한 노동자가 한명도 없었다며 계약서상 임금은 지난해보다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토록 할 수 없어서 지난 1일 노동자들을 돌려보냈다. 노조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결국 임금 저하 여부를 놓고 노동자와 HNC측 입장이 다른 것인데, 계약서 상 상여금 포함 등 실질 임금의 증감이 향후 협상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간 임금 차별이 없게 계약할 수 있도록 태영건설 측에 요구했다. 또한 HNC와 노조 측의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위 조정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HNC는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올 12월 31일까지 전주시 재활용 선별장을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 전주
  • 이용수
  • 2021.01.04 17:58

21년간 연말의 정을 나눴던 ‘얼굴없는 천사’ 영화 개봉

전주 얼굴없는 천사를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된다. 종합콘텐츠 매니저먼트 융합기업 ㈜씨엠닉스는 오는 6일 천사는 바이러스를 개봉한다고 4일 밝혔다. 영화는 지난 2018년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처음 소개됐다. 이번 영화는 롯데시네마와 CGV, 메가박스 그리고 독립영화관 등에서 개봉한다. 영화 천사는 바이러스는 전주 얼굴 없는 천사를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2011년 오하이오 삿포로, 2012년 길 위에서 등을 만든 김성준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여기에 배우 박성일이영아문숙전무송 김희창김정영길정우권오진이용이홍부향 등이 출연한다. 영화의 제작은 전주영상위원회가, 배급은 종합콘텐츠 매니저먼트 융합기업인 ㈜씨엠닉스가 맡았다. 영화는 매년 12월이면 전주 노송동에 기부 상자를 두고 가는 얼굴 없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를 취재하겠다며 찾아온 기자 지훈은 우여곡절 끝에 마을에 잠입해 조사를 시작한다. 하지만 지훈이 사실 기자가 아니라 사기꾼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내용이다. 가짜 기자인 지훈역에는 박성일, 순수한 마을 사람인 천지 역은 이영아가 맡았다. 특히 이영아는 영화 촬영 후에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기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얼굴 없는 천사는 매년 12월 남몰래 기부금을 놓고 간다. 얼굴도, 이름도, 직업 등 그 어느 것도 알려진 것이 없다.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달 29일 노송동주민센터에 두고 간 기부금을 포함해 21년간 총 22차례에 걸쳐 7억3863만원을 기부했다. 영화는 이를 소재로 전주 노송동의 마을 사람들과 외부인과의 소통, 사랑의 이야기를 잔잔하게 담았다. 노송동 주민들은 매년 10월 4일을 천사의 날로 지정해 홀몸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천사가 놓고 간 성금을 도둑맞았지만 성금을 되찾았다. 전주시는 얼굴 없는 천사를 위해 노송동 주민센터 주변에 1500만 원을 들여 방범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는 얼굴 없는 천사 의 선행에 동참하기 위해 영화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다.

  • 영화·연극
  • 최정규
  • 2021.01.04 17:47

“전라도 역사 새로 써나가는데 도움되고 싶어”

이동희 전 전주역사박물관장 전라도 역사는 많은 것이 왜곡돼 있습니다. 미력하지만 앞으로 전라도 역사를 새로 써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해를 끝으로 야인으로 돌아간 이동희(61) 전 전주역사박물관장의 말이다. 이 전 관장은 지난 2005년 전주역사박물관의 수탁 운영 기관으로 전주문화사랑회가 선정된 이후부터 16년 간 전주역사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이 전 관장은 며칠 전 관장실을 나가면서 16년간 관장실을 드나들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면서 서운한 점도 크지만, 또 다른 한켠에는 큰 짐을 내려놓는 홀가분함도 있다고 소회했다. 그는 전주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 외에도 10년간 맡아왔던 전북 박물관미술관협의회장(전북박미협)직과 2년 간 맡아온 전북사학회장직도 지난해 모두 물러났다. 그가 16년간 전주역사의 맏형으로서 해온 일은 많다. 그 중 특히 지난해 재탄생한 전라감영 복원이 가장 가슴깊이 남는다고 한다. 이 전 관장은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부터 2014년 전라감영복원 재창조 위원회까지 10여 년이 넘게 활동해왔다면서 전라감영이야 말로 지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고, 지금의 난관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게 만들었다고 자긍심을 내비쳤다. 이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경쟁력이 약하다. 타 도에도 이 정도의 감영 건물은 있다면서 전라감영은 본래의 건물이 남아있지 않지만 전체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전체 부지에 통치행정과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중요 건물 복원이 이뤄진다면 전라감영만의 독특성과 차별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물관 및 역사학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전 관장은 타 도와 비교할 때 계약직 학예사들이 전북에 유독히 많다며 정규직이 나간다하더라도 그 자리에 계약직으로 뽑는 경향이 있다. 박물관은 과거를 통해 미래문화를 창출하는 공간인데 계약직을 쓴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으로 전라도 역사 재정립을 위한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강단으로 돌아가 그간 밀렸던 것들을 하려고 한다면서 그간 잘못 해석된 것들을 바로잡고,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 사람들
  • 최정규
  • 2021.01.04 17:47

민주당 의원 ‘나 하나쯤이야’ 인식 문제

▲ 김세희 정치부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엔 나 하나쯤이야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코로나19 앞에서 이런 이기심은 더 크게 엿보인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수칙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무용지물이다. 지난해 말에만 민주당 의원이 연이어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12월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 지인 6명과 식사를 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앞서 윤미향 국회의원은 같은 달 14일 와인파티를 벌였고, 정청래 의원 비서관 출신인 채우진 서울 마포구 구의원은 지난 11월28일 파티룸에서 심야 술자리를 갖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같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이들은 반성없이 핑계로만 일관했다. 황 의원은 다른 3명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이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염 전 시장의 지인이었다. 게다가 맞붙은 테이블을 나눠서 앉는 테이블 쪼개기도 금지 대상이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생일 파티였다고 했는데, 애초 할머니 측에 참석 요청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채 의원은 지역구 주민에게 인사를 하러 간 자리였고, 간판이 없어서 파티룸인줄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채 의원의 지역구인 서강합정동은 파티룸 밀집지역으로 코로나 방역 집중단속 대상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가족지인 모임도 취소하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도리어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다. 공동체 상식을 벗어난나만큼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자리잡았기에 벌어진 일이다. 비상식은 무의식이라는 숙주에서 자라나기도 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세가 가파른 시기에 이런 행동은 집단에게 피해를 입힐수도 있고,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적어도 집권 여당의 의원이라면나부터, 나만이라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의식부터 가져야 한다.

  • 오피니언
  • 김세희
  • 2021.01.04 17:40

농촌 노동력 한계, 외국인 근로자의 현주소

김상민(더불어민주당 전북 농어민위원장) 농촌 인구가 점점 고령화 되면서 갈수록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농촌 인구는 2018년 대비 7만명이 줄었으며, 농가 수도 1만 4000가구가 감소했다.또 2인 가구가 많으며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의 46%를 차지함에 따라 농작물의 생산 규모도 감소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농촌은 자국민 농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인력 조달이 힘겨운 상황이다. 외국인이 아니면 농사 짓는 것도 힘들다 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식으로 비자 발급을 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다수가 불법체류자이며 이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이 나오면 즉시 연행 되기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하고 있다. 농촌 인력난 때문에 불법체류자라도 고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농촌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그렇지만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농번기에는 이러한 외국인조차 구하기 힘들어 알선업체에 웃돈을 얹어서라도 구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보면,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 권유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다. 한꺼번에 10명 이상 알선한 것으로 판단되면 전업으로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1991년 투자업체연수제도를 실시하고, 1995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2009년에는 농업분야 근무처 추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도 농업 분야에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2015년에는 외국인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농업, 축산 분야에서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방법에는 최대 90일간의 농번기 기간에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와 90일 초과 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만 가능하다. 계절 근로자는 지자체와 MOU 체결을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등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기준 파견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총 2597명이며 41개 지자체에서 노동력을 제공 받고 있다. 전북에서는 익산시와 무주군이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이를 준비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시대에 농촌의 노동력은 어떠한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외국인들의 이동이 힘들어지고, 지자체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꺼리는 형편이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다시 영농철이 돌아온다. 농촌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없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1년 농사를 짓다 보면 소득은 불안정하고 인건비 지출부담이 가장 높은 게 현실이다.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 결국 농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지금이라도 각 지자체에서는 농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김상민(더불어민주당 전북 농어민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1.04 17:40

인구 데드 크로스와 시·군 통합

삽화=권휘원 화백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저출산으로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도 현실이 됐다. 초고령사회인 농촌 지역의 인구 데드 크로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젊은층이 적어 출생아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은데다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꾸준하게 제기돼온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 출생아는 27만5815명,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3만1949명 적었는데, 최근 10년 사이 처음있는 일이다. 10년 전인 2011년 사망자보다 21만9528명이나 많았던 출생아는 2017년 7만7325명으로 줄어든 이후 2018년 3만1511명, 2019년 1만202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처음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가 적어 역전됐다. 최근 10년 동안의 주민등록 인구 변화는 전북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2011년 대비 2020년 인구가 줄어든 전국 시도는 8곳 이었는데 전북은 이 기간 7만명이 감소해 서울(△58만), 부산(△16만), 대구(△9만)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이 줄었다. 전북의 인구 감소세는 출생아가 줄어든데 따른 자연감소보다 전출에 따른 사회적 감소가 2배 이상 더 커 일자리 감소와 이로 인한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저출산 고령화 속 인구 감소는 자치단체의 존립 위기로 이어진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8년 6월 인구기준으로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북에서는 임실무주장수진안고창부안순창김제남원정읍 등 10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의 소멸위험지수는 0.225(임실)~0.353(정읍) 수준으로 모두 0.5를 밑돌았다. 가임 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공동체가 붕괴돼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수명은 늘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세수도 줄어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인구가 적다고 도로와 상하수도, 교육의료와 복지시설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없앨 수 없어 이를 유지해야 하는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는 갈수록 지방의 존립을 어렵게 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별 경제상황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규모의 경제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통합 필요성을 지적한다. 전북은 지난 1995년 군산옥구, 이리익산, 정주정읍, 김제시군, 남원시군 등 10개 시군의 행정 통합 경험을 갖고 있다. 소멸위기에 처한 도내 지자체들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1.01.04 17:40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해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정읍 오리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경북, 경기, 전남 등지 전국 42곳의 가금농장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AI가 확진됐다. 가뜩이나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도내에서도 정읍 3곳을 비롯 고창남원 각각 2곳, 익산과 부안 등 모두 10곳의 가금 농장에서 AI가 확진됐다. 전북도는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을 비롯 반경 3㎞ 이내 농장 닭오리에 대한 예방 차원의 살처분에 이어, 10㎞ 이내 가금농장의 닭 오리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시베리아 등지에서 날아온 철새의 배설물 등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AI 발생이 철새로부터 옮겨진 배설물 등이 오염원이 돼 개별 농장의 방역 허점을 통해 감염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예전의 경우처럼 인근 계열 농장 간의 가금류 거래 또는 사료 운반 차량 등에 의한 전파 연계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장의 철저한 방역조치 강화가 급선무다. 철새로 부터의 오염원 유입을 얼마나 철저히 차단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농장주는 자신의 농장 밖은 오염됐다고 생각하고 관리에 나서야 한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이중 삼중 방역망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인근 계열 농장과의 연계 전파를 막기 위해서도 출입 차량과 장비의 소독 및 종사자의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사육 오리 닭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당국에 신고하는 건 기본이다. 국민들도 가금농장 출입은 물론 철새 도래지 방문을 삼가는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난 2016년 전국적으로 크게 번졌던 AI는 축산농가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당시 살처분된 오리 닭은 3700만 마리에 이르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1조원대로 추산됐다. 계란 값이 2배 가까이 뛰어 올라 가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방역당국과 농장주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AI 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1.04 17:40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연금을 위하여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의 존재이유는 국민행복이다. 얼마 전 언론인터뷰에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의 임무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임직원들의 행동가치판단 기준의 첫번째가 국민행복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제1조가 국민연금의 목적을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그리 과장된 말은 아니다. 이에 필자가 근무하는 공단은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드는 것을 경영방침으로 삼고 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연금을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생활 보장과 함께 소득재분배에도 큰 기여를 한다. 국민연금 혜택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입자가 2200만명이라 하지만 소득 중단 등으로 납부예외 또는 장기체납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400만명 이상 포함되어 있다. 소위 사각지대 최소화가 가장 시급하다. 영세사업장이나 일용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편입을 확대하고 형편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도 보다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500만 명 시대가 열렸다고 한다. 국민연금 도입 33년 역사에 비추어보면 괄목할만한 성과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우리 국민들은 노후 적정생활비로 개인 165만원, 부부 월 268만원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연금액은 50만원을 겨우 넘겼다. 가입기간이 평균 16년으로 적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국민연금 역사가 짧은 것을 고려하면 당연하다. 이에 따라 납부기간을 늘려 연금 지급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미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운영 중이다. 출산이나 군복무, 실직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크레딧제도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배우자와 함께 적정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1국민 1연금 시대를 실현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누적수익률은 약 5.7%로서 기금운용수익은 1988년 도입된 이래 조성된 약 1000조원의 약 40%를 차지하여 큰 기여를 하였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예년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올려 적립금이 800조원을 돌파하였다. 2024년이면 국민연금 1000조원 시대가 시작된다. 향후 10년은 미래 기금운용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이다.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보다 많은 기금 성장기로 적극적 자산운용이 가능한 시기다. 하지만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다. 당면한 코로나19가 가져온 불확실성과 함께 세계경제의 저성장저금리 기조 고착화로 투자대상을 찾기도 쉽지 않다. 주식이나 해외대체투자를 확대하고 기금운용실력을 키우는 것이 절실하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현세대의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겨 세대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세대간 연대의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현세대는 지금부터 자손들의 짐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미래 세대는 자식을 위해 헌신한 부모세대를 돕고 적정한 부담을 나누어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늦지 않은 시기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새해 공단은 기금운용, 연금운영 전반에 걸쳐 쇄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들께서 국민연금이 있어 행복하다, 안심이다라고 느끼는 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지기를 소망해 본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진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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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04 17:40

또 터진 새마을금고 부당대출, 감독 강화를

규정을 어겨가며 지인에게 136억 원을 부당 대출해 준 순창의 새마을금고 대출비리는 새마을금고 운영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잘 드러낸 사건이다. 새마을금고 규정상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8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부동산 담보물을 부풀려 평가하는 수법으로 38억 원을 초과 대출해줬다. 또한 법인 대표 친인척과 직원 등 22명의 명의로 98억 원을 대출해 주기도 했다. 이러한 대규모 대출 비리는 내부 임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난해 7월 순창의 새마을금고 대출 비리가 처음 드러났을 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감사에 나서 이사장과 전무 등 임직원 5명을 파면하고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부당 대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말 새마을금고 전무를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새마을금고 대출 비리는 지난해 남원에서도 드러났다. 부당 대출 문제로 중앙회 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 결과, 지리산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직원 2명 등 3명에 대해 면직 결정을 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몇 해 전에는 200억 원대 자동차 불법 대출사기 사건에 전북지역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무더기로 연루돼 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의 금융 비리는 전국적으로 매년 20여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적발된 건수만 해도 지난 2018년 25건, 2019년 21건, 지난해에도 20여 건에 달한다. 새마을금고 금융 비리는 금고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 가입자와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순창의 새마을금고 대출 비리가 터졌을 당시에도 뱅크런 사태로 지역사회가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국에 새마을금고만 1300개에 달하고 자산은 200조 원이 넘는다. 고객 회원 수는 2071만 명으로 최대 금융기관의 하나인 농협의 10배에 이르는 규모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금융기관으로 분류돼 금융감독원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올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제외됐다. 새마을금고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면 외부 감사제도 도입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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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1.04 17:40

예술인을 위한 권리장전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오래 전 필자가 관장으로 재직하던 미술관 기획전을 준비할 때의 일이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 작가 한 명이 찾아와 기획전에 대한 계약서를 내밀어 순간 당황한 적이 있다. 그동안은 전시회에 대한 작품 출품을 부탁하면 구두로 승낙을 받는 일이 당연시 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후배 작가는 기본 계약 외에도 전시기간 동안 작품에 대한 안전과 책임, 책임성 상해보험 가입 여부, 대외적으로 홍보 시 사전 동의를 구할 것 등을 명시한 구체적인 서류 몇 개를 더 내밀었다. 여러 장의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나서야 겨우 후배의 작품을 반입할 수가 있었던 기억은 필자에게 당황스러웠던 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예술인의 서면계약 체결(표준계약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행위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예술 활동 분쟁 시 법적판단의 근거, 공정한 계약문화 정립, 불공정 행위 예방, 예술인의 직업적 권익보호, 예술인의 저작권보호 의식강화 등 예술인의 권리 보장 및 보호에 대해 사회적인 환경을 준비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술인의 권리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사회로 성숙하는 것이다. 여기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들어 보자. 한 작가가 프로젝트 운영자로부터 작가의 의도와 무관한 내용을 추가하라는 일방적인 지시를 받거나, 공연 기획자로부터 보수의 일부분을 공연티켓으로 지급받았다면 이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공연기획 전문회사에서 행사에 참여해주는 조건으로 작품의 사례비 인하를 강요했다거나, 다른 경쟁업체와 계약하지 말 것을 예술인에게 강요하는 등의 경우, 예술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강요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예술인들도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술환경의 변화와 법, 제도 등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필요하다. 필자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예술인 신문고 제도에 신고를 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1차 300만원에서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서면계약 위반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산재보험이다. 지난 2012년 11월 예술인복지법 시행 및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잦은 실업과 고용불안정으로 지속적 창작활동이 어려웠던 직업예술인에게 휴직, 실업 상태에서의 구직활동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프리랜서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1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 예술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인 예술인, 65세 이후 용역 체결 예술인, 계약 건별 50만 원 미만인 예술인은 제외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예술인들도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술환경의 변화와 법,제도 등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필요하다.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이기전 대표는 서양화가로 사단법인 목우회 이사장, 전주현대미술관관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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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04 17:40

고창군, 고창일반산단 동우팜투테이블 입주 관련 입장 표명

유기상 고창군수 동우팜투테이블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에 대한 반대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이 4일 입장을 표명했다. 군은 입장문을 통해 오랜 시간동안 풀밭으로 변해 군민들의 마음을 애타게 했던 고창일반산업단지에 여러 기업들이 들어서고 있어 군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입주기업 중 하나인 ㈜동우팜투테이블은 고창군 최대 고용규모인 1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업체다면서그러나 아무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가 급하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망치는 환경오염 기업을 유치하는 일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은 군민, 군수, 공무원 같은 마음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은 지역 발전방향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신뢰 구축과 상생의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겠다며 ㈜동우팜투테이블 문제를 풀기 위해 공론화 방식을 택하고자 한다. 비대위 및 군민 대표, 군 관계자, 대기수질 등 환경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주민 생활환경 보전장치와 사후관리시스템 등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생활 환경보호와 생명의 터전인 생태계유지보전은 고창군의 최우선적인 과제라며 공론화 과정을 통한 화학적기술적인 검증결과 일부에서 염려하는 주장처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생태계를 지속가능할 수 없도록 파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장설립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군은 가장 걱정하는 악취 및 폐수방류 등에 대해서 제조시설을 밀폐하고 폐수처리장 주요시설을 지하화함은 물론, 최첨단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도입하겠으며, 공장주변의 악취와 먼지의 마을 유입을 막기 위해 차폐 숲을 만들고, 생계차는 특수제작한 분리형 컨테이너를 사용해 야간에 운행하도록 하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폐수 방류수 역시 1차 자체 처리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으로 정화한 뒤, 2차로 완충 저류지에서 한번 더 자연 정화, 하천으로 흘러가는 방식으로 배출할 계획이며, 방류수 수질은 한국환경공단의 실시간 관리감독을 통해 생태계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유기상 군수는 환경을 걱정하는 일부 군민들과 고수면 비대위분들께서 혹한의 추위 속에 매일 고생하시는 현 상황을 매우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의 생태환경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역주민과 기업, 고창군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우팜테이블 고창산단 입주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는 입주제한업종인 도축시설의 산단 입주를 결사반대한다며 지난 10월 12일부터 차량트렉터 시위, 도청기자회견, 청와대 및 군청1인 시위, 삭발투쟁, 천막농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 고창
  • 김성규
  • 2021.01.04 17:39

전북 남원시, ‘살기 좋은 지역’ 전국 최상위권 등극

전북 남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주민들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최상위권에 올랐다. 4일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 온라인패널 조사기업 피앰아이는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와 공동으로 2021 사회안전지수(Korea Security Index 2021)를 발표했다.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사회안전지수는 생활안전, 경제활동,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4개 분야에 걸쳐 정부 통계자료와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됐다. 주민 설문조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과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내 제주시,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만 832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3주 동안 실시됐다. 평가 대상은 기초자치단체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 등 전국 229곳 중 설문조사 표본 크기가 50표본을 넘은 시군구 155곳이다.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10만 시군구 중 설문조사 표본 크기가 50표본 미만인 지역은 74곳으로 전북 도내에서는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등 7곳이다. 남원시는 이번 조사에서 전국 시군구 155곳 가운데 서울 용산구, 강남구 등 대도시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시는 사회안전지수 65.99점으로 전국 1위에 오른 서울 용산구(71.27점)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 지방 중소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상위권은 남원시를 비롯해 김제시,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전남 광양시 등 5곳이다. 도내에서 완주군은 34위(56.68점), 정읍시 82위(49.04점)로 100위 안에 들었으나 전북 3대 도시인 전주시 106위(46.20점), 익산시 113위(45.39점), 군산시는 137위(41.69점)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남원 등 전국에서 사회안전지수가 높은 30곳은 치안시설 수, 1인당 소득, 실업률고용률 등 객관적 통계에서 평가가 좋았으며 소득수준 만족도, 우범지역 체감도 등 주민 체감도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남원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대도시에 비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지속적인 투자로 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코로나19와 수해 피해 상황에서 신속 대응과 복구에 나선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좋은 결과가 나와 이 기쁨을 시민들과 나누고 싶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일지 먼저 생각하고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했던 것이 비결이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 남원
  • 김영호
  • 2021.01.04 17:36

남원소방서, 박덕규 서장 취임

박덕규 남원소방서장 남원소방서 제18대 소방서장에 박덕규 전 무진장소방서장이 4일 취임했다. 이날 박덕규 신임 서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취임식은 생략하고 간부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안 업무를 파악하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박덕규 소방서장은 전북 무주 출신으로 1996년 제9기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소방조직에 입문해 무진장소방서장, 119종합상황실장, 중앙소방학교 교수,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 등 소방의 주요 부서를 두루 역임했다. 특히 박 서장은 주경야독하는 학구파로서 2018년 2월 전북대학교에서 중앙재난관리조직의 구축 방향이란 주제의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 서장은 행정 실무경험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업무 기획 능력과 현장 지휘통솔 능력을 겸비한 지휘관으로 소방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중시해 직원 친화력과 리더십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박덕규 서장은 남원 시민과 남원을 찾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남원소방서 전 직원은 언제나 생명존중, 신속한 재난대응, 친절한 민원처리라는 복무지침을 토대로 각종 소방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방서만의 활동이 아닌 의용소방대, 유관기관 그리고 시민과 소통을 통해 함께 만드는 안전 남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
  • 김영호
  • 2021.01.04 17:36

박성일 완주군수 “완주·전주 통합, 군민 뜻에 따라야”

박성일 완주군수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전북이라는) 큰 틀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완주군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4일 신축년 새해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근 전주 일각에서 제기되는 완주전주 통합을 통한 전북 초광역권 발전 방안과 관련, 이같이 선을 그었다. 박 군수는 그동안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가장 최근인 2013년 6월에도 완주군민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그간 여건이 변화해 어떤 계기가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완주전주 통합문제는 외부 동력 보다는 군민 의견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래 100년 신(新) 완주 실현을 위한 2021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박 군수는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과 고용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자족도시 기틀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수소도시 도약, 공동체 문화도시 조성, 완주형 뉴딜 추진, 사회적경제 선도 도시 위상 강화, 혁신도시의 지역경제 성장 거점화 등 5대 신완주 핵심과제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또 테크노밸리 제2산단(분양률 75%)과 농공단지 등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해 연내 총 320만평 산업단지 집적화를 이루고, 2022년 말부터 입주가 예상되는 운곡지구 복합행정타운과 삼봉신도시 등 1만 3000세대 주거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의 법정문화도시 지정,2100년 금속문명 태동지 완주역사 고증 강화, 웅치이치 전투 역사 및 근현대사 재조명을 위한 완주역사문화 부흥 프로젝트 추진,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수소생태계 기반 구축 등 구상도 밝혔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공고히 하는 놀토피아 완주 실현, 소셜굿즈 2025플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 지역 특화발전에 필요한 지역균형뉴딜 사업 발굴 추진, 공공기관 2차 이전기관 유치(혁신도시 )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올 한해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완주형 방역과 지역경제살리기에 더욱 매진하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의지로 미래 100년 신 완주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1.01.04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