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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KBS에서 전주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버젓이 송출됐음에도 전북정치권 인사 대다수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전북은 무대응이 능사라는 분위기가 고착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언에 지나친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관련 지시 이슈에는 국민의힘이 침묵했고, 이번 KBS 기자의 전주 조롱 논란에는 민주당이 유독 조용했다. 이를 두고 전북도민들 사이에선 “여당 소속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지역을 위해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을 향해선 “표만 받아가고 전주를 돼지우리, 소냄새 나는 깡촌으로 표현한 데 대해 전주 국회의원 누구하나 안 나서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국민의힘하고 보수언론이 먼저 비판하겠냐”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지키는 데 쓰는 에너지 반절이라도 지역구를 위해 썼으면 좋겠다"는 호소도 나왔다. 실제 포털사이트 댓글에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침묵에 유감을 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의원이 분노를 표출하고, KBS와 해당 기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전주가 지역구가 아님에도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이번 발언을 강한 수위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자칫 공영방송이라는 거대 언론사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음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그는 9일 성명을 통해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북과 전주를 폄훼·비하한 것이 라디오 방송에 그대로 나갔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전주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어서는 안 되는 한낱 시골로 폄훼한 KBS 기자의 발언에 별도의 사과나 성명도 없이 슬그머니 해당 방송분의 다시 듣기만 삭제한 KBS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중론을 견지하던 전북도는 오후 늦게 불쾌감을 표했다. 전북도는 이날 “‘KBS 소속 기자 발언과 관련해'란 입장문을 통해 "KBS A기자가 말한 사태를 매우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직한 소방관의 전북도청장을 치르는 중이라 해당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을 자제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안은 전북도민을 모욕하는 사태로 엄중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는 우선 KBS 측에 해당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상황이다. 전주시는 전북도의 대응수위를 지켜보고 도와 공조 하에 논란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돼지의 이웃 전주’를 넘어 KBS 기자의 ‘돼지우리 냄새나는 전주’비하 발언에 즉각 대응하지 않은 전북정치권 태도는 광주와 대구, 부산 등을 비롯 다른 지역에선 생각할 수도 없는 현상이라는 평가다. 논란이 된 방송분 역시 정치인들이 나선 것이 아니라 해당 방송의 애청자였던 전주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삭제됐다. 한 청취자는 해당 방송채널의 유튜브 댓글에 “KBS 기자가 전주를 돼지우리로 비하했다. 더 가관인 것은 그 이야기를 들은 진행자가 ‘전주사람들 언짢을 수는 있는데 현실이니까 이해하라’는 2차 가해성 발언이다”면서 분노를 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제1회 '고향사랑의 날'에는 기념식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기념음악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공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3단계로 진행됐으며, 최종 국민 투표에는 9448명이 참여했다.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된 9월 4일에는 3996명(42.3%)이 표를 던졌다. 10월 19일에는 1985명(21%), 7월 7일에는 1882명(19.9%)이 투표했다. 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고향사랑의 날'이 국민공모로 정해짐에 따라,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에 개정해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조상 대대로 경작 중인 농경지가 수몰될 위기라는 주민들의 고충에 국민권익위가 조정안을 제시, 해결됐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2일 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관련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조정을 통해 김 부위원장은 관련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당 농경지를 댐 저수구역과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고 성토할 것을 합의했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상시 만수위 거주 수몰민 이주를 통한 댐 기능 정상화(용수 확보 등)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했다. 주민들의 농경지는 1965년 섬진강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돼 대폭 감소했으며 이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추가로 편입, 재감하는 상황을 겪었다. 섬진강댐이 들어기 이전인 1964년에 이 일대 농경지는 114만 4000㎡였으나, 2010년에는 75만 9500㎡로 줄었고 2015년에는 44만 1500㎡로 대폭 감소됐다. 특히 쌍암마을 주민들이 농경지로 활용 중인 앞뜰도 1975년 이후 5차례 침수됐으며 최근에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다시 수몰될 위기에 놓였다. 때문에 쌍암마을 주민들은 수몰 농경지 대책을 환경부 등에 요구했으나, 홍수조절과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주민 311명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이같은 집단민원을 제기,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 이날 주민들에 통보했다. 또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몰되는 농경지를 전북도에 폐천부지로서 소유권을 이관하고 전북도는 임실군에 이를 매각키로 확정했다. 아울러 전북도와 임실군은 임대방식의 토지관리 및 친환경 경작방안 등에 대한 양여조건을 마련키로 상호 협의했다. 특히 임실군은 농경지의 성토와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경지 성토에 필요한 준설사업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관계 기관들의 노력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됐다”며 “오늘 합의한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기반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며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도 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드론부대가 2018년 이미 창설됐다’는 기자 질문에 “실효적 훈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목적 기능의 드론부대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간의 ‘공동 핵 연습’ 논의와 관련해 “핵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핵우산을 넘어 실질적인 확장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양국간에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 도발에 맞서 또는 북핵 위협에 맞서 미국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진전되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기록적인 폭설로 전북지역 곳곳에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4일 도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제설과 피해 복구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성주 김제시장 등과 함께 김제시 비닐하우스 붕괴 현장을 찾아 신속한 복구를 지시했다. 이 장관은 “겨울 초입에 이례적인 폭설과 한파로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해를 입으셨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관계기관은 신속한 피해 복구와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총력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 장관에게 “피해 시설 응급 복구,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정 시장도 “지난 한 주간 내린 폭설로 올 겨울 사용해야 될 제설제의 77%를 사용한 상황”이라면서 “제설제 확보 및 적기 제설작업을 위한 소규모 제설장비 구입비 3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우범기 전주시장과 함께 전주시 진북동 어은터널 인근을 찾아 전주지역의 폭설 상황과 제설 대응을 공유하고 염수자동분사시스템을 살폈다. 어은터널은 차량 통행량이 많지만, 경사로에 굴곡까지 심해 폭설에 취약한 지형이다. 우 시장은 서신동의 지하차도에 설치된 열선 장치를 설명하며 어은터널 인근의 추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시장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데 오르막에 상습 결빙구간으로 제설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민의 불편이 크다”면서 “폭설에 효과적인 열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장관은 “최근 전주를 비롯한 전북에 폭설이 쏟아졌는데, 제가 직접 현장을 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직접 듣기 보기 위해서 내려왔다”면서 “우 시장으로부터 열선 설치사업에 대해 건의를 받았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해서 자연재난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1~24일 내린 눈으로 정읍 45.7㎝, 순창 38.3㎝, 부안 32.1㎝, 군산 28.4㎝, 김제 25.3㎝, 임실 25.1㎝, 고창 21.5㎝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도내에서 비닐하우스 189동, 축사 42동 등 시설물 붕괴 피해 236건이 접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 등 최근의 순방 성과를 거론하며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복합위기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숨 가쁜 일정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인도네시아 측과 체결한 10건의 경제협력 양해각서(MOU), 지난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회담 성과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오는 수요일(23일)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해서 수주·수출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지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이어 조속한 시일 내 전문가들을 모시고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국가안보실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군과 검찰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같은 방안이 보고됐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TF는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사태는) 민생에 불편을 끼치는 걸 넘어서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그렇기에 오늘 회의에서 안보 상황 점검 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 통신망 장애도 매우 큰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했고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독과점 방지 논의에 무게가 실렸던 발언과 달리 사이버 안보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선 ‘국가기반통신망’과 다름없다”며 즉각적인 보고와 신속한 복구, 제도 정비를 통한 재발 방지 등을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일 때는 국가가 당연히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보며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그런 점에서 안보 전반을 들여다보며 큰 틀에서의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선 기업이나 부처 차원에서 충분히 들여다보고 국민에게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이 병행될 것”이라며 “과기부 중심으로 백업 시스템, 트윈 데이터센터 등 제도적 보완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신임 홍보수석에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정책 조율을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신설되는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인선됐다. 또 공석이었던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이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임명했다. 신임 홍보수석에는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용했다. 또 공석이었던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을 인선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모진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MBC 기자·앵커 출신으로 2008∼2010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제2대변인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기존 최영범 홍보수석은 대외협력특보로 자리를 옮겼다. 김 실장은 “김 내정자는 홍보 및 언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며 “윤 대통령 선대위 공보단장, 당선인 대변인을 맡으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국민과 언론에 제대로 전달하고 소통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마트·SKC 사외이사 등을 지냈다. 김 실장은 “이관섭 내정자는 국정 전반에 대해 기획조정 능력 외에도 정무 감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며 “앞으로 부처와 대통령실, 국민 간 소통과 이해를 보다 원활히 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했다.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은 육사 42기로 합동참모본부 비서실장, 육군 17사단장을 역임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방비서관으로 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간부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에 대해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도중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강경 기조가 앞서 얘기했던 필요한 조치에 부합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기본 사무고, 최종적인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라면서“다양한 의견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대표를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국민통합위는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국민통합위를 상설기구화한 것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김 전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공동대표와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비문 좌장 격으로 역할을 해 4선 의원으로, 지난해 11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제안한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정치에 복귀했다. 김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고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부터 정치적 조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최근의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발붙일 수 없게끔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법과 원칙에 따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 하락을 우리 경제와 정치가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구조적 문제도 외면하지 않겠다”며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하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 물가, 금리, 주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자”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투지로 현재의 비상 상황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비공개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이다. 민간주도·기업주도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미국 항공모함을 사례로 들며 “항공모함 그런 것에도 미국 기업의 실력 하나하나가 다 담겨있다”며 “국가라는 것도 기업 하나하나의 노력이 다 담겨있는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국민들이 다 함께 위기를 극복한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위기가 극복된다”며 “국민이 자신감을 갖고, 정부가 해낼 수 있다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80분간 열린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계 부처 장·차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해 “공급측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급 측면 위기”라면서 “정부만 해선 안 되고 정부와 민간,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지만 극복이 가능한 위기”라고 말했다. 공급사이드 경제위기에 대해선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게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건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막힌 걸 단기적으로 뚫고 비용을 줄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수급에 애로가 생겨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기에 이런 부분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에 보고순서도 경제수석실이 가장 먼저 보고하고 있다”면서 “매일 아침 비상경제상황실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는 한편, 거시금융 장관회의에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가교역할을 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 감세론에 대해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감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봉하마을 방문 때 동행한 지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라면서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 수 있는 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지인 동행을 두고 비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아마 권양숙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하는 집을 안내해준 것 같다”며 “들 게 많아서 같이 간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사 공개 일정이 많아지면서 제2부속실을 아예 만들자는 정치권 의견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봉하마을도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된 것으로 안다”며 “제가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비공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할지,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지,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국민 여론을 들어가며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김 여사가 운영해온 회사인 코바나컨텐츠 출신 인사들이 일정에 동행하고 대통령실 부속실에 채용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글쎄요,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라며 “어떻게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라고 말했다. 공약과 달리 영부인을 보좌하는 조직인 제2부속실 기능이 사실상 부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더불어 서초동 자택 앞에서 열리는 ‘맞불 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이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전날 오후 윤 대통령 자택인 서초 아크로비스타 맞은편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또한 전날 대통령 집무실 명칭이 기존 5개 후보작 외에 ‘용산 대통령실’로 낙점되면서 대국민 공모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에는 “국민 공모를 통해 올라온 명칭에 대해선 언론도 다 좋지 않게 보지 않았습니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언론의 비평을 많이 감안해서 일단 실용적인 이름을 붙이고 차차 하자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5개 후보작 중 과반을 득표한 명칭이 없는 데다 각각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5개 후보자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용산 대통령실’ 명칭을 당분간 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우리가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며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위시한 규제혁신 체계의 조속한 가동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 총리와 오찬을 겸한 첫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 도입에 관심을 보였다. 규제심판제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본인도 경제계 간담회 등에서 피규제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며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 총리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들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총리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앞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임명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다. 신임 김 청장은 경북 봉화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7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세무 전문가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본청 감사관,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으나, 20일이 지난 이달 7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며, 기한인 이달 10일까지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자 이날 김 청장을 임명했다. 한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대통령실은 여론을 살피며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한은 오는 18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김 여사와 권 여사의 환담은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작년부터 기회가 되면 권 여사를 만나 뵙고 많은 말씀을 듣고 싶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KTX 열차를 타고 진영역에서 내려 미니버스로 환승한 김 여사는 오후 2시 40분께 권 여사가 머무는 사저 입구에 도착했다. 환담에 앞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김 여사는 참배 후 노 전 대통령이 묻힌 너럭바위 주변을 장식한, 지지자들의 메시지가 새겨진 박석에 관해 묻거나 주변 지리에 관해 설명을 듣기도 했다. 또 환담을 마치고 노 전 대통령 기념관인 ‘깨어있는 시민 문화 체험 전시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대하면서 여야가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관련 법 개정에 “위헌소지가 많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회법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자 “다수당 폭거”라고 강력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에 제출한 행정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트리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 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2015년 이 법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당시 권성동 의원도 이 법에 찬성했고,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했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국정 발목 꺾기라고 표현하더라’라는 질문엔 “국회의 입법권 발목 꺾기는 왜 생각 안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자꾸 제정되면 모법이 무력화된다”며 “그러면 입법 권한이 침해되고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법치주의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10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나토의 공식 초청에 따라 우리나라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 정상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으로, 회의 참석은 나토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나토 30개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 회의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대면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첫 해외순방으로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나라 역할을 확대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의 대면 다자외교 무대 데뷔 의미도 있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했다. 이날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오찬에는 조수진·정미경·윤영석·김용태 최고위원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앞으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한몸처럼 움직이자”며 “특히 오늘이 (대통령) 취임 한 달이자, 이 대표 취임 1주년을 맞는 날이라 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았다”며 “당 지도부가 집무실 용산 이전, 청와대 개방,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 대해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 따로 정치적 화제나 현안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논란에 대해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박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자들의 물음에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1%)보다 2.5배 높은 0.251%였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에선 부적격 인사라고 보고 있다’고 묻자 “어떤 후보자죠?”라고 반문했다. ‘교육·복지장관 후보자 두 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야기엔 “글쎄 요즘 뭐 하도 이슈가 많아 가지고 제가 기사를 꼼꼼히 보지는 못했지만, 의혹이 팩트인지 그걸 더 확인해야 하지 않겠냐. 어떤 의혹이죠?”라고 재차 물은 뒤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논란 관련 질문을 청취하기도 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친윤(친윤석열) 주류 인사들간의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늘 그런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적대적 정책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 문제가 불거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적대적인 정책이요?”라고 반문한 뒤 “정부가 법과 원칙, 그다음에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늘 개입해 여론을 따라가서 너무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 노사 간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간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개입이 결국은 노사 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과연 바람직하였는지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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