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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이란 제목의 오찬에서 “국가가,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천안함 장병들과 최원일 전 천안함장, 고 민평기 상사 모친이자 2020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천안함이) 누구 소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고 했던 윤청자 여사 등 2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천안함 마흔여섯 분 용사와 한주호 준위, 연평해전 여섯 분 용사, 연평도 포격전 두 용사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에게도 감사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를 지킨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다.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훈정책 강화 방침을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검찰 편중 인사' 논란 속에서도 정부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검찰 출신을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나’라는 기자 질문에 “글쎄 뭐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고 답했다. 이는 권 원내대표가 이날 라디오에서 “어제 제가 (윤 대통령과) 통화해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느냐’고 하니 ‘없다’고 말했다”고 전한 것과 다소 상반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런데 권영세(통일부 장관), 원희룡(국토부 장관), 박민식(국가보훈처장)같이 벌써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들을 무슨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이고,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배치했고 필요하면 해야죠”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아마 법률가로서의 경험이나 판단이 유용한 자리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며 “색깔이 정확하게 다르고,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자리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재 풀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는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는 “윤 대통령이 26년 동안 검사를 했으니 아마 아는 분들이 검사가 제일 많겠죠”라고 답했다. 이어 “그것은 꼭 대통령이나 검사라서가 아니라 누가 일을 해도 분야에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나”라며 “초기에는 아무래도 자신이 함께 일하면서 검증이 된 분들과 일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대통령이었어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을 받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지 하나씩 다 짚어보고 토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MB)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라고 말했다. 이전보다 입장을 보다 선명하게 밝힌 것으로, 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선 “지금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것에 대해 “저는 원래 한 달 됐다, 1년 됐다는 것에 대한 특별한 소감 같은 거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며 “지금 뭐 시급한 현안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열심히 해야죠”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이 총 12번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이라며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기자들과 소통을 많이 했고, 취임 이후에는 더욱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어떤 질문이 나올까 생각하면서 답을 한다. 이 과정을 더 갈고닦아 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또 주일 대사에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을, 주중 대사에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주러 대사에 장호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황준국 전 주영 대사는 주유엔 대사로 임명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 부처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으로, 허성우 전 인수위 행정실 부실장을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의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도 시위가 허용되는 만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주변 시위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 강제로 막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밝혔다. 또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국회 상황으로 새 정부 인사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질문에는 “무슨 국회 상황? 청문회 이런 것요?”라고 반문한 뒤 “상황을 봐가며 국회와 협조해 가며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도 열린다”며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들이 선출되었는데, 시·도지사 분들과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이른 시일 안에 시도지사들을 모시고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출신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간략한 강연을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정부가 재정으로서 지원해야 할 게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그런 과단성 있는 결단 없이 고도성장이니 비약적 성장이니 하는 것을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밝혔다. 방 신임 실장은 수원 출신으로 수원 수성고-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했으며, 하버드대와 성균관대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장, 기획재정부 대변인 및 예산실장, 제2차관을 지냈다. 2015∼2017년엔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신임 금융감독원장에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와 사법 시험에 동시 합격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 수사통으로, 윤 대통령이 2006년 대검 중수 1과장 시절 현대차 비자금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할 당시 호흡을 맞추는 등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돼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교육부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첨단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우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교육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던진 화두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을 지낸 반도체 전문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반도체의 이해 및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20분가량 특강을 했다. 국무회의에서 특강이 진행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첨단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무위원의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자리였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의 안보·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등 비경제부처 수장에게도 반도체 ‘열공’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모두가 첨단 산업 생태계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오늘 강연은 사실 쉬운 것이었는데 각자 더 공부해 수준을 높여라. 과외선생을 붙여서라도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식산업의 핵심은 휴먼 캐피털인데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고 도약하려면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공급해야 한다”며 “인재 양성이 가장 절박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를 향해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부에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며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전 교육부가 했던 것과는 다른 기준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왜냐하면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구조 고도화, 비약적인 성공, 잠재 성장력 제고를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한데,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으로 개혁해서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교육 개혁을 우선 과제로 꼽은데 이어 이달 2일 열린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 개막식에서도 “교육개혁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교육 개혁 의지를 수차례 밝혀온 터라 향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며 “어제(5일)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훈정책 강화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 더욱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순직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고 심정민 소령 등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영웅들의 용기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가정보원 2차장(차관급)에 김수연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기획조정실장(1급)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각각 임명했다. 또 차관급인 공정위 부위원장에는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발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및 1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수연 신임 2차장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국정원 인천지부장, 대공수사국장을 지냈다. 조상준 신임 기조실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검 연구관, 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에 파견 근무했다. 윤수현 신임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아왔다. 박윤규 2차관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과기부 전파정책국장, 정보통신정책관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장과 서울고검 검사를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도 정확하게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같은 차원에서 한미관계를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였다. 이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이러한 한미동맹의 비전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장시간 대화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한미동맹 발전상이 아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저 역시도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접견에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폴 월포위츠와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설립자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국내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과 주한미대사관이 개최한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들”이라며 “그동안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한미동맹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 이사장을 향해서도 “이렇게 한 미관계 전문가들이 만날 수 있도록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정몽준 이사장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이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등 5개로 압축됐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3만여 건의 응모작에 대한 심사 결과, 이들 5건을 후보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집’은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국민청사‘는 국민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라는 뜻으로, 관청을 의미하는 청사에서 나아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聽·들을 청), 국민을 생각한다(思·생각할 사)는 의미를 함축했다. ’이태원로22‘는 집무실의 도로명주소에서 따온 것으로, 대통령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모두가 가진 주소를 집무실 이름으로 씀으로써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의미한다. 또한 ’민음청사‘는 국민의 소리를 듣는 관청, ’바른누리‘는 ’바르다‘와 세상이란 뜻을 가진 ’누리‘를 결합한 순우리말로, 공정한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5건의 후보작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와 심사위원 배점을 각각 70 대 30의 비율로 합산해 최종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5건의 후보작은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가 이뤄진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아시아 선수 최초로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30·토트넘 홋스퍼)에게 최고 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한국과 브라질 축구대표팀 간 친선경기가 열리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손흥민에게 청룡장을 직접 전달했다. 현역 축구 선수로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은 것은 손흥민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02 월드컵 20주년을 맞이해 방한한 거스 히딩크(76·네덜란드)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비롯해 당시 국가대표로 뛴 박지성·안정환·최용수·송종국·이영표·김병지·최진철·이용수 등과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영표 강원FC 대표이사로부터 “중국이 포기한 2023 아시안컵을 개최해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배석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영표 대표는 “한국은 1956년 초대 아시안컵과 1960년 제2회 아시안컵에서 우승한 이후 60년 동안 우승도 개최도 하지 못했다”며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기량으로 전성기를 누릴 때 우리나라에서 개최해 우승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 후 2002년 월드컵 사진전에 이어 브라질전을 관람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개혁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에 참석, 축사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 이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교육이 공교육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혁신에 역량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교육·노동·연금 개혁 의지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새로운 기술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이를 이뤄내는 것은 교육의 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지식습득형이 아니라 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인재 양성을 혁신과 성장의 기반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의 재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과 다양한 고교 교육체제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반도체, AI(인공지능)와 같이 첨단 미래산업을 포함한 산업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들을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 이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교육이 공교육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혁신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기업인들에게 “미래 인재에 투자한다는 신념으로 청년 인재들의 인큐베이터 돼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민간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6·1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란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면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6·1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2곳을 차지하는 등 4년 전에 비해 지방권력이 전면 교체됐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초강세 지역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2일 새벽 1시 15분 기준 당선이 결정되거나 유력한 단체장 후보는 민주당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82.41%), 민주당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73.42%), 민주당 정헌율 익산시장 당선인(72.50%), 민주당 강임준 당선인(68.36%), 민주당 최훈식 장수군수 당선인(53.62%), 민주당 최경식 남원시장 당선인 (37.14%), 민주당 권익현 부안군수 당선인(57.70%), 무소속 황인홍 무주군수 당선인(58.58%) 무소속 최영일 순창군수 당선인(53.02%) 등이다. 아직 당선이 확실 시 되진 않았으나 상대적인 우세를 기록하고 있는 후보는 민주당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51.40%), 무소속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42.64%), 무소속 최영일 순창군수 후보(53.02%)등이다. 이 시각까지 접전을 펼쳤던 지역은 고창군으로 민주당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49.68%)의 당선이 새벽 1시30분께 확정됐다. 더욱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인 임실에선 무소속 심민 임실군수 후보(44.56%)와 민주당 한병락 임실군수 후보(42.84%)가 경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해양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해양수산 분야에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신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부두에서 열린 제27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3면의 바다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면서 원양어업·해운업·수산업 등 관련 산업의 발전사를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수출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해운물류 공급망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디지털 물류로의 전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라면서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자동화 항만 등 관련 인프라를 시대적 흐름에 맞춰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스마트 해운물류 산업에 민간투자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적선사의 수송 능력을 증대하고 항만·물류센터 등 해외 물류거점도 확보해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청년들이 어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소득·근로·주거 3대 여건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해양과학기술과 미래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역동적인 해양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 영해 밖으로 시야를 넓혀 대양과 극지 탐사·연구를 확대해 자원과 정보를 선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해양 수도인 부산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부산항이 세계적인 초대형 메가포트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집결하겠다. 2030 세계박람회 예정 부지로 활용될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30일 대통령실 기자단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말 대통령 집무실 방문 사진 촬영 경위 등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김 여사는 지난 27∼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을 방문했으며, 방문 사진은 전날 김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개됐다. 보안 구역 내 사진이 공보라인이 아닌 경로로 외부로 ‘유출’된 상황이라, 이를 촬영하고 배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브리핑했다. 이 관계자는 ‘사진을 찍은 분과 바깥으로 내보낸 분은 대통령실 직원이 맞나’라는 기자 질문에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는 “짐작이 안 가세요?”라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폐지된 상황에서, 김 여사를 담당하는 부속실 직원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주말을 보내는 상황에서 나온 사진이라 누가 찍었다고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 생활을 컨트롤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김 여사 방문 당시 외부인의 대통령 집무실 출입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희가 크게 문제 삼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했다. 풀리지 않은 여러 의문이 겹치면서 자칫 논란이 될 조짐마저 보였다. 그러자 이 관계자는 20여분 뒤 다시 브리핑룸을 찾았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카메라로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속실 직원이 찍었으며, 보안 규정상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부연했다. 결국, 김 여사의 카메라로 부속실 직원이 촬영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최종 답변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팬클럽에 사진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추가 질문엔 “그것도 여사님일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발언 번복에 대해선 “카메라 주인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 원의 투자와 30만 명 이상의 채용 계획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 규제’는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규제를 철폐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고물가 현상을 들며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했는데 국민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물가는 민생 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경북 울진 산불로 인한 이재민 지원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신임 특허청장(차관급)에 이인실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변리사)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내정자는 부산대 불어불문과를 졸업하고 미 워싱턴대와 고려대에서 각각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5년 국내에서 여성으로서는 세 번째로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 1985∼1994년)를 거쳐 1996년부터 현재까지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로 일하고 있다.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장, 세계전문직여성(BPW) 한국연맹 회장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부산대 출신 첫 변리사이자, 한국의 세 번째 여성 변리사로서 30여 년 이상 지적재산권 분야에 종사한 자타공인 최고 전문가”라고 “특허청을 이끌어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며 지역균형발전 추진 의지를 다시한번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회의에서는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것에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는데 첫 방문날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날로 기억한다”면서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면서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원팀이 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발제를 통해 지난 4월27일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발표한 ‘어디서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 비전’을 소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도 생태계 조성과 획기적인 권한이양, 지역맞춤형·패키지 지원 등 지방시대 추진기반 마련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세부 실천방안에 대한 각부 장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중앙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토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시대’라며 “지역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과 약속한 지방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가는 것이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것”이라며 시도별 대표적인 지역정책과제를 신속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와 아울러 국무위원들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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