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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서 국세청 차장에 전북 익산 출신인 최재봉 본청 법인납세국장(53)이 임명됐다. 최 신임 차장은 1971년 전북 익산 출신으로 남성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와 군산세무서장을 거쳐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 평가관리관리실, 외교부 OECD 주재관에서 근무했다. 이후 서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제조세관리관, 법인납세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감사 및 조사분야 경험을 통한 세법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물이다. 최 신임 차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치밀한 법인 세원관리로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 및 현장소통을 실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조기환급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 협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전통주류 수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광주지방국세청장에는 박광종 중부청 조사3국장(57)이 임명됐다. 박 신임 청장은 광주 출신으로 살레시오고, 세무대를 졸업한 뒤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중부청 조사3국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감사관, 국세청 징세과장·부가가치세과장 등 주요 직위를 경험했다. 중부청 조사3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인 및 대자산가 등의 악의적·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집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수취, 가공경비 계상 등 세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범칙조사 및 고발 조치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유상임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임명식에 함께한 유 장관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유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후 유 장관은 당일 취임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 2대 과기부 장관직 임기를 시작했다. 수여식에는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참모진들이 참석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4일 "어제와 오늘은 추가 여진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큰 규모의 여진 발생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한 상황관리와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전북 부안군 지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총 401건의 민간 시설물 피해 신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주택 등 민간 피해시설물은 금일까지 위험도 평가를 완료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각 기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안전 점검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오늘과 내일 부안지역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으니 강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차장은 "전북 부안군 지진은 역대 7번째로 강력한 지역 지진이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며 "이제 지진은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2일 부안에서는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해 민간 시설물의 벽체와 바닥이 갈라지거나, 타일이 깨지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본진 이후 17차례 여진이 이어지면서 지진이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전북 부안 지진 이후 피해 신고가 접수된 민간 주거용 건축물 등 287곳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부안 지진에 따른 여진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와 전북도·부안군 등 지역 공무원으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해 피해 신고가 들어온 민간 주거용 건축물 등 287곳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벌였다. 평가 결과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 대상 287곳 중 251곳은 즉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됐고, 사용은 하되 주의·관찰이 필요한 건축물이 7곳, 추가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은 29곳이었다. 추가 점검 대상 건축물은 거주 또는 사용상 문제가 없지만, 지붕의 기와 낙하 등 잠재적 위험이 있어서 전문가 중심의 상세 평가가 필요한 곳이다. 행안부는 287곳 외에도 피해 신고가 들어온 민간 건축물 99곳에 대해 추가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사회기반시설 긴급 안전 점검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도로 99곳, 철도 340곳, 항공 3곳, 물류시설 28곳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전국의 원전도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 산사태·땅밀림 취약지역 687곳, 전북 소재 저수지 2천180곳, 댐 3곳 등 지진 취약 시설도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박형배 행안부 자연재난대응국장은 "정부는 지진 위험도 평가, 안전 점검, 긴급 보수 등을 통해 피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를 향해 용기를 내 달라고도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전공의들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복귀에 용기를 내야 한다”면서 “저희한테 복귀를 문의하는 전공의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마음 편히 돌아올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제안했다. 박 차관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증원 원점 재검토’ 같은 조건을 따지지 말고 만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한다면 정부는 오늘 당장에라도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상황에 대해선 “복귀한 전공의가 아주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1일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세우기 위한 밑그림을 내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현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겼다.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8대 핵심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진계획이 조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업해 심층 정책연구와 공론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7월부터 고용노동부(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건복지부(비대면 진료), 여성가족부(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와 함께 국내‧외 동향조사 및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하는 심층 정책연구를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하여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병무청장으로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1965년생인 김 신임 청장은 육군사관학교 44기로 육군 제7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김 청장은 30여년간 군에 복무하며 합참 작전기획부장과 국방대 총장 등을 역임한 국방 행정·군사 전문가"라며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프로토콜 재정립과 국방부·합참 등 유관기관과 협력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부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소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광역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수소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할 계획이다. 수소특화단지와 별도로 '강원 동해·삼척, 경북 포항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산산업인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법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를 통합·연계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5월 중 '평가계획 실무설명회'를 개최해 평가기준, 육성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내년부터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우수 지자체에 최대 160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지원 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처음 도입됐으며,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된다. 먼저,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배분 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C등급 64억 원∼S등급 144억 원을 지원하는 현행 4단계에서, 양호 72억 원·우수 160억 원 등 2단계로 축소해 지원액을 늘린다. 이에 따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범위를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 외에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으로 확대한다. 창업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지역 청년농 교육, 청년 지역 정착 프로그램 등도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행안부는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2025년부터 기금 배분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 및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오 후보자는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거론되는 시점에 처장 후보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해 신중히 검토했다"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사건에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 해 9월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돼 오고 있고,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작년 9월에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므로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공수처장 지명이 너무 늦어지는 게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자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6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집권 여당의 패배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엿새 만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대통령실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역점을 둔 정책들을 강조하며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며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주요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먼저, 대상 자녀가 확대되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경우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다자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도 현행 2일에서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 일수를 늘린다. 그간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됐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 + 1일을 가산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하게 된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려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부여되는 경조사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국민·관계기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익산부터 여수까지 180km 구간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해 지역을 더 빠르게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 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2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에 1조 원 이상을 투입해 속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익산역∼여수엑스포역까지 180㎞ 구간을 직선으로 만들어 기존 150㎞의 속도를 250㎞로 대폭 올리는 것이다. 전라선의 열차 속도는 경부선, 호남선에 비해 크게 떨어져 '저속철'이란 오명을 받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익산역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 열차 운행 소요시간이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된다. 국토교통부가 전라선 고속화를 통한 운행시간을 시뮬레이션 분석한 내용을 보면 서울 용산역에서 여수엑스포역을 운행하는 열차가 2시간대로 운행되며 익산역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 열차 운행 소요시간이 약 1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고 향후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남 민생토론회를 통해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 약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올해 세부 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에 이어 예타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광양항에서 추진 중인 7000억 원 규모의 자동화 테스트 베드 구축사업을 통해 물류를 효율화시키고 핵심 장비의 국산화를 통해 관련 산업도 함께 육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자신의 광주 근무경험을 소개하면서 "저는 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정신으로 우리 정부도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희성 익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자체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민주당 일부 시·도의원들이 지방권력을 활용해 공개적으로 당내 특정 후보의 공천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사무실에 신고센터를 가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대규모 인원을 모아 놓고 특정 후보를 지지, 홍보하는 행위와 불필요하게 주민센터 등의 방문을 유도해 현역 의원의 정책을 소개하는 등의 사례도 제보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이 발견되는 즉시 검찰과 경찰, 선관위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특히 시·도의원들이 당의 경선중립 의무를 위반해 당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중앙당에 징계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설 연휴 첫날인 9일 장관 주재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과 세종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본부장인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가 엄정대응 방침을 밝히고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각각 명령한 가운데, 의료계는 설 연휴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밝히고 의료계의 반대 논리에 반박하기 위해 홈페이지(www.mohw.go.kr)에 주요 현안을 팩트체크하는 자료를 게시하고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 등을 소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계획 등 설 연휴 기간 비상진료 운영체계도 집중 점검했다. 조 장관은 "국민들이 진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두고 "(상대가) 시계에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밤 공개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처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여사가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서초동 사저에서 재미교포 목사라는 최모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듯한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지난해 11월 하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된 이후 3개월 만에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입장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의전과 경호에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라는 앵커 질문에 김 여사가 당시 최씨를 만나게 된 경위 등을 먼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이다. 아내 사무실이 그(서초동 아파트) 지하에 있었다. 검색기를 설치하려면 복도가 다 막혀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며 "(최씨가) 아내 아버지와 동향이고, 친분을 얘기하며 왔다"고 했다. 이어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며 "사저에 지하 사무실도 있고 하니까, (최씨가) 자꾸 오겠다고 해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게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라면, 나는 26년간 사정 업무에 종사했던 DNA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아쉽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에서 이 사안을 정치공작이라고 부르며 김 여사가 공작 희생자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앵커 물음에 "시계에다가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며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 이렇게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정치공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며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선을 그어가면서 처신해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이제 관저에 가서 그런 것이 잘 관리될 뿐 아니라 앞으로는 조금 더 선을 분명하게 (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폐지된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등 김 여사에 대한 제도적 보좌 계획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것 가지고 민정수석실이다,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2부속실은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제도든 간에, 어떤 비위나 문제가 있으면 사후 감찰하는 것이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서, (상대가)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박절하게 막지 못하면 제2부속실이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5일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며 기존 방침에 변화를 주며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감찰관은 국회에서 선정해 보내고, 대통령실은 받는 것"이라며 "제가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김 여사와 부부싸움을 했느냐는 마지막 질문엔 "전혀 안 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신년 대담을 통해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올해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방송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4·10 총선에 공천을 포함해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참모 출신이라고 공천에서 특혜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물가 관리와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 저출산, 남북관계, 한미일·한중 외교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공개 해명도 처음 내놨다. ◇ "대통령실 후광 불가능…공천 관여 안해" 윤 대통령은 '당내 공천에서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에 대한 후광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후광이 작용하겠습니까"라며 "대통령실의 후광이라는 게 있기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총선 나가는 분들도 다 정치에 뜻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며 "(출마자들에게) 특혜라고 하는 것은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공정하게 룰에 따라 뛰라고 그렇게만 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할 무렵에 통화를 좀 했고, 최근 통화한 적은 없다"며 "선거 지휘나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며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근 30%대 박스권에 갇힌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국민들이 선출한 건데 그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이라며 "제게 실망을 이 정도로 덜 해주는 것만으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는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는 좀 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처신하겠다"고 밝혔다. ◇ "핵개발 가능하지만 NPT 준수가 국익…역대 남북정상회담 소득 없어" 윤 대통령은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우리가 마음먹으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NPT(핵확산방지조약)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핵 개발을 하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며 "(핵무장은)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기 위해선 인도적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다 노력했지만 돌이켜 봤을 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가할 때도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세력이란 걸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과 관련, "동맹국 선거 결과를 예측하거나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동안 백악관은 물론, 미 의회 양당과도 만나 왔는데 여야 따로 없이 미국의 대외 기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꼈다"고 답했다. 한일 관계를 두고선 "기시다 총리는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며 둘 사이 합의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지도자"라고 했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기본적인 대외 관계 기조는 다르지 않다"며 "요소수 사태 같은 것이 있었지만 이른 시일 내 문제가 관리되고 있고 한중관계 문제도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 "의대정원 확대 더 못 미뤄…저출산 문제 최우선 국정과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고령화 때문에 의사 수요는 점점 높아간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사의 법적 리스크를 많이 좀 줄여주고, 보상 체계를 좀 공정하게 만들어 주겠다"며 "필수 진료를 의사들이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더는 지체할 수 없게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라고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가동해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물가와 관련, "국민의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또 공급정책을 통해서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세 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이 불발된 데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더 면밀히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국 36개 선거구에 대한 1차 경선 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익산갑만 경선이 확정됐다. 익산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는 김수흥∙이춘석 예비후보가 맞대결을 벌인다. 고상진 예비후보와 성기청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컷오프되면서 익산갑 경선은 2인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찬 회동을 했다. 이들은 회동에서 주택 문제와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문제 등의 다양한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한 뒤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37분간 차담을 나눴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오찬에는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우려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신속히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당초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간 갈등의 계기가 된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윤 원내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서로 민생 문제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박 전 고검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23일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뒤 약 한 달 만에 후임 인선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엔 사직한 이노공 전 차관 후임에 심우정 전 대검 차장을 임명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 공석 상태에서 차관이 교체된 것은 7년 만이라는 점에서 당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차관 대행 체제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윤 대통령은 법무행정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 인선도 곧바로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고검장은 길태기(66·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비(非)검찰 출신인 장영수(64)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함께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됐었다. 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져 있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당시 옆 부서에서 근무했다. 또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근무할 당시 대구고검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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