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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한 장관과 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보류됐다. 이로써 18개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복지부를 제외한 16곳의 장관 임명이 완료됐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장에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전 대한감염학회 이사장)를 임명했다. 또 주미대사에는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조태용 의원, 금융위원장 부위원장에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각각 인선됐다. 백 신임 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맡아 코로나19 유행기에 정부의 방역정책 자문을 맡기도 했으며,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추천으로 인수위에 참여해 새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설계하는 역할을 했다. 조 신임 주미대사는 대미·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 정치인으로,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이어 외교부 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지냈다.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1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본부 북미1과장과 북미국 심의관, 북미국장으로 근무했으며 200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를 맡았다. 김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와 고려대 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거시경제 및 통화·금융 정책 전문가로 한국은행을 비롯해 스페인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자문역을 맡았다. 윤 대통령이 경선을 치를 때부터 함께 했으며 당선 이후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는 22∼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다보스포럼’ 특사단장으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특사단에는 길정우 전 의원,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 정인교 인하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다자 회의에 첫 대통령 특사 파견”이라며 특사단이 페터 마우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와의 면담 등을 통해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국 대표, 국제기구 수장들과 공식·비공식 면담을 통해 전환기에 처한 국제질서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겠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공동 이익에 바탕을 둔 한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부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 안보와 기후 변화에 방점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을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이달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도 처음 밝혔다. 또 연금개혁 및 노동개혁·교육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대북 지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방침을 밝히면서 “2년간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이어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면서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 걸음으로써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고 언급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보수당인 윈스턴 처칠 총리와 노동당 당수 클레먼트 애틀리를 부총리로 임명해 국정을 운영한 것을 이른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경제안보 플랫폼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가능성도 이날 처음 직접 언급했다. 오는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 중인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내놓은 ‘대항마’ 성격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각종 ‘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약품을 넘어선 의료 기구와 보건 인력 지원 의사도 밝혔다. 이어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며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참모들에게 “추가경정예산안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를 상대로 설명과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며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스스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국가 전체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 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많이 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한 이달 21일로 예정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도 철저히 해 줄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관계 부처와 재외공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달라”며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에게 매주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대해 보고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는 ‘부·울·경’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도약하는 큰 계기가 될 것”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는 지난 11일 취임 후 첫 회의와 달리 모두발언 공개 없이 전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명칭이 다음 달 결정된다. 대통령실은 16일 지난달 초부터 실시한 ‘청와대’ 명칭을 대신할 새 집무실 명칭 공모를 이달 15일 마감했으며, 국민·전문가 심사위원단 심사 및 국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6월 중 최종 명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모 마감 결과 총 2만9970건이 응모됐으며, ‘국민’이나 국민을 뜻하는 한자 ‘민(民)’이 들어가는 제안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을 상징하는 ‘국민의집’, ‘국민관’, ‘민본관’, 용산 지역명을 활용한 ‘용산대’, 대통령 집무실 도로명 주소를 반영한 ‘이태원로 22’ 등의 신청 건수가 많았다. 또 순우리말을 활용한 ‘온새미로’, ‘너나우리’ 등과 ‘케이하우스’ 등 외래어와 건물의 역할과 기능을 그대로 살린 ‘대통령집무실’, ‘대통령실’ 등도 있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 외신 인터뷰에서 가칭 ‘피플스 하우스’(People‘s House·국민의 집)를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외부 전문가와 내부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10명 안팎 규모의 심사·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집무실 명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응모자 가운데 최우수상 1명에게는 600만 원, 우수상 1명에게는 300만 원, 장려상 3명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개조하는 공사를 최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치의로 김주성 서울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16일 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 주치의로 김 교수를 인선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광주 석산고-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으며, 서울대병원 기획부실장과 강남센터 원장을 역임했다. 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정기적으로 대통령 건강을 확인하고 해외 순방 등에 동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권영세 통일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들 장관 3명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권영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나, 박보균·원희룡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윤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었다. 한편, 동성애 및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듯한 SNS 글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이날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김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비서관급이 ‘낙마’하는 첫 사례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에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간단하지 않다.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향후 (북한의)핵실험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하냐’는 질문에 “그것은 북한 측 리더의 판단”이라며 “엘리트 레벨과 주민 사회와의 상황과 별개로 움직이는 게 북한 사회이니까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실험 준비는 돼 있는 것 같다. 다만 핵실험 하기 전에 여러 종류의 미사일 실험을 테스트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부터 지원 요청) 연락은 안 왔다”면서 우리 정부도 정식 루트를 통해 북한에 지원 의사를 밝힌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전국에서 1만8000여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를 포함한 6명이 사망했다고 공개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여야 3당 대표의 만찬 회동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각국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실물경제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매우 어렵다"면서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는 우리 국민의 삶, 그리고 현장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 정부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간 전문가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경제 주체들의 정서와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세밀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의 첫 대외 현장 행보"라면서 "경제와 민생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이기는 하지만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경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의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밝혔다. 이로써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 이어 이날 임명된 4곳까지 총 11개 정부부처 장관이 임명장을 받게 됐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첫 출근길부터 관행을 깨는 행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질의응답을 시간을 가졌다. 주로 공식 행사에서 질문을 주고받던 관례를 벗어난 장면이다. 윤 대통령은 첫 출근 소감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소감은 없다”며 “일해야죠”라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취임사에 통합 이야기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통합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통합의 과정이다.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무회의 진행을 위한 일부 장관직 임명을 묻는 질문에는 “그건 제가 출근해서 챙겨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5층 회의실에서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이 테이블도 좀 어색한데, 저하고 같이하는 회의는 프리스타일로, 오늘 하루만 (카메라가) 찍는 것으로 하고 편하게 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준비된 원고를 가리키며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하는데 이게 무슨 비효율적이고 어색하다”고 말한 뒤 “여기 써준 것에는 ‘첫 번째 수석비서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무슨 법정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자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라며 “앞으로 카메라 찍을 일 없으니까 너무 점잖게는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원칙은 격식을 갖추기보다는, 참모진 및 기자들과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면서 “정체된 한일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개선하는 것이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일본 의원단 단체 접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회담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의 새 지평을 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2020년 3월부터 중단됐던 김포-하네다 항공편 운항 재개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한일) 양국 국민의 상호 교류가 많이 위축됐다”며 “5월 내 김포-하네다 라인을 복원시키기 위해 새 정부는 김포에 방역 시설을 구축해 일본 출국자들을 전부 검사해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측에 “(한국인 입국자들이) 즉각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게 면제해 주면 김포-하네다 라인의 복원으로 양국 국민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달 24일 일본에 파견한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과 만나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김포-하네다 항공편 운항 재개, 입국 때 격리 면제 적용, 비자 면제 복원 등을 제안했다. 이에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 오기 전 기시다 총리를 면담했다”며 기시다 총리가 △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 관계 개선 △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 양국간 활발한 교류 재개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제일 문제가 물가”라며 “각종 지표를 면밀하게 챙겨 물가상승의 원인과 원인에 따른 억제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5층 회의실에서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정권 교체한다고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 원자재가와 에너지 가격 등이 오른 스태그플래이션으로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함께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또 안보와 관련해 “지금 안보 상황도 만만치 않다”며 “(북한의) 핵실험 재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보뿐 아니라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밀하게 다 모니터를 하고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그 자체가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기에 빨리 재정을 당겨서 가능한 한 빨리 조기 집행해서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의 역할과 관련해 “각 수석비서관의 업무가 법적으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니다”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 다 같은 관점에서 자기 분야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두 밑창이 닳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방 저 방 다니며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 그래야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취임사에서 ‘자유의 가치가 부각된 반면 통합 언급이 빠졌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민주주의 정치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며 “좌파·우파가 없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이 따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본가치를 저는 자유에 설정한 것”이라며 “복지, 교육,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이런 것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는 책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어떤 공감대와 공동의 가치를 갖고 갈 때 진정한 국민통합,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으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도 “어제 취임사에 통합 이야기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통합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라며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를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새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김규현(69)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명했다. 국정원 1차장에는 권춘택(62)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을 내정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김규현 원장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학 재학 중 외무고시(14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와 공사 등을 거쳤다. 김대중(DJ)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됐으며, 노무현 정부 때는 국방부 국제협력관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간 국방 현안을 다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겸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처벌받지는 않았다.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해외·대북 정보 수집 담당의 국정원 1차장에 내정된 권춘택 사무총장은 고려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부터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해외 파트 등에서 근무했다. 주UN 공사, 국정원장 비서실장, 주미 정무공사를 지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정원 2·3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의 인선도 조만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앞에서 가진 퇴임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의 국정 성과에 대해선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다”며 “힘들었지만 대한민국은 더 큰 도약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하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다”며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후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2차 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 누구도 부정 못 할 빛나는 대한민국의 업적이며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주역은 단연 우리 국민”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방역과 의료 수준을 부러워했는데 막상 위기를 겪어보니 우리가 제일 잘하는 편이었다”며 “국민도, 정부도, 대통령도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당시 상황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이라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며 “전 세계가 한국 국민들의 성숙함에 찬탄을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만은 아니었다. (이 장벽은)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라며 “평화는 우리에게 생존의 조건이고, 번영의 조건이다. 남북 간에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겠다”며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충원과 효창공원 참배에 이어 오후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 차 방한한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 면담 등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 후 오후 6시께 청와대에서 퇴근했다. 직원과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청와대 정문부터 분수대까지 걸어 나온 문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 시내 모처로 자리를 옮겨 국방부 등과 연결된 핫라인을 통해 10일 0시까지 군 통수권을 행사한다. 이어 10일 오전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KTX를 타고 경남 양산 사저로 향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그러나 김 총장 외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6곳의 고검장 등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박 대변인은 김 총장에 대해 “문 대통령이 한 차례 사표를 반려했으나 김 총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돼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김 총장을 면담하고 임기를 지키며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장은 사표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지난달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를 이루자 김 총장은 재차 사표를 냈다. 반면 문 대통령은 김 총장과 함께 사의를 밝힌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및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8명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총장 이외의 검찰 간부들까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어린이 9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임기 내 마지막 어린이날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 장수 번암초등학교 동화분교, 충북 동이초등학교 우산분교, 경남 부림초등학교 봉수분교, 전남 마산초등학교 용전분교 등 벽지 분교 학생 등 90여 명이 초대됐다. 100번째 어린이날과 개교 100주년을 함께 맞은 경북 청도군 풍각초등학교 학생들도 참석했다. 청와대는 방문 학생들은 점심식사 뒤 대통령 경호 차량을 체험하고 녹지원에서 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보물찾기, 종이 뒤집기, 큰 공 넘기기 등 다양한 놀이를 즐겼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이겨낸 어린이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돼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최근 ‘아동문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받은 이수지 작가의 친필 서명 그림책 ‘여름이 온다’와 문구류 등 청와대 기념품 세트를 선물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로 인해 신나게 뛰놀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밝고 씩씩하게 자라준 어린이들이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는 어른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고, 어른은 어린이에게 삶의 순수함을 배운다”며 “아이들에게만 돌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아이들ㅇ르 돌보면서 보람과 성숙함을 얻는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모든 어린이를 나의 아이처럼 밝은 내일을 꿈꾸면서 쑥쑥 자라도록 함께 아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실무절차를 거쳐 공포된 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됐다.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장청구나 공소 제기·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해 검찰이 소추기관 및 적법성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선거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6월 지방선거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배분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일각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아니며, 헌법재판소 판시에 비추어 심의 의결권의 침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양당이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됐던 것보다 축소된 안으로, 의회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의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와 별건 수사에 대한 폐해가 적지 않다”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양당이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의총에서 추인되었는데,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번복한다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수사 지연과 수사력 약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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