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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교육 박순애·보건복지 김승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임명했다. 박순애 후보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공공행정 전문가로, 2004년 이후 10차례 이상 기재부의 공기업경영평가단에 참여했다.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을 지냈다. 김승희 후보자는 식품약리 분야 전문가로, 2015∼2016년 식약처장을 거쳐 20대 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냈다. 오유경 신임 처장은 학계와 기업을 두루 거친 약학·바이오 전문가로, 지난해 서울대 약학대학 첫 여성 학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약제학회장,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도 맡고 있다.

정부
김준호
2022.05.26 18:09

윤 대통령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 해법…중장기 전략 매우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며 지역균형발전 추진 의지를 다시한번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회의에서는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것에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는데 첫 방문날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날로 기억한다”면서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면서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원팀이 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와 아울러 국무위원들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부
김준호
2022.05.26 18:08

윤 대통령, 북한 미사일 도발에 “한미 확장억제 실질조치 이행”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5분부터 8시38분까지 1시간 3분 동안 NSC를 주재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행과 대비 태세를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면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6시부터 6시 42분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차례로 시험 발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 의도에 대해 “임박한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일정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해봤다”며 “새 정부의 안보 태세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을 시작한 것도 한미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하루 이틀 내에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그 이후 시점에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향후 핵실험 시점 전망에 대해선 “아마 북한 지도자도 스스로 결정을 안 했을 것”이라며 “북한 당국 나름대로 원하는 규모와 성능을 평가하는 핵실험을 위해 마지막 준비 단계가 임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
김준호
2022.05.25 19:17

윤 대통령 기념시계 공개…국민대표 20명에 전달

‘윤석열 대통령 기념시계’가 25일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취임 후 기념품 1호”라며 “시계 디자인은 윤 대통령의 실사구시 철학을 반영해 심플하면서 실용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시계 앞면에는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서명과 함께 봉황 무늬가, 뒷면에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가 새겨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지난 10일 취임식에서 함께 연단에 오른 ‘국민희망대표’ 20명을 초청해 기념시계를 선물했다. 행사에 참석한 국민희망대표는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한 배우 오영수(77) 씨, 장애 극복 후 피트니스 선수로 재기에 성공한 김나윤(29) 선수, 매년 익명으로 1억씩 기부해 온 박무근(72) 씨 등이다. 대통령실은 “용산 집무실 문턱을 낮춰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마련한 행사”라고 밝혔다.

정부
김준호
2022.05.25 19:17

대통령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논란에 “미국 FBI 검증과 유사”

대통령실은 25일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에 대해 ‘법무부 상왕부처’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정수석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법무부에 신설한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초 윤석열 대통령 약속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니까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각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람을 찾고 추천하고 발탁하는 과정은 대통령실에 남고 검증하는 과정은 법무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선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과 인사정보관리단 시스템이 일정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미 법무부 산하 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한다. 이후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법률고문실이 다시 종합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을 담당한다”며 “1차 검증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한 것은 체계적 조사, 법적 판단과 함께 인권 침해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객관적·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내 타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고위 공무원이 맡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실무 인력도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교육부·국방부·국세청·경찰청 등 다양한 관계 부처 파견 인력으로 구성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 “종래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정치적 고려로 중립적·객관적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며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통해 인사 검증 업무의 객관성·중립성·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책 수행을 해야 하는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이나 어떤 기구가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안 되며, 인사에 있어서 추천과 검증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찰 주도의 기구가 아니다”고 했다.

정부
김준호
2022.05.25 19:16

윤 대통령, 에너지 정책 방향 “원전·재생·천연가스 합리적 믹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을 합리적으로 믹스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제28차 세계가스총회(WGC) 개회식에 참석, 축사에서 “한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짧은 기간에 빠른 성장과 도약을 이뤄냈다”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발전의 큰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에너지 부문은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가 에너지 정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다 장기적 시각을 갖고 탄소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수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외 수소 생산 기반을 확보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수입선 다변화로 자원 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중심으로 해외 투자의 활력을 높이고 해외 자원 개발에 관한 산업 생태계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분야 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계가스총회는 3년마다 열리는 가스 분야 최고 권위의 민간 국제회의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최신 이슈를 다룬다.

정부
김준호
2022.05.24 19:02

윤 대통령 “IPEF 역내 공동번영 위한 것…한국도 책임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대해 “역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한국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오늘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고,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경제·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협력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출범식에 다수 정상이 참석한 것 자체가 IPEF 미래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더 강한 믿음을 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등을 거론하며 “글로벌 국가간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IPEF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 한국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면서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역내국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한국은 AI(인공지능), 데이터, 6G 등 새로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의 적극적 협력 방침을 설명하며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IPEF가 개방성·포용성·투명성 원칙하에 추진되길 기대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김준호
2022.05.23 18:40

윤 대통령,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에 축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무대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30·토트넘)에게 축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전에서 “득점왕은 손흥민 선수 개인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계 모두가 축하할 경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우리 국민에게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수상은 더할 나위 없는 희망의 메시지”라며 “페널티킥 골 없이 순수 필드골로만 이룬 업적이기에 국민들이 느끼는 자부심은 더 크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월 개최되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가슴 벅찬 설렘과 감동을 선사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축구 꿈나무들에게 세계 최고 선수의 후배라는 자긍심을 심어준 손흥민 선수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활약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김준호
2022.05.23 18:40

尹 “안보동맹 상징”·바이든 “위협 억지력, 한반도 포함 전세계에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KAOC·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는 이른바 ‘3축 체계’를 운용하는 중심이고 그 통제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 중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함께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 내 지하벙커인 KAOC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곳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인 장소이고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제가 함께 이 부대를 방문한 것은 한미간에 강력한 안보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세계의 자유와 평화 국가에 대한 애국심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KAOC는 항공우주작전을 지휘·통제하는 한국군의 ‘전략사령부’ 역할을 하는 곳으로,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작전을 총괄하는 ‘K2 작전수행가 이 곳에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오산기지는 1950년 6월 25일 공산군이 침략하고 5일만에 트루먼 미 대통령이 미군 투입을 명령, 스미스 부대가 이곳에 와서 공산군과 제일 먼저 교전한 장소”라고 설명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군은 지금도 여전히 감시하고 있고 양군의 통합과 조정은 10년전, 20년전, 40년전처럼 필수적”이라며 “(한미동맹이) 위협을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오늘날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병들에게 “여러분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최전선에 서 있다. 여러분은 서로에 대한 양국의 헌신, 한미연합군, 한국전쟁에서 공동의 희생을 통해 맺은 한미동맹의 힘을 대표한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덕분에 한국은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강한, 번영하는, 혁신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며 “또 우리의 동맹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산 미군기지 방문 후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후 3시37분께 다음 순방지인 일본으로 출발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위협에 공동 대응할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또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신흥기술 파트너십 증진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지지 의사도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첫 날과 마지막 날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잇따라 만났다. 방한 첫 날인 20일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170억달러(약 21조원) 규모의 미국 반도체 투자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22일 정 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는 정 회장이 ‘미국에 2025년까지 50억달러(약 6조300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국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정부
김준호
2022.05.22 19:03

22일 저녁 청와대서 KBS 1TV ‘열린음악회’ 개최

22일 저녁 청와대에서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 야외무대에서 KBS 1TV ‘열린음악회’가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청와대 개방을 기념해 마련됐다. KBS교향악단을 비롯해 국악, 클래식, 대중가요,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국가유공자, 다문화·한부모 가족 등이 함께 관람한다. 음악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부
김준호
2022.05.22 18:18

한미정상 공동성명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전작권 전환 의지 재확인,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또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신흥기술 파트너십 증진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유념하며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EDSCG의 재가동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21세기 도전들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키로 했다. 먼저, 양 정상은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간 협력을 제고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을 위해 양 정부의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대화 출범과 국방상호조달협정 논의를 개시하고, 선진 원자로·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감염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역내 상호협력 강화와 관련해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 전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우리의 깊은 안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 증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하여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은 이러한 노력의 기반이다.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로 촉진되는 국가 간 협력과 다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침공의 결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공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미국은 미국 주도 소형모듈형원자로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양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협을 포함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실존적 위협을 인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분야 간 정책 조율을 위한 강력한 노력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파리협정 하 양국이 발표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글로벌 메탄서약’ 및 메탄 문제 대응에 필요한 신속한 글로벌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메탄 배출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수소 등 청정에너지와 청정해운, 무배출차량 공급 가속화, 국제 금융 흐름과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과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을 부합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병 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의 강화를 지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개최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소집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코로나19 퇴치 수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ACT-A)에 대한 재정지원과 팬데믹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전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의 세계은행 내 설치 지지를 포함하여 한국이 발표한 공약들을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금년 가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적·지역적 보건안보를 위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바이오 안정성과 바이오 안보 규범의 증진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성공적인 보건 분야 협력을 기초로 하여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정신건강 연구, 정신건강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대한 협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권위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이 이미 지지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함께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 정상은 또한 인터넷이 양국 사회 내 여성과 소녀의 형평, 평등 및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 양국은 국제사회 내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 및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자체적 금융 제재와 수출통제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해왔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안보,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고품질의 투명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제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 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할 것을 약속한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가 미얀마 국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역동적인 양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 광범위한 경제 및 투자 연계,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및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약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하고 양국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공동 공약의 중요성을 함께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양국이 성공한 위치에 있도록 유대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자 끊임없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하였다.

정부
김준호
2022.05.21 20:51

윤대통령 “한미동맹, 포괄전략동맹으로 발전 목표 공유” 바이든 “양국관계 격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의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바이든 대통령님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개하면서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북 이슈와 관련해선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핵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확장억제라고 하면 핵우산만 이야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그런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의 전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며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선 “인도 태평양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라며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고, 그 첫걸음은 IPEF 참여”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이 방한을 통해 우리의 한미 동행은 한 단계 더 격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은 공통의 희생, 대한민국의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기반으로, 또 힘으로 국경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기반으로 구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난 수십년간 한미 동맹은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었다”며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데도 매우 중요했다. 오늘 한미동맹은 이 지역 그리고 또 세계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한일관계 개선 문제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과 그 현안을 일반적으로 논의했고 일본 방문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이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삼자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장벽을 해결할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문제를 현재 매우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무역장벽은 내 전임자가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군사뿐 아니라 경제, 정치적으로 더 긴밀히 협력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한미일 협력을) 미국, 일본, 한국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와 남태평양,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할 필요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민주주의와 독재국가 간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한미동맹이) 역내뿐 아니라 글로벌 동맹이라는 점에 대해 오래 논의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적인 조약동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 모두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고 쿼드(Quad)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두 정상은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김 위원장이 만남에 대해 진지하고 진실됐는지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부
김준호
2022.05.21 20:51

윤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에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임명을 재가한 직후인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소접견실에서 한 총리에게 국무총리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장을 전달한 뒤 악수를 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같이 열심히 일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장면·백두진·김종필·고건 전 총리에 이어 다섯 번째로 총리를 2번 역임하는 사례이다. 전주 출생으로, 경기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부
김준호
2022.05.21 17:50

윤 대통령, 26일 세종청사에서 첫 정례 국무회의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내용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당선인 시절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고 밝혔었다. 윤 대통령은 이달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부
김준호
2022.05.20 21:11

바이든 대통령, 20∼22일 한국 방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일 한국을 방문한 뒤 22일 오후부터 24일까지 일본에 머문다. 이번 순방은 전통적 우방인 한일 양국과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대북 문제 해법 모색 및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속도를 내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한국 도착 후 첫 일정으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은 반도체를 비롯한 공급망 문제에서 한국과의 공조 강화를 의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과의 한미 동맹 강화 의지와 함께 대북 문제에서 양국의 긴밀한 조율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부터 진행되는 일본 일정은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24일 쿼드(Quad) 정상회의와 함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을 위한 정상회의를 할 예정이다.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역내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출범하는 경제 협의체다. 윤 대통령은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운동을 한 만큼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는 한일 양국의 공동 노력과 함께 한미일 삼각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김준호
2022.05.19 18:41

한·일 안보사령탑, 첫 화상협의…“한미일 협력여지 많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일본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인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첫 화상 협의를 갖고 한미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1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최근 북한 정세와 북한의 도발 동향, 지역 정세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국제적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은 복잡해지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과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한미일간 협력해나갈 여지가 많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 국가안보실 차원에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화상 협의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등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한일관계 개선은 물론 한미일 삼각 협력을 염두에 둔 소통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부
김준호
2022.05.19 18:40

윤 대통령 “오월정신, 자유민주 헌법정신 그 자체…국민통합 주춧돌”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며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며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귀중한 국가적 ‘자산’으로 인정함으로써 보수 정부의 호남 홀대 우려를 불식하고 동서 화합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며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했다. 또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돼선 안된다.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 한다”며 “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확대해 나갈 책임은 온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며 “저와 새 정부는 민주 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5·18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으로 입장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 노래를 식순에서 제외하거나 참석자가 다 함께 부르는 제창 대신 합창단 합창으로 대체하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었다.

정부
김준호
2022.05.18 18:39

윤 대통령-바이든, 21일 한미정상회담…“경제안보·안보 키워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회담은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90분간 이뤄진다. 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일 오후 늦게 2박3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방한 이틀째인 21일 동작동 현충원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공식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미정상은 경제안보와 안보를 키워드로 하루씩 공동일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간 이어진 군사동맹,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경제동맹에 이어 이번에는 한미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주말까지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하면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첫 날인 20일 오후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 평택캠퍼스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으로, 한국과 미국이 ‘반도체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공고히 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나는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김 차장이 전했다.

정부
김준호
2022.05.18 18:36

문재인, 이달 22일께 서울서 바이든과 만날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오는 22일께 만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을 사실상 확정하고 세부 일정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회동은 이달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후인 22일께로 예상되며, 장소는 서울 모처가 거론되고 있다. 이번 회동은 바이든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문 대통령 측에서도 이 같은 요청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 전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 문제 등은 논의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동 후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묘역에서 엄수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제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추도식에서 “앞으로 임기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지난해까지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
김준호
2022.05.18 18:35

윤 대통령, 5·18 기념식 참석…여권, 광주 총출동

윤석열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또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0여 명을 비롯, 윤석열 정부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대부분도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 통합을 향한 새로운 정치의 큰 획이 내일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가급적 정부·여당이 대거 동참하면 좋겠다고 독려했고, 정무수석실이 이 같은 의견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기념식 말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보수 정부 때마다 기념식 식순에서 제외하거나 ‘합창’과 ‘제창’ 형식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던 것과 차별화된 모습이다. 호남 홀대론을 불식하고 호남 민심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