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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국정운영 및 정책집행 기록을 엮은 책 ‘위대한 국민의 나라’를 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책에는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각 부처 전현직 장관 등 정부 관계자 13명, 국민 28명의 인터뷰가 담겼다. 총 4부로 구성됐으며, 1부 ‘선도국가’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선도형 경제, 수출강국,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정책 등을 정리했다. 또 조선·해운 재건의 현장을 누빈 HMM 알헤시라스호 전기운 선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의 인터뷰도 담겼다. 2부 ‘위기극복’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한반도 평화 위기 등 문재인 정부가 직면했던 3가지 주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실렸고, 3부 ‘포용국가’에서는 문재인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정책의 추진과정을 소개했다. 4부 ‘나라다운 나라’에서는 보훈 정책, 권력기관 개혁 등의 과정을 담았다. 대통령비서실은 “이 책은 국민께 드리는 ‘감사의 보고서’이면서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생생한 체험수기’”라며 “지난 5년만큼 ‘위대한 국민’이라는 말의 무게를 실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간곡한 마음을 담아 주권자 국민께 이 책을 올린다”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책은 이날부터 온라인 예약판매를 시작하며 13일부터 전국 서점에서 판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반드시 가야 할 길로,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장관 및 민간 부문 유공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디지털·그린 대전환과 포용성 강화는 정부를 초월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책의 이름은 바뀌더라도, 정책의 내용만큼은 지키고 더 발전시켜나가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탄생했다”며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대담한 출사표였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며 재정투자에 과감히 나섰다”며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한국판 뉴딜은 다방면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디지털 뉴딜로 세계 최고 수준의 D·N·A(데이터·네트워크·AI) 기반을 구축해 한국의 디지털 선도국가 위상이 더욱 굳건해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4차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시대의 대표적 국가발전전략으로 국제적으로 환영을 받게 됐다”며 “우리가 먼저 시작한 길에 주요국들도 뒤따르며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됐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보편적 정책방향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새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고, 이제 지역균형 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균형 발전은 발전의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이고, 어디에 살든 같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소 공정한 접근성, 재정 권한 강화, 그리고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지역이 스스로 선정하는 이 세 가지가 지역균형 발전의 기본이라 생각해왔다"며 "중앙과 지역이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특위와 각 시도가 협업하도록 저희도 뒷받침하고, 우리 시도지사 여러분들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비비 안건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지난 3월 28일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 회동을 하면서 큰 틀에서 잘 협조하기로 했다. 그래서 잘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제기해 온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우려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지난해 5월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한 박상옥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여식 후 가진 환담에서 “오랜 세월 검사와 대법관으로 활동하면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의 권리, 고용 관계에서의 양성평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노력을 치하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법조 경험을 토대로 후배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전 대법관은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직접 훈장을 수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사회적 은혜를 입었기에 이를 되갚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월 수출이 634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956년 무역 통계 집계 이래 월 수출액과 일 평균 수출액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이다”며 “우리 경제가 무너졌다고 하면 수출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기업들이 섭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수출 등 거시경제 지표가 양호하다는 점을 앞세워 이를 적극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과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경제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달성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우리 경제의 놀라운 저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경쟁력이 모두 높아지고 수출시장이 대폭 확대되는 등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 경제로 거듭난 결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음에도 무역수지는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며 “이 또한 기록적인 수출 실적에 힘입은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수출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수출 기업과 노동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무역강국, 경제강국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공군 훈련기 충돌 사고로 탑승자 4명이 순직한데 대해 애도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종 훈련 중에 안타까운 사고로 순직한 정종혁 중위, 차재영 중위, 전용안 비행교수, 이장희 비행교수의 명복을 빈다”며 “조국의 하늘에서 영면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32분께 경남 사천에 있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훈련기 2대가 비행훈련 중 공중 충돌에 학생조종사 등 탑승자 4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청와대 회동으로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듯 했던 양측이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 선출과 관련, 현 정부를 향해 “몰염치한 알박기 인사”라며 비판하자 청와대가 이를 강력 반박하고 나서면서이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 선출이라는 무리수를 강행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며 감사원에 조사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에 대해 인수위가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했기에 말씀드린다”며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즉각 반박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는 살아나는 조선 경기 속에서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이라며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뿐 아니라 김 여사의 옷값이나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경비로 법령에 따라 집행내역이 비공개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특활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 제도를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에도 배정된 125억원의 특활비 예산 중 70.4%인 88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했다”면서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연평균 9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는데 이는 청와대 특활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 특활비는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 감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도입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 한 건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의 의혹 대응은 특별히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의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의혹 보도도 있었지만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해 인내해왔다”며 “그러나 청와대의 인내와 선의에도 최근 며칠간의 상황은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야 하는 대통령이 부족한 점도 있고 성과도 있지만, 최근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너무 심하다는 판단에 공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성파 대종사 추대 법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 불교는 긴 세월 민족의 삶과 함께해왔다. 불교가 실천해온 자비와 상생의 정신은 우리 국민의 심성에 녹아 이웃을 생각하고 자연을 아끼는 마음이 됐다”며 “불교는 코로나 유행 속에서도 동체대비의 정신을 실천해 국민께 희망의 등불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오미크론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계신 국민들께 불교가 변함없는 용기와 힘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종정 예하는 모두를 차별 없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불경 보살’의 정신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을 강조하셨다”며 “그 가르침대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회에 앞서 가진 성파 스님과의 차담에서 “종정 예하께서 불교계의 화합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대통합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임하면 가까운 이웃이 되는데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하겠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힌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도 했다. 현직 대통령이 종정 추대 법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불교계 간에 노출된 갈등과 관련한 ‘불심 달래기’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행사 참석이 민주당과 불교계의 갈등이 고려가 됐느냐’는 질문에 “불교계에 매우 중대한 행사인데다 문 대통령과 성파 스님의 인연도 있어 참석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것(불교계와 민주당의 관계)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함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한 것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 등으로 불교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구입하는 데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이유로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주장을 펴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부대변인은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 공식활동 시 영부인으로서의 외교 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전비용’에 의류비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옷 값은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는 온라인 공간에서 ‘김 여사가 한 행사에서 착용한 표범 모양 브로치가 2억원을 넘는 카르티에 제품이다’라는 취지의 의혹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회사에서도 자사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 같다”며 “모양을 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면 카르티에 제품의 모조품이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엔 “모든 표범 모양 브로치가 특정 제품의 모조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의상을 사는 데 사용된 사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공식 행사에서 착용한 의상 가운데 주최 측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의상은 있으며, 지원받은 의상은 착용 후 반납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지난 2018년 프랑스 국빈방문 당시 샤넬이 한글을 새겨 대여해준 의복은 착용 후 반납했고, 이어 샤넬이 국립 한글박물관에 이를 기증해 전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청와대 특활비에 김 여사의 의상 구입 비용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연설과 메시지를 담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총 3부로 구성된 책에는 문 대통령의 연설과 메시지 중 보훈과 관련한 주요 연설, 해외 순방을 마친 뒤 남긴 글, 대한민국의 미래 어젠다와 관련한 연설 등 총 75편이 담겼다. 1부 ‘기억하고 기리겠습니다’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현충일, 광복절 등 주요 국가기념일 연설과 국군 및 유엔군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위로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서해수호의 날 등 보훈과 관련한 25편의 연설이 실렸다. 2부 ‘우리는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에는 문 대통령이 주요 해외국가 순방을 마친 뒤 SNS에 남긴 주요 성과와 소회 37건이 관련한 사진과 담겼다. 3부 ‘우리는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를 열었습니다’에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포용국가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13편의 연설이 포함됐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에서 희망과 꿈, 행동을 말하고자 했다”며 “문 대통령의 진심이 이 책을 통해 오래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차기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임기말 인사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양측은 실무협의하기로 했으며,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만찬 종료 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만찬 회동 결과를 밝혔다. 장 실장은 ‘집무실 이전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상정할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절차적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다”면서 “제가 느끼기엔 아주 실무적으로 시기라든지, 이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해 대통령께서 협조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취임식 이전에 집무실 이전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두 분께서 시기까지 가능하다, 하지 않다는 말은 없었다”며 “어쨌든 문 대통령이 협조를 하고 실질적인 그런 이전 계획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아주 자연스럽게, 누가 이걸 먼저 꺼냈다고 하기보다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문제 언급을 시작했다”면서 “당선인께서 옮기는 취지와 ‘전 정권, 전전 정권 또 문민정권 때부터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전을 못 하지 않았나. 이번만큼은 좀 본인이 꼭 이걸 좀 하고 싶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면밀히 따져 보신다고 하니 실무자 간에 이전 내용, 이전 계획, 시기를 따져 면밀하게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담당 부서에서 (처리) 한다고 한다면 협조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2차 추경 편성 문제에 대해선 “시기나 규모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고 추경의 필요성은 두 분이 공감했다”면서 “이철희 정무수석과 제가 실무적으로 그 라인에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문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에 해야 할 인사 문제에 대해 이 수석, 장 비서실장께서 국민 걱정을 덜 수 있게 잘 의논해 달라’고 했고, 당선인도 ‘이 수석과 장 실장이 잘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과 당선인은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 치의 누수가 없게 서로 최선을 다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문 대통령께서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마지막 남은 임기 코로나를 잘 관리해서 정권 이양하는 게 가장 큰 숙제로 안다. 최선을 다해 잘 관리해 정권을 인수·인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 문제에 대해선 “윤 당선인은 오늘 사면 문제에 대해 일절 거론하지 않았고, 문 대통령도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현재 정치권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며 정부 조직 개편 문제나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언급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차후 만날 계획을 따로 잡지 않았고 문 대통령께선 ‘자신이 우리 당선인께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만찬 분위기에 대해 “문 대통령은 (만찬을 시작하면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의례적 축하가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며 “정당간에 경쟁할 순 있어도 대통령 간의 성공 기원은 인지상정”이라고 축하를 건넸다고 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감사하다. 국정은 축적의 산물”이라며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은 개선해 나가겠다. 초대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5시 59분에 청와대 녹지원에서 만나 만찬 장소인 상춘재에서 오후 8시 50분까지 총 2시간 51분간 회동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은 지난 9일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이며, 회동 시간은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 중 최장이다. 만찬 회동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우리의 부족한 점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들이 부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인수위 측이 현 정부 정책의 주요 기조를 비판하며 수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우리의 부족한 점’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이를 근거로 현 정부의 국정운영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로, 이는 역대 정부가 앞선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발전시켜 온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는 뒤떨어진 분야가 많고, 분야별로 발전의 편차가 크다”며 “어느 정부에서든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총체적으로 성공한 역사라는 긍정의 평가 위에 서야 다시는 역사를 퇴보시키지 않고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최근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며 확산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다”며 “다행히 지금까지 의료 대응 체계를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고 위중증률과 사망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증 환자 수는 당초 우려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민의 협력으로 이뤄낸 높은 백신 접종률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 고비를 넘어선 것이 아니다. 확진자 감소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확진자가 줄더라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당분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의 의료 대응 능력과 중증 병상 확보 능력을 넘지 않도록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억제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같은 시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제안을 윤 당선인 측에 다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당선인 측으로부터 ‘국민의 걱정 덜어드리는 게 중요하다.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응변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형식으로 이뤄지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이같은 일정 조율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사이에서 이뤄졌으며, 전날 저녁 최종적으로 일정이 확정됐다. 회동을 위한 양측 실무 협의는 지난 25일 오후 재개됐다. 앞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지난 16일 첫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시간을 4시간 앞두고 회동이 무산됐다. 당시 감사원 감사위원 등 인사권 행사와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이견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오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매우 비상하고 엄중하다. 지금은 정부 교체기로 안보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우리의 굳건한 군사적 대응능력과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을 외교적 길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긴급한 안보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당선인 측과도 계속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청와대 회동 일정 조율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무슨 회담을 하는 게 아니다.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같은 언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의 회동 조율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윤 당선인 측근들의 영향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곧 새 대통령이 되실 분”이라며 “두 사람이 만나서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가 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은 당선인에게도 아주 기분 좋은 일”이라며 “대통령과 당선인이 환한 얼굴로 손을 잡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국민 입가에 미소가 돌아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 측의 내부 소통에 따른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이 수석과 장 실장 간 협상 외에도 많은 분이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어 전날 문 대통령이 한은 총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가 마치 당선인 측과 합의가 이뤄져야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분명한 것은, 인사는 대통령 임기까지 대통령의 몫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지막까지 인사를 한 것은 (그것이) 법적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며 “당선인도 대통령이 돼서 임기 말까지 인사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은 총재 후보자 지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면 비판했다. 더불어 인수위 정부·행정·사법분과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회견에서 법무부를 향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 등의 격한 표현을 쏟아냈다.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는 박범계 장관이 윤 당선인의 공약인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개 반대한 게 주된 배경이다.
전북지역 의병정신을 기리는 기념사업과 학술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정수(익산2) 의원은 24일 제38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의 의병 역사를 재조명하고 의병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전북의 역사 속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때마다 국난을 극복하고 백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의 역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당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지역이 우리 전북”이라며 “이러한 의병 정신은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점기 항일투쟁,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그 정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특히 “전라도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전북에 의병의 역사와 기록을 담은 책 한 권 찾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역사적으로 충분한 가치와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필요가 있지만, 학술적 연구와 기념사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많은 지역에서 저마다의 의병 역사를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남은 국비 등 총 422억을 들여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을 2025년에 개관할 예정으로 우리 전북의 상황과 너무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북도가 전북 호국의병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 세세한 기록을 적극 발굴하는 학술연구와 기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퇴원을 축하하는 뜻의 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2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던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보내 ‘늘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난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임기)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4일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 것과 관련, 유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메시지에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4일 오전 8시 30분께 병원에서 퇴원하고,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를 참배한 후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한 가운데 인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협의를 거쳤느냐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면서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곧바로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양측은 그간 진행됐던 협의 과정 일부를 공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한은 총재 후보로 이름이 언론에 등장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며 “‘둘 중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창용’ 이라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이어 “검증을 했느냐고 묻던데, 이 후보자의 경우 과거 금통위원 후보로 거론될 때 검증한 것이 있어 문제가 없었다”며 “윤 당선인 쪽에서도 이 후보자에게 (한은 총재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후보자 지명이 끝나고) 청와대 측에서 장 실장 측으로 전화를 했더니 본인은 합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더라”라며 “합의한 적 없다는 주장, 사람이 바뀌었다는 주장, 다른 인사들과 패키지로 했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섞여 뭐가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실장 측 주장은 달랐다. 장 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창용 씨 어때요’ 하니까 (제가) ‘좋은 분이죠’라고 한 게 끝”이라며 “협의한 것도, 추천한 것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장 실장은 “발표하기 한 10분 전에 전화가 와서 발표하겠다고 해서 (제가) ‘아니 무슨 소리냐’며 웃었다”며 “일방적으로 발표하려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뭐 ‘추천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협상 당사자인 이 수석과 장 실장 사이에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얘기는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이해하는 입장은 서로 상이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이 이 후보자를 원한다는 것을 확신할 만큼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것이고, 윤 당선인 측은 언론 보도를 토대로 아주 짧게 한 두 마디만을 얘기하고 끝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감정 싸움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장 실장은 “(청와대가 협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뭐냐”며 “언론에서 화해의 제스처라고 분석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진실 공방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그동안 협의 내용을) 다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쪽 원하는 대로 해주면 선물이 될 것 같았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도 잘 풀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박 수석은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친 경제·금융 전문가”라며 “국내·국제 경제 및 금융·통화 분야에 대한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했고, 주변으로부터 신망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재정 및 금융 전반에 걸친 풍부한 식견과 경험, 글로벌 네트워크와 감각을 바탕으로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화 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할 것”이라 기대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 인창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국은행 총재는 당연직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만큼 어떤 정부이냐와 관계없이 3월 31일 임기 도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후임 총재 인선 작업이 필요했다”며 한은 총재 후보자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자세한 사항은 답변드리기 곤란하지만, 한은 총재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답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의 회동과 관련해선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은 ‘언제든 조건 없이 열려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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