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기본계획 재수립 추진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키로 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총 6조6천억원의 민간자본 산업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SOC 건설사업에서도 올해 안에 남북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등 일부 진척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총사업비와 사업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고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는 등 '사업 집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공항, 항만, 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 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하게 따져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확정된 민간투자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즉시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 총리는 "기본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경제 상황 변동 등에 따라 5∼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갱신해왔다"면서 "잼버리대회와는 무관하다"라고 했다.

정부
연합
2023.08.29 22:39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윤 교수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1956년 연세대 상경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1966년 일본으로 가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1968년부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1992년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윤 교수는 2001년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됐다. 윤 교수는 최근 노환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부모상을 당한 것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모친상 이후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님이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면서 “대통령은 오늘 오전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 부친의 임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며 “조화와 조문을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정부
김준호
2023.08.15 13:25

김태우·강만수·이중근·박찬구 등 2176명 '광복절 특사'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달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됐다.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다. '경제 살리기'에 특사의 방점이 찍히면서 기업인들도 대거 사면·복권돼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김 전 구청장을 비롯한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태우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그가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김 전 구청장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했다. 그는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2개월을 확정받은 강만수 전 장관도 복권됐다. 강 전 장관은 2021년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재계 총수들도 대거 이번 특사에 포함됐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된 박 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무보수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났다.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각각 복권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정부
연합
2023.08.14 11:45

오늘 '광복절 특사'⋯재계 총수 대거 포함 전망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이 14일 단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에서 사면 요청 목소리가 이어졌던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1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 명예회장도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정부
연합
2023.08.14 09:18

'잼버리 파행' 감사원이 들여다본다…이르면 이번 주 감사 착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주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잼버리 대회 공식 종료(12일) 이후 대대적인 정부의 감찰 및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감사원이 먼저 진상 규명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투입될 감사관 인원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 착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잡힌 경위,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시설비에 투입된 예산이 130억원에 불과했던 점 등을 전부 따져봐야 해 대규모 감사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 부분도 주된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여가부와 행안부의 관리·감독 부실 정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잼버리가 끝난 만큼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
2023.08.13 18:43

한총리 "잼버리 공식일정 후에도 숙식·관광 등 최대한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이후 진행되는 숙식·교통·문화 체험·관광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미 인천국제공항에 출국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많은 대원이 있고, 일부 대원은 잼버리 이후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출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각 부처와 지자체는 항상 잼버리 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제1원칙으로 하면서 숙박, 급식, 이동, 체험, 출국 등 모든 과정에서 대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기관장들이 직접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조직위 등은 당분간 상황 기능을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잼버리 대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부처나 지자체와 협조 필요 사항을 조율해 달라"고 주문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는 전날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폐영식과 K팝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공식 일정은 이날까지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 총리에게 "폐영식 후에도 모든 국가의 스카우트 대원이 마지막으로 출국할 때까지 숙식과 교통, 문화 체험, 관광 등을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전날 행사에 대해선 4만명 넘는 잼버리 대원, 행사 출연·진행자, 현장 자원봉사자, 의료진, 안전요원, 버스 기사 등을 언급하며 "국무총리로서 대통령님의 진실한 감사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국민들로부터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과 더불어 기업, 학교, 종교계, 문화계 등 다양한 민간 부문이 도움을 준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잼버리 행사를 위해 교통통제 등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잼버리 대원들을 격려해주시고 환영해 주신 국민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
연합
2023.08.12 10:13

휴가 직후 개각 없다⋯윤 대통령, 당분간 잼버리 지원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기간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원활한 운영을 진두지휘한 데 이어 휴가 뒤에도 잼버리 지원에 총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오는 8일로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는 윤 대통령은 주초부터 사실상 정상 업무에 복귀해 산적한 현안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으로부터 잼버리 운영 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냉방 버스와 냉동 탑차 투입, 식수 공급과 급식 질 개선, 의료 물자 추가 지원과 위생 관리 강화, 관광 프로그램과 문화 체험 가동 등 잼버리 현장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일일이 지시한 바 있다. 잼버리가 새만금 지역 행사에서 전 국가적 행사로 확대된 만큼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는 행사 종료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산소호흡기를 대고, 기업, 지자체, 민간 단체, 종교단체까지 금 모으기 운동처럼 나서 힘을 모았다"며 "잼버리를 위한 대통령의 복안이 아직 많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잼버리 기간 중 한반도를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전라북도에 있으며, 잼버리 종료 후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야영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새만금 간척지를 행사장으로 지정하고, 잼버리와 관련이 크지 않은 지역 인프라 투자에 과도한 예산을 집행했다는 부정적 인식이 깔렸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통령 휴양지인 경남 거제 저도에서 2박 3일 동안 머무르다 상경했으며 휴가 마지막 날인 8일부터 공식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휴가 직후로 점쳐졌던 2차 개각 시점은 다소 밀리는 분위기다. 일부 부처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것도 사실이지만, 본인이 고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잼버리만 챙겼다"며 "정국 구상의 결과로 개각이 급물살을 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구두로 건의한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해임 문제만 머지않은 시기 일단락 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반 법무부로부터 광복절 특사 관련 보고를 받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치인을 특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제인과 민생 사범을 위주로 사면하는 방안이 물밑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 작업도 휴가 뒤 본격 시작할 전망이다.

정부
연합
2023.08.07 11:05

'이동관호' 방통위, '공영방송 개혁' 등 국정과제 속도낼듯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가 2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6기 방통위'가 가시화하자 1년 이상 지연됐던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가 야당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겠지만, 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9월에는 '이동관호' 방통위가 닻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로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출범한 후 1년 반 만에 대통령과 철학이 맞는 수장이 오는 것이라 각종 사업과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한상혁 전 위원장과 주요 간부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실상 식물 상태였다. 검찰에 기소된 한 전 위원장은 결국 지난 5월 말 면직 처분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주요 간부들은 상당 기간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 광주대 교수는 이 일로 KBS 이사에서도 최근 해임되는 등 여파가 컸다. 한 전 위원장의 면직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이상인 위원 3인 체제가 됐다. 여야 2대 1 구도 속 김 직무대행이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과 KBS 일부 이사 해임제청 건 등을 처리해왔다. 이 후보자가 6기 방통위 수장으로 합류하면 바통을 이어받아 TV 수신료로 촉발된 '공영방송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시절 업무 스타일로 볼 때 장기간 미뤄져 온 국정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최시중 전 위원장 이래 가장 존재감 뚜렷한 방통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미디어의 공정성 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을 들어 공영방송 이사회 구도 재편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KBS 이사회의 경우 윤석년 전 이사가 해임된 데 이어 남영진 이사장도 해임제청을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한 상황인데, 남 이사장까지 해임될 경우 야권 이사보다 여권 이사가 많아져 KBS 사장 교체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는 단기간 재편은 어려울 상황으로, 방통위가 최근 확대한 감사과를 기반으로 검사·감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에는 KBS 2TV와 KBS UHD 1·2, MBC UHD, SBS DTV와 UHD, 지역 MBC 13개 사 등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도 예정돼 있는데,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방통위와 관련된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확립 등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 위원장이 내정되면서 조직의 빠른 정상화를 기대한다"며 "공백기에 방통위 고유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넘겨져 사실상 마비 상태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6기 방통위 구성도 주목된다.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로 만료되면서 두 위원의 후임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안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고 있다. 김 직무대행과 김 위원 후임으로는 정당인과 언론인 출신 등이 거론되지만 만약 야당이 최 전 의원 임명 지연을 이유로 후임 추천을 미룰 경우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이상인 위원과 '2인 체제'가 될 수 있다. 다만 2명만으로도 회의 개최와 의결은 가능하다.

정부
연합
2023.07.28 10:27

尹대통령,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특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달 공식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 이 후보자는 취임 후 공영방송 개혁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면직 처분을 받으면서, 이 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위원장으로 낙점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정부
연합
2023.07.28 10:24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심판 앞두고 '언급 자제'…국정 공백 강조

대통령실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운 채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행안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진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가 의결한 이 장관 탄핵심판 결과가 이날 오후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섣부른 발언은 삼가겠다는 취지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결과 발표'라는 사안의 중대성도 감안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분위기다. 대신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 소추에 따른 국정 '공백'이 신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68일째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최근 전국을 강타한 '극한 호우' 등 각종 재난에서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인식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재난 대응과 경찰 관리, 정부 인사 등에서 아무래도 공백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장관 경우가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준으로 제시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선 대통령실 내에선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쟁점인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에서 법적으로 명백히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장관이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 법률을 어겼다고 볼 만한 부분이 명확지 않다"고도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 장관 잘못을 입증하는) 새로운 팩트들이 발견된 게 없는 걸로 보인다"며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태원 참사를 조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13일 이 장관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점도 다시 상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오후에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짧은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기각시 이 장관은 직무정지가 해제되면서 즉각 업무에 복귀해 수해 등 시급한 현안 대응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야당에 대해선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행안부 장관 직무를 장기간 정지시키고 정쟁을 유발했다는 정치적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소추안이 인용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
연합
2023.07.25 10:49

지자체 여성공무원 비율, 전북 48.5%⋯부산 55.1% '최다'

전북지역 자치단체 여성 공무원은 지난해 말 기준 8026명으로, 전체 4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급이상 여성관리자는 329명으로 24.8%인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발표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15만 2509명(49.4%)으로 2021년 145,379명(48.1%) 대비 1.3%p 늘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55.1%), 서울(53.2%), 인천(52.7%) 등이며, 여성공무원 비율이 50%가 넘는 지역은 서울· 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등 7곳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은 총 2만 5908명이다. 이중 여성은 7109명(27.4%)으로 2021년 6171명(24.3%) 대비 3.1%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0.6%로 가장 높고, 울산(36.4%), 광주(33.1%)가 그 뒤를 이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남성 육아휴직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일·가정 양립문화가 공직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이용수
2023.07.02 17:06

방통위, 네이버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점검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엄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이용수
2023.07.02 16:35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가 정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6년 '순창 한국전통발효산업단지' 지정에 이어 두 번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특장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해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혜택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특례가 지원된다.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반월리 758 일원 70만 6915㎡ 규모에 특장차 연구·개발, 안전성 평가·분석, 생산·인증·검사 등 특장차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한곳에 집적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국비 230억 원 등 총 1337억 원이 투입된다.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에는 분양이 완료된 제1 단지에 입주하지 못한 업계의 입주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제2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면서 특장차 산업 지원시설도 빠짐없이 확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과 입주 근로자에게 편리한 주거·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센터·행복주택 등을 포함한 상생거점단지도 조성된다. 국토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에는 특장차 산업의 모든 과정이 집적되어 특장차 생산·인증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완주 현대자동차, 군산 타타대우상용차 등 전북지역 자동차 산업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투자선도지구는 순창 한국전통발효산업단지 등 전국 14곳이 지정돼 있다.

정부
이용수
2023.06.29 16:45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르면 내년 하반기 발급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나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보안기술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이용수
2023.06.20 16:29

올 국가공무원 7급 공채 40.4대 1⋯지방공무원 9급은 10.7대 1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40.4대 1, 지방공무원 9급은 10.7대 1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720명을 선발하는 7급 공채는 총 2만 9086명이 지원, 지난해 평균 경쟁률 42.7대 1보다 소폭 감소했다. 직군별로 행정직군 경쟁률은 519명 선발에 2만 4307명이 지원해 46.8대 1로 나타났고, 행정직군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류는 교육행정으로 3명 모집에 597명이 지원해 199.0대 1을 기록했다. 기술 직군은 5768명 선발에 4만 4631명이 지원해 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30.2세로 지난해 29.7세보다 약간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 응시자가 1만 6185명으로 전체 55.6%를 차지했다. 50세 이상 응시자도 279명으로 1.0%에 달했다. 7급 필기시험은 7월 22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1만 4038명을 선발하는 전국 지방공무원 9급 공채는 15만 487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9.1대 1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지방공무원 9급 공채는 850명 선발에 8404명이 지원해 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행정직군은 452명, 기술직군은 398명을 선발한다. 평균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39.4대 1를 기록한 광주이며, 울산(20.1대 1), 대구(19.3대 1)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세~29세가 54.0%(8만 1284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4.4%(5만 1775명), 40세 이상이 11.1%(1만 6625명), 19세 이하가 0.5%(803명)를 차지했다. 9급 필기시험은 10일 치르며, 7월 4일부터 7월 25일 사이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코로나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됐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17개 시·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수험생들도 건강과 안전한 시험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이용수
2023.06.07 17:13

대통령실 "한일정상회담, 안보·첨단산업 의제" 공동선언은 어려울 듯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하고 안보와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 양국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한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잇달아 연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회담 후 양국 정상 부부가 참석하는 만찬도 진행된다. 이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대해 "기시다 총리 방한은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고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을 통해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일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이 발표될 지를 묻는 질문에 "공동 기자회견이야 하겠지만 거기서 어떤 선언이 나온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협의를 거치고 실제로 정상회담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양국 정부가 청년기금 설립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비자나 취업 등 여러 노력이 반영됐다"며 "한일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정상 간 협의가 있을 때 청년을 포함한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회담 의제에 포함될 지 여부와 관련해 "아직 양국간 의제와 관련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진 모르겠지만 언론인 여러분이 국민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굳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부
김준호
2023.05.04 15:35

윤 대통령, 5박7일 국빈 방미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5박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해 미리 나와 있던 환영객들과 인사했다. 지난 24일 출국했던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미 국방부인 펜타곤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보스턴으로 이동해 하버드대에서 정책 연설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첨단기술동맹 등으로 양국 협력을 다각화하는 데 주력했다.

정부
연합
2023.04.30 15:33

[尹국빈방미] 넷플릭스 CEO 접견 첫 일정⋯3조3000억 투자 유치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국빈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서랜도스 CEO는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영화·리얼리티쇼 등 K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정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서랜도스 CEO 등 다수의 넷플릭스 임원을 만났다. 블레어 하우스는 윤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3박 4일간 머무르는 숙소다. 접견은 사전 공지되지 않았던 일정으로, 당초에는 이날 저녁 워싱턴DC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리는 동포 간담회가 첫 일정으로 알려져 있었다. 윤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방금 서랜도스 대표, 넷플릭스 CEO들과 만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서랜도스 대표가 앞으로 4년간 K 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3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콘텐츠 사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랜도스 CEO도 "25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4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 쇼의 창작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25억 달러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한 총금액의 2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서랜도스 CEO는 설명했다. 서랜도스 CEO는 "저희가 이렇게 결정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창작 업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한국이 멋진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한류에 대해 애정과 강력한 지지를 보내준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도 윤 대통령이 (저의 편지에 대해) 따뜻하고 친절한 답장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랜도스 CEO는 "저희 투자가 한국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 창작업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넷플릭스 히트작인 '오징어게임', '더 글로리', '피지컬:100'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 한국의 창작물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아주 환상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규모나 투자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개 투자 발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관련 발언도 추가로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서랜도스 대표가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기업의 관계가 마치 한미 동맹과 같다고 말했는데, 100% 공감한다"며 "한미 동맹은 자유를 수호하는 가치 동맹인데,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한국의 콘텐츠 기업이 넷플릭스라는 큰 배에 올라타서 전세계로 향하길 기대한다"고 말하자, 서랜도스 CEO는 "파도가 칠 때도 있겠지만,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와 함께라면 어떤 파도도 걱정 없을 것 같다"고 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서랜도스 CEO는 "한국 작품에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다"며 "한국어 자막을 다는 작업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세계 34개 사무실을 운영할 정도로 큰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서랜도스 CEO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이 키우고 있는 유기견 2마리 사진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 1일 한국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도 화두에 올랐다. 서랜도스 CEO는 "시구를 봤는데 정말 굉장했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당시 연습 동영상을 보여주며 "40년 만의 투구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우리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동석했다. 넷플릭스 측에서는 벨라 바자리아 최고콘텐츠책임자(CCO), 데이비드 하이먼 최고법무책임자(CLO), 김민영 아시아태평양콘텐츠 총괄(부사장), 강동한 한국콘텐츠 총괄(부사장), 최승현 한국정책 총괄(전무) 등 넷플릭스 미국 LA 본사와 한국 지사 고위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부
연합
2023.04.25 11:30

식품진흥원, 부안 곰소젓갈 활용 특화소스 개발 지원 본격화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광옥 곰소젓갈협회장은 18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방문해 기업지원시설을 견학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 소스 개발 사업 추진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역 특화 상품 개발을 위한 진흥원-부안군 업무협약’ 일환으로, 부안군 특산물 곰소젓갈을 활용한 특화 소스 개발 및 젓갈 업체들의 제조·기술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부안군 젓갈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부안군 관계자는 식품진흥원 기업지원시설 견학을 비롯해 전문인력 지도에 따라 소스 개발 실습에 직접 참여해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은 곰소젓갈발효 축제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젓갈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식품진흥원과 지속적해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식품진흥원 김영재 이사장은 “단순 소스 제조·개발뿐만 아니라 포장, 분석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천경석
2023.04.20 18:47

윤 대통령,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우종수(55)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우 신임 본부장은 29일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검사 출신 정순신(57)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하며 시작한 국수본부장 공석 사태가 30일 만에 일단락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외부 재공모와 내부 발탁 사이에서 한 달 가까이 고민하다가 최근 내부 인사를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우 청장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인선 절차에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외부 공모를 할 경우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고, 경찰 출신 본부장을 원하는 조직 내부 분위기도 감안했다. 정 변호사 사태로 전직 검사 등 외부 인사들이 국수본부장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윤 청장은 "우 신임 국수본부장은 치안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고 투철한 공직관과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로 조직 내에서 신망이 높다"며 "균형 잡힌 시각과 적극적 소통으로 경찰 수사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우 신임 본부장은 일선 수사부서 경험을 두루 갖춘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경찰 내부에서 수사 기획력은 물론 뛰어난 리더십과 온화한 포용력을 갖춘 '덕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한 우 본부장은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했다.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던 2018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경찰청 차장 시절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경찰청 정보1과장과 외사기획과장, 주러시아 주재관 등 정보·외사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았다. 경찰 입직 전에는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총무처에서 1년, 국정원에서 3년 2개월 근무했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경찰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 자리다.

정부
연합
2023.03.27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