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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숲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숲지키기 동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숲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라며 “숲을 울창하게 지키고 가꾸는 것은 지구 생명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15차 세계산림총회 개회식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림올림픽’으로 불리는 산림총회는 6년마다 열리며, 전 세계 144개국에서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단체, 학계, 기업, 산림·환경 분야 관계자 1만여명이 참석해 지구의 산림·환경 문제를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산림이 파괴된 아픔을 실제로 경험했다”며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산림회복을 이뤄낸 경험을 바탕으로 숲을 지키고 가꾸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 이후) 황폐해진 국토를 바라보며 숲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온국민이 함께 100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 산과 들을 다시 푸르게 바꿔냈다”며 “한국은 유엔식량농업기구로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는 평가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를 겪으며 자연과의 공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며 “생명의 원천인 숲이 안타깝게 사라지고 있다. 서울의 80배 크기에 달하는 매년 470만ha의 산림 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 30년동안 감소한 면적은 한반도의 8배인 1억8000만ha”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익숙한 생활 습관부터 경제,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숲을 지키고 가꾸면서도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모든 나라 국민과 기업의 지속적인 지지와 참여를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 다른 여건을 이해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부담을 나눠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리는 등 개도국 산림복원 재정에 기여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활용 지원, 한국 내에서의 산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 김준호
  • 2022.05.02 19:02

문대통령 “집무실, 꼭 이전해야하나…국방부·합참 공관 연쇄 이전 맞는지 의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꼭 이전해야 하나”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사면 단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MB 사면 반대’를 비롯한 7건의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19일 4주년 특별답변 이후 두 번째이다. 문 대통령이 답변한 국민청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2건) △ 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 등 총 7건이다. 문 대통령은 영상 답변에서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만큼은 직접 하기로 했다”며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MB 사면’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의 국민청원 운영 성과와 의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고, 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돼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 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MB 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소개하면서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찬성 의견도 많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정치권에선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국가 백년대계, 토론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 위한 것이라니”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만들고자, 국가안전 중추인 국방부를 강압 이전해 국민의 혈세 수천 억을 날리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을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라며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됐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됐으며,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집무실 이전으로 ‘청와대 시대가 마감된다’는 것에 대해 “무언가를 청산하고 바꿔야 한다는 대상으로 여긴다면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오히려 성공한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6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도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며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어디가 적절한지 등을 두고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퇴임 이후에도 국민 성원 잊지 않을 것” 문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를 우려해 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며 “청원인이 언급한 병원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하며,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전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물 학대범 강력 처벌과 동물보호 강화 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열다섯 번째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며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 정부
  • 김준호
  • 2022.04.29 12:13

문 대통령, 검수완박 논란에 “수사·기소 분리 바람직…후속 과정서 보완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가능하면 국회에서 합의 하에 처리가 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람직한 방향이더라도 추진방법이나 과정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간의 합의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소 불만스런 점이 있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며 “결국 수사·기소권 분리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 국민들을 위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사면에 대해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조국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임명을 두고 사회적 진통과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당시의 결정을 후회하는가’를 묻는 질문엔 “인사에 있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선 “수도권 집중 속도를 조금 늦췄을지는 몰라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선 지방에도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 경제권을 만들어서 다극화해야 한다”며 부·울·경의 메카시티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하면서 “전북의 경우, 새만금을 중심으로 서해안 시대의 중심 경제권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해 청와대 시대가 마감되는 것에 대해 “무언가를 청산하고 바꿔야 한다는 대상으로 여긴다면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며 “오히려 성공한 역사를 더 축적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퇴임 후의 생활에 대해선 “5월 9일 18시에 업무를 마치고 청와대에서 퇴근을 할 계획””이라며 “퇴임하면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은둔 생활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 끄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그냥 평범한 시민, 평범한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2.04.25 19:13

남북정상, 친서 교환…문대통령 “대화로 대결 시대 넘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친서를 교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최근 친서 교환을 통해 지난 5년간을 회고하면서 상호 신뢰와 대화 속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가고 있는 데 대해 공감하고, 남북의 동포들에게도 모두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달 20일 보낸 친서에서 “대통령으로 마지막이 될 안부를 전한다”며 “아쉬운 순간들이 벅찬 기억과 함께 교차하지만, 그래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고 박 대변인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의 대화가 희망했던 곳까지 이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하고, 북미 간의 대화도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됐다”며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간직하며 남북협력에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이 만들어낸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9·19 군사합의가 통일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 남북의 노력이 한반도 평화의 귀중한 동력으로 되살아날 것을 언제나 믿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언제 어디에서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역할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반도 평화, 통일,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한사람 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할이 있다면 하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21일 보낸 답신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했던 나날들이 감회 깊이 회고됐다”며“우리가 희망했던 곳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남북관계의 이정표로 될 역사적 선언들과 합의들을 내놓았고,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보면 아쉬운 것들이 많지만 여직껏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계속해 정성을 쏟으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민족의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써온 문 대통령의 고뇌와 수고, 열정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문 대통령을 잊지 않고,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존경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에 대해 박 대변인은 “깊은 신뢰 속에 이뤄진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친서 교환이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북 정상은 김 위원장이 2018년 2월 청와대를 방문한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수시로 친서를 교환해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내용의 친서는 교환을 해왔다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답방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답방을 논의할 수 있는 국면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 정부
  • 김준호
  • 2022.04.22 14:31

문대통령 “생물다양성 세계 최고 수준…갯벌 보존에 힘쓸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1000여 종의 해양생물이 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우리 갯벌을 보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보성 벌교생태공원에서 열린 ‘2022년 세계 습지의 날’ 행사에 보낸 축전에서 “정부는 우리와 자연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갯벌은 매년 49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한다”며 “수산자원을 제공하는 생태자원으로서 갯벌의 가치는 연간 18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습지는 수많은 생명을 품고 길러내고 살아 숨 쉬고 있다”면서 “늪과 연못, 갯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행사가 열리는 보성·벌교 갯벌은 지역 주민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지켜온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실사단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극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생과 상생의 삶으로 습지를 아끼고 지켜온 지역 주민께 감사하다”며 “습지의 아름다움과 소중한 가치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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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4.22 14:31

문 대통령, 고 한승헌 전 감사원장 “깊은 존경과 조의를 바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 한승헌 전 감사원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이철희 정무수석과 박경미 대변인 등과 함께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남성모병원을 찾아 영정에 헌화한 뒤 한 전 원장의 부인인 김송자 여사 등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상심이 크시겠다”며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어른이셨고, 우리 후배 변호사들, 법조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셨던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아주 많이 아껴주셨는데 너무나 애통하다”면서 “제가 직접 와서 꼭 조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빈소에서 한 전 원장과 민주화운동을 함께한 이해동 목사와도 조우하고, “이제 나 혼자 남았다”고 한 이 목사에게 “좀 더 건강하시고 우리 사회 원로로서 많은 가르침을 주셔야죠”라고 말했다. ‘1세대 인권변호사’인 한 전 원장과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과의 인연은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문을 마친 후 SNS에 올린 추모글에 “깊은 존경과 조의를 바친다”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지만, 당신은 영원한 변호사였고, 인권 변호사의 상징이었고, 후배 변호사들의 사표였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한 변호사님과 인연은 제가 변호사가 되기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간다”며 1975년 경희대 총학생회 간부로 반독재시위를 주도하다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학 4학년 때 유신반대 시위로 구속돼 구치소에서 감방을 배정받았던 첫날, 한순간 낯선 세계로 굴러떨어진 캄캄절벽 같았던 순간, 옆 감방에서 교도관을 통해 새 내의 한 벌을 보내주신 분이 한 변호사님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조사(弔辭)’라는 글로 반공법 위반으로 잡혀 와 계셨을 땐데 그렇게 저와 감방 동기가 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과 오랫동안 면회를 못 해 갈아입을 내의가 무척 아쉬울 때였는데, 모르는 대학생의 그런 사정을 짐작하고 마음을 써주신 것이 너무나 고마웠고, 제게 큰 위안이 됐다”고 회고했다. 이어 “꽤 많은 세월이 흘러 제가 변호사가 된 후까지도 엄혹한 시절이 계속돼 저도 인권 변호 활동을 했고, ‘노무현 변호사’가 대우조선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저와 한 변호사님은 공동 변호인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받을 때 공동대리인이 돼 한 변호사님은 변론을 총괄하고 저는 대리인단의 간사 역할을 했으니 인생은 참 드라마틱하기도 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를 아껴주셨던 또 한 분의 어른을 또 떠나보내며 저도 꽤 나이를 먹었음을 실감한다”며 “삼가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 전 원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2.04.21 19:18

문 대통령, 신임 한은 총재에 “물가안정 중요”...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관리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게 “현시점에서 제일 중요하고 국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물가 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후 가진 환담에서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되 성장도 함께 이루는 게 어려운 과제이지만 꼭 챙겨달라”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잠재적 위협 요인인 가계부채를 잘 관리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하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총재는“물가와 성장의 조화,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해결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임무는 단기 성과보다 거시경제의 틀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으로, 조직을 잘 이끌고 거시경제의 틀의 안정을 위해 쓴소리도 하겠다”며 “조용한 조언자가 아니라 적극적 조언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 총재는 오랫동안 ADB(아시아개발은행), IMF(국제통화기금)와 같은 국제경제기구에서 고위직을 역임하며 아시아와 한국 경제에 통찰 있는 분석과 평가를 해왔다”며 “한국 통화정책에 조언을 해줘 감사하고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전임 이주열 총재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임기를 존중했고 연임까지 했는데, 그만큼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며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2.04.21 19:18

문대통령, 전직 장관 오찬 “우리는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퇴임 후 생활과 관련해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은둔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실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 시민으로 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직 장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퇴임 후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 계획”이라면서 “(사저) 가까이에 있는 통도사에 가고, ‘영남 알프스’ 등산을 하고, 텃밭을 가꾸고, 개·고양이·닭을 키우고 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성파 대종사 추대법회 때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찬에는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함께 일했던 반가운 분들과 식사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고 말문을 연 뒤 현 정부의 위기 극복 및 성과 등을 설명하면서 지난 5년을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일했다. 임기 내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의 연속이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위기,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공급망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물가상승 위기를 맞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선도국가라는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게 됐다. 모두 여러분이 한 몸처럼 헌신해 준 덕분”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외국 정상들과 만나거나 통화할 때 대한민국이 많은 찬사를 받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처음에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점에서 찬사를 받았다. 평화적인 촛불집회, 국회의 탄핵소추, 헌재의 탄핵 인용을 통해 합법적인 정권교체를 이루고 민주주의를 되살렸다는 면에서 극찬을 받았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방역에 대한 찬사도 받았다. 단 한 번도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2021년 경제성장률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등 경제 측면에서도 찬사를 받았다. G7(주요 7개국)을 G10이나 G11로 확대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꼽히는 국가가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BTS(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K팝,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등 K 문화에 대해서도 외국 정상들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5년은 도약과 성숙의 역사였다”고 평가했다. 이 전 총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아쉬움이 많지만 재임 중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진 것, 능라도에서 연설하신 것과 백두산에 남북 정상이 함께 등반한 것은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라며 “후대는 그 역사의 바탕 위에서 또 다른 도약을 꿈꾸고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취는 앞으로 계승·발전시키고, 미완의 과제는 개선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어느 정부든 축적 위에 출발하고 발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2년 7개월이 가장 충만한 기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은 어려운 가운데 국정을 맡아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냈다. 우리 정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빛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출범 후 원내 1당인 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을 섬기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대임을 마치고 귀향하셔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 정부
  • 김준호
  • 2022.04.20 18:32

청와대 국민청원, 5년간 110만8000건…“법개정·제도개선 동력” 평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초부터 운영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월까지 총 110만8471 건의 청원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한 청원은 총 284건으로 집계됐다. 청와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5년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2017년 8월 19일에 시작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해 2월까지 총 5억1600만명이 방문했다. 하루 방문자 수는 평균 31만1800만명으로, 일일 평균 670건의 청원이 게시됐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 요건을 채운 청원 중에는 범죄나 사고의 피해자들이 올린 청원이 12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 정책·제도와 관련한 청원(71건), 정치 관련 청원(46건), 방송·언론 관련 청원(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통한 국민의 목소리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수립과 성폭력 처벌법 개정 등으로 이어졌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은 소방공무원법 등 법안 개정의 동력이 돼 소방공무원의 국가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은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운영한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 김준호
  • 2022.04.20 18:18

문 대통령 “차별 없는 세상이 우리가 가야 할 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차별 없는 세상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더 배려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무관심을 자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인 장애인 단체를 향해 연일 비판을 쏟아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을 겨냥한 비판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삶을 살아간다”며 “남들보다 빨리 인생의 전성기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성장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속도 또한 서로 다를뿐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느린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선시대 청각장애인이었던 문신 이덕수와 유수원은 여러 관직에 올라 중요한 국정을 수행했고, 시각장애인은 세계 최초의 장애인단체 ‘명통시’에 소속돼 국운을 길하게 하고 백성에게 복을 전하는 일을 맡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장애인의 역량과 권리를 존중했던 전통과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 예산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한 장애인 중심 종합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마련 등 현 정부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장애인들 스스로의 노력에 더해 기꺼이 뜻을 모아준 국민의 덕”이라고 밝혔다.

  • 정부
  • 김준호
  • 2022.04.20 18:17

윤석열 당선인, 20일 전북 방문…새만금·금융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찾는다. 윤 당선인은 대구·경북(TK)에 이은 두 번째 지역 순회 방문지인 전북을 찾아 지역 민심을 청취하고 감사 인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내일부터 지역 일정을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20일 새만금을 둘러본 뒤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이동해 지역 현안 보고 등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광주, 전남 등 호남 순회 일정을 소화한다. 21일에는 부산으로 이동한다. 이번 전북 방문 일정은 새만금 개발과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윤 당선인의 관심과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임기 내 새만금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TF형 특별과제로 새만금을 선정하고, 새만금 개발 로드맵을 윤 당선인에게 별도로 보고할 방침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1일 TK 방문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 일정에 돌입했다. 전북은 두 번째 지역 순회 방문지다. 후보 시절 총 5차례 호남을 찾아 유세를 벌인 윤 당선인은 전북 14.42%, 광주 12.72%, 전남 11.44% 등 역대 보수정당 대선 후보 가운데 호남지역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방문은 후보 시절 "당선 후 다시 찾아와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이다.

  • 정부
  • 문민주
  • 2022.04.19 19:22

문 대통령 “일상회복에서도 선도국가 되도록 최선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K방역 모범국가를 넘어 일상회복에서도 선도국가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 무척 감개무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돼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고 감염병 등급을 조정해 정상 의료체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그렇게 되도록 협조해주신 국민과 방역진, 의료진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한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과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로 안착하도록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에서 첫발을 내딛는 새로운 도전이 다음 정부에서 더욱 발전하며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다방면에서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 집중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다”며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새롭게 추진한 균형발전 전략이 초광역협력”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상생하고자 하는 담대한 구상”이라며 “초광역협력 모델이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전국으로 확산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희망의 열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 정부
  • 김준호
  • 2022.04.19 14:13

문 대통령 “4·19 혁명, 촛불혁명에 이르는 민주주의 발전 도화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4·19 혁명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과 촛불혁명에 이르는 민주주의 발전의 도화선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19 혁명 62주년인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산이 다시 깃을 펴는 듯했다’는 감격의 말처럼 독재에 억눌렸던 나라를 활짝 펼쳤던 국민의 함성이 들리는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기리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2·28 대구민주운동 및 3·8 대전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4·19 혁명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등을 소개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국민의 관심으로 성장한다”면서 “민주주의가 정치를 넘어 경제로, 생활로 끊임없이 확장될 때 억압과 차별,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확장했다”며 “감염병의 극복과 탄소중립 같은 국제적 과제 역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민주주의만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 정부
  • 김준호
  • 2022.04.19 14:13

문대통령 “개혁은 검경 입장 떠나 국민 위한 것이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총장을 70분간 면담했다. 김 총장은 면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법률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고,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며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총장은 면담 후 대검으로 복귀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의 사표 반려를 수용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표를 철회하고 검찰총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총장이 전날 제출한 사표를 반려하고 오후에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 정부
  • 김준호
  • 2022.04.18 21:04

문 대통령 “안정세 찾은 부동산에 영향 줄 규제완화 신중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여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힌 윤석열 당선인 측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이사나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며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국민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긴장감을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서며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일상적 방역과 의료체계로의 전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를 차질 없이 갖춰 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역사는 때로는 정체되고 퇴행하기도 하지만 결국 발전하고 진보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의 역사도 계속 발전하고 진보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지나온 역사도 그랬다”며 “격동의 근현대사를 헤쳐오며 때로는 진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아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긍정하며 자부심을 가지기를 희망한다”며 “그 긍정과 자부심이야말로 우리가 더 큰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정치의 역할이 크다”며 “혐오와 차별은 그 자체로 배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 인정하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품격 높은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며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도국가”라며 “신장된 국력과 국가적 위상에 맞게 정치 의식도 함께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정부 임기도 끝을 향해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리며 안보와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다음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민들이 끝까지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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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4.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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