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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사부작용 일손 안잡혀 행정누수 우려된다

도 정기인사가 질질 끌면서 공무원들이 일손을 잡지 못하는 등 행정누수가 우려되고 있고 인사드래프트제에 대한 일부 폐단도 드러나고 있어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지난해 12월 초순 행정부지사의 내정인사가 발표된 이후 도 인사는 앞으로 하위직이 마무리되기까지 한달 보름이 걸릴 상황.이 기간중 공무원들은 온통 인사향배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재를 미루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라는 것.실제로 민원부서 공무원들은 “인사를 앞두고 일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후임자에게 처리하도록 미루어야할지 몰라 망설일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털어놓고 있다. 이와함께 실국장 등 간부가 추천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인사드래프트제가 시행되면서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줄대기도 성행하고 있어 이 역시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다.또 인사드래프트제는 보직경로에 관계없이 능력과 적재적소 위주로 임용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이지만 인사흐름을 보면 여전히 과거 관행처럼 보직경로가 중요시되고 있고 이 때문에 직원들의 선호부서 역시 근무평정에서 우대받는 이른바 실국 주무과만 선호하고 있어 인사에서도 부익부빈익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기획관실 등 비교적 우대정도가 나은 실국 주무과는 ‘상종가’부서로 자리매김되면서 많은 희망자 가운데 골라써야 하는 즐거운 비명이 나오기 일쑤이고 공보관실 등 권한도 없고 일거리만 많은 부서는 희망자가 별로 없어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실국장책임행정경영제와 인사드래프트제는 간부 자신의 책임하에 진취적이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적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이지만 실제 인사운용에서는 제약요인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사안에 따른 선택적 제도라는 비난도 없지 않다. 인사드래프트제는 능력이 뛰어나고 로비력도 좋은 사람에게는 최상의 제도이지만 일은 잘하면서도 내성적이거나 붙임성이 없는 사람에겐 고통스런 제도라는 게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대다수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는 개개인의 능력이 존중돼 좋은 제도”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이 제도가 정실인사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점차 인맥 위주로 흐를 개연성도 높다”며 이같은 폐단에 대한 제어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경재
2000.01.12 23:02

개각과 전북정치권...진념 강봉균거취 관심고조

진념기획예산처장관(부안)과 강봉균재정경제부장관(군산)등 2명의 전북출신 장관들이 4.13총선에서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지역 공천경쟁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10일 신당의 한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전북출신 2명의 장관에 대해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와 전북지역 출마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강장관의 경우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경기 과천·의왕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한나라당 안상수의원에 비해 지지도가 떨어지고, 진장관도 경기 부천 소사지역에서 투입을 검토했지만 한나라당 김문수의원에 비해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두 장관의 출마를 검토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하지만 이것과 전북출마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말했다이처럼 수도권 지역에서 두 장관들이 출마할 경우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을 총선에 출마시키기로 교통정리가 될 경우에는 전북지역이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진장관의 경우 당초 민주당측에서 일찌감치 ‘정책위의장’감으로 점찍고 지난 구로을 재선거때도 출마시킬 것을 검토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인이 지금까지는 출마를 결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진장관의 경우 이번 개각에서 경제부총리임명설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총선에서 당선된 뒤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의 자리이동을 하면 된다는 출마론도 내세우고 있다. 진장관의 전북지역 출마가 결정될 경우 선거구 통합이 예상되는 부안대신 전주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강봉균재경부장관은 평소 ‘정치는 안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었지만 여권핵심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또 출마할 경우 수도권보다는 군산이 유력하다.선거구 통합이 예상되는 군산에서 무소속 강현욱의원과 맞대결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물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강봉균장관의 군산출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일반
황재운
2000.01.12 23:02

서울 수도권서 전북출신 여야 20여명 공천신청

16대 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출마하는 전북출신들도 면면이 드러나고 있다. 전북지역이 국민회의의 절대적인 지지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새천년민주당에 조직책을 신청했지만 한나라당에서도 7∼8명의 전북출신들이 출사표를 던졌다.서울과 수도권에 금뱃지를 다는 것은 천운이 도와야 한다는 말을 한다. 수도권 주민들은 출신지역과 학연외에도 여야간의 균형과 견제를 노골적으로 표로 나타내는 경향이 짙다. 한쪽에 너무 많은 힘을 실어주는 일이 없다. 이번 선거 역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선거전이 예상되지만 전북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여야 구분없는 선전이 기대되고 있다.【새천년민주당】5선에 도전하는 김제출신 조세형국민회의상임고문(68)이 광명을에 조직책을 신청했다. 15대총선에서 서울 성동에서 고배를 마시고 보궐선거를 통해 어렵사리 등원한 조의원은이번 선거가 정치인으로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임실출신 한광옥의원(67.서울 구로을)은 5선고지를 포기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하다.김병오전의원(남원)은 구로을에 조직책을 신청하고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다. 새천년민주당의 장영신위원장이 있지만 김전의원은 지역구 탈환을 자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익산출신 이석현의원(49)은 안양 동안을에서 3선에 도전한다. 호남출신들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안양지역에서 탄탄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이미 새천년민주당의 조직책으로 선정돼 본게임만 남겨놓고 있다.남원출신 신기남의원(47)도 이미 서울 강서갑의 조직책으로 선정돼 공천경쟁은 이미 통과한 상태. 호남출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강서갑)에서의 인기도 높아 재선고지에는 무난히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무주출신 김덕규(58)전의원은 지난해 말 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직을 사임하고 서울 중랑을에 조직책을 신청했다. 4선에 도전하는 그는 소문난 ‘지역구 관리’덕에 공천은 걱정이 없는 상태. 다만 15대때의 실패가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작용할지가 관심거리다.정읍출신 박실(60)국회사무총장도 서울 동작을에 조직책을 신청하고 공직사퇴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4선고지에 도전하는 박총장은 한나라당에서 영입한 유용태의원과의 교통정리가 관건이지만 무리없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완주출신 나병선(65)석유개발공사사장도 서울 성동갑에 조직책을 신청했지만 당내에서도 만만찮은 인물들이 많이 출사표를 던져 힘든 게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출신 김형래전의원(59)도 서울 강동갑에 조직책을 신청했다. 3선에 도전하는 김의원은 이번을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경향신문 편집국장을 지낸 김제출신 김용술(60)위원장도 줄곧 지구당위원장을 맡아온 서울 마포갑에서 조직책을 신청했고 완주출신 심재권(沈載權.53)씨도 서울 강동을에서 조직책을 신청해 귀추가 주목된다.전국구 3선의 이색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정읍출신 송현섭의원은 이번에 경기 하남·광주에 조직책을 신청해 지역구의원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한나라당】야권의 대표적인 주자는 익산출신 김덕룡의원(58)이다. 13, 14, 15대에 걸쳐 서울 서초을에서 내리 3선을 기록한 김의원은 이번에 4선고지를 돌파함으로써 정치권의 한 축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생각이다. 서초갑지역에서 넘볼수 없는 확실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김제출신 김정숙의원(53)의원은 남편 조광렬씨가 오랫동안 개인병원을 운영해온 안양 동안지역에서의 출마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공천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군산출신 오양순의원(52)의원도 지역구출마를 결심하고 경기 고양 일산에 공천신청을 했다. 당내에서 전국구의원만 3명이 몰린 일산지역은 분구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익산출신 강인섭전청와대정무수석은 지구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 은평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또 남원출신 이영우씨(43)는 인천 서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출신인 이씨는 전라고와 동국대출신. ‘빠떼루아저씨’로 통하는 부안출신 김영준씨는 경기 고양 덕양에 신청했으며 고창출신 진영변호사(50)는 서울 용산에 공천을 신청, 전주출신 김일주씨(48)도 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기 성남 중원에 공천을 신청했다.

정치일반
황재운
2000.01.12 23:02

[국회50년 전북정치50년] ⑮ 15대 국회

15대 국회는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에 따라 국회 주도권도 서로 뒤바뀌게 됐다.전반기의 경우 여당인 신한국당이 무소속과 야당의원을 대거 영입, 과반수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정국의 주도권을 좌우했지만 후반기는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국민회의.자민련의 공동여당이 탄생, 국회운영을 주도했다.15대 총선은 96년 4월 11일 실시됐다. 전체 의석수는 2백99석으로 14대와 같았지만 지역구의석수는 14대때 2백37석에서 2백53석으로 16석 늘어난 반면 전국구의석은 62석에서 46석으로 줄어들었다. 선거결과 여당인 신한국당이 지역구 1백22석과 전국구 17석으로 합해 모두 1백39석을 얻었으나 과반수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국민회의는 지역구 66석과 전국구 13석등 79석을 얻었으며 자민련은 지역구 40석과 전국구 9석등 모두 49석을 획득했다.이밖에 민주당이 지역구와 전국구에서 6석씩등 모두 12석, 무소속도 20석이나 당선됐다.그러나 과반수의석확보에 실패한 신한국당이 무소속과 야당의원을 대거 영입, 개원시에는 총 1백51석에 달해 과반수를 넘겼다.이에따라 당초 법정 개원일인 96년 6월 5일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였지만 선거부정과 의원빼내기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야가 서로 대립, 파행으로 치달았다.우여곡절끝에 7월 4일 개원국회가 열려 전반기의장에는 신한국당 김수한의원이, 부의장에는 신한국당 오세응의원과 국민회의 김영배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후반기 의장에는 자민련 박준규의원이, 부의장에는 국민회의 김봉호의원과 신한국당 신상우의원이 당선됐다.16개상임위원장과 2개 특별위원장에는 신한국당이 운영위와 법사위원장등 모두 10자리를 차지한데 이어 국민회의에 5자리, 자민련에 3자리를 각각 할당했다.도내 의원가운데는 김태식의원이 농림수산위원장을 맡았다.국회는 문민정부 말기인 97년 2월 한보사건과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여.야가 합의하고 위원장에 현경대의원등 모두 19명의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했다.3월말부터 5월초까지 45일간 실시된 한보사건국정조사는 한보철강과 관련된 인허가.공유수면 매립. 거액대출및 부도처리 수습대책. 이 과정에서 외압여부.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의 국정개입여부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폈다.국정감사결과 한보철강인허가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됐고 비자금이 정치권과 은행장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반면 김현철씨의 국정개입여부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종료됐다.한편 97년 12월 15대 대선에서 국민회의 김대중후보가 당선, 사상 최초로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98년 2월 25일 국회의사당앞 광장에서 김대중대통령이 취임,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다.이에따라 국회도 여당인 국민회의가 안정의석확보를 위한 의원영입에 적극 나서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회의 1백5석, 자민련 55석으로 공동여당이 과반수의석을 확보했다. 한나라당은 1백34석으로 줄어들었다.그러나 15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서 옷로비사건과 파업유도발언이 파생되면서 여.야간 정쟁이 심화됐다. 마침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시행됐지만 제대로 실체를 규명하는데는 한계가 많았으며 결국 특별검사제가 도입, 특검이 실시됐다. 한편 97년 4월10일부터 15일까지 국제의회연맹(IPU) 제 97차서울총회가 1백21개 회원국과 2개 준회원국가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IPU총회 결의안으로는 세계및 지역의 안보.안정과 국가의 주권.독립의 존중협력및 예루살람의 성도지위 보장, 알바니아와 자이레의 비상사태에 대한 국제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이와함께 한반도문제의 총회의제 상정및 4자회담촉구, 대만핵폐기물의 북한이전 금지촉구, 종군위안부문제의 세계적인 관심을 제고시켰다. ◈ 도내 15대 국회의원50년만에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로 15대 국회에 들어서 전북정치권도 정국운영에 핵심역할을 맡았다.도내출신 대다수 의원들이 핵심당직과 국회직을 차지, 그 역량을 한껏 발휘했던 것이다.국민의 정부 초반기에 고창출신 정균환의원이 집권여당 사무총장을, 전주덕진 정동영의원이 대변인, 익산갑 최재승의원과 정읍 윤철상의원이 조직위원장, 김제 장성원의원과 무진장 정세균의원이 제 2.3정책조정위원장, 전주완산 장영달의원이 안보위원장, 남원 조찬형의원이 윤리위원장, 부안 김진배의원이 연수원장을 맡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또한 완주출신 김태식의원이 국회 농림수산위원장을, 익산을 이협의원이 문화관광위원장을, 장영달의원이 국방위간사, 박정훈의원이 예결위와 재경위간사로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이후 정균환사무총장이 총재특보단장과 새천년민주당 조직위원장및 조직책선정위원장을, 정동영의원이 민주당청년위원장, 최재승의원이 민주당기획단장을 맡아 신당창당의 산파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전북출신 한광옥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이와함께 야당으로 출마, 호남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군산을출신 강현욱의원도 초선이지만 한나라당 당무위원과 정책조정실장, 정책위의장을 맡는등 당내 비중있는 역할을 다했다.이같이 도내 인사들이 정권핵심부에 진입함에 따라 전주광역권 선정과 신공항건설등 지역개발사업및 예산지원에 큰 힘을 발휘하는등 전북정치권의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이에앞서 96년 4월 11일 실시된 15대 총선에서는 지역감정여파가 여전히 맹위를 떨쳤다.후보등록결과 군산갑과 김제, 임실순창에서 각각 7명씩이 등록,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주덕진과 고창에서는 여.야후보 1명씩만 등록했다.13.14대에 이어 국민회의가 초강세를 보여, 도내 14개 지역구가운데 군산을에서만 야당에 의석을 내줬을뿐 13개의석을 휩쓸었다.전북정치 1번지인 전주완산에서는 국민회의 장영달의원이 재선고지에 올랐으며 전주덕진에서는 도내 최다 득표로 국민회의 정동영의원이 당선됐다.군산갑에서는 국민회의 채영석의원이 3선을 이룩했고 군산을에서는 한나라당 강현욱의원이 호남에서 유일하게 당선, 이변으로 기록됐다.익산갑에선 국민회의 최재승의원이 재선했고 익산을에선 역시 국민회의 이협의원이 3선을 달성했다.정읍에선 국민회의 윤철상의원이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온 김원기의원을 눌렀고 남원에선 국민회의 조찬형의원이 재선했다.김제에선 국민회의 장성원의원이 원내 첫 진출했고 완주에선 국민회의 김태식의원이 4선 위업을 이룩했다.무진장에선 국민회의 정세균의원이, 임실.순창에선 국민회의 박정훈의원이 국회에 처음 진출했다.고창에선 정균환의원이 이 지역 최초로 3선의원이 됐으며 부안에서는 김진배의원이 재선했다.

정치일반
권순택
2000.01.12 23:02

정세균의원 다섯번째 정책자료집, 신선한 충격

불신받는 정치판에서 ‘깨끗한 젊은 피’를 자임하는 정세균의원(국민회의. 진안무주장수)이 다섯번째 정책자료집을 통해 20세기에 두고 가야될 정치행태에 대한 신랄한 자기고백을 토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회람한 지역구 주민들도 “정치권에 부담을 주고 있는 국민들의 구태의연한 관념도 바뀌어져야 한다”는 자성론이 일고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한보뇌물 거부, 경제청문회에서의 눈부신 활동등 초선의원으로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고 있는 정의원은 15대 국회 현장에서 겪었던 의정경험을 겸허하게 반성하는 자기 고백록을 발간,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었다.정의원은 자료집에서 “15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기관이 된데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한다”고 적고 “이는 변화된 정치상황에 국회가 적응하지 못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따르지 못한 결과”라고 진단했다.정의원은 또 “의원에 당선된 뒤 첫 감사때 한보그룹 로비대상으로 지목돼 1천만원의 현금다발 공세를 받고 당황했다”면서 “그러나 유혹을 뿌리쳐 정치적 소신과 깨끗함을 유지할수 있었다”고 설명하기도.한편 정책자료집이 지역구 주민들에 배포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정치권의 반성을 시원하다고만 여길게 아니라 그동안 막연하게 정치권에 기대왔던 유권자들의 구시대적 사고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김모씨(41. 진안읍 군상리)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을 다 챙기지 못한다고 불만이 있는게 사실이나 올바른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개인적 이해관계를 정치권에 기대어 풀려는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씨는 또 “기존의 정치인들이 당선에 공헌한 주변인사들의 청탁을 상당부분 수용해 권력과시와 추종자 관리를 해왔던게 사실”이라면서 “이같은 패거리 정치를 해소하고 국정의 큰 틀을 짜는데 뽑아준 의원이 전력할수 있도록 스스로 민심을 추스리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진안지역의 한 공무원은 “진무장지역에 고령층이 많다보니 민심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많아 지역 지도층들의 역할이 어느지역보다 중요하다”면서 “모처럼 일고 있는 지역민들의 정치적 폐습에 대한 반성이 올곧게 자리잡아 정치적 선진지역으로 뿌리내렸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정치일반
정대섭
2000.01.12 23:02

한나라당 전북 6개 지역구만 6명 공천신청

한나라당의 4.13 총선 공천신청이 일단 마감됐지만 전북에서는 14개 지역구중 6개 지역만 신청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이 이처럼 전북에서 지역구 숫자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공천신청을 보임에 따라 실제 총선에서는 후보를 공천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신청자 현황을 보면 남원에 이형배현의원, 임실 순창에 양대원위원장, 전주 완산 임광순위원장, 정읍 이의관위원장, 군산 갑 양재길위원장, 고창 이백룡위원장 등 6명이다. 오양순의원(전국구)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신청서를 접수했다.이형배전북도지부장은 “현재 10여명의 인사들에 대해 영입작업을 벌이고 있고 이중 상당수는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인물들”이라면서 “공천신청자 외에도 영입인사들도 똑같은 자격으로 공천심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전북지역에서 한나라당 영입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거나 공천을 희망하는 인사들은 전주지역은 O전의원, L전전주시의원, 완주 K변호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황재운
2000.01.11 23:02

경실련 공천부적격자 167명 발표 파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0일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6대 총선출마 예상자를 대상으로 공천 부적격자 1백67명의 명단을 전격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전북지역도 현역의원 5명 등 9명의 인사들이 이가운데 포함돼 있는데 선정 기준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명단이 공개된 정치인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후보 부적격자중 전북인사들로는 J의원이 변호사법 개정안 후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포함됐으며 P의원은 간이과세의 기준을 변칙수정해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포함됐다.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K의원과 이익단체의 간부로 있으면서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국구 S의원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K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채 골프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공천 부적격자에 포함됐다.전직 의원과 공직자가운데는 뇌물수수로 실형을 받은 K전의원과, 슬롯머신 업주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씨, 대출비리로 실형을 받은 C전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던 K의원 등이 포함됐다.

정치일반
황재운
2000.01.11 23:02

[전북정가] 지역구활동 강화

⊙ 지역구활동 강화강현욱의원(무소속.군산을)은 신년을 맞이해 각 읍 면 동별 선거구를 순방, 새해인사와 더불어 96년부터 99년까지의 의정및 지역구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배포하고 지역주민을 상대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 건교부 당정회의 참석국민회의 제2정조위원장인 장성원의원(김제)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건교부 당정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신년사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시행키로 하고, 50만호 주택건설 및 서민주택 구입자에 대해 구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자치·의회
황재운
2000.01.11 23:02

유지사 업무추진비 공개, 매년 정례화 방침 밝혀

유종근지사의 이른바 ‘판공비’ 내역이 공개됐다.유지사는 10일 지난 한해동안 사용한 ‘판공비’ 5억9천48만3천원(예산액은 6억64만원)의 내역을 공개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매년 정례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판공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운영업무추진비로 나뉘는데 두가지 모두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정한 기준에 따라 편성된다.기관운영업무추진비(과거 정보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용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도정의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사용토록 규정된 돈으로 예산액 1억6백40만원중 1억4백97만1천원을 사용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 행사나 대단위시책사업 추진,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지난해 예산액 5억원중 4억8천5백51만2천원을 썼다.지난해에는 관례에 따라 이 두 경비를 모두 총무과 의전담당 부서에 배정해 사용함으로써 베일에 가려있다는 비난을 샀으나 올해부터 시책업무추진비는 해당 실국에 편성, 투명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사용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성금이나 후원금, 수해의연금, 유관기관에 대한 격려금,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등으로 5천4백77만6천원을 사용했고 도정운영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와 주요 시책사업추진설명회 등 4백86차레에 2억5천6백7만1천원을 사용했다. 주요 간담회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52만6천원을 쓴 셈이다.이와함께 시상식 체육대회 등 지방단위의 사회단체 행사에 보내는 화환과 지원경비에 1억2천2백67만4천원을 사용했고 내방인사에 대한 선물과 외국방문시 증정하는 상호 교환용 기념품 등의 구입에 1억1천6백38만4천원을 썼다. 선물은 대략 합죽선 태극선 순창고추장 장아찌 구절판 등 우리고장 특산품이 주종. 62차레에 1억1천여만원을 사용했으니 한차레당 1백87만원꼴로 집행됐다는 계산이다.기타 지사실을 방문하는 내방인사에 대한 음료수 구입 및 지방단위 인사들의 취임식 축하 화분구입 등의 비용으로 1백9회에 4천57만8천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도는 이같은 사용내역을 기자실과 시민단체에게 배포하고 지출결의서와 신용카드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사본까지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도지사의 올해 업무추진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5천2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원이 감액 편성됐다.고건서울시장이 선거공약 이행차원에서 판공비를 공개한데 이어 광역단체장들의 판공비 공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시장군수들도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정치일반
이경재
2000.01.11 23:02

농도 전북 농업중장기발전 청사진 없다

농도인 전북에 농업 발전의 청사진이 없다. 쌀 시장의 개방이나 각 분야의 정보화·첨단화 등 국내외 농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함에도 전북도에 아직까지 중장기 농업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이로 인해 지역 특성을 살린 농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계획성 없이 중복·과잉 투자에 따른 지역 농업 전반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도 자체적인 농업 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은 지역 특성상 농업의 비중이 높은 현실만으로도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도내 전체 생산구조에서 농업의 비중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도내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전체 도내 취업인구의 28.1%를 차지하고 있고, 도내 전체 생산량의 14.1%를 농업이 담당하고 있다. 도내 농업 인구가 전국의 9.9%를 차지하는 것을 비롯, 경지면적의 14.7%, 식물생산량의 14.7%, 채소류의 42.4%, 한우 사육의 8.8%를 차지하는 주요 지표들이 도내 농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그러나 지금까지 도내 농정은 전적으로 중앙의 농업 정책에 의존한 탓에 도 중장기 발전계획은 물론, 자체 사업 발굴 조차 게을리해온 것이 사실.농업의 특성상 생산량 조절 등 전국적인 정책의 테두리에서 결정되는 사업이 많아 자치단체 단위의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의 어려움을 도 관계자는 토로하고 있다.그러나 중앙 단위의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기능만으로는 지역 특성을 살리고 지역 농업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특히 소극적으로 중앙의 정책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도 중장기 농업발전계획에 따른 중앙 정부를 대상으로 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농정을 펼쳐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도는 이같은 농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부터 일부 자료 수집 등 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전문가 등의 참여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얼마 만큼 실효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이 될 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농업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2004년까지 45조원 규모의 제2차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시작한 상황에서 이미 도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급속히 변화하는 농업 여건을 감안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치일반
김원용
2000.01.11 23:02

호남조직책 선정의미와 전망

10일 새천년 민주당이 호남지역에 처음으로 전주 덕진 정동영의원과 진안 무주 장수 정세균의원을 조직책으로 임명했다.민주당이 호남지역에 전북을 포함 4명의 조직책을 임명함에 따라 앞으로 호남지역에서의 조직책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현역의원들과 입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전북에서 전주 덕진과 무진장 등 2곳이 선정된 것은 김민석대변인의 말대로 ‘당선 가능성이 높고 특별한 경합이 없는 지역’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이같은 임명배경은 이번 조직책 선정이 곧 공천과 직결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국 조직책 선정이 공천이 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현역의원과 입지자들의 물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전북의 경우 앞으로 다른 지역구에 대한 조직책 선정작업은 ▲개각과 ▲선거법 처리, 또 ▲영입작업 등 3가지 과정을 거치고 난 뒤, 또 20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치르고 난 뒤 2월 중순경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현재 전북지역은 14개 지구당에 1백11명이 신청해 전국 최고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에 조직책 선정이된 2곳 외에 나머지 지역은 현역의원들의 반발과 인물난 등의 이유로 조직책 선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일부 의원들은 이날 조직책 발표를 보고 “호남지역은 전체를 일괄 발표해야지, 일부만 하면 나머지 의원은 뭐가 되느냐”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조직책 선정이 늦으면 늦을 수록 호남지역의 예선전은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조직책 선정을 해야 하는 당 지도부의 고민도 적지 않다.우선 현역의원들의 반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상당수의 현역의원들은 “물갈이설로 조직들이 동요하고 있는 마당에 추가로 발표되는 조직책 명단에서도 빠지면 대책이 없다”면서 앞으로 호남지역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조직책 발표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당 지도부로서도 현역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현역의원들의 불만이 자칫하면 무소속 출마와 선거법 처리를 앞두고 내부 분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16대 총선은 유권자들의 정치불신과 공천탈락자의 출마, 정치신인들의 대거 등장 등으로 여느 선거보다 무소속 후보가 많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현역의원들의 조직책 배제가 자칫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높게 일고 있다.현역의원들의 반발은 또 목전에 다가온 선거법 처리와도 맞물려 있다. 야당과의 협상이 안될 경우 강행처리하겠다는 여당의 입장이고 보면 현역들의 한표가 아쉬운 상황인데 이들을 자극하는 일을 피하자는 취지다.‘인물난(人物難)’도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이 7.9대 1이라는 전국 최고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고 광주 전남 역시 7대 1을 웃도는 치열한 조직책 경쟁률을 보이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강봉균재경장관과 진념기획예산처장관의 전북권 출마예상도 결국 이같은 인물난에서 비롯되고 있고, 갈수록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두 장관의 경우 수도권 출마설도 나오고 있지만 호남지역 민심이 수도권과 직결돼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북권 출마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이같은 요인을 놓고 볼 때 앞으로 전북지역의 조직책 선정은 몇차례 진통을 겪은 뒤에 20일 중앙당 창당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번주에 예상되는 개각에서 강장관과 진장관의 거취가 문제가 되고 이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첫번째 변수가 된다.또 이번주 중 어떤 형태로든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법문제가 두번째 변수가 된다.이같은 과정을 거친 뒤 20일 중앙당 창당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직책 선정작업은 순조로울 경우 2월중순 경 일괄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지역에서 난항을 겪을 경우 3월초, 또는 선거운동 돌입 직전에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치일반
황재운
2000.01.11 23:02

민주당 3차 조직책선정

새천년 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0일 오전 실행위원회를 열어 전주 덕진에 정동영의원, 진안 무주 장수에 정세균의원 등 호남지역에서 첫 조직책을 임명했다.(관련기사 2,4면)민주당은 전북지역외에 서울 도봉갑에 김근태의원을 비롯, 서울, 경기, 강원, 경북, 충북, 광주, 전남 등 9개 시.도 22개 지구당의 조직책을 확정, 발표했다.이들 새 조직책 22명 가운데 18명은 현역의원이고 3명은 이창복민화협상임의장 등 영입인사들이다.김민석대변인은 “이번엔 공모신청을 한 현역의원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높고 특별한 경합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3차 선정에서 호남과 충청지역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며 이는 전국정당을 표방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북도지부장인 정균환조직책선정위원장과 전남도지부장인 한화갑사무총장은 선거구제 조정문제가 남아 있거나 민주당 조직책선정위원을 겸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다음은 이날 발표된 조직책 22명의 명단이다.◇전북▲전주 덕진 = 정동영(鄭東泳.47) ▲무주.진안.장수 = 정세균(丁世均.50)◇서울▲도봉갑 = 김근태(金槿泰.53) ▲도봉을 = 설 훈(薛勳.47) ▲은평갑 = 손세일(孫世一.65) ▲양천갑 = 박범진(朴範珍.60) ▲양천을 = 김영배(金令培.68) ▲강서갑= 신기남(辛基南.48) ▲관악을 = 이해찬(李海瓚.48) (이상 현의원)◇경기▲성남 중원구 = 조성준(趙誠俊.52) ▲안양 동안을 = 이석현(李錫玄.50) ▲평택갑 = 원유철(元裕哲.38) ▲남양주시 = 이성호(李聖浩.62) ▲군포시 = 유선호(柳宣浩.47) ▲가평.양평 = 김길환(金佶煥.56) ▲김포 = 박종우(朴宗雨.62) (이상 현의원)◇강원▲원주갑 = 이창복(李昌馥.61.민화협 상임의장)◇경북▲군위.칠곡 = 장영철(張永喆.64.현의원)◇충북▲충주 = 이원성(李源性.58.전 대검차장)◇광주▲북갑 = 박광태(朴光泰.57.현의원)◇전남▲고흥 = 박상천(朴相千.62.현의원)(이상 현의원)◇제주▲북제주 = 장정언(張正彦.63.제주 상의부회장)

정치일반
황재운
2000.01.11 23:02

용담댐 대신할 신규 대형국책사업 발굴 주문

유종근지사는 10일 “용담댐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를 대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커다란 국책사업이 필요하다”며 “신규 국책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유지사는 도청 상황실에서 새해들어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이같이 말하고 “국가예산확보와 관련 실국원장들은 기획관리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라”고 당부한 뒤 “커다란 사업발굴이 어려우면 작은 규모의 사업을 여럿 발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부언.유지사는 이날 각 실국원장으로부터 새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금년에도 도민의 사랑을 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심기일전,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

정치일반
이경재
2000.01.11 23:02

전북도, 법률고문변호사 위촉

전북도는 10일 2명의 도 법률고문 변호사 임기가 지난해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김성길변호사(58)를 재위촉하고 진봉헌변호사(44)를 새 고문변호사로 위촉,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로써 도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근거, 임병규국제변호사와 함께 3명이 위촉됐으며 1인당 월 20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된다.이들 고문변호사는 앞으로 임기 2년간 도의 각종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와 도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외국과의 계약 및 법적 분쟁 등에 관한 법률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정치일반
이경재
2000.01.11 23:02

유지사 해안초소방문 금일봉 전달 장병 위로

전북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유종근지사는 10일 통합방위위원들과 함께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해안경계초소를 방문, 김수연소초장(대위)에게 금일봉을 전달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했다.지난해 12월 35사단과 전경대 등 20개소의 군경부대를 위문한데 이어 해안초소를 방문한 유지사는 “통합방위태세 종합평가에서 우리도가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된 것은 사단 장병 여러분의 땀흘린 대가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지역방위의 첨병으로써 사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방문에는 박주환전주지검장, 김철수국가정보원전북지부장, 최규환부안군수 등이 동행했으며 김진억도의장 등 다른 방위위원들도 각 해안지역 대표 초소를 방문했다.

정치일반
이경재
2000.01.11 23:02

전라북도 국토정보센터 현판식

전북도는 10일 이성열행정부지사와 임종정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실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지적관리과 사무실에 ‘전라북도 국토정보센터’를 개설, 현판식을 갖고 전국의 토지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국유재산 현황 및 세무자료 등 토지정보와 관련, 지금까지 전국 조회를 원하는 민원인의 경우 행자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는 도청을 방문해 도내 2∼3개 시군단위로만 제공을 받았으나 올해 1일부터는 국토정보센터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전북도에서 직접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치일반
이경재
2000.01.11 23:02

김종인원광대교수 출사표, “삶의 질향상 주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인 김종인원광대교수(48)가 지난 6일 새천년 민주당 부안지역 조직책을 신청하고 본격 출마를 선언, 공천가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별명이 ‘장수학박사’로 보건복지분야 전문통인 김교수는 “21세기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적인 복지를 실현하는데 국가정책 방향을 설정해야한다”고 역설했다.김교수는 한국보건복지학회장과 김대중대통령후보 보건복지담당특보로 활동하며 DJ와 인연을 맺어 대통령직인수위 국정지표 심의위원과 국민의정부 통치이념을 제시한 정책기획위원으로 활동하는등 보건복지분야 브레인으로 통한다.특히 ‘생산적 복지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해박한 이론과 대안을 제시, 언론과 학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화와 재야시민단체활동에도 앞장 서 대학전교조 전북지회장, 국민화합시민연대 중앙사무총장, 전국 NGO연합 상임공동대표로도 활동중이다.부안 백산중.고와 전북대를 졸업 서울대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박사를 취득했으며 전문성과 개혁성, 참신성등을 고루 갖췄다는 평을 받고있다.

정치일반
권순택
2000.01.10 23:02

[전북정가] 정동영의원 교육감감사패받아

⊙ 정동영의원 교육감감사패받아국회 정동영의원(국민회의.전주덕진)은 7일 전주덕진중 교사신축을 위한 교육부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는등 교육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로 문용주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한편 정의원은 덕진구 송천동소재 청소년수련센터를 건립, 청소년과의 대화, 중고초청 특강, 소년소녀가장및 결식아동돕기등 청소년교육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왔다.⊙ 장세환소장 컬럼집 발간장세환21세기전주발전연구소장은 8일 ‘펜으로 읽는 세상풍경’컬럼집을 발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장소장의 이번 저서는 현역기자시절 기사와 컬럼 비평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 사건과 현안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눈길.

자치·의회
권순택
2000.01.10 23:02

선거운동 통반장 14일까지 사퇴해야

4.13 총선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려는 통반장은 오는 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전북도 선관위(위원장 김경일전주지법원장)는 16대 총선과 관련, 선거사무장이나 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 참관인이 되고자하는 통.반.리장 및 향토예비군소대장 등은 오는 14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하며 선거후 6개월이내에 복직할수 없다고 밝혔다.또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을 유관기관과 각 정당에 안내하고 착오가 없도록 당부했다.

정치일반
권순택
2000.01.10 23:02

제도 미흡으로 종합휴양업에 외국인투자 가로막아

종합휴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외자유치에 의한 도내 관광지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현행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 등의 경우는 지역제한 없이 5천만불 이상 외국인이 투자하면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비슷한 성격의 종합휴양업의 경우는 관광단지나 관광특구에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외투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 따라 전북도의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된 정읍 내장산과 무주 리조트만이 종합휴양업에 대한 외투 지정이 가능할 뿐 다른 지역에서는 외투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어 종합휴양업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 외투지역 지정이 가능한 문화관광부 지정 관광단지가 전국적으로 경주보문단지와 제주도 중문단지 등 11개 지역이 있으나 도내의 경우 단 한 곳도 없다.특히 관광단지나 관광특구로 신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권역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최소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돼 한시법(외국인 투자신고 2001년까지, 자본금 납입완료기한 2005년까지)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혜택을 사실상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농지전용·산림전용에 따른 부담금이 면제되고, 국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이 감면되는 등의 혜택이 뒤따르는 까닭에 상대적으로 이같은 혜택이 없는 지역에서 외자 유치가 어려운 형편이다.실제 일부 외국인 업체들이 도내에 종합휴양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들이 원하는 지역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곳이어서 투자 결정을 못한 채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이같은 문제점 등을 들러 종합휴양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역 제한을 철폐하거나 최소한 관광지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외투법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