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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공공데이터 민·관협 발족, 지역특화정보 발굴 민간 활용 방안 모색

전주시청에서 시민이 활용하고, 그 가치에 만족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찾기 위한 민·관 협의회 발대식이 지난 4일 열렸다.전주시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협의회는 전주의제21, 전북대학교 편기현 교수, 지역 IT 기업대표 3인(엔와이텔, 고백기술, 센소프트 등), 1인 창조기업(마루소프트,비트컴), KT 전북본부, 시정발전연구원 등이 참여해 구성됐다. 이들은 내년 말까지 맛집 정보와 함께 위생업소, 위반업소 등 전주 시민에게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 특화 정보를 40건 이상 발굴하고,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1인 창조기업를 비롯한 일자리 창출 등의 시민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화 방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그간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한 상용서비스 규제 등으로 민간활용 범위가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활용 분야가 현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정부3.0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활용 활성화 지원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협의회 운영결과를 향후 국가데이터 개방 서비스 등으로 연계하여 피드백할 예정이며, 지역의 특화된 데이터를 발굴하고 행정데이터 개방의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 타 지자체로도 보급 확산할 수 있는 커뮤니티 체계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북대 편기현 교수는 "전주시가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하면 시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또 서비스를 활용한 민간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
  • 윤나네
  • 2013.10.07 23:02

전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엉망'

전주시의 지정 게시대 운영이 허점투성이다. 운영규정이 광고업체들의 요구로 수시로 바뀌는데다, 바뀐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있다.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변경된 지정 게시대 운영 규정은 10건이다. 이 중 8건이 업체의 요구로 변경됐다. '다수 광고업체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들은 10명도 채 넘지 않은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주요 내용이 수시로 변경,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 변경된 운영규정(안)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부실함을 드러냈다. 게시취소 및 사용료 환불 규정(제9조 3항)의 경우 '제26조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 등 신청자 귀책사유가 발생되어 공단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일체반환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규정에는 제26조 자체가 없다.또 현수막을 내거는 게첩시간도 그동안 여러 차례 변경 끝에 오전 10시로 결정했으나, 일부 업체가 반발하자 '당분간은 (게첩시간을) 별도로 공지하겠다'며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부실한 운영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관리 감독은 뒷전이다. 시설관리공단이 현수막 게시를 승인하는 '현수막 검인라벨지'가 조작돼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배부한 '검인라벨지'에 승인을 받은 업체명 위에 다른 업체가 이름을 적어 사용했던 것이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논란이 확산되자 시설관리공단 측은 업체들이 수집한 불법게시 현황, 변경된 운영 규정 사항 등에 관한 자료 요청을 하면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업체들은 "공단 측이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문제가 되자 개선하기보다는 사태를 무마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 측은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운영규정을 재점검하는 등 지정 게시대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윤나네
  • 2013.10.04 23:02

전주시 교도소 이전 '주민 지원' 고심

전주시가 현안사업중 하나인 전주교도소 이전문제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전주교도소 이전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다.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후보지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현재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가 서너개로 압축되고 있다"면서 "이달 중에 후보지 공모를 위한 공모안을 법무부와 협의해 11월초께는 공개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는 모두 전주지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시는 내년 2월까지 공모기간을 거쳐 3월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법무부에 추천한다는 계획이다.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후보지 선정 후 행정절차이행을 위한 기본조사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에 착수, 2019년 완공될 예정이다.그러나 이 같은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후보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인센티브 마련이 마지막 과제로 남아있다.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지난 2002년 전주시가 법무부에 처음 건의한 이후 2010년 전주 상림용복동이 후보지로 추천됐으나, 집단민원이 발생하면서 원점으로 회귀한 상태다. 전주시가 이번에 용역을 실시한 것은 주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지를 물색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에게 제공할 인센티브는 후보지 선정 및 이전지역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렇지만 현 상황에서는 인센티브 제공이 쉽지 않다. 법무부가 그동안 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전 지역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이에 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추진 방식을'기부대 양여'등으로 변경해 시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법무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산됐다.시 관계자는 "후보지 공모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이 매우 중요한 만큼 댜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라면서 "전국적으로 교도소를 이전하면서 후보지를 공모한 것은 전주가 첫 사례라는 것을 부각시키며 법무부를 설득하고 있다. 직접은 아니더라도 인프라 제공 등의 간접 지원형식의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주
  • 김준호
  • 2013.10.03 23:02

전주 폐식용유사업, 민관합동 추진

속보= 전주시가 '돈 먹는 하마'라는 논란을 빚은 폐식용유 수거용기 방치에 대해 전면 조사를 마치고 대책안을 내놨다. 업체에만 맡겼던 사업을 민관합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9월 6일자 7면 보도)전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에 감사 결과 사업 전반을 업체에만 맡겨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사업추진 주체를 민관합동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문제가 됐던 방치된 수거용기는 배포키로 했다. 앞서 시는 방치된 가정용 수거용기 2128개를 수요처 재조정 후 보급했고, 공동주택용 수거 용기 717개도 보급했다. 나머지 수거용기는 10월 중 폐식용유 수거가 쉬운 아파트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각 가정에서 버려진 폐식용유를 수거해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려는 사업으로, 7억여 원이 투입돼 폐식용유 수거용기 제작 등이 추진됐으나 폐식용유 수거 용기가 제대로 배포되지 않아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시는 지난달 초 실효성과 집행 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시 관계자는 "폐식용유 수거 사업 전반을 검토한 결과, 처리비용을 비교하면 수거작업 자체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수거가 잘 되는지 여부가 문제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전주
  • 윤나네
  • 2013.10.03 23:02

전주 만성동 주민-시장 면담 '하나마나'

속보= 2일 전주시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대표와 전주시장과 면담 자리가 마련됐지만 시각 차는 컸다. (9월 26일자 7면 보도)전주시는 이날 주민과의 면담에 앞서 주민대책위의 요구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양측은 면담 내용을 서로 다르게 해석했다. 특히 생계 대책 자금 및 위로금 1억원 요구 건과 무허가 건물에 이주자 택지 공급 문제를 놓고 크게 엇갈렸다.면담 후 만성지구 김병곤 원주민대책위원장은 "송하진 시장이 위로금과 생계대책 자금 명목인 1억원 요구에 대해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며 "사업자 측에서 못 해줄 때는 (시에서라도) 자금을 마련하는 길이라도 찾아 도움을 주겠다고 답했다"고 반색했다.그러나 전주시는면담의 초점을 '검토와 고려'에 맞췄다. 시 관계자는 "이는 송 시장이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도움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전하기 위한 원론적인 표현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송 시장의 언급을 '전주시에서라도 (할 수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또 이주자 택지 문제에 대해 대책위측은 "무허가 건물 3채에 대해서는 이주자 택지 공급을 가능케 하고, 나머지(8곳)는 합동조사를 진행한 뒤 해결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시는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 합동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이에 대책위 측은 "감정평가를 막을 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사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항변하는 등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다.

  • 전주
  • 윤나네
  • 2013.10.02 23:02

전주 신중앙시장 내 '그린박스' 거주민 협의 없이 설치 논란

전주시 태평동 신중앙시장 상인회 건물 옆 부지에 들어선 '그린박스'에 대해 거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그린박스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로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한 시설로, 지난 3월 '국토부R&D도시재생 녹색기술 전용 시범사업'으로 국비 9억원이 투입돼 조성됐다. 이 사업은 국토부와 LH도시재생사업단이 전주시와 협약을 맺어 추진, 상인회 측은 테스트 베드를 마치면 운영권을 이전받기로 했다.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전주시 소유 부지에 설치한 그린박스가 거주 주민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며 반대하고 있다.또 그린박스 자체가 건축 승인을 받지 않고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라며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및 메탄가스 발전기가 악취와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도로 폭(5m)이 좁은 골목길에 중앙시장 공용주차장이 운영되는데다가, 음식물 쓰레기 관련 진출입 차량 등으로 인한 병목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주민들은 상인회 골목에 '음식물 쓰레기 시설, 메탄가스 발전기 설치 반대'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고 시설물 철거와 이전을 요구하는 청원 서명을 내고 있다.주민 김영휘(75)씨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분쇄 처리 과정에서 악취는 물론 혐오감과 소음 때문에 사업장 운영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며 "10여 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그린박스를 설치해 음식물을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다른 주민 국철호(66)씨는 "상인회에서는 거주민이 없기 때문에 협약을 맺은 것 같다"며 "오랜 기간 시장에 거주한 주민들에게 단 한 차례 설명도 없이 설치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이에 LH도시재생사업단은 "처리 과정에서 다소 소음과 악취의 문제가 있었지만 기술적 결함은 없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시범사업 기간을 마치는 내년 4월 말까지는 주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반발이 계속되자 상인회 측도 그린박스 운영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LH 등은 갈등이 지속되면 이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전이 가시화되면 그린박스와 함께 신중앙시장 주차장 옥상에 설치 예정이었던 태양광 시스템 설비(국비 4억원)도 무산될 상황이다.LH도시재생사업단과 전주시는 "전통시장 환경 정비를 통해 녹색화와 공용관리비 절감에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주민 반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며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적합한 장소를 찾아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전주
  • 윤나네
  • 2013.10.02 23:02

전주시, 전국 77개 시 중 자살률 6번째로 낮아

전주시는 지난 14일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로 선정된데 이어 자살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통계청의 '2012년 사망원인 통계 조사'발표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는 전국 77개 시(市) 단위지역 중 자살률이 6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충남 계룡시가 인구 10만 명당 7.1명의 자살률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자살률을 기록했으며, 전주시(21.7명)는 의왕시와 과천시, 거제시, 안양시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은 자살률을 기록했다.시는 이 같은 성과를 지난 2010년부터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자살 예방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시민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전주시의 전국 자살률 순위는 지난 2008년엔 26위, 2011년에는 11위였다.김경숙 전주시 보건소장은 "우리나라는 2010년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자살예방성적표는 부진하지만 전주시만큼은 가장 건강한 도시 선정에 이어 자살률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자살위기·고위험 상황 시 응급출동,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등 사후 관리, 자살 전문 멘토 양성교육,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펼쳐 왔다. 정신건강관련 상담 및 문의는 전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273-6995∼6)로 연락하면 된다.

  • 전주
  • 김준호
  • 2013.09.30 23:02

행정기관 지정게시대에 불법현수막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지정 게시대가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행정의 단속은 미온적이다. 특히 허가받은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에 게시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 광고의뢰를 받은 광고업체(지정 게시자)가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당하게 될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이는 전주지역 한 광고업체가 9월 한 달간 전주지역 게시대별 게시 현황을 직접 점검에 나선 뒤 구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업체의 확실한 물증 제시에 전주시시설관리공단도 이를 인정한 상태다. 때문에 불법 현수막 관리감독의 의지 실종은 물론 단속이 허술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실제 이 업체가 사진과 문서로 제시한 지정 게시대 내 현수막 게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주지역 내 상당수 지정 게시대에 불법 현수막 게시가 이뤄졌고, 이런 행태는 반복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 대표 A씨는 "추석 명절 전 대대적인 불법 현수막 게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전주시설관리공단에 관리감독을 요청했지만 무시됐다"면서 "오죽하면 업체가 직접 나서서 공무원이 해야 하는 불법 현수막 실태 점검을 하고 다니겠느냐"며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이들 불법 현수막으로 정식 절차를 밟은 광고가 내걸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광고주가 우리 같은 광고업체에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전주시는 쾌적한 도시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도심 곳곳에 지정 게시대를 설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현행 운영 규정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게시시간 등을 어겼을 때는 적발 횟수에 따라 다음 달 게시 접수를 제한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패널티 제도는 사실상의 제재 효과는 없다는 지적이다.또 다른 광고업체 B씨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의 명의를 빌려 쓰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위임장을 써 주지도 않은 업체의 이름을 팔아 영업하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업체 대표 C씨는 "기존에 광고협회가 (지정 게시대를) 운영했을 때는 사용료가 3000원이었는데, 현재는 수수료를 포함 6000원으로 두 배나 올랐다. 그럼에도 불법 현수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일관된 행정 지원이 없으면 불법 광고물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논란이 계속되자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집중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력난에 따른 관리 감독의 어려움 때문에 업체의 자발적인 운영 규정을 준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전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24시로 되어있는 탈부착 시간을 주간 시간대로 변경,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며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한 인력충원 방안 등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주
  • 윤나네
  • 2013.09.30 23:02

전주시, 공공정보 커뮤니티센터 운영계획 안행부서 우수사례 소개

전주시의 '공공정보 커뮤니티센터 운영 계획'이 전국 '지방 3.0' 우수사례로 뽑혀 사례발표를 통해 전국 자치단체에 소개된다.안전행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지방 차원의 '정부 3.0'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지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갖는다.이번 토론회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생활공감 모니터단, 사이버 서포터즈, 대학생, 지방공무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다.시·도별 지방3.0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지방3.0 선도과제'로 선정된 전국 60개 과제 중 전주시를 비롯, 4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된다.장상진 전주 부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공정보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 소개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정보 개방에 있어 민간과 협의체를 구성, 서로 소통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함으로써 지역의 여건에 맞는 공공정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게 주요 골자다.안행부 관계자는 "전주시의 경우, 개방 대상 정보 발굴부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비즈니스 창출까지 연계되는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민간 수요자와 국가 공유서비스 체계간에 연계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전주
  • 위병기
  • 2013.09.27 23:02

전주광역매립장 주민협의체 '파행'

속보= 전주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지난달 13일 실시된 위원장 선거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8월 22일자 6면 보도)선거가 끝난 지 1개월여가 지났음에도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둘러싸고 전현직 위원장이 고소로 맞서는 등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협의체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현 위원장 A씨는 이달 24일 전 위원장 B씨를 공금횡령과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전주완산경찰서에 고소했다. B씨가 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인수 인계를 하지 않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본인이 위원장 자격이 있다며 사무실 문을 잠갔다는 것이다. 또 B씨가 주민 지원금 1900만원을 개인 앞으로 지급하고 통장을 해지하는 등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이에 B씨도 최근 '위원장 선거때 투표권이 없는 전주시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했다'며 시의원을 비롯한 3명을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B씨는 앞서 지난달 21일 이 같은 문제를 들어 전주지법에 선거무효 소송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지난달 13일 치러진 위원장 선거에서는 23명의 투표자 가운데 A씨가 13표를 얻어 10표를 얻는데 그친 B씨를 제치고 위원장에 선출됐으나, B씨는 '투표에 참가한 전주시의원의 경우 전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지 않은 위원으로 투표권이 없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구성 및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전주시의회 등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무책임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 전주
  • 김준호
  • 2013.09.26 23:02

전주시, 주유소 공중화장실 이용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앞으로 전주시민들은 주유소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보다 쉽사리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전주시는 25일 송하진 시장이 주재한 가운데 '공중·개방화장실 만족도 향상방안'이란 주제의 정책조정회의를 열고서 시민 및 관광객들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이날 회의에서 시는 '주유소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하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결정은 현재 전주지역 240개 주유소에 설치된 화장실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공중화장실로 규정돼 있기 때문으로, 이를 아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극히 적어 이용도는 극히 낮은 편이다.이에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주유소 화장실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키로 했다.더불어 시는 개방화장실 활성화 방안으로 그동안 개방화장실 1개소당 분기별 10만원 상당의 편의용품을 지원해오던 것을 분기별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용객이 많은 한옥마을은 지원 규모를 분기별 3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81개인 개방화장실은 5개소를 추가하기로 했다.

  • 전주
  • 김준호
  • 2013.09.26 23:02

전주 만성지구 보상기준 갈등 여전

전주 덕진구 만성동 일원(143만 4000㎡)에 법조타운을 건설하는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주민대책위의 반대에 부딪혀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사업추진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민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25일 만성지구 원주민 대책위에 포함된 200여 명의 주민은 △보상금 현실화 △무허가 건물주 이주대책 마련 등 보상기준에 대한 협상이 결렬됐다며 전주시의 지장물 감정평가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사업이 지체되면서 주변 땅값이 크게 올라 인근 동네로도 이사도 못 하고 있다"며 "5000~6000만원의 보상비로는 전세도 구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주민들은 시민을 보호해야 할 전주시가'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면서 방관하고 있다고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마을 입구에는 '농사짓고 산 사람들 밥줄만은 끊지 마라''보상 없이 쫓겨날 판, 억울해서 못살겠네''전주시와 LH의 놀음판에 죽어가는 만성주민'등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는 등 주민여론도 악화된 상태다.여기에 이주권을 보상받고도 생활택지농지를 받은 혁신도시와 비교하면 이주권만 보장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주민 윤학섭(65) 씨는 "시내버스만 멈춰도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2년간 만성지구 생존대책 마련을 위한 시장면담을 끈질기게 요청했는데도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마을에 70~80대 노인이 태반으로, 그동안 전답을 얻어 농사를 지어서 살았는데 (이대로 쫓기면) 살길이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주민 김규일(70) 씨도 "원주민이 죽든 말든 개발에만 앞장서는 것은 깡패법이나 매 한가지다"라며 "선진국의 경우도 실질적 생계대책을 마련하고 개발에 나서는 만큼 주민생존은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하자 전주시는 주민들의 전주시장 면담 제안을 수용, 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사실상의 대책 등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전주시 관계자는 "주민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행법상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별다른 방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현재로서는 해법을 찾는 건 어려운 상황이어서 감정평가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전주
  • 윤나네
  • 2013.09.26 23:02

전주시,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 아이디어 공모

전주시가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다.전주시는 24일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은 관 주도의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 가는 시민참여형 전통정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제출된 아이디어는 덕진공원 전통정원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모든 사람들이 타인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더 발전시켜나갈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전부를 공개하고, 아이디어를 보완하거나 발전시키는 우수 댓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 다양한 아이디어의 소통과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팀별·단체 참여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이번 공모에서의 덕진공원 범위는 덕진연못을 비롯해 조경단, 건지산 편백숲, 소리문화의전당, 오송제, 동물원, 연화·대지·덕암 마을을 포함한 350만㎡이다. 공모기간은 이달 30일부터 10월말까지이며, 새로운 스토리 발굴, 권역별 활성화 방안, 덕진공원 브랜드 전략, 마을 상생방안 등 덕진공원을 새롭게 창조해 나갈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 제안 가능하다. 개인 또는 단체는 지역제한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전주시청 홈페이지 및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 전주
  • 김준호
  • 2013.09.25 23:02

[중화산동 골목전쟁 현장] '골목길 차단' 놓고 주민 갈등 심화

도심 한가운데에서 골목길을 두고 주민 간에 큰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문제가 되는 길은 전주예수병원 맞은편에 있는 중화산1동 강당2길 35-57번지 앞 골목길. 이 골목길은 주택 지역 주민이 인근 화산교회와 화산초등학교 방향으로 가기 위해 사용해오던 통행로다. 갈등의 시작은 이 골목길 앞쪽에 있는 LH공사가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인 '더 푸른채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에 올 3월부터 주민이 입주하면서부터다.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 주민들이 연립주택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인근 주차장에서 세차하면서 불만이 생겨났다는 게 연립주택 주민들의 주장이다. 연립주택 입주민들이 쓰레기 투기 금지 등의 알림판과 CCTV를 설치하면서 갈등은 심화됐다. 그러던 지난 8월 연립주택 입주자 전원이 LH 측에 골목길 입구 차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에 LH는 이달 15일 골목길을 차단하는 공사를 강행했고, 이를 주택 주민들이 막으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주택 주민들은 '연립주택 신축 당시 시공사 측과 주민들 간에 통행로를 확보하기로 합의한 만큼 통행로를 차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논란이 된 골목길은 주택 주민들이 소유한 대지를 조금씩 내놓아 만든 통행로로, 골목길 입구가 차단되면 반대 편 길로 우회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 길은 경사가 높고 겨울철엔 꽁꽁 얼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소방차와 응급차가 진입 자체가 어렵다 보니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갈등이 지속되자 전주시 중화산1동 주민센터가 24일 주민대표 간 간담회를 마련,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이 간담회에는 주택 주민들만 참여, 대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주민간 감정의 골도 깊어 화해의 가능성도 매우 낮다. LH는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주택에 40년 넘게 산 주민 최기자(72) 씨는 "골목길 입구를 막으면 우리는 도심 한복판에 고립되는 셈인데 어떻게 생활을 하겠냐"며 "CCTV 설치한 후에는 마을 인심마저 사나워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이 일대는 국토해양부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된 상태로, 내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개선을 추진을 앞두고 있다"며 "다만 정식 도로가 개설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안에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윤나네
  • 2013.09.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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