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농촌진흥청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직장 내 부당 행위로 도마 위에 오르며 공직기강 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해마다 유사한 사안이 반복되면서 조직 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렴 교육 등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조직 문화 변화가 없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농진청에 국한되지 않고, 전북혁신도시 내 다른 공공기관 역시 유사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농진청은 국감을 비롯해 수 년간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 음주 운전 등의 비위행위로 논란이 됐다. 특히 상급자들의 부하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비합리적 업무 지시,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행태는 농진청 본청뿐 아니라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등 산하기관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전반에 걸쳐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경고나 주의 수준의 조치에 그치거나, 심지어 징계가 감경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징계 시효 경과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오히려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이는 조직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문제를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농진청은 갑질 방지와 성희롱 예방, 장애 인식 개선, 아동 학대 방지 등에 대한 의무 교육을 시행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실질적인 조직 문화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노조 측에서는 편파적인 감사 방식이 오히려 부당 행위 근절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현재의 '소극 행정'은 아무리 제도를 개선해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농진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등의 원론적인 답변이 반복됐으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매년 제기되는 갑질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빈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조직 내 갑질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됐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체 감사팀을 통해 갑질 문제 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더욱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수립 중이다"고 덧붙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제13대 회장 선거에서 임근홍 현 회장(유한회사 유림건설)의 연임이 확정됐다. 협회는 14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대표 회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만장일치 결의로 임근홍 회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임근홍 회장은 지난 2021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수주 절벽의 위기에 내몰리는 등 큰 어려움에 처한 전문건설업계의 회복‧성장을 공약하며 도회장에 당선됐고, 지난 3년 여의 임기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12월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종전 2억 원에서 4억 3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회원사 수주물량 증대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도내 전문건설업 기성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결실을 맺었고 이 같은 노력과 성과들이 이번 선거에서 회원사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다시 선택해 주신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회원사만을 바라보며 전문건설업계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 회원사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회원사간 소통을 강화해 화합하는 협회,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신뢰받는 협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도회장을 비롯해 회원 감사 등을 선출했으며, 제13대 집행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편의점 납품업체들이 높은 물류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편의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유통벤더사(중소 제조업체의 제품을 편의점 본사에 납품하는 중간 유통업체) 369개 사를 대상으로 '2024년 편의점 납품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편의점의 평균 마진율은 직접 납품업체 기준 43.2%, 유통벤더사 기준 46.6%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마트(20.4%)와 백화점(22.8%)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납품업체들의 물류대행비는 업체 운영에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접 납품업체의 93.1%가 물류대행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평균 1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발주장려금(26.6%), 판매장려금(26.1%), 진열장려금(14.9%) 등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었다. 납품대금 정산 기간도 업체들의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직접 납품업체의 25.5%, 간접 납품업체의 26.7%, 유통벤더사의 29.5%가 납품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야 대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비교적 낮았으나, 여전히 직접 납품업체 4.8%, 간접 납품업체 5.0%, 유통벤더사 3.4%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유통 산업에서 편의점 매출 비중이 대형마트를 넘어 지속 증가해 납품업체의 거래 실태를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조사를 실시했다"며 "편의점 납품거래 실태조사를 지속해 편의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 부근의 광주 방향을 15일, 대전 방향은 16일에 순차적으로 전면 통제한다. 이번 통제는 신설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횡단교량을 설치하기 위해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각각 10분간 실시한다. 도공 전북본부는 전면 통제 시간대 광주 방향 이용 차량의 경우 서전주IC로, 대전 방향 이용 차량은 김제IC로 각각 진출해 국도 1호선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교통 상황 및 우회 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도공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전면 통제가 고속도로 이용객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인 만큼 양해를 바란다”며 “출발 전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올해 가장 큰 보름달 '슈퍼문'이 17일 밤에 뜬다. 14일 국립과천과학관·한국천문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1일 이후 약 1년 2개월 만 서울 기준 5시 38분에 떠서 다음날 7시 22분에 진다. 올해 가장 큰 둥근달로 달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의 보름달보다 14% 정도 더 크고 30% 더 밝다. 달은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로 공전한다. 이날 지구와 달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우리 눈에 달이 가장 크게 보일 전망이다. 17일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35만 7200km로 평균 거리보다 2만 7000km 정도 가깝다. 천문연 관계자는 "달과 지구의 물리적인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긴 하지만 대기 상태나 주관적인 부분도 작용해 맨눈으로는 특별한 차이를 못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이 13일(현지시간) 다섯 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위해 발사돼 순항 중이다. 스타십은 이날 오전 7시 25분(미 중부시간)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발사됐다. 스페이스X는 이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이후 발사 약 3분 만에 전체 2단 발사체의 아랫부분인 슈퍼헤비 로켓이 상단 우주선 스타십에서 순조롭게 분리됐다. 또 발사 약 7분 만에 1단계 로켓 추진체인 슈퍼헤비가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와 수직 착륙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다. 슈퍼헤비 착륙에는 발사탑의 '젓가락 팔'을 사용해 슈퍼헤비를 지상에서 약간 떨어진 공중에서 잡는 획기적인 기술이 처음으로 시도됐고, 첫 실험에서 곧바로 성공하는 기술력을 과시했다. 영화 속 괴물 고질라에서 이름을 따 메카질라(Mechazilla)로도 불리는 대형 로봇팔은 역추진하며 하강하는 대형 로켓을 붙잡아 무사히 발사대에 거치했다. 앞서 스페이스X는 자사 엔지니어들이 추진체 포착 시도를 위해 수년간 준비하고 몇개월간 시험을 거쳤다고 설명한 바 있다. 동시에 스타십의 2단부인 우주선은 시속 2만6천234㎞ 안팎으로 고도 210㎞ 정도에서 예정된 항로를 비행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스타십은 지구로 귀환해 인도양에 착륙하며 약 75분간 여정을 마칠 계획이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4월과 11월, 올해 3월과 6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스타십의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시도했으나 모두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다. 스타십의 시험비행은 우주비행사가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지 않은 무인 비행이다. 머스크는 화성을 개척해 인류가 이주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로 스타십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이 우주선은 미 항공우주국(NASA)이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보내려고 추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3단계 임무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스타십은 길이 50m, 직경 9m로 내부에 150t까지 적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역대 최대 로켓 슈퍼헤비(길이 71ｍ)와 합체하면 발사체의 총길이는 121ｍ에 달한다.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06% 상승해 2596.9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세로 하방 압력을 견뎌냈지만, 2600포인트선을 돌파에는 역부족이었다. 개인들은 9841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883억원과 2822억원을 순매도했다. 삼성전자가 6만원 아래로 하락하며 코스피지수의 발목을 잡았다. 삼성전자는 한 주간 2.15%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4거래일 동안 외국인투자자들은 순매도하며 10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11일 소폭 반등하긴 했으나 6만원을 뚫지 못한 5만 93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업종별로 보면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경기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되며 필수소비재, 금융, 조선, 기계, 자동차, 소재 업종이 상승했고, 통신, 유틸리티, 호텔, 레저 업종은 하락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이 2조~3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의 경기부양책 세부사항이 이달 말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노동시장 둔화 우려는 증시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 최근 주당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고용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에너지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당분간은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를 살피며 낙폭 과대 업종을 선별해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미국의 9월 소매판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18일 중국의 3분기 GDP,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현재 중국 경기 상황을 점검해볼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 G2의 경제지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으로 발생되는 변동성을 활용해 실적 대비 낙폭 과대 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기계 등 업종과 대표적인 성장주인 2차전지, 인터넷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임근홍 회장의 차기 회장 선거 단독 출마로 재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임 회장은 14일 임시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추대될 전망이다. 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지난 9월 5일부터 군산과 익산을 시작으로 같은 달 12일 남원, 순창, 임실군까지 도내 14개 시군에서 차기 회장 선출 권한을 가진 123명의 대표 회원을 선출했다. 또 같은 달 20일 차기 회장 선거공고를 내고 25일 등록 마감 시한까지 임근홍 현 회장만이 입후보 절차를 마치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차기 회장 당선을 일찌감치 확정지었다. 임근홍 회장은 전임 김태경 도회장이 중앙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도회장직을 사퇴하면서 치러진 보궐선거에 단일 후보로 등록해 지난 2021년 11월 임시총회에서 제12대 도회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이 대표 회원 선출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전주지방법원에 회장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면서 차기 회장 선거를 놓고 내홍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그동안 업종별로 뽑던 대표 회원 선출을 일방적으로 지역별로 선임하고 대표 회원 선출을 출마(연임) 예정자인 현 회장에 위임해 셀프 선임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회원사들의 피선거권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협회 집행부는 대표 회원 선출에 회장이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대표 회원 선출방식은 업종별로 할 수도 있고 지역별로 선출 방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동안 전라남북도 지역만 대표 회원을 업종별로 선출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지역별로 대표 회원을 선출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업종별로 대표 회원을 선출하다보니 무주와 순창같은 지역은 대표 회원이 단 한 명도 선출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서 회원사들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하지 못해 왔다는 주장이다. 법원도 지난 10일 심문을 통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14일로 예정됐던 '임시총회'는 당초 계획대로 오전 10시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개최된다. 한편 전문건설협회의 차기 회장 선출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지난 2009년에도 발생했으며 그 당시에도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직장 내 괴롭힘·갑질 문제로 얼룩졌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매년 농진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 신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2건 등이다. 피해 신고 대부분은 모욕적 언행, 부당한 업무 지시, 비인격적 대우 등이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폭행도 있었다. 일례로 국립농업과학원 한 직원은 개인적으로 구입한 사골의 손질을 해달라거나 배우자의 구내매점 일을 도와달라고 지시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의 또 다른 직원은 여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 수시로 음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립식량과학원 한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입 다물어"라고 하며 언쟁을 벌였다. 또 국립농업과학원 한 직원은 업무를 배제시킨 공무직 직원을 회의 탁자에 그대로 둔 채 각종 회의를 진행하며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기도 했다. 가해 직원들은 괴롭힘·갑질 정도에 따라 감봉이나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일부는 경고·주의에 그치거나 포상으로 징계를 감경 받기도 했다. 특히 2020년 부하 직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해(폭행) 신고된 직장 갑질 건은 징계 시효(3년)가 도과해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윤준병 의원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갑질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농진청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갑질 신고가 발생했다"며 "더욱이 농진청의 경우 전체 직장 내 괴롭힘·갑질 신고 11건 중 과반 이상(6건)이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직장 갑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 기강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여 만에 마침내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돈줄을 죄는 '긴축'에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완화' 쪽으로 돌아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2021년 8월 0.25%p 인상 이후 이어진 통화 긴축 기조를 마무리하고 완화 시작을 알리는 3년 2개월 만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고, 금리 인하 이력 자체로만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가뜩이나 불안한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들썩일 우려가 있지만, 한은이 이런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단행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기·성장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높은 금리와 물가에 억눌린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에 숨통을 틔워주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역대 최대폭(2.0%p)까지 벌어졌던 미국과의 금리차가 지난달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빅컷'(0.50%p 기준금리 인하)과 함께 1.5%p로 축소되면서,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 걱정도 크게 줄었다. 이날 금통위의 인하 결정으로 두 나라 금리 격차(한국 3.25%·미국 4.75∼5.00%)는 다시 1.75%p로 벌어졌다. 금통위는 회의 의결문에서 인하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고, 외환시장 리스크(위험)도 다소 완화됐다"며 "따라서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내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 전망(성장률 올해 2.4%·내년 2.1%)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 불안이 피벗의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지금까지 약 5년간 '0%대 기준금리'과 '빅스텝'(0.50%p 기준금리 인상) 등 극단을 오가며 사상 유례없는 격변을 겪었다. 2020년 3월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 번에 0.50%p 낮췄고, 같은 해 5월 0.25%p를 추가 인하했다. 이후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1년 반 이상 기준금리 0.50% 수준의 완화 기조가 유지됐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가계부채·집값 불안에 결국 금통위는 2021년 8월 금리를 0.25%p 올리며 통화정책의 키를 긴축 쪽으로 틀었고, 이후 2023년 1월까지 금리는 0.25%p씩 여덟 차례, 빅스텝 두 차례를 포함해 모두 3.00%p 더 높아졌다. 지난해 2월 동결로 인상 행렬은 멈췄지만,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로 3.50% 기준금리가 작년 1월 13일부터 전일까지 약 1년 9개월간 이어졌다. 한은이 이처럼 무려 38개월간 유지한 긴축 시대를 마감한 것은,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나고 자영업자·취약계층의 형편도 나아진다는 정부와 여당 등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뒷걸음쳤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특히 민간 소비가 0.2%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 1.2%, 1.7% 축소됐다. 더구나 통화 긴축의 제1 목표인 '2%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달성된 만큼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도 크지 않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 올라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의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0.25%p 인하를 점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 1.6%로 한은 목표치(2%)를 밑돌기 시작해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경기의 경우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율까지 앞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들어 한은 스스로도 경기를 고려한 피벗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꾸준히 언급해왔다. 지난달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수의 핵심 부문인 민간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고금리 등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도 소비 여력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피벗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가계대출 기반의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9월 이후 어느 정도 진정된 점도 금리 인하의 주요 근거가 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직후 "한은의 통화정책은 금융 안정을 위한 것인데, 금융 안정의 중요 요인이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라며 "한은이 이자율을 급하게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9월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천671억원으로, 8월 말(725조3천642억원)보다 5조6천29억원 증가했다.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8월(+9조6천259억원)보다 증가 폭이 약 4조원 정도 줄었다.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막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2% 올랐다. 상승률이 8월 둘째 주(0.32%) 5년 11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은 뒤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다만 9월 가계대출, 주택 거래, 집값 추이에는 주말까지 닷새에 이른 '추석 연휴 효과'도 반영된 만큼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이 추세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여전히 많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채권 애널리스트는 "9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7∼8월보다 꺾인 것은 맞지만, 추석 연휴까지 끼어 있는 한 달 추이만을 보고 추세가 전환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부도 부동산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을 조이는 상황에서 한은이 바로 10월에 금리를 낮추는 것은 정책 엇박자로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한은이 좀 더 추이를 확인하고 11월에 인하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이유로 상당수 전문가도 이날 인하가 금통위원 7명의 '전원일치'로 결정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최초로 저탄소 돼지·젖소 인증 농장 68호가 탄생했다고 밝힌 가운데 고창에 있는 상하푸른목장이 저탄소 인증 농장 우수 사례로 꼽혔다. 상하푸른목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일반 젖소 농장 평균 대비 28% 저감했다. 인증 농장 24호 중 가장 높은 저감률이다. 지난해 착유우 두당 우유 생산량도 1만 866kg으로 일반 농장 대비 125% 많았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받은 돼지 농장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 향상 기술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29% 저감했다. 젖소 농장은 1마리당 우유 생산량 증가, 가축 분뇨 관리 등을 통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18% 줄였다. 인증 농가 중 일부는 유통업체, 지역 축협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르면 10∼11월 중에 저탄소 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축산 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탄소 감축 인센티브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과 기계식으로 퇴비를 섞는 장치를 추가해 처리하는 것과 같이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개선한 경우와 질소저감사료를 한·육우 등 급여할 경우 등도 포함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 부문은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가축 사육두수가 늘어나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 농가들이 축산 현장에서 저탄소 녹색 축산업 실현을 주도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은행과 전북도의사회가 10일 상생 발전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의사회 회원에 대한 예금 신상품을 개발하는 등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도의사회는 회원들이 전북은행 주거래통장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금되는 의료급여, 카드사에서 입금되는 카드 매출대금, 4대보험 납부 등을 관리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북은행은 11일 의사, 약사 고객을 위한 'JB 메디컬 주거래통장'을 출시한다. 금액별 금리우대로 잔액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연 1.00% 이율을 제공하고, 각종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의료보험급여 또는 카드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환율우대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 혜택을 준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북도의사회의 금융 파트너로서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지난 8일 지역본부 정례조회에서 ‘The 농사같이(農四價値)상’ 10월의 우수 직원으로 해리농협 정한진 소장을 선정해 시상했다. ‘The 농사같이(農四價値)상’은 변화와 혁신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과 농업⋅농촌 발전에 헌신하는 농협인 발굴을 목표로 전북농협이 올해부터 신설한 상이다. 정한진 소장은 천일염가공사업소장을 역임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해 소금사탕, 소금쿠키, 천만금 프리미엄 세트 패키지 상품 등 30여 종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대형 유통업체 및 온라인 판매처, 수출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발굴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또한, 지난해 소금 생산 조합원으로부터 3000톤(45억원 상당)의 천일염을 계약·수매해 65억 원의 가공사업 매출실적으로 2023년도 농식품가공공장 경영대상 금상을 달성하는 등 뚜렷한 성과도 냈다. 김영일 본부장은 “정한진 소장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은 ‘농협혁신’의 우수한 사례다”며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에 앞장서는 농협인을 적극 발굴해 더 칭찬받는 전북농협과 희망있는 농업, 행복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쌀 생산 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농지임대수탁사업 ’ 을 통한 농지 임차료도 전국에서 가장 비싸 농민이 실질적인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반면 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를 표방하고 있는 공사가 농민들의 등골을 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10일 농어촌공사가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쌀 생산비가 각각 10% 와 13% 상승해 농가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의 경우 10ha 당 생산비가 95만9936원으로 전국 평균 87만6014원을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위탁받아 농민에게 임대하는 ‘ 농지임대수탁사업 ’ 임차료도 지난 2023년 기준 1㎡ 당 315원으로 전년 327원 보다는 3.7% 내려갔지만 전국 평균 227원보다 턱없이 바싼데다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생산비 대비 임차료 비율도 32.8%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공사는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연간 상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의 임대수수료 수익은 지난 5년간 294억 5500 만원에 달했으며 지난 2019년 44억 9000만원에서 2023년 78억 5300 만원으로 74.8% 증가했다 . 이는 공사가 수탁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수수료를 5%나 받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금액의 0.9%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난 2014년 산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지임대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농지 소유주에 부과되지만 사실상 임차 농에게 전가되고 있어 , 지난 2월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 공사는 지난 9월 위탁 면적 660㎡ 이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위탁자가 농민인 경우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등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공사의 대안이 농민 입장에서 보면 허점이 많아 미흡한 점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서천호 의원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는 오히려 수익만을 확대하고 있다" 며 "현행 임차료 및 수수료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수수료 폐지 등 과감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실물경제 상황을 드러내는 각종 지표가 '불황'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과 수출이 한 달 만에 감소 전환하며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10일 발표한 '최근 전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8월 전북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제조업 생산은 3.7% 상승했다. 전북 제조업 생산은 장기간 감소세를 기록하다 7월 반짝 반등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감소 전환하며 부진한 내수 상황을 반영했다. 수출 상황은 더 암울하다. 8월 전북 수출은 5억 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9.0% 감소했다. 장기간 마이너스를 이어가던 수출도 7월 플러스 전환했으나,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 품목의 경우 동제품(-58.3%), 건설광산기계(-50.8%), 자동차(-30.0%) 등의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수요는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수요 가운데 민간 소비인 대형소매점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1% 증가했다. 건설투자의 경우 건축 착공 면적은 1년 전보다 12.5% 늘었다. 건축 허가 면적도 같은 기간 대비 79.4% 증가했다. 8월 기준 전북 미분양 주택은 2946가구로 전달(3053가구)보다 107가구 줄었다. 악성 물량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또한 195가구로 전달(198가구) 대비 3가구 감소했다.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0.1%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0.03% 올랐다. 주택 매매가격을 지역별로 보면 익산과 군산이 하락하고 전주는 상승했다.
전북이 여름 휴가 여행 만족도에서 8위를 기록하며 올해도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0일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연례 여름 휴가(6∼8월) 여행 만족도 조사 리포트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전북은 8위로 나타났다. 전북은 만족도, 추천 의향을 비롯해 여행 자원 매력도·환경 쾌적도 등 10개 세부 항목에 대해 평가 받은 결과 1000점 만점 중 690점을 받았다. 2016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와 공동 5위를 기록한 후 2017년부터 계속 8, 9위에 머무르면서 만년 8, 9위 신세로 전락했다. 같은 기간 전남이 평균 4위에 머문 것과 비교되는 순위다. 여름 휴가지 점유율은 11위로 여행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올해 조사에서 선방한 지역은 강원과 대전이다. 강원은 매년 최상위권을 유지했으나 매번 제주도에 밀렸다. 그러나 올해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며 제주도 대체재가 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양과 질 측면에서 제주도에 압승을 거뒀다. 재미없는 도시로 통하던 대전은 반전의 역사를 썼다. 한 번을 제외하고 꼴찌를 기록했으나 올해 여섯 계단이나 뛰어오르며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 대전을 '살잼(살거리와 재미의 합성어)·먹잼(먹거리와 재미) 도시'로 바꾼 데에는 성심당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빵 하나가 대도시를 살린 격이다. 컨슈머인사이트 관계자도 "천혜의 자연환경보다 반듯한 먹거리, 살거리 하나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전의 성심당처럼 먹·살거리를 비롯한 특화된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전북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 당일 체험 프로그램 콘텐츠가 아닌 야간 관광 등 숙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콘텐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연구원도 최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사계절 누구나 편하게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관광 자원의 재해석과 재창조를 통한 더 특별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다음 달 29일까지 햅쌀 출하 시기에 맞춰 양곡 표시 특별단속을 한다. 특별단속 대상은 양곡 가공업체와 양곡 판매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등이다. 최근 5년간 양곡 표시 위반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전북농관원은 특별단속 기간 쌀 생산연도와 도정 연원일, 원산지, 품종 등의 표시 적정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신곡과 구곡의 혼합, 국산과 외국산 쌀의 혼합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 또 사이버 단속반을 활용해 인터넷 쇼핑몰 입점업체 등의 양곡 표시 위반 여부도 조사한다.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받는다. 양곡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200만원 이하)을 받는다. 김민욱 전북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하면서 양곡 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 품질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전북지역 주식 매수·매도 거래대금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투자자의 매수 거래대금은 1조 2073억원, 매도 거래대금은 1조 1575억원으로 전달 대비 각각 23.5%(3717억원), 24.7%(3804억원) 감소했다. 전체 대비 전북 투자자의 매수 거래대금 비중은 0.33%로 전달보다 0.01%p 증가하고, 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0.32%로 전달과 동일했다. 지난달 전북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유한양행 등을 주로 매수·매도했다. 코스닥에서는 실리콘투, HLB, 알테오젠 등이 매수·매도 상위권 종목에 올랐다. 한편 지난달 전북 시가총액은 12조 9179억원으로 전달 대비 2.76%(3464억원) 증가했다. 코스피는 3.56%(3332억원), 코스닥은 0.41%(132억원) 각각 증가했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서는 JB금융지주(2243억원),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945억원) 등의 증가액이 컸다.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는 성일하이텍(339억원), 강원에너지(135억원) 등의 시총이 증가했다.
전북지역의 건설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져 수익성이 크게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고금리 속 대출금이 늘다보니 이자부담도 커져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9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전북지역 주요 건설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은 2022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과 유동비율이 전년 말 대비 하락하고 부채비율도 증가하는 등 이자지급능력, 유동성, 안정성 측면에서 재무지표가 악화됐다. 재무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전북지역 건설업 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연체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들의 연체율은 2021년 말 0.95%에서 2023년 말 1.96%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이 같은 연체율 상승폭은 전국평균 (+0.74%p, 0.86% → 1.60%)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출 잔액도 2조800억 원에서 2조42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업체들의 미수금 증가와 대여금 회수도 불확실해지면서 단기 유동성 위험이 높아졌다. 도내 23개 건설업 외감기업의 미수금(2023년 말 기준)은 전년 대비 12% 증가하고, 대손충당금도 추가 적립됐다. 이 때문에 도내 시공능력 평가 상위 업체들의 사업권 포기와 법인회생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도내 A건설사는 미수금 규모가 커지면서 534억 원 규모의 보유자산을 유동화한다는 계획을 공시하기도 했다. 이는 건설공사비 상승과 전북분양 시장 침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금난이 심화될 것으로 한국은행은 내다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해당 건설사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영세 건설사들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도내 건설업계 전반에 도미노 식 도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PF대출 부실 등의 경로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며 “지역건설업체 참여 현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역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전국 재배면적 1위인 신동진 퇴출하기로 결정하며 전북 농가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신동진의 상표(브랜드) 가치를 잇겠다며 유래품종인 '전주677호'를 개발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유래품종이란 원품종 등에서 유래해 주요 특성이 원품종과 같지만, 병해충 저항성 등이 개선된 품종을 말한다. 신동진 유래품종으로 개발 중인 전주677호는 원품종인 신동진이 교배모본이다. 신동진과의 유전적 유사도는 95.3%다. 전주677호는 신동진과 이삭 패는 시기, 벼의 모양, 쓰러짐 정도 등 대부분의 특성이 유사하다. 반면 병에 대한 저항성은 신동진보다 강화됐고 쌀 외관 품질 특성 또한 향상됐다. 농진청은 신동진 주 재배지인 전북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전주677호 현장 적응성을 검토했다. 지난달 26일 전북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현장 평가회에서 전주677호는 품질과 병해충 저항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 달에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초청해 밥맛 검정을 할 예정이다.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은 품종명 자체로 상표 가치가 큰 신동진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벼 유래품종 명칭 부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준에 적합한 품종에 대해서만 유래품종 이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예정된 직무육성신품종선정위원회에 전주677호를 상정해 올해 '신동진1'로 개발하고, 내년에는 국립종자원에 품종 출원할 예정이다. 농진청 김기영 작물육종과장은 "전주677호는 우수한 품질과 재배 안정성을 갖춰 그동안 신동진이 쌓아온 상표 가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주677호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과 협력해 신동진 종자 공급이 중단되는 2027년에는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잘 나가던 전북 아파트 값, 대출규제에 제동
경기부터 살린다…한은 예상깨고 기준금리 0.25%p 연속 인하(종합)
중국산 고추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고춧가루 제조업체 대표 구속 송치
인구절벽·기업경기 동반 하락...전북 경제 '위기감 고조'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신성초등학교 인근 전주 평화동 아파트
[팔도 건축기행]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전북 제3금융중심지 또다시 '공허한 구호' 우려
전북경영자총협회,청년 일자리문제 해결 나서
국민연금 수급자 700만 명 돌파
전주상의 김정태 회장, 한일 상의 회장단회의서 지역 혁신사업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