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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더 잘 쓴 곳에 더 준다'...전북 집행률은 제자리걸음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를 개선해 우수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 시군들의 기금 집행률이 저조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일부 시군은 집행률이 20%에 머물러 추가 기금 지원 기회를 놓칠 형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금 배분체계를 현행 4단계(S~C등급)에서 2단계(우수·양호)로 개편하고, 최저 배분액은 64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최고 배분액은 14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상향된다. 제도 개선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행안부는 5일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전북은 도가 193억 원, 시군이 826억 원 등 총 1019억 원을 배정받을 전망이다. 특히 남원시는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이 우수지역 10곳에 선정돼 160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하지만 전북 시군의 기금 집행 실적은 지역 간 큰 격차를 보이며, 대다수 지역에서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기금 지원 대상인 11개 시군(전주·군산·완주 제외)의 2022~2023년도분 평균 집행률은 61.4%에 불과했다. 장수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에서는 배정된 기금을 전액 소진하지 못했다. 시군별로는 장수군(99.9%), 무주군(83.9%), 순창군(66.2%)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고창군(23.9%), 진안군(34.6%), 부안군(48.2%)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9월 말 기준으로 2024년도 기금 집행률은 진안군 12.4%, 남원시 13.1%, 정읍시 17.5%, 임실군 31.3%, 김제시 39.8% 등 대다수의 지역의 집행률이 50%를 밑돌았다. 11개 시군의 전체 기금액 828억 원 가운데 511억 4700만 원(61.8%)이 미집행 상태다. 이처럼 저조한 집행률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부분 사업이 시설 공사에 편중되면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부지 변경이나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목된다. 문제는 이같은 부진한 집행률이 향후 기금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기금 평가에서 집행 실적과 성과 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집행률의 경우 기존 가점 방식에서 배점(5점)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성과 실적(5점)과 함께 총 10점이 반영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2022년, 2023년에 비해 집행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부지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투자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등 시군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되며, 인구감소 위기 지역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출산친화 환경 조성 및 청년층 유입 촉진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4.11.05 18:14

차라리 공지로 놔두는게 낫다...전북 오피스 임대소득 '전국 최저'

최근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오피스텔 40여 가구를 건립한 A씨는 골치가 아프다. 건설경기가 호황기 일 때 회사 명의로 사들인 상업용 부지를 활용해 수익을 얻으려 했지만 금융비용을 제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이다. 상가 신축을 위해 금융권에 400억 여 원을 대출받았고 상가와 오피스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할 계획이었지만 분양은 10여 가구에 그쳐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임대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상가는 공실이 많아 오피스에서 나오는 수익으로는 매달 2억 원 가량의 이자내기에도 빠듯한 실정이다. 그나마 A씨의 경우는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데다 신축 건물이라 임대수익이라도 낼 수 있어 나은 편이다. 전주 주거지역에 오피스텔을 건립한 B씨의 경우 임대조차 제대로 나가지 않아 이자조차 내기 어려운 형편이다. 전북지역 오피스 상가 소득수익률 전국에서 가장 낮아 임대수익으로 은행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임대수익을 나타내는 전북지역의 오피스 소득수익률은 0.49%로 전국 평균 0.72%를 크게 밑돌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3개월간의 부동산 보유에 따른 투자성과를 나타내는 투자수익률도 –0.25%로 이익을 내기는커녕 은행이자를 내거나 유지보수비용 감당을 위해 오히려 다른 곳에서 자금을 끌어와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다. 공실률도 전국 평균 8.6%의 2배 가까운 15.9%로 나타났으며 50%이상이 임대되고 있는 3층 이상이거나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중대형 상가는 18.2%로 상가 5곳 중 1곳은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감소로 상가 임대수입으로는 이윤을 낼 수 없고 은행만 배불리고 있다는 불평이 나온다. 여기에 전주시가 지난 2015년 상위법에서 폐지된 이후에도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당시 수립된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규정을 여전히 적용하면서 모법의 취지를 벗어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건축비용이 30%이상 오른 데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전주시의 경우 지나친 규제로 상업용지에 건물을 지어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여서 그냥 나대지로 놔두는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며 “서부신시가지가 지난 2008년 준공된 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공지로 방치되는 상업용지가 많은 이유다”고 설명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11.05 17:06

전북 소상공인 체감경기 '찬바람'...'김장철' 전통시장 기대감 '솔솔'

전북 지역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상반된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고금리·고물가의 한파에 움츠러드는 반면, 전통시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계절적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4년 10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북 소상공인의 체감경기지수(BSI)는 60.2로 전월(71.7) 대비 11.5p 급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69.1)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전북은 9월까지만 해도 71.7로 전국 평균(65.6)을 웃돌고 있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음식점업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자금사정 지수가 크게 악화됐다. 비용 상황 지수 역시 전월 대비 하락하며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전북 전통시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 10월 전통시장 BSI는 54.2로 전월(79.2) 대비 하락했으나, 11월 전망치는 73.3으로 전월(65.8) 대비 7.5p 상승했다. 김장철을 맞아 배추, 무 등 김장용 채소와 젓갈류 등 수산물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전통시장의 업종별 동향을 살펴보면, 농산물과 수산물 판매업종의 체감경기가 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의 경우 김장철 특수를 앞두고 11월 전망치가 77.7을 기록했으며, 수산물은 88.4까지 상승하며 전통시장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은 전망치를 보였다. 한편, 전북 소상공인의 11월 전망 BSI는 77.9로 소폭 상승이 예상됐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4.11.04 17:06

전북연구개발특구 178만평 늘린다... 광역특구 최초

전북자치도가 전북연구개발특구 면적을 기존 487만 평(1609만여㎡)에서 665만 평(2198만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특구 확대는 기존 특구 면적을 줄이지 않고 순수 증가만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 광역연구개발특구 중 처음 시도되는 사례여서 관심을 받고있다. 4일 도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에 따르면 특구 확대는 전주, 익산, 완주 등 3개 지역에 걸쳐 총 178만 평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익산의 원광대학교(20만평)와 국가식품클러스터연구시설(9377평), 제3일반산단(84만평), 제4일반산단(15만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완주는 테크노밸리 2산단(52만평)이, 전주는 농생명소재연구원 부지(683평)를 새롭게 특구로 편입을 고려 중이다. 이번 확대 추진의 배경에는 기업 입주공간 부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전북연구개발특구에는 74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연구소기업 성장률이 68.5%로 광역특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용 부지 부족으로 신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구 확대가 실현되면 약 134개의 신규 입주 공간이 확보되고, 211개 기업이 새롭게 특구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그린바이오에서 레드바이오까지 영역을 확장해 바이오산업 전반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확대안의 특징은 다른 광역특구와 차별화된다. 부산이나 대구 등 타 지역의 경우 특구 확대 시 기존 미활용 부지나 녹지를 해제하고 신규 부지를 편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 전북은 농생명 중심 지역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순수 증가 방식을 선택했다. 도는 이번 특구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타당성 용역을 거쳤으며, 지난달 공청회도 완료했다. 이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과기부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구 확대와 함께 정부 지원 확대도 추진 중이다. 현재 연간 100억 원 수준인 특구 지원 예산을 3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바이오기업 R&D 지원을 강화하고, 특구 내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구 확대가 실현되면 연구개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까지 이른바 '특구 3관왕' 달성과 함께 투자유치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구 확대로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4.11.04 16:54

올해 최고의 여행지는⋯전북, 전남 이어 최다 선정

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여행지 10곳에 무주, 완주, 익산 등 3곳이 포함됐다. 전남(4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선정됐다. SRT 차내지 SRT매거진은 4일 국내 55개 지역을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SRT 매거진 독자 1차 투표(1만 2060명 응답)를 거쳐 여행 기자·작가 등 전문가 10인의 평가를 반영해 올해 최고의 여행지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무주·완주·익산을 포함해 전남 고흥·목포·신안·해남, 강원 영월·태백, 경북 영주 등이다. 매거진 구독자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된 2024 SRT 어워드 최고의 여행지 중 무주는 '자연특별시'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천혜의 자연이 고스란히 보존된 곳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한국 100대 명산 중 하나인 적상산을 거닐고 신선한 무주 머루로 만든 와인을 맛보며 쉬어가기 좋은 곳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전북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주 안성낙화놀이도 관광객의 관심을 받고 있다. 완주는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대둔산'이 인기다. 완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스다. 길이 36m, 경사 51도로 아찔한 스릴을 선사하는 삼선계단이 산행의 백미로 꼽혔다. 레스토랑·카페·마켓·아트숍 등으로 구성된 폐철도차량 비비정예술열차는 뉴트로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로 관광객의 눈길을 끌었다. 익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중 하나인 왕궁리 유적으로 주목받았다. 2018년부터 매년 '익산 문화유산 야행'이 열리고 왕궁 5층 석탑을 돌며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는 이야기가 있어 많은 관광객이 모이고 있다. 내년이 기대되는 2025 방문지 10곳에는 정읍·김제를 포함해 공주, 부여, 수원, 아산, 안산, 울산 남구, 원주, 청주가 선정됐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11.04 15:50

중소기업 94.7% "AI 활용 안해"...도입 의향도 16.3%에 그쳐

중소기업의 AI 도입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의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AI를 적용 중인 중소기업은 5.3%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94.7%가 AI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AI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도 16.3%에 그쳤다. AI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업상 필요성을 못 느낀다'(80.7%)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14.9%), 'AI 도입 및 유지 비용 부담'(4.4%) 순으로 나타났다. AI 기술 도입을 계획 중인 분야로는 '비전 시스템을 통한 결함탐지·불량률 요인분석'(44.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새로운 시장·고객 개척, 마케팅/광고'(37.7%), '과거 판매데이터 분석 및 향후 판매예측'(31.3%) 순이었다. 특히 제조업체들은 결함탐지 분야를, 서비스업체들은 마케팅 분야의 AI 활용을 선호했다. AI 활용을 위한 지원사항으로는 '도입 시 금융 및 세제 혜택'(84.0%)과 '산업 및 기업 규모 맞춤형 성공사례 및 성과 홍보'(66.3%)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주요 장애요인으로는 '기업 맞춤형 응용서비스 부족'(64.0%), '투자가능 비용부족'(54.0%), '활용 가능한 데이터 및 기반정보의 한계'(43.0%)가 지적됐다. 향후 3년 내 AI 도입 계획과 관련해 79%의 기업이 '교육 및 컨설팅' 단계를 고려하고 있었다. AI 도입 후 운영·관리 인력은 '전문용역 아웃소싱'(45%)과 '기존 IT 또는 기술인력 활용'(42.7%)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시대의 중요한 의제인 AI 기술마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AI에 대한 이해·활용능력을 높이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4.11.04 15:38

[주간증시전망] 화장품, 음식료, 철강 업종 등 반등 예상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1.50% 하락한 2542.36포인트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도 0.75% 하락한 729.05포인트에 거래를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방향성을 정한 것은 역시 외국인 투자자였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는 지속되었다. 지난주 국내주식을 1조3400억원 규모로 순매도했다. 개인과 기관이 7700억원, 5900억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의 매도기조로 인해 지수 하락을 막기엔 힘이 부족했다. 8일에는 FOMC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다. 시장은 11월 금리 인하를 관측하고 있지만, 이후 금리 인하속도가 줄어드는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5일에는 미국 대선이 열린다. 아직도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다만 베팅사이트 조사한 결과, 후보자별 당선 확률은 트럼프 전 대통령 61.1%,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37.5%로 각각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선거이벤트가 지나가면 증시 불확실성이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투자자들은 이벤트 이후 증시 향방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미 금융시장에 선 반영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다만,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양측 후보의 지지율이 1%포인트 안팎의 좁은 격차를 보이는 만큼 결과 발표 전까지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개최된다. 전인대에서 발표되는 부양책 규모가 당초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다면 중국 관련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확대될 수 있어 보인다. 앞서 9월 중국의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 추가적인 재정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철강, 화학 업종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간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인대 발표로 중국 관련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된다면 화장품, 음식료, 철강 업종 등의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이벤트가 많은 11월 한달동안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통신과 같은 성장주와 방어주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11.03 17:40

국민연금 가입자 40만명 감소…저출생·고령화 영향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말 대비 40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99만 762명이다. 지난해 12월 말(2238만 4787명) 대비 39만 4025명 줄어든 규모다. 가입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인인 사업장 가입자는 올해 7월 기준 1478만 5403명으로 2만 6659명 감소했다. 개인 가입자인 지역 가입자는 638만 8100명으로 32만 6014명이 줄어 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인 59세가 지난 후에도 가입 기간을 연장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도 같은 기간 53만 4010명에서 49만 3518명으로 4만 492명 감소했다. 27세 미만 무소득자나 전업주부 등으로 가입 의무가 없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32만 3741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860명 줄었다. 특히 지난 6월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32만 8941명이 감소했는데, 한 달 사이에 추가로 6만 6000여 명이 더 감소했다. 가입자 감소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59세의 가입 기간이 종료되고 인구가 적은 18세가 새로운 국민연금 가입자로 유입되면서 전체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18∼59세로, 가입자는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새로 가입할 수 있는 18세(2006년생)는 44만 1564명인데 반해, 가입 상한 연령인 59세(1965년생)는 82만 3116명으로 약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2%로 향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4.11.03 16:02

전주 감나무 골 재개발 아파트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 확산

2000가구에 가까운 재개발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감나무골에서 차명으로 조합원 권리를 사는가 하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불법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3일 도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다. 과거에는 명의신탁이 당사자 간의 계약 관행으로 판례로도 인정돼 왔지만 지난 1995년 7월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운계약서 작성 역시 위법이다. 실제 거래 금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 매수인은 거래 가액의 5% 이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심할 경우 탈세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감나무골 조합원 A씨가 제3자 명의로 3개의 조합원 아파트 권리를 취득했다는 소문이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돌면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지난 2021년 조합원 프리미엄이 2억 원, 권리가가 4300만 원으로 총 2억 4300만 원에 달했던 부동산을 1억 4000여만 원에 매입해 1억 원 상당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A씨는 이 부동산을 조합원 프리미엄이 3억여 원에 거래돼 권리가를 합하면 3억 4300만 원이었던 지난 2023년 1억 5000여만 원에 되팔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2억 상당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동안 명의신탁과 다운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작성돼왔기 때문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탈세 등으로 형사처벌로도 이어질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개인정보인 만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 같은 말이 떠돌고는 있지만 근거없는 소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11.03 15:02

전북 주택시장, 매매·전월세 호조 속 준공 후 미분양 급증

전북 지역 주택시장에서 매매·전월세 거래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 주택 건설과 미분양 부문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의 급증은 향후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수요자 선호도를 고려한 적정 물량 공급과 미분양 해소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북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2100건으로 전년 동월(1816건) 대비 15.6%(284건)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인 3.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다만, 지난 5년간의 9월 평균 거래량보다 13.8% 감소한 수준이며, 전월과 비교해서도 1.4% 소폭 줄었다. 전월세 시장도 활기를 띠었다. 전북의 9월 전월세 거래량은 3606건으로 전월 대비 15.1% 증가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2.6% 늘었다. 5년 평균과 비교해 10.9% 높은 수준이며, 전북의 전월세 거래량 증가율은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주택 건설 부문은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9월 전북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162호로 전년 동월(482호) 대비 66.4% 감소했다. 착공 실적도 135호로 전년 동월(138호) 대비 2.2% 감소했다. 이는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지역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다. 미분양 주택은 9월 말 기준 2850호로 전월(2946호) 대비 3.3% 감소했다. 악성 리스크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402호로 전월(195호) 대비 106.2%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전북의 1~9월 누적 주택 인허가 실적은 4749호로 전년 동기(1만 1136호) 대비 57.4% 감소했으며, 준공 실적도 8756호로 전년 동기(1만 156호) 대비 13.8% 줄었다.

  • 건설·부동산
  • 김선찬
  • 2024.10.31 16:53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12조 7000억원 생산효과...투자 불확실성 '과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전북 경제에 12조 7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대외 요인으로 인한 투자 불확실성이 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31일 발표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전북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0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생산유발효과 12조 7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 9000억 원, 취업유발효과 4만 300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이차전지 산업을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4개 부문으로 세분화됐다. 이차전지 산업 전체를 하나로 보는 기존의 통합분석 방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가 도출됐다. 통합분석 방식으로는 생산유발효과 11조 1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 3000억 원, 취업유발효과 3만 6000명이다. 실증분석 결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이차전지 관련 입주기업들의 매출이 다른 산업 기업들에 비해 9.6~24.6%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도 컸다. 미국의 IRA 우려 등으로 한·중 합작투자가 취소될 경우 투자 규모가 5조 8000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생산유발효과도 6조 9000억 원으로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중 합작 투자기업들의 대부분이 양극재 부문에 속해 있어 투자 차질 시 관련 산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과제들도 제시했다. 우선 전북자치도,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등 추진단 수행 주체들의 협력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이차전지산업 육성이 물리적 기반 조성부터 첨단 지식 자원 지원, 법·제도 개선, 투자유치 확대 등 복합적인 정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차전지 산업의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정비도 선행돼야 한다. 포항시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세부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처럼, 전북 역시 관련 조례의 규정 체계를 보다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새만금은 이차전지 관련 선도기업 생태계, 산업단지 인프라, 인력공급, 정주여건 등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기업과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력양성과 정주여건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전북테크노파크에 이차전지 인력양성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도내 6개 대학 등과 협력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운영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상권이 동떨어진 산단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도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전력망 문제와 염폐수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공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의 연구용역을 맡은 조상섭 호서대 교수와 김강훈 원광보건대 교수는 "불확실한 투자환경 속에서도 계획된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차전지산업의 발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4.10.31 16:48

'FX 마진거래'로 고수익 준다더니...전북 투자자들 수백 억 원대 피해

수년 전 배우자와 사별한 A씨는 생전에 미인가 투자회사인 SPS코리아에 100여 차례에 걸쳐 5억 4000여만 원을 송금한 부인의 계정(계좌)에 12억 원 상당의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반환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 알려진 B씨를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B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기록에 SPS코리아가 현장설명회에서 원금보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고, B씨가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며, 'FX 마진거래'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명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FX 마진거래'가 이뤄졌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B씨를 투자금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범죄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정했다. 'FX 마진거래'란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외환)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을 말한다. 장외 해외통화 선물거래로 전체 거래금 중 일부만 내면 돼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예측이 틀리면 원금을 전부 날릴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국내에선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B씨는 지난 2009년에도 부산에서 9조 원대 FX 마진거래를 불법으로 중개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바 있다. 'FX 마진거래' 로 막대란 수익금을 주겠다던 미인가 투자자문회사가 수익금은 커녕 원금마저 돌려주지 않아 A씨의 경우처럼 전북지역에서만 최소 수백 억 원 이상의 투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전주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는 투자자문업체 SPS코리아는 1구좌 당 5000달러를 입금하면 'FX 외환마진거래'로 매달 원금의 10%이상의 수익금을 약속해 도내에서만 100여 명이 넘는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600여 개가 넘는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 판매업 인가업체' 가운데 SPS코리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미인가 업체로 확인되고 있지만 지난 2020년 전주 만성동에 지사를 개설한 SPS코리아는 매달 투자설명회를 통해 이제껏 진행했던 타 고객들의 투자수익금 등을 증거로 보여주며 투자를 부추겼다. 특히 하부구좌를 개설하면 일정 부분의 수익금을 주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아 본인은 물론 주변 지인들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암호화폐 지갑에서 투자 원금과 투자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약속과는 달리, 현재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시는 예금금리가 연 1~2%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노후자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투자한 50~60대가 많은 상황이며 심지어 살던 집까지 팔아 투자한 경우도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A씨는 “수년 동안 전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피라미드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초창기에는 돌려막기식으로 신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다가 이제는 원금도 주지 않고 있다”며 “지금도 여전히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SPS코리아 관계자는 “주식투자와 마차가지로 환율투자도 손실을 볼 수 있고 회원가입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다. 삼성전자 주식이 하락했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삼성을 고소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회사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일부가 불만을 품고 음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주 만성동 전주지사는 굳게 문이 닫혀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10.31 16:37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전주 코아루성우아르데코 아파트

김제시 죽산면 종신리 (답) - 본 건은 ‘대창마을’ 동측 인근에 에 2필토지 연접하며, 주위는 공장, 마을,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경지정리된 평야지역 농촌지대다. 본 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동측 인근에 버스승강장 소재 711번지방도(해학로)가 진행한다. 2필일단 형성으로 조성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반 평탄한 답이다. 남측으로 폭 약6미터, 서측으로 폭 약3미터 포장도로 및 북측으로 폭 약3미터 비포장도로와 접한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코아루성우아르데코 (아파트) - 본 건은 ‘전라북도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상업용 건물 및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관공서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 이다. 본 건 단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1세대로 이용 중이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가 구비되어 있다. 대체로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부지" 상태이다. 서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한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동국아파트 (아파트) - 본 건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소재 "조촌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노선으로 점포 및 상가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 이다. 본 건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의 이용은 무난한 편이다.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평탄하며 현황 아파트부지로 이용 중이다. 난방설비 및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엘레베이터 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등이 돼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10.30 18:54

중진공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2024 청년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전북지역본부가 30일 전북대 구정문 광장에서 '2024 YOUTH START-UP FESTIVAL'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이하 전북청창사) 14기 입교생들의 혁신 제품을 선보이며 제품 전시, 라이브커머스 판매, 투자유치(IR) 대회, 인력채용관, 기업애로 상담관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입교생들은 대중들과 직접 소통하며 제품에 대한 피드백과 졸업생 선배들의 조언을 청취했다. 전국의 벤처캐피탈(VC)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IR 대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피칭 실력을 선보이며 실제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였다. 이준석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장은 "전북청창사는 2018년 개교 이후 301명의 졸업CEO를 배출하고 누적 565억 원 매출 달성, 84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36억 4000만 원의 누적 투자를 유치하는 등 청년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청년창업자들이 혁신과 도전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가능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교생들은 지난 3월 전북의 주력 산업인 바이오‧헬스, 미래형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빅데이터, AI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40명이 4: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현재까지 매출액 162억 원, 고용인원 86명의 성과를 달성했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4.10.30 17:20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논란에...전북 상인들 "전통시장 생존 위협"

"장사와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역시 지속성이 중요한데, 상품권에 대한 신뢰 훼손은 결국 전통시장 전체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최근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대규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건이 적발된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부정유통 논란에 전북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상인들은 소수의 불법행위가 상인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엄격한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30일 전주 신중앙시장 상인들은 이번 부정유통 사태를 우려하면서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다만, 구매 금액 60% 이상일 때만 현금 거스름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이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류점을 운영하는 상인 최근우(73) 씨는 "상품권 때문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대될수록 재래시장은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법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될 경우 부정유통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전통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신중앙상가에서 의류 판매업자 박 모(64·여) 씨는 "온누리상품권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벌고 있다"며 "어려운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주변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많이 느낀다"고 꼬집었다. 상인들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종이상품권을 폐지하고, 카드형 상품권으로의 전면 전환을 제안했다. 잡화점 운영자 상인 A(62) 씨는 "단골손님들이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상인회 규정 때문에 못 해준다고 하지만 난감하다"며 "종이상품권 대신 카드 형태의 전자상품권으로 전환하면 부정유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단말기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면 투명한 세무신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중앙상가의 다른 의류 상인 B(60·여) 씨도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대량 구매한 뒤, 수수료를 떼고 현금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카드형태는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돼 부정사용이 어렵다. 주변 상인들과도 지류형 상품권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고 귀띔했다. 이와 함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건어물 전문점 상인 김병업(52) 씨는 "상인들이 다 같이 잘해야 하는데 소수의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된다"며 "온누리 상품권이 사라지게 된다면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정부도 상품권 발행을 꺼리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단 제일 무서워하는 게 처벌이기 때문에 (부정유통이) 줄지 않을까 싶다"며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처벌이 약하면 욕심이 생기는 법인 만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4.10.30 17:05

조용헌 칼럼니스트 "호남 명문가들, 교육사업 투자로 시민사회 기반 닦아"

"호남의 명문가들은 교육사업에 투자해 한국 시민사회의 기반을 닦았지만, 이런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9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리더스아카데미 제11기 2학기 5강에서는 조용헌 칼럼니스트의 '호남의 명문가'라는 주제로 강연이 펼쳐졌다.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로 20년간 활동하며, 한국의 명문가와 그들의 역사를 연구해 온 그는 "인촌 김성수가 고려대학을 인수한 것이 호남 부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며 "그 영향으로 익산 출신의 백남신도 학교 사업을 결심했고, 그의 며느리와 아들이 유지를 받들어 남성고등학교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성고등학교 출신인 홍성대가 설립한 상산고등학교는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사립학교로 자리 잡았다. 조 칼럼니스트는 "홍성대는 수학의 정석 시리즈로 연간 150억 원의 수입 중 100억 원을 학교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러한 꾸준한 투자가 오늘날의 상산고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호남 명문가들의 교육투자는 민족사관고등학교 설립으로도 이어졌다. 김제 출신의 파스퇴르유업 설립자가 세운 민사고는 현재 상산고와 함께 한국의 양대 사립학교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칼럼니스트는 "현재 한국의 양대 사립학교가 전북 사람들에 의해 설립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 대표적 사학인 문태고등학교의 설립 배경도 소개했다. 그는 "암태도의 지주 문씨 집안이 고려대학을 본떠 석조 건물로 학교를 지었다"며 "DJ 정권 때 국방장관을 지낸 조성태 등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고 전했다. 반면 사학재단의 운영 문제에 대해 조 칼럼니스트는 "사립학교는 잘못하면 돈만 빼먹는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사립학교를 단순히 귀족형 학교로 폄하하는 것은 호남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칼럼니스트는 "전북의 교육사업 전통이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시민사회의 토대가 됐다"며 "이는 단순한 학교 설립이 아닌 우리 사회의 근간을 만드는 작업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호남은행을 설립한 현준호는 일본인 대출 금지, 일본어 사용 금지, 일본인 직원 채용 금지 등의 원칙을 고수하다 강제 해산당했다"며 "전남의대 설립을 지원하는 등 민족 교육사업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북에서 내려온 중산층 크리스천들과 인촌을 중심으로 한 교육사업을 통해 길러낸 인재들이 합쳐져 한국의 시민사회 기준을 만들었다"며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호남 유지들의 교육사업 투자는 존중받아야 할 아름다운 전통"이라며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를 재단하지 말고, 호남의 뿌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4.10.30 17:03

또다시 위기⋯'정쟁의 볼모'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 2022년 이후 매년 정부의 예산 삭감과 국회의 예산 부활이라는 '밀고 당기기'가 반복되면서, 제도의 근본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역화폐 예산은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렸다. 2021년 1조 2522억 원에 달하던 예산 규모는 2022년 7053억 원, 2023년 3525억 원으로 급감했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한 상태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되살아나는 패턴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운영이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영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힘겨루기 속에서 실질적 수혜자인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은 불확실성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위협받고 있다. 2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역화폐 국비 지원 총액은 2500억 원으로, 전북은 279억 원(11.1%)을 배정받았다. 14개 시군 대부분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돼 전북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비에 의존하고 있다. 행안부는 인구 수와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한다.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국비가 투입되는 구조다. 그러나 전북은 2022년 이후 국비 지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도내 국비 지원 비율은 2022년 38.3%(581억 800만원)에서 2023년 20.1%(366억 5100만원), 2024년 17.9%(278억 7000만원)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군의 재정 부담은 같은 기간 895억 원에서 1198억 원으로 증가했다. 도내 지역화폐 발행액도 2022년 1조 8565억 원에서 2023년 1조 7229억 원, 올해 9월 기준 1조 971억 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반해 가맹점 수는 2022년 7만 2050개에서 8만 9279개로 성장세를 보였다. 전북 지역화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전북연구원이 2022년 12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관적 시나리오 기준으로 생산 유발 1조 978억 원, 부가가치 유발 5553억 원, 취업 유발 1만 1973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도입 이후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은 87만 5000원 증가했지만, 비가맹점은 8만 6000원 감소해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이 행안부 의뢰로 수행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방향' 보고서에서도 기초지자체의 지역화폐 도입 시,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업종별 평균 매출이 12.28% 증가했다. 지역화폐 공급액 비율이 1%p 상승할 때마다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8.33%, 평균 종사자 수는 2.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와 대도시 상권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지방 소도시의 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해 지역 상권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며 "발행규모 축소로 도민들의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고,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생계에 직결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 노동·노사
  • 김선찬
  • 2024.10.29 16:45

전북개발공사, 익산배산·혁신 에코르 2단지 공가세대 일반분양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가 익산배산 제일풍경채 에듀파크 및 전주·완주 혁신도시 에코르 2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20세대에 대해 다음달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신청받는다. 이번 공급 세대는 10년 임대기간 종료(2022~2024) 후 부적격 등 기존 임차인 퇴거로 발생한 공가인 경우다. 기존 입주단지 특성상 인근 주거, 교통,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돼있고, 시세 대비 저렴한 공급가격이 큰 장점이다. 다만, 기존 입주자 퇴거 후 현 상태 그대로 인계받아야 한다. 익산배산 제일풍경채 에듀파크는 민영주택으로 101㎡ 2세대를 공급하며 평균 공급가격은 2억9100만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성년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1순위는 가입기간 6개월이상, 예치금 300만원 이상 납입한 자이다.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전주·완주 혁신도시 에코르 2단지는 완주지역에 위치한 국민주택으로 50㎡(14세대)와 59㎡(4세대) 총 18세대를 공급하며 평균 공급가격이 각각 1억1208만원, 1억2942만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성년자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1순위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익산배산은 민영주택으로 당첨시 1년의 재당첨 제한기간이 적용되며, 혁신 에코르 2단지는 국민주택으로 3년이 적용된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10.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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