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8 19:52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부도 위기 전주 효성임대아파트 사태 해결되나

건설사의 자금난 심화에 따른 부도로 거리에 내몰린 위기에 처한 전주 효성임대아파트 사태가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7일 경기도 성남에서 진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부도임대아파트 매입 요구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나왔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갑)은 이날 LH 이재영 사장을 상대로 임대주택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연체해 부도 처리되면서, 선량한 서민들이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거리로 내몰릴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LH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LH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협력해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매입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이 사장은 서민들이 임대주택 부도문제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부도임대 주택 주민들의 어려운 사연을 담은 동영상을 상영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날 상영된 동영상은 의원실에서 직접 제작했다.김 의원은 지역 현안인 효성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3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켜,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해결의지를 담은 구체적 답변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박영민
  • 2014.10.08 23:02

전북지역 차량 화재 빈번

7일 새벽 1시 10분께 군산시 서해안고속도로 군산IC 인근을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25톤 트럭의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마찰열에 의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이달 2일 오후 6시 10분께 김제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57㎞ 지점에서 주행 중이던 BMW 승용차량의 엔진 쪽에서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해 12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또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0분께는 김제시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21㎞ 지점을 운행하던 SM5 승용차량에서 불이 나 차량이 부분 소실됐으며, 같은 달 22일 오전 10시께는 군산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3.5톤 트럭의 적재함에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이처럼 최근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차량 안전관리 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7일 전북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186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발화 요인별로는 전기적요인 49건, 기계적요인 49건, 부주의 29건, 교통사고 22건 등이다.차량 화재는 주차 중 및 주행 중에 전기나 연료계통의 이상으로 발생하거나, 졸음과로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 2차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차량 화재는 순식간에 확대돼 운전자 등이 화상으로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의 위험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배선의 상태나 연료 계통, 점화장치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는 게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소방본부 관계자는 차량에는 자동차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고, 사용법을 익혀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히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10.08 23:02

"통합발주로 지역업체 참여 기회 박탈"

익산시가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의 전기통신공사를 토목공사와 통합 발주해 지역 업체들이 참여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전기와 통신공사는 별도로 분리발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목과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통합 발주해 지역업체 의무도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익산시는 지난 9월25일 추정금액 176억3637만원 규모의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를 통합으로 발주했다.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는 익산시 송학동 268-38번지 일원의 도로를 확장하고 지하차도 1개소를 개설하는 공사다.익산시는 이번 공사를 일반경쟁(전국) 방식으로 토목(133억), 전기(5억4700만원), 정보통신(1억7900만원), 소방시설공사(1억6258만원)를 통합 발주했다.현행 전기공사업법 11조에는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 25조 역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고 분리발주를 의무화시켜 놨다.그러나 익산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8조(분리발주의 예외)의 공사의 성질상 분리해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근거로 들어 통합 발주했다.분리발주는 수주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일괄 수주를 받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때 저가납품, 납품대금 지연 등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려는 제도다.특히 지방계약법 상 5억(부가세 제외한 추정가격) 미만의 전기나 통신공사는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의무화 돼 있으며, 이번 익산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의 전기통신공사는 모두 지역업체 의무도급 대상에 해당함에도 익산시의 통합발주로 결국 대다수 지역 영세업체들은 입찰 참가조차도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도내 전기공사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공고대로 하면 지역업체 대다수가 입찰공고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해 외지업체 잔치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법에서 정한 분리발주를 하게 될 경우 공사의 전문화로 시공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익산시 관계자는 공사의 시급성과 지반이 연약한 특성 등을 고려해 통합발주를 결정하게 됐다며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통합발주를 취소하고 다시 분리발주로 정정공고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10.08 23:02

구조조정 뒤 저축은행 실적 좋아져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침체의 늪에 빠졌던 전북 지역 저축은행들이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계기로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을 올리고 있다.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된 2013회계연도(2013년 7월~2014년 6월) 결산 실적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도내 삼호스타OK2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은 모두 당기순이익 흑자 결산에 성공했다.스타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4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48억원)에 비해서는 14억원 가량 감소했다. 올해 3월에 새롭게 문을 연 삼호저축은행(옛 예쓰저축은행)과 7월 재탄생한 OK2저축은행(옛 예나래저축은행)은 각각 당기순손실 86억원, 22억원에서 당기순이익 4억 6000만원, 5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아울러 도내 저축은행의 재무 현황과 자산 건전성 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비율은 스타저축은행이 지난 6월 말 기준 7.25%로 지난해 같은 기간(8.04%)보다 0.79%p 하락했다. 삼호저축은행은 37.88%에서 34.23%로 3.65%p, OK2저축은행은 25.63%에서 17.48%로 8.15%p 줄어들었다.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채권으로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 건전성이 좋다는 의미다.또 총자산 가운데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은 비율이 높을수록 안전한 은행으로 취급하는데 스타저축은행이 49.46%에서 55.04%로 5.58%p 상승하면서 재무구조가 한층 건전해졌다. 삼호저축은행과 OK2저축은행의 BIS 자본비율은 각각 15.87%, 21.82%로 집계됐다.다만 고정이하여신비율 10% 미만, BIS 자본비율 10% 이상 기준을 충족한 우량 저축은행은 도내에서는 스타저축은행이 유일했다.

  • 금융·증권
  • 문민주
  • 2014.10.08 23:02

건설협회 전북도회, 중소건설업체 보호대책 건의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는 7일 공사발주 대형화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업체 입찰기회가 축소되면서 발생한 수주 감소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행정부, 각 발주기관에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대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전북도회는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대책 방안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계약심사 평가기준 완화와 NH농협 같은 거대 공익성 기업의 시설공사에 지방계약법률과 계약예규를 준용하는 방안을 주문했다.윤재호 회장은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이 경기침체와 공공건설물량 감소로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가 SOC투자를 3%가량 확대한 2015년 예산안(24.4조원)을 발표했지만 올해 3/4분기까지 전북지역내 종합건설업체 661개사 중 약 33%인 216개사는 공공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그간 한국농어촌공사의 실적제한 평가기준이 너무 과도해 지역내 실적사가 전무할 정도로 중소건설업계에서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NH농협 같은 거대 공익성 기업의 건설공사가 정부 재정투자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최저가입찰제를 폐지하고 지방계약법률과 계약예규를 준용해 적격심사 입찰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10.08 23:02

정규교과과정에 금융교육 도입

최근 정부는 오는 2018년도 시행 예정인 문이과 통합 교육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 문과는 사회, 이과는 과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고등학생이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 사회와 과학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금융 교육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이번 금융 교육 강화 방안에는 국민이 일찍부터 금융의 기본 지식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고등학교는 통합 사회 과목 내에 금융 부문을 독립해 구성하고, 중학교는 오는 2016년부터 자유 학기제 적용 때 금융을 실습하고 체험할 수 있게 했다.우리는 이제까지 금융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학교 교육 없이 각자도생(各自圖生) 방식으로 살아왔다. 기성세대는 말할 것 없고 현재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도 그렇다. 경제 교과서 가장 뒷부분에 할당된 금융을 가르칠 전문 교사는 없고, 경제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접할 수 없다. 국가가 금융 문제를 개인화 하는 사이 과소비과다 신용을 조장하는 각종 광고와 금융사기에 그냥 노출된 채 살고 있는 것이다.선진국은 금융 교육에 있어 우리보다 빠르다. 미국과 호주는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직후부터, 영국은 올해 9월부터 각각 초중고등학교에서 금융 관련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과다 차입 등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금융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인식 아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학교의 금융 교육을 서두를 것을 권고했다.선진국보다 한 발 늦긴 했지만 정책 당국이 지금이라도 금융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점은 다행이다.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예산 관리를 하고 신용부채의 의미와 위험성을 배우고 자란다면 성인이 된 후에는 합리적 자기 판단 하에 과소비나 과다 채무를 제어하고, 금융 사기로부터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금융 지식과 소양을 갖춘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는 이전 어떤 사회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4.10.08 23:02

특수관계법인간 대여이자 원천징수

[질문] 지난 2011년 10월 A회사는 특수관계법인인 B회사에 자금 20억원을 3년만기 일시상환조건으로 대여했습니다. 약정에 따라 대여금에 대해서는 연 7%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A회사는 2011년에 3500만원, 2012년과 2013년도에는 1억 4000만원씩을 미수수이자로 계상했습니다. 2014년 10월 B회사가 원금 20억원과 3년간의 이자 4억2000만원을 A회사에게 지급한다면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등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답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만일 특수관계인간 이자수익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법인의 익금으로 즉시 산입해야 합니다.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아직 지급받지도 않은 이자를 발생기간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자수익을 익금에 산입했으므로 별도의 세무처리는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또한 원천징수와 관련해서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이자지급시에는 아직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2014년에 해당하는 이자인 1억500만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 경제일반
  • 기고
  • 2014.10.08 23:02

가을 어느 멋진 날, 영화 삼매경에 빠져보자!

■ 주제 다가서기부산국제영화제가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광역시에서 오는 11일까지 열린다. 한국영화계는 그동안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이 동시에 확장되어 왔다.특히 최근들어 각종 해외 영화제에서 경쟁부문 수상의 영예를 거머쥐는 영화와 배우들이 늘어나 세계가 주목하는 영화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전주는 지난 5월 1일부터 10일까지 15회 전주국제영화제를 개최한 바 있다. 해가 갈수록 수준 높은 영화들이 상영되고, 국내외에서 영화제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 수도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산국제영화제에 비한다면 걸음마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세계적인 영화제로 부상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외에도 이색적인 컨셉으로 경쟁력을 갖춘 영화제들을 살펴보면서 문화예술컨텐츠의 가치와 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부산국제영화제, 79개국 314편 온다 / 경향신문 2014-09-03△가을스크린 물들이는 따뜻한 감성 / 경인일보 2014-09-24△해운대는 벌써부터 BIFF 특수 / 국제신문 2014-09-27■ 신문 읽기(자료 기사)〈읽기자료1〉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음달 2일 개막한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전체 개요와 특징에 대해 밝혔다.이번 영화제는 다음달 2~11일 열흘 동안 영화의 전당, 메가 박스 해운대 등 부산 시내 극장 7곳 33개관에서 열린다. 초청 작품은 79개국의 314편이다. 지난해 70개국 301편에 비해 다소 늘었다.전 세계 최초로 영화를 선보이는 월드 프리미어로는 98편, 자국을 제외하고 부산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이는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로는 36편이 상영된다. 김지석 수석프로그래머는 중국, 일본처럼 아시아 영화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외 다른 곳을 발로 뛰어 돌아다니면서 덜 알려진 국가의 작품 발굴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월드 프리미어에 베트남 작품이 1~2편 포함되는데 올해는 4편이 포함됐고, 뉴커런츠 부문에는 방글라데시와 레바논 작품이 처음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2014-09-03 중 일부 발췌〉〈읽기자료2〉영화제의 계절이 돌아왔다. 여성인권과 노인, 카톨릭 등 그 주제도 다양하고 초단편 등 독특한 형식도 눈길을 끈다.올해로 8회째를 맞은 여성인권영화제가 25일부터 나흘간 아리랑시네 미디어센터에서 열린다. 질주를 주제로 삼은 이번 영화제는 불가촉천민의 굴레를 벗고 독립적인 권투선수를 꿈꾸는 인도 소녀를 그린 영화 가볍게, 더높이를 포함해 13개국 29편의 영화를 상영한다.경쟁부분에는 이길보라 감독의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비롯한 12편의 상영작이 확정됐다.여성인권영화제는 한국여성의전화가 여성 폭력 심각성을 고발하고 피해자 재기를 돕고자 만든 행사다.그보다 하루 전에는 제7회 서울노인영화제가 서울극장에서 나흘 일정으로 닻을 올린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세상의 풍경 △세대와 소통 △반추와 성찰 △사랑으로 △마음은 청춘 △가족, 그 애틋한 이름 등 6개 주제 아래 38편의 단편 경쟁작을 상영한다. 그중 어버이연합과 동행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김형준 감독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관심을 모은다.영화제는 올해 처음으로 해외 초청 프로그램을 신설했고 국내 초청부문도 배우 정우성이 연출한 킬러 앞에, 노인과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위원장의 주리 등을 포함시키는 등 확대를 꾀했다.〈출처 : 경인일보, 2014-09-24 중 일부 발췌〉〈읽기자료3〉다음 달 2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앞두고 해운대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여름 태풍과 폭우로 장사를 망친 호텔 업계와 상인들은 여름 성수기에 버금가는 영화제 특수 준비에 한창이다.호텔 업계는 올해 영화제에 국내외 유명 배우와 감독이 대거 찾는 데다, 어김없이 영화제 전용 예매 사이트가 다운될 정도로 관심이 집중돼 역대 최다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영화제의 주 무대인 해운대 일대 호텔 대부분의 평균 투숙률이 8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영화제 본부호텔인 해운대그랜드호텔은 개막식이 열리는 2일부터 6일까지 모든 객실의 예약이 이미 완료됐다. 나머지 기간도 예약률이 90% 이상이며, 부대행사로 연회장도 행사가 꽉 찼다. 국내외 영화 관계자들이 사실상 전용 숙소로 활용하는 파라다이스호텔도 2일부터 4일까지 객실이 모두 나갔고 나머지 기간도 가동률이 8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웨스틴조선호텔과 노보텔 앰배서더 등 특급 호텔도 영화제 전용 상품을 내놓는 등 손님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인 씨클라우드호텔과 센텀호텔 또한 평균 80% 이상 투숙률을 예상한다. 중저가 소규모 호텔도 예약이 폭주하면서 대기자가 줄을 잇는 상태다. 해운대의 음식점과 주점 등 상인들도 BIFF특수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출처 : 국제신문, 2014-09-27 중 일부 발췌〉■ 생각 열기▷ 〈읽기자료1〉을 읽고, 월드 프리미어와 인터내셔널 프리미어의 뜻을 각각 찾아 쓰시오.▷ 〈읽기자료2〉를 읽고 여성인권영화제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찾아 쓰시오.▷ 〈읽기자료2〉를 읽고 제7회 서울노인영화제의 6개 주제가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읽기자료3〉을 읽고, BIFF특수가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생각 펼치기▷ 〈읽기 자료 1,2,3〉과 관련하여 영화제를 개최할 경우 그 지역이 얻을 장점과 단점에 대해 모두 쓰시오.■ 생각 키우기■ 생각 더하기▷ 내가 영화제를 기획한다면 어떤 주제로 하고 싶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매우 강도 높은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영화계의 개선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4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 교육
  • 기고
  • 2014.10.08 23:02

군산 경포천 물고기 떼죽음 원인 밝혀지나

군산시가 물고기가 연이어 떼죽음 당한 경포천을 오염시킨 혐의로 용의자들을 붙잡아 경찰수사를 의뢰하면서 물고기 떼죽음 원인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시 환경위생과는 지난 2일 밤 경포천 지천인 개정면 전군도로변 하천에서 분뇨를 방류하던 분뇨수거용 20톤 차량 4대를 적발했다.시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환경당국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이들의 신병을 경찰에 인계했다.또 이들의 분뇨 무단방류행위가 그동안 지속돼 온 물고기 떼죽음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분뇨차량 운행일지와 업무일지 등에 대한 조사도 의뢰했다.이들 분뇨차량은 지입 차량들로 알려졌으며 익산과 서천, 강경 등지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포천에서는 지난달 29일 시외버스터미널 뒤쪽으로 물고기 수백마리가 죽은 채 수면 위로 떠올랐다,앞서 지난달 26일 조촌동 모 택시회사 근처에서도 20~30㎝에 달하는 붕어 등 물고기 수 십마리가 죽은 채 떠올랐다.당시 옥산과 대야 인근에서도 물고기가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됐으며, 하천 주변에서 쾌쾌한 냄새가 이어지는 등 최근 경포천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었다.하지만 시는 인근에 공장폐수 등이 나올 만한 곳이 없는 등 별다른 오염원이 없어 원인규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급기야 직원들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에 나섰으며, 밤마다 개정면의 한 주유소 뒤쪽으로 분뇨차량들이 드나든다는 소리를 들었다.이후 낮에는 업무를 보고 밤에는 차에서 쪽잠을 자는 등 잠복근무에 들어가 현장을 감시하는 일이 수일째 이어졌다.특히 지난 2일에는 연휴를 앞두고 분뇨를 방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동원 가능한 인력이 총 출동해 잠복에 들어갔으며, 이날 밤 분뇨를 배출하던 차량들을 현장에서 붙잡았다.군산시 이수진 환경위생과장은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위법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직원들이 몇일째 밤마다 잠복근무를 나갔다며 현재 경찰에 모든 자료를 넘기고 시료 등을 채취해 분석을 의뢰한 상태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그동안의 물고기 떼죽음 원인이 가축분뇨 배출에 따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군산
  • 이일권
  • 2014.10.08 23:02

군산대, 교수 승진 때 연구실적 기준 강화

군산대학교(총장 나의균)가 최근 교수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원인사제도를 대폭 개선, 시행에 들어갔다.군산대는 교수승진 때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여성교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으며 신규 채용 때 인성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교원인사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평가의 영역을 새롭게 확대했다. 이번 제도 개선의 골자는 △부교수 및 정교수 승진 때 연구실적물 기준 강화 △특별 승진제도 도입 △여성교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연구실적 인정 기준 신설 △교수공채때 어학필기시험 폐지 및 인성검사제도 도입, 연구실적물 제출기준 확대 등이다.세부적으로 보면 조교수와 부교수의 승진등 교원임용때 연구실적을 강화했고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한 최저연수를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했다.또한 직급별 승진때 연구실적 기준을 양적으로 3배 이상 충족한 교원은 승진 시기를 1년까지 앞당겨 조기 승진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특히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여성교원을 위한 새로운 기준도 도입, 출산 및 육아휴직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승진 및 재임용 심사에서 일정비율의 연구실적을 추가 인정하게 된다. 교수공채 절차에서는 어학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인성검사 제도를 신설했으며 양적 연구실적 심사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 우수교원 채용을 위한 인사규정도 손질했다.

  • 군산
  • 안봉호
  • 2014.10.08 23:02

익산시의장, 박 시장 면담 '불발'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장이 익산시와의 경색국면 해소를 위해 박경철 시장을 두차례에 걸쳐 방문해 면담을 시도했으나 불발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조규대 시의장은 지난 2일 시장실을 방문했지만 업무중이어서 비서실에서 기다리던 중에 박 시장이 외부 일정을 이유로 출장을 떠나 만나지 못했고, 지난 3일에는 박 시장의 자택을 찾았지만 가족들이 공식일정을 잡아 만나라고 말해 그냥 돌아왔다.조 의장은 시와 의회의 갈등이 법률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시민들을 볼 낯이 없어진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극한 상황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 대화의 통로를 만들려 했지만 시장을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에 조 의장은 앞으로 더 이상 박 시장을 찾지 않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름의 대응에 나설 계획이어서 양측 간 갈등과 대립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그 움직임의 일환으로 7일 익산시의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익산시의 시정질문 거부와 공무원 전원 불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끝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애초 운영위는 전북도와 안행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전북도와 안행부에서 정무직 시장을 포함한 감사는 어렵다고 통보함에 따라 감사원에만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운영위는 박경철 시장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의회 출석 의무를 거부하고,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을 해야 하는 조항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공무원들도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판단,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나아가 운영위는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임시회를 열고 정례회 때 박 시장의 거부로 진행하지 못한 지난 시정질문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 같은 일정을 공식 통보한 시의회는 이번에도 박 시장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조 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대응을 해나가면서도 대화의 통로는 항상 열어놓을 계획이다며 갈등 해소의 여지는 남겼다.반면 박 시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 의장의 공식 사죄가 없을 경우 형사고발을 위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개인적 사과가 아닌 의회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면담 무산과 관련해서도 박 시장측은 조 의장이 사전 연락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기관 대 기관으로서 시의회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관계개선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익산
  • 김진만
  • 2014.10.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