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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통합 ‘4번째 시도’…주민 서명 마무리

전주-완주 통합 추진을 위한 주민 서명작업이 최종 마무리됐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전주-완주 통합에 찬성하는 완주 주민 서명이 법정 주민투표 기준인 1693명을 훌쩍 뛰어 넘은 2642명이 서명하는 등 두 지자체 통합의 새로운 불씨가 지펴지는 모양새다. 과거 3차례(1997, 2009, 2013년) 통합 시도가 무산되면서 쌓인 두 지자체 간의 앙금과 갈등이 이번 4차 통합 시도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이사장 성도경)는 지난 7일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받은 서명부를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총 2642명의 서명을 받았다. 주민투표법 상 행정구역 통합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투표권자 총수의 1/50 이상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적 서명인은 최소 1693명이다. 이들이 서명부를 직접 완주군에 제출하지 않고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에 전달한 것은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가 먼저 서명을 운동을 전개한 데 따른 것이다.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는 오는 12일 완주군에 서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투표는 빠르면 내년 3월 실시될 예정이지만 과거 3차례 통합 시도가 무산되면서 정치권의 갈등과 아쉬움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향후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입법 절차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시·군·구의 통합 절차)에 따르면 통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이상 연서)이 지방시대위원회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 접수를 할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 건의를 참고해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방안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하게 된다. 이후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주민 투표가 실시된다. 통합 찬성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안부 장관이 통합여부 결정을 하게 되고 해당 지자체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는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완주·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 이미숙 사무총장은 “5월부터 한 달 이상 서명 운명을 전개하면서 완주군민이 바라는 상생 통합이라는 민심을 확인했다”면서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인 서명운동이 마무리된 만큼 주민투표는 2025년 3월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4번째 추진되는 완주·전주 통합은 이번이 마지막인 만큼 완주군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추진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며 “주민투표 일정이 확정되면 전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완주군민 설득에 총력전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6.10 18:13

한병도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인구감소 관심지역 선제 대응"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1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심지역에 속한 자치단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관심지역도 교통·물류망 확충,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사회간접자본 정비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심지역 단계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1호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정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6.10 18:13

비나텍, 독일 기업과 맞손⋯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전북의 강소기업인 비나텍이 독일에 있는 MTU와 손을 잡고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한다. 비나텍㈜(대표이사 성도경)은 독일의 항공기 엔진 제조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불리는 MTU 에어로 엔진스의 파트너사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비나텍에 따르면 MTU가 항공용 시스템 개발을 위한 파트너사로 국내 수소연료전지 소재·부품 전문 기업인 비나텍을 선정하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MTU는 항공기용 전기파워트레인 개발 프로젝트인 FFC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7년까지 비나텍과 손잡고 600kW급 항공급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비나텍은 MTU의 FFC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자사 MEA(막전극접합체)를 개발하기로 했다. 기존의 건물·차량·선박뿐 아니라 항공기용 MEA에도 선도적인 기술과 고객 레퍼런스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운송·항공 분야 할 것 없이 탈탄소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수소연료전지가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는 만큼 수소연료전지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핵심 부품인 MEA도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바나비 로우(Barnaby Law) MTU FFC 프로젝트 수석 엔지니어는 "비나텍과의 협력을 통해 상업용 항공기의 특수성에 맞춘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해 수소연료전지 기술의 경계를 확장하고 최적화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솔루션으로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성도경 대표이사는 "MTU와 힘을 합치게 돼 기쁘다. 항공 기술 혁명의 최전선에 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협력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성능과 신뢰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MTU는 전세계 항공기 제조업체에 엔진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주요 항공기 제조사들을 고객으로 확보한 항공기 엔진 분야의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불린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4.06.10 18:10

[전북 농촌 가치 높이는 대표 농특산물] (3)용진농협 로컬푸드

대한민국 로컬푸드는 용진농협(조합장 이중진)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 최초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한 용진농협이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전국 곳곳에 로컬푸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용진농협은 지역 우수 농산물 직거래, 신선 농산물 1일 유통 체계, 생산자 농민이 가격을 결정하는 정직한 가격제, 친환경·GAP 인증 농산물·추적 이력제·잔류 농약 검사품 농산물 취급 등을 원칙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용진농협의 노력·가치에 응하듯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물론 농협중앙회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부터 캄보디아 왕자, 일본·동남아·아프리카 공무원 등 10년 새 11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벤치마킹이 이어진 결과 2012년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로컬푸드 직매장) 1곳뿐이었지만 10년도 되지 않아 2021년 전국에 로컬푸드 직매장 138곳이 생겨났다. 전국 최초·로컬푸드 1번지라는 깨지지 않는 타이틀을 가진 용진농협의 명성을 보여 주는 수치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 2012년 280㎡ 규모로 출발했다. 지금은 1층(로컬푸드 직매장) 430㎡, 2층(하나로마트·로컬식당 카페 및 조리시설) 280㎡, 3층(체험 교육장) 215㎡ 크기로 확장했다. 몸집이 커진 만큼 로컬푸드 직매장 회원 수도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11만 1794명에 달한다. 개장 첫 해 일 평균 고객 수는 726명에 그쳤지만 지금은 1131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도 2012년 59억 136만 3000원에서 2023년 133억 6114만 원으로 늘었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완주군 관내 농가 825곳이 상품을 출하하고 있다. 이중 100여 농가는 농촌지역 마을기업 사업체로 두부·된장 등 가공식품을 생산·납품하고 다문화 가정 주부로 구성된 제빵 사업체와 장애인으로 구성된 떡 제조업체도 포함돼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관내 농가가 판매 가격·출하량·상품 구색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가가 직접 농산물을 생산·출하·소포장해 진열·재고를 관리한다. 지역 중심의 농산물 유통 체계를 만들어 생산자(농가)도 웃고 신선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체계가 형성돼 소비자도 웃는 구조를 만들었다. 용진농협은 로컬푸드 판매를 뛰어넘어 농촌이 가진 가치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계속해서 농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농협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중진 조합장은 "이제는 로컬푸드 문화 확산을 뛰어넘어서 도농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촌이 도시 못지않게 소득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용진농협은 농가·농업소득뿐 아니라 농가의 농예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색하고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상품·브랜드화해서 농촌이 가진 가치를 도시에 알리고 농촌과 도시의 삶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할 듯하다. 도시민이 농촌에 와서 체험하고 소비하면서 농촌은 활력을 찾는 등 도농이 상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선진 농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6.10 18:08

농진청, 병에 강한 육종용 수박 12점 개발⋯원예특작과학원서 평가회

기후와 환경 변화로 병에 강한 수박 개발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흰가루병 등에 저항성을 지닌 육종용 수박을 개발했다. 농진청은 10일 수박 재배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흰가루병, 덩굴쪼김병, 탄저병에 저항성을 지닌 육종용 수박 12점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소개하는 평가회는 1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열린다. 육종용 수박은 민간이나 종묘회사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품종을 만들 때 활용하는 수박을 말한다. 우수한 육종용 수박이 다양해질수록 소비자와 농업 현장에서 원하는 수박을 만들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번에 농진청이 개발한 육종용 수박 가운데 'FE 69' 계통은 광합성 효율을 떨어뜨리는 병인 흰가루병 발병지수가 1점대로 낮다. 또 속살이 빨간색을 띠는 등 야생 수박보다 식용 수박 특성이 있어 육종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FE 49' 계통은 줄기가 갈라지고 부패하는 덩굴쪼김병 발병지수가 1점대로 낮다. 당도가 10브릭스(Brix)로 비교적 높아 품질이 우수한 병 저항성 품종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이들 수박 외에도 탄저병 저항성 수박 1점, 흰가루병 저항성 수박 6점, 덩굴쪼김병 저항성 수박 3점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문지혜 채소기초기반과장은 "이번 평가회에서 현장 요구가 높은 수박을 선발해 품종보호 출원을 한 뒤 민간 육종회사에 분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박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6.10 18:05

‘편하고 유익해요’ 누구나 쉽게 만나는 익산 소식

익산시의 트렌드 맞춤형 홍보가 유익한 정보 및 재미 전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중 인스타그램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월 도달 수가 약 60% 증가했고 팔로우는 3000여 명이 늘었다. 또 유튜브는 5월에만 구독자가 300명 증가했다. 자체 콘텐츠 제작은 물론 소셜미디어기자단의 활약과 SNS 홍보 분야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매주 2~3건 업로드되는 자체 제작 릴스의 평균 재생 수는 2만 회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익산의 벚꽃 명소 시리즈는 총 재생 수 10만 회, 좋아요 1200개를 달성하며 봄철 내내 인기를 끌었다.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콘텐츠도 매주 1회씩 올라가고 있으며 콘텐츠당 평균 1000회 가량의 좋아요와 100여 개의 댓글로 익산의 다양한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있다. 주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위해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돼 지난 1월 출범한 제9기 소셜미디어기자단은 때에 맞춰 양질의 콘텐츠를 활발히 생산하며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지역 주요 축제의 사전 준비 단계부터 유용한 정보를 안내하고 축제 현장의 열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행사와 관광지, 주요 정책 등 홍보 콘텐츠를 매월 60여 건 제작하고 이를 블로그와 SNS를 통해 공유하면서 익산시민은 물론 익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 보석박물관 가족소풍을 소개한 50초짜리 영상은 업로드 6일 만에 인스타그램에서 재생 4만 2000회와 좋아요 400개를, 유튜브에서는 재생 1800회를 기록했다. 아울러 청룡의 해를 맞아 익산 문화관광 캐릭터 마룡이를 활용해 진행 중인 다양한 SNS 이벤트는 매번 성황을 이루고 있다. 올해 문화유산 야행 현장 이벤트에서는 준비된 800여 개 상품이 부족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고, 서동축제를 앞두고 무료 배포한 홍보 요정 마룡이의 일상톡! 이모티콘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준비한 5만 개가 모두 소진됐다. 시 관계자는 “국화축제 등 하반기에 개최될 주요 축제나 행사 홍보를 위해 소셜미디어기자단·인플루언서와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가고, 아쉽게 혜택을 놓친 시민들을 위해 마룡이 이모티콘도 추가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문화, 관광, 축제, 시정 소식 등 시민에게 필요한 유익한 정보와 재미를 전달하기 위해 공식 블로그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SNS(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각 채널은 익산시나 익산시청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6.10 17:59

전북 실물경제 어려움 여전⋯제조업 생산·수출 감소세

전북지역 실물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 제조업 생산과 수출, 수요가 줄어들며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10일 발표한 '최근 전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4월 전북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제조업 생산은 6.5% 상승했다. 전북 제조업 생산은 올해 넉 달 연속 마이너스다. 다만 4월 전북 제조업 생산 감소 폭은 1월(-3.9%), 2월(-7.8%), 3월(-11.7%)보다 줄어들었다. 제조업 출하는 1년 전보다 2.0% 감소하고, 제조업 재고는 1.8% 증가했다. 수출 상황은 더 암울하다. 4월 전북 수출은 5억 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8.1% 감소했다. 올해 넉 달 연속 마이너스로 1월(-10.3%), 2월(-10.4%), 3월(-12.0)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품목별로는 동제품(-32.1%), 자동차(-31.4%), 건설광산기계(-30.4%) 등의 수출 감소 폭이 컸다. 이 밖에 수요 가운데 민간 소비인 대형소매점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5% 감소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풀이된다. 건설투자의 경우 4월 기준 전북 미분양 주택은 3219가구로 전달(3259가구)보다 40가구 줄었다. 다만 악성 물량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74호로 전달(158호) 대비 18호 증가했다.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 수준을 유지한 반면 전세가격은 0.1% 상승했다. 주택 매매가격을 지역별로 보면 익산과 군산은 0.3% 하락하고, 전주는 0.2% 상승했다. 경제 심리도 밝지 않다. 5월 전북 제조업 업황 BSI는 80으로 전달(83) 대비 3p 하락했다. 6월 업황전망 BSI도 80으로 전달(84)보다 4p 떨어졌다. 5월 전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 역시 93.2로 전달(94.7)보다 1.5p 내려갔다. 현재생활형편, 현재경기판단은 전달과 동일한 반면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향후경기전망 등 주요 지수는 전달보다 하락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6.10 17:58

건자재 가격 하락 안정세...시공비 인하효과는 '글쎄'

급등하던 건설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시공비 인하효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전망이다. 건설현장의 인력난으로 인건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상승하면서 시공비 상승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10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건자재 상승을 주도했던 철근가격이 지난 해 4월 톤당 100만원에서 같은 해 7월 톤당 80만원 후반대로 주저앉은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물가협회에서 집계한 지난 4월 기준 고장력 철근(SD400기준)의 톤당 가격은 86만5000원으로 매달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 가격이 최고조였던 지난 2022년 톤당 112만8000원이었던 때와 비교하면 14% 가까이 가격이 하락했다. 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레미콘, 시멘트 등 주요 자재들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시멘트는 지난 2021년 10.4%, 2022년 18.6%, 2023년 18.2%가 오른 이후 올해 1분기에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레미콘도 지난 2022년과 2023년 각각 15.7%, 14.8%가 뛰었지만 올 상반기는 3.3% 상승에 그쳤다. 반면 인건비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건설협회에서 공표한 2024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1년 9월 24만2,931원 이었던 건설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022년 9월 24만8,819원, 2023년 1월 25만5,426원, 같은 해 9월 26만5,516원으로 지속 상승했고 올 해 상반기는 27만,789원으로 올랐다. 이는 건설현장에 젊은 층의 유입이 크게 줄면서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건설 산업 종사자가 2만 명이나 감소한데다 외국인 노동자도 수급도 여의치 않아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도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당했던 알루미늄 거푸집 설치ㆍ해체 작업이나 형틀목수 등 노동 강도가 강한 공종에 외국 노동자들이 줄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해 입국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보다 46.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 기조로 건설업체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늘면서 자재값 안정이 시공비를 인하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노동강도가 높은 공종에 인력이 없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오르고 있다“며 ”건자재 가격이 하향 한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금융비용에 인건비 상승으로 그동안 큰 폭으로 뛰어올랐던 시공비를 낮추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06.10 17:52

전북농협, 통합물류로 농산물 판매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기여 전망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10일 임실군조합공동사업 산지유통센터에서 농산물 통합물류를 통한 비용 절감과 신속한 소비시장 배송을 통한 농산물 경쟁력 향상으로 전북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농협물류(대표이사 최선식)와 무주․임실군 통합물류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본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날 협약식에는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 임실농협(조합장 최동선), 오수관촌농협(조합장 정철석), ㈜농협물류 대표가 참석해 다자간 공동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통합물류 협약을 통해 임실관내 2개 농협은 연간 3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무주관내 2개소는 물류시스템 체질개선을 통해 농산물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전북농산물은 소비자가 인정하는 고품질 다수확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지 개별 운송으로 높은 물류비 부담과 성출하기에는 차량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납품시기를 농쳐 판매처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합물류를 통해 급격한 물류비용 증가를 막고 안심하고 판매처에 적기 공급을 꾀할 수 있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 수익향상이 될 것을 기대된다. 전북농협 김영일 본부장은 “전북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필두로 2023년 기준 원예농산물 취급액 5,869억원으로 전국 도 단위 2위를 차지하는 등 산지유통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농산물 산지물류도 공동물류체계 구축 확대해 농업인 실익을 증대하는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6.10 17:50

수사 단계에서 무죄 주장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지나가는 차량과 가볍게 부딪쳤다. 의뢰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했고, 지인을 불러 대신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지인은 스스로 운전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는데, 경찰은 차주인 의뢰인에게 지인이 운전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했다. 의뢰인은 불안해하며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지 물어왔다. 필자도 2000년 이후에야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로 핸드폰이 없고, CCTV가 없던 시절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었을지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 핸드폰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CCTV와 차량 블랙박스는 너무나 많은 곳을 지켜보고 있다. 경찰과 수사를 접해보지 않는다면 잘 모르겠지만, 사건의 중요성과 수사관 개인 의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만약 수사기관이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범죄자와 그 진실은 밝혀진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간혹 경찰은 모르겠지, 생각하며 잘못이 없어요, 억울해요를 반복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미안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핸드폰과 CCTV만으로 억울한지 아닌지 너무 쉽게 알 수 있다. 결론이 뻔한 억울해요의 반복은 결과적으로 양형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범행 부인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 변호인으로서 무죄 주장은 유죄가 될 경우 양형과 수사단계의 구속을 염려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무죄 가능성은 무척 낮다고 설명한다. 무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가급적 무죄 주장을 하지 않는 것밖에 없다. 대부분 유명사례를 예로 든 위 사례의 결과를 알고 있을 것이다. 핸드폰과 CCTV로 당사자의 동선은 분 단위로 공개되었다. 워낙 유명 연예인이고, 돈이 많아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실제 구속이 될지 안될지 설왕설래했지만, 결국 구속되었다.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고, 만약 그게 주요 사건이라면 대부분 잡힌다고 보면 된다. 만약 수사기관에 가야 한다면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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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0 17:50

농협법 제1조 의미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시작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헌법을 시작하는데 그치지 않고 목적규정을 두고 있다. 목적규정은 법률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으로 그 법률의 다른 조문을 해석할 때 지침이 되기 때문에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다. 농협에도 농협법이 존재한다. 농협법 제1조도 헌법과 마찬가지로 목적규정을 두고 있다. 농협법 제1조는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농협법은 우리나라 농업인을 위해 농협이 존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농협은 우리나라 농업인의 지위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1961년 8월 15일 탄생하여 올해 64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지난 64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농협법 제1조의 목적규정처럼 우리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함께 경제·사회·문화 다방면에서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농협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은 녹녹치 않다. 그 이유가 여럿 있겠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농촌 소멸 위기 및 식품 사막 등이 가장 대두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출산률 저하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농업·농촌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 사막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식품 사막이란 식재료 등 식료품을 구하기 힘든 지역 또는 사회문제를 일컫는 말로 지난 2월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를 보면 2020년 기준 전국 행정리 3만 7563곳 가운데 식료품 소매점이 하나도 없는 마을이 2만 769곳이라고 발표 되어 우리 농업·농촌의 문제점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23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082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0.1% 늘어 통계청 조사 결과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 선 것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닌 듯하다. 이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농업경영비는 전년 대비 6.6% 증가하였고 평균 부채 또한 4158만1000원으로 18.7% 증가하여 앞으로 경영비 절감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전북농협은 농협법 제1조를 가슴에 새겨 도내 농업인이 더욱 존중받고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THE 칭찬받는 전북농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2024년을 시작하였다. 칭찬은 누구나 듣고 싶어 하지만 칭찬을 해주는 사람은 드문게 현실이다. 그래서 전북농협은 ‘THE MORE’-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게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여 지원, ‘THE BEST’-농업인을 위한 모범적 사업 강화, ‘THE 전북’-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미래를 선도하는 전북 농업을 목표로 우리 도내 농업·농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농생명산업의 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심에 우리 농업인이 함께 하고자 한다. 전북농협 7천여 임직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농업·농촌의 희망을 더 해주는 감동의 울림으로 보답하고자 오늘도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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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0 17:50

‘K-실감산수’ 공연산업 거점화 제안

장이머우 감독이 만든 <인상·유삼저>(印象·劉三姐)는 중국식 실경산수(實景山水) 공연의 시작이었다. 산세 좋은 계림의 실경을 무대 삼아 예술인 수백 명이 공연하였다. 실경의 생생함과 대규모 예술단의 웅장함에 세계적인 감독의 연출력이 더해지면서 ‘인상시리즈’는 공연관광의 대명사가 되었다. 인상시리즈를 본 사람은 하나같이 한국에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몇몇 지자체가 공연을 만들기도 하였다. 전북에서도 십수 년 전에 실경산수 상설공연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국식 공연이 상설로 진행되는 사례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연료가 높아 중국처럼 예술인 수백 명을 무대에 세울 수 없다. 한국 날씨도 도와주지 않는다. 비·태풍·눈, 혹서·혹한기를 빼면 공연할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지 않다. 공연일이 적으면 관람료가 비싸지는데,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다. <인상·유삼저>는 2004년에 약 6백억 원이 투자되었다. 중국식 공연이 관심을 끌던 때로부터 십수 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실감기술은 일취월장하였다. 예술인 수백 명의 웅장함을 대체할 정도가 되었고, 기술의 화려함도 풍성해졌다. 실감기술을 실경에 적용해 성공한 공연관광 사례도 나타났다. 풍남문과 전동성당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는 문화유산에 실감기술을 더한 새로운 볼거리였다. 미륵사지에서 열린 세계유산 미디어아트쇼는 십수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 폭발이었다. 전동성당 내부 공연인 <2020 빛의 성당, 미제레레>는 유료화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 사례들은 한국의 실감기술과 한국적 실경(자연·문화·복합유산)이 융합되면 중국식 공연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실경의 생생함과 예술적 화려함이 더해진 공연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른바 ‘K-실감산수(實感山水) 공연콘텐츠’가 그것이다. 인구전략에서 중요한 생활인구를 유치하려면 우선 지역에 한번은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업무나 관광으로 와서 경치도 구경하고 특산품도 사고, 동네가 마음에 들어 다시 방문해 며칠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거쳐 정주인구로 나아간다. 미륵사지 공연이 보여주듯, K-실감산수 공연은 사람을 당기는 매력이 있다. 실경이 기반이어서 그 장소에 와야만 공연을 볼 수 있다. 생활인구로 가는 첫걸음, 그 지역에 방문하게 만드는데 이만한 전략이 없다. 자연경관, 문화유산하면 전북 아닌가. 공연예술 자원도 풍부하고, 전북 기업의 기술력도 뛰어나다. 성공한 사례도 있으니, 전북을 K-실감산수 공연산업 거점으로 만들어보자. 민선 8기 도정의 문화 비전인 K-문화산업거점의 실천전략이자 인구감소 대응전략으로 말이다. 공연 제작 방식은 바뀔 필요가 있다. 용역공모로 매년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공연의 성과가 이어지기 어렵다. 기술은 놀라운데 공연이 주는 감동은 크지 않다. 누구나 아는 흔한 이야기에 기술 중심으로 풀어내니 단순 볼거리에 그친다는 비판도 있다. 한마디로 스토리가 약하다. 용역방식의 한계일 수 있다. 도와 시군, 민간기업과 출연기관, 기술자와 예술인, 작가와 연출자 등이 참여하는 ‘K-실감산수공연추진단’이 필요하다. 시군별 대표 문화유산이나 명소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 고군산군도 전체를 K-실감산수 콘텐츠 무대로 삼는 <실감 아일랜드, 仙遊> 같은 프로젝트를 발굴하자. 지방소멸 관련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책사업으로도 타당성이 충분하다.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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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0 17:49

상설공연이 제맛이야

부산, 강릉, 안동, 목포 그리고 전주. 서울로 집중되는 외국인 관광객의 분산을 위해 문체부가 엄선한 관광거점도시이며, 세계적 수준의 관광도시를 목표로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다섯 도시 중 한 곳이 전주다. 고즈넉한 한옥마을의 풍경과 맛깔난 밥상, 푸짐한 저녁 술상까지 전주는 매력 있는 관광지임은 분명한데, 여기에 더불어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의 저녁 시간을 더욱 즐겁게 해주는 것, 상설공연이다. 여러 지자체와 공연단체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설공연을 추진하였는데, 전주도 나름의 감성을 바탕으로 수년째 상설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상설공연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상적 상설공연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태양의 서커스’다. 태양의 서커스는 캐나다 퀘벡에서 시작된 서커스인데, 1987년 라스베이거스 미라지 리조트 그룹의 회장 스티브 윈은 LA에서의 공연 관람 후, 이 새로운 방식의 서커스가 성공할 것을 확신 자신의 호텔에 ‘미스테르’라는 작품을 상설공연 상품으로 유치하게 된다. 예상대로 관객의 호응이 이어지고, ‘오쇼’, ‘카쇼’ 등 새로운 후속 작품이 등장하면서 태양의 서커스는 도박의 도시 라스베이거스를 공연의 메카로 바꿔놓는 중요한 콘텐츠가 된다. 태양의 서커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공연장이 아닌 오리지널 작품을 위한 혁신적 무대장치가 갖추어진 라스베이거스의 전용 공연장에서만 관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반 뮤지컬과는 달리 판권 판매가 불가하기에 태양의 서커스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상설공연이다. 매일 저녁 오리지널 공연의 특성에 맞게 설계된 라스베이거스의 전용 공연장에서 6개의 대형 작품이 올려지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찾아온 여행객들은 잊을 수 없는 감동과 마주하게 된다. 태양의 서커스를 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순회공연인데, 해외 순회팀의 경우 배우와 스태프, 세트 구성까지 본국에서 이동해 임시 마을을 짓고 공연을 해야만 하기에, 현실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결과적으로 태양의 서커스를 보기 위해서는 사막의 도시 라스베이거스를 찾아야만 한다. 우리가 손쉽게 선택하는 중국 여행상품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상설공연이다. 북경의 ‘금면왕조’나 상해 패키지의 ‘송성가무쇼’는 물론 장예모 감독이 중국의 명산과 호수 등을 배경으로 만드는 ‘인상시리즈’ 또한 상설공연이다. 중국의 역사가 담긴 작품을 전 세계의 관광객이 매일 저녁 즐기고 있으며, 중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관광 상품이 되고 있다. 반면 상설로 공연을 이어간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수적이며 지속적 관객 동원도 쉽지 않다. 지역의 대표 브랜드 공연을 찾기 힘든 이유이다. 다만 전주를 찾은 외지인이 전통적인 한옥 마당에서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국악 콘텐츠를 직접 관람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독창적인 경험일 수 있다. 전주가 갖고 있는 문화자산을 발굴하여 새로운 이야기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전주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며, 전주만의 상설공연을 통해 가족단위 관광객이 흥겹게 관람하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다면, 전주는 더욱 빛나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판소리 다섯 바탕이 시대를 이겨내고 살아남았듯이, 전라도의 질펀한 향기가 묻어나는 전주만의 새로운 브랜드 작품이 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 /홍현종 (JTV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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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0 17:49

제33회 전북무용제 '한유선마리암스발레단' 대상

올해 전북무용제 대상이 한유선마리암스발레단의 ‘붉디 붉은 언약, 동백’에 돌아갔다. (사)대한무용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가 주최·주관한 제33회 전북무용제가 지난 9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열렸다. 올해는 무작판(현대무용), 결 무용단(한국무용), 한유선마리암스발레단(발레) 등 총 3팀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한유선마리암스발레단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뿐만 아니라 오는 9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33회 전국무용제’에 전북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대상작 ‘붉디 붉은 언약, 동백’은 언약을 담은 꽃, 동백의 붉디 붉은 마음을 발레가 지닌 춤 적 질감을 통해 이미지화한 작품이다. 한유선 대표는 “삶과 예술의 영원한 주제인 사랑을 언약과 절개, 인고를 품은 동백의 상징성에 기반해 춤으로 형상화하려 했다”며 작품을 설명했다. 작품은 무대 구성과 음악, 의상 등이 다른 참가 팀에 비해 더욱 다채롭고, 작품의 주인공인 핵심 주연 무용가의 기량 역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인숙 심사위원장은 심사 총평을 통해 “지난해 5개팀이 참가했던 반면, 올해는 3개팀으로 줄어 아쉬움이 남는다”며 “하지만 올해 출전한 팀 모두 작품의 기승전결, 메시지 전달력 등이 뛰어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대에 오른 3개팀 모두 무용가로서의 뛰어난 기량을 보여줘 출전팀들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심사가 힘들었고 향후 작품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팀에 더 높은 점수를 줬다”며 “하지만 대상작은 매끄러운 이야기 전개와 더불어 무대 구성과 연출적인 측면도 더욱 보완돼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최우수상은 무작판의 ‘카타르시스’가, 우수상은 결 무용단의 ‘살풀이-푸리-free’가 수상했다. 연기상은 ‘결무용단’의 최수진 씨와 ‘한유선마리암스발레단'의 허요완 씨가 받았다. 올해 전북무용제 심사는 장인숙 전북무용협회 수석 부회장, 정지은 비엔비발레컴퍼니예술감독, 이나연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 김정숙 전북무용협회 이사, 김명신 전북무용협회 부회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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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아
  • 2024.06.10 17:44

'우주화가' 하정열, 코스모 세계로 초대

우주를 주제로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현해 온 ‘우주화가’ 하정열 화백이 19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에서 30번째 개인전 '우주(COSMOS)'를 연다. 우주를 주제로 동서양의 사상과 물질을 융합시켜 ‘우주화가’로 자리 잡은 하정열 화백은 일부 천체사진을 기반으로 지식과 상상력을 가미해 이미지를 그린 작가들과 달리 조형미에 초점을 맞춘 우주 그림을 선보여 왔다.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16m 높이의 ‘우주의 일생’ 등 60점의 우주작품을 통해 색감과 독창성이 뚜렷한 코스모의 세계로 관람객들을 초대한다. 특히 이번 개인전에서 1000번째 우주작품을 공개해 더욱 기대를 모은다. 그는 이번 전시에 대해 “인간에게 미래의 우주는 ‘희망’의 영역이다. 우주시대의 시대정신은 도전, 개척, 사랑, 융합이 될 것이다”며 “이번 전시회에서 소개되는 작품은 우주에 뿌리를 둔 존재에 대한 오랜 번민과 탐구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독일 등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왕성한 전시 활동을 펼쳐온 하정열 화백은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종합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뉴욕아트페어 대상, 대한민국 파워리더 서양화 부문 대상, 중국 회화영웅상, 일본 미술평론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 전시·공연
  • 박은
  • 2024.06.10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