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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예비후보 "서남대 부지에 글로벌농업개발 캠퍼스 조성"

이강래 예비후보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일 폐교된 서남대부지의 활용방안으로 전북대학교와 함께 글로벌농업개발 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에 따르면 전북대는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맞추어 개도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재원을 활용, 글로벌 농업개발캠퍼스를 조성한 뒤 개도국의 젊은 인재들을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선진농업기술을 교육전수시킨다는 계획이다. 최근 농업분야 ODA 예산은 지난 2010년 140억 원에서 2019년 875억 원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후보는 글로벌농업개발 캠퍼스가 들어서면 서남대인근 주민들과 남원시 전반에 폐교이후의 악영향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당선된 뒤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3.03 19:32

임정엽 예비후보 "일하지 않는 의원 세비 깎아야"

임정엽 예비후보 임정엽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일 완주군 봉동읍 인근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눈높이에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추진 의지를 보인 임 후보가 내세운 사실상 2번째 공약으로, 일 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깎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미국과 독일은 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결석할 경우 결석일수만큼 감액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상임위에 월 2회 불참 시 월 수당의 25%를 깎고 있다. 임 후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국민과 지역민을 무서워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져야 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3.03 19:32

최형재 예비후보, 민주당 경선 중립 선언

최형재 예비후보 최형재 무소속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일 오는 5일까지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대해 중립과 불관여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당선 유력 후보의 참여를 봉쇄한 경선 자체가 불공정한 게임이었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누군가를 지지하고 밀어주는 등의 식으로 경선에)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최형재를 배제하여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경선 결과를 보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어느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승부해 경선 배제의 위기를 정면돌파 하겠다며 그리고 오직 최형재를 지켜주는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을 선택을 받아 4월 15일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3.03 19:32

정동영 의원 “전북 해결사 정동영, 할 일 많다”

정동영 의원은 3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위기를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전통과 관광문화, 복지, 4차산업 신기술이 융합된 전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전북 정치와 경제의 위기를 돌파할 해결사, 국회에서 전북의 대표선수가 되겠다며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초선과 재선으로 구성된다면 전북의 정치는 변방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의 미래 먹거리 부족으로, 한해 1만여명의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지는데 이를 돌파해나갈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무엇보다 먹고 살아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한일도 많지만, 해결사 정동영은 더 해야 할 일이 많다. 민생의 위기, 전주의 위기, 전북정치의 위기를 민생당 당명을 앞세우고 강력하고 확실하게 돌파하겠다며 전북발전은 정부만 쳐다본다고 되지 않는다. 낙후된 전북이 일어서려면 전북정치가 막강해야 한다. 300명 중의 한명인 국회의원이 아니라 걸출한 선봉장, 힘과 경륜을 가진 막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3.03 19:32

조형철 예비후보 “영호남 잇는 KTX 건설할 것”

조형철 예비후보 조형철 민생당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일 전주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영호남 KTX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주시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됐고,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500억 원, 도비 250억 원 등 총 1000억 원이 투입된다며 이로 인해 전주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도시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도시로 올라설 수 있게 돼 문화와 관광자원으로 세계와 승부하며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데도 한층 수월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전주시가 관광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특히 경상도 지역 관광객들이 전주 한옥마을을 즐겨 찾고 있지만 교통편이 불편하다고 덧붙였다. 조후보는 전주역에서 무주를 거쳐 김천과 대구로 이어지는 영호남 KTX를 개통해 영남지역 관광객들이 전주와 전북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3.03 19:32

김금옥 예비후보 "청년 기초생활인프라 대폭 확충할 것"

김금옥 예비후보 김금옥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일 청년들과 간담회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도시 비전으로 청년의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가 풍성한 도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과제로 △청년의 지방 이주 및 정착 지원 특별법 제정, △청년이 살고 싶은 원도심 만들기 위한 기초생활인프라 대폭 확충, △전주형 청년 지역상생일자리 창출, △청년/신진 문화예술인 육성 및 지원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상생하는 일자리을 통해 자신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청년 지역상생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울러 원도심의 기초인프라 시설을 확충해야 청년들이 돌아온다고 밝혔다. 이어 원도심 문화공원체육보육시설 등 생활 SOC를 대폭 확충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3.03 19:32

"익산 넥슬론-군산 OCI 연계한 일본 대응 부품소재산업 육성해야"

중국 저가 공세에 밀려 파산한 익산 넥솔론과 공장가동이 중단된 군산 OCI를 연계해 일본 경제침략에 대응한 반도체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태홍 정의당 익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넥솔론에 반도체 산업을 유치, 반도체 밸류체인을 만들어 익산전북을 대일본 부품소재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에 따르면 넥솔론은 태양광 실리콘 기판을 만드는 국내 1위, 세계 12위 기업으로 직원수만 1200명에 달하는 우량기업이다. 그러나 중국산 웨이퍼의 저가 공세에 밀려 지난 2017년 파산돼 경매로 넘어갔다. 넥솔론은 오는 4월 9일 감정가 1300억 원으로 경매가 진행되며, 주거래은행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다. 이와 함께 국내 1위세계 2위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군산 OCI도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2개 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1개 라인만 반도체 폴리실리콘 생산체제로 변경했다. 현재 삼성,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가공 전 웨이퍼 60% 이상을 일본제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이 가공 전 웨이퍼 수출을 제재할 경우 우리나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권 후보의 주장이다. 이에 권 후보는 태양광 소재 핵심소재인 웨이퍼(실리콘 기판)을 생산했던 넥솔론 공장의 생산 설비를 반도체 웨이퍼 설비로 바꾸고,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에서 반도체 폴리실리콘 생산으로 라인을 바꾼 두 업체를 연계한 반도체 밸류체인을 만들자는 것이다. 정 후보는 일단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넥솔론의 경매를 중단시키고 정부와 함께 넥솔론에 투자할 기업을 찾아 회생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전략 및 대일본 부품소재자립 등 국가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며 이미 시설이 다 갖춰진 넥솔론의 회생 가치가 충분하기에 정부가 국익 차원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3.03 19:32

민생당 줄줄이 탈당...중도개혁 추진 동력 약해지나

최근 호남을 기반으로 창당한 민생당의 중도개혁 추진 동력이 약해질지 우려된다. 벌써부터 현역 기초의원 및 당 총선 후보 등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당은 바른미래-대안신당-민주평화 등 3당이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지난달 24일 합당해 만든 신생 정당이다. 이 가운데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위원장을 역임했던 임정엽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민생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총선 출마에 나설 예정이다. 임 예비후보는 오는 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당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임 예비후보의 탈당은 현재 중도개혁을 목표로 탄생한 민생당과 정치노선이 맞지 않는데다 일부 현역의원과의 정치 역학구도가 깨진 것으로 풀이된다. 임 예비후보는 민생당 창당 이전부터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당의 이름을 넣지 않았었다. 임 예비후보는 이번 무소속 결정을 정치의 마지막 여정으로 생각하고 총선에 임하겠다며 서로가 추구하는 정치노선이 달라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명철 전주시의회 의원도 지난달 27일 민생당을 탈당했다. 탈당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상직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다. 당시 최 의원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큰 사랑과 희망의 정치를 일깨워 주신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그간 몸담았던 민생당(전 민주평화당)을 떠나 저와 함께 정치를 했던 이상직 후보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생당이 창당한지 일주일여 동안 두명의 주요 인물이 탈당하는 등 향후 민생당의 행보에 관심이 주목된다. 현재 민생당에 소속된 전북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은 김광수(전주갑), 정동영(전주병), 조배숙(익산을), 유성엽(정읍고창), 김종회(김제부안) 의원 등 5명이다. 도내 정가 한 관계자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생당이 창당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1:1 구도를 선포했지만 지지세가 약해 고전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 후 결과가 나오면 민생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3.03 19:32

‘코로나19’ 비상정국 속 마스크 착용 효과 공방

코로나19 비상정국 속 마스크 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 효과 공방이 일고 있다. 특히 마스크 착용 필요성에 대해 의학계 등 전문가들이 의견이 갈리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불씨는 국제보건기구 WHO(세계보건기구)와 미국 등 서구 의료계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 등 호흡기 계통의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통념을 뒤집는 입장을 발표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실제 WHO는 코로나19 권고사항에서 손 씻기와 소독은 권장한 반면 마스크 착용은 예외로 뒀다. WHO는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는 가벼운 코로나19 증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사람들에게만 권장한다 고 했다. 더 나아가 미국이나 국내 의료계 일부에서는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데 효과적이지 않고, 단지 심리적 방패에 불과하다는 의미의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마스크 대란 속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비말감염은 물론 에어로졸(공기 중 전파) 감염 여부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권장하고 있다. 국내 대다수 의료진과 보건당국 측도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편이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감염을 대폭 줄일 것이라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SNS에 마스크를 왜 꼭 써야하느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글과 함께 마스크를 쓰지 않은 교육당국 직원들의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오해를 불렀다. 김 교육감은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마스크를 꼭 써야한다는 근거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미래통합당 전북도당 등은 즉각 성명을 내고 김 교육감을 비난했다. 미래통합당은 왜 마스크를 써야 하냐는 김승환 교육감 제정신인가라며 전국의 초중고대학이 개학을 연기하는 상황에서 도내 교육계 수장이 한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고 비판했다.

보건·의료
김윤정
2020.03.03 19:08

전북, 신천지 신도 확진 뒤 추가 확진 없어…유증상 333명 중 확진 1명 유일

전북도가 신천지 신도 명단 확인 후 검사를 진행한 결과 도내 7번 확진자를 제외하고는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유증상자로 확인된 신천지 신도와 가족 333명 가운데 88.6%인 295명을 검사해 확진자 1명 외에 248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현재 46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38명은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정부 제공 도내 신천지 명단 1만3260명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유증상자 333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유증상자 333명은 신도 본인 285명, 신도 가족 48명이며 시군별로는 전주 142명, 군산 108명, 익산 30명, 정읍 13명, 남원 7명, 김제 10명, 완주 16명, 임실 1명, 고창 2명, 부안 4명이다. 또한, 전체 조사 대상 중 대구경북 방문자는 72명으로 확인됐으며 유증상자는 11명으로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5명은 검사 중이다.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331명에 대해서는 경찰 등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전북도는 각 시군과 함께 증상이 없다고 답한 신천지 신도 1만2644명에 대해서도 매일 전화해 추가 증상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0.03.03 19:08

전북 7번 확진자, 하루만에 ‘음성’…감염 경로 '미스테리'

전북 도내 7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인 20대 신천지 신도가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이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 우선 확인이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관건으로 보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 A씨(26여)가 군산의료원 입원 후 진행한 23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일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신천지 신도를 상대로 진행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선별진료소(승차 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다음 날인 2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군산의료원에 입원 격리됐고, 보건당국은 A씨의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판정이 나왔다. 다시 진행한 3차 검사에서도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A씨가 음성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1차 검사에서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양성 판정과 달리 음성 판정은 발병 초기와 말미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면서 A씨가 여전히 증상이 있는 만큼 격리 입원 치료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루만에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뀌는 이 같은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A씨가 처음 진술한 28일 처음 증세가 발현됐다는 발언에도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A씨의 증상이 28일보다 앞서 발현됐을 것으로 보고, A씨의 감염 경로 확인과 28일 이전 동선 확인에 주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A씨의 부모 2명과 남매 2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0.03.03 19:08

“코로나19 방역 협조하지 않은 사람 강력 처벌해야”

전북 여야 정치권이 코로나 19 와 관련해 손님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와 방역에 불응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강화 등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전북 지역의 코로나 19가 계속 확산되자 각 정당에서 민심이 이반될 것을 우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립기반을 탄탄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야외 활동 제약 등으로 한계는 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함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완주군의 완주으뜸상품권, 진안군의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무주군의 무주사랑상품권, 장수군의 장수사랑상품권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를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공약했다. 또 소상공인의 보증규모를 연 1조 5000억원으로 확대해,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적극 활용토록 하는 한편, 경영애로 1:1 현장 컨설팅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전북 내 신천지 신자로 인한 코로나 19 감염이 시작되지 전에 강제 추적조사와 방역에 불응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전북도가 신천지 교인과 시설을 제보받고 코로나19 증상을 확인했지만 50명은 전화를 받지 않고, 5명은 응답을 거부했으며, 결번이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도 69명이라고 보도됐다면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도내 신천지 부속시설 74곳을 폐쇄했지만, 여전히 사람이 드나들고 건물에 불이 켜진다는 제보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의 전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당국이 모든 조치를 해야한다며 정부는 응답을 거부하는 의심자에 대한 강제적 추적조사와 방역 조치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 등 강력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을 예외 없이 강제조치한다면 종교탄압이나 인권침해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선 특별취재단

국회·정당
전북일보
2020.03.03 19:08

송하진 도지사 “방역체제 강화해 주민 불안 최소화해야”

전북도는 3일 코로나19 방역 체제를 강화하고 도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수급 현장확인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 신천지신도 조사 △치료체계 전환 대비 의료체계 구축 등 3가지 현안 과제를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 이후 실국장들에게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마스크 수급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도민들의 불안감과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마스크 수급 문제가 정부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 안된다며 공적판매처를 통한 수급이 또 다른 불공정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면, 행정기관이 직접 마스크를 구입해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북 7번째 확진자가 전주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우리 지역의 감염 경로 대부분이 대구 경북 방문자나 신천지 교인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도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지 않도록 신천지 교회 시설과 교인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특히 치료체계 전환에 대비한 의료체계 구축과 관련해 도내 음압병실 현황과 생활 치료센터 준비 상황 등을 철저하게 파악해 코로나19 치료체계 전환에 꼼꼼히 대비해야 한다며 도민을 위한 충분한 병실을 확보한 가운데 타지역에서 이송된 환자들도 불편함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3.03 19:08

귀농주택의 절세 방안

최근 정년퇴직한 A씨는 집 때문에 고민이 많다.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서울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아니면 언제쯤 처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등등 생각이 많아 진 것이다.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집이 없는 서민은 없어서 걱정, 집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세 등의 보유세 걱정, 매도시의 양도소득세 걱정, 모두가 이래저래 걱정들이 많다. A씨는 고향 근처에 귀농해 적당한 전원주택을 지어 은퇴 후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 생활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세법에서는 귀농주택,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은 대지면적을 660평방미터(200평)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주택과 달리 귀농주택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귀농주택은 세대원 전원이 이주해 1000평방미터(300평)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거나 취득하고 3년이상 농사를 지어야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혜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귀농주택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 지역이어야 하며 주택가격이 9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그러면 귀농주택과 달리 농어촌주택은 어떤 과세 혜택이 있을까? 일단 농어촌주택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 요건은 없다. 단지 수도권 밖의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의 동지역의 대지면적 660평방미터이하, 2억원 이내의 주택이면 된다. 농어촌주택은 3년이상 보유(2년이상 거주)하고 그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농어촌주택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귀농주택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현재는 2020년 말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적용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골로 이주하기 위한 주택의 취득은 이주하기 위한 목적과 이주전의 보유주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농업에의 종사여부, 취득할 주택의 규모와 가격,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1주택 특례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나 중과세율 적용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최영렬 미립회계법인 대표

경제일반
기고
2020.03.03 19:08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농업생태계 회복에 효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3일 밝혔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실천한 농경지(제초제 미사용)와 그렇지 않은 농경지(제초제 사용)를 비교한 결과 실천 농경지에서 다양한 식물들이 출현하는 것으로 연구결과 확인됐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효율적으로 농업생태계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식물지표를 개발했다.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정구복 과장은 농경지에 다양한 생물이 출현한다는 것은 농경지가 생태적으로 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마련의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3 18:55

전북 소비자물가, 1년 전보다 1.2% 상승

전북지역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 해 같은기간보다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와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상승과 함께 유류비, 공동주택관리비, 택시비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 전북지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59(2015년=100)으로 전월대비와 동일했지만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0.6% 하락한 반면 전년동월대비 0.8%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전년동월대비 풋고추(34.2), 오렌지(16.2), 고등어(8.8), 배추(5.1) 등이 상승했고 무(-33.5), 깻잎(-27.1), 상추(-21.7) 등이 크게 하락했다. 이어 휘발유(-2.0), 경유(-2.5) 등이 하락하면서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보합을 이뤘지만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했고 서비스 분야는 또한 전월대비 보합세, 전년동월대비 0.5% 상승했다. 또 생활물가지수도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했으며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0%,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3 18:55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무방비 노출된 배달업계

생계유지는 해야하지만 감염될까 무섭고, 코로나19를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북지역에서 7번째 감염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문이 늘고있는 배달업계 종사자들의 감염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지역에서 한 배달대행업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일이 발생하면서 배달업계를 찾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대면 접촉이 잦은 만큼 종사자들을 위해 사전 결제 및 비대면 배송 등 방안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주지역 A배달대행업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외식을 자제하고 배달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늘면서 하루 평균 배달이 45건(13만원)에서 현재 60건 가량으로 증가했으며 B배달대행업체 또한 하루 매출액 20만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배달업체들도 대부분 고객들이 증가해 종사자들은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있지만 항상 불안을 떨면서 배달을 하고있는 상황이다. 배달기사 황모(33)씨는 콜 건수가 늘면서 매출액이 증가했지만 솔직히 반갑지만은 않다면서 하루하루를 불안감을 떨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자신이 처량해 보일 때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요기요, 배달의 민족 같이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배달업을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결제가 가능해 비대면으로도 음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음식점 배달업 같은 경우 선결제가 쉽지 않아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점 관계자들은 주문을 받을 당시 고객들에게 계좌이체 등으로 선결제 부분에 대해 요청하지만 고객들은 음식을 받기 전에 어떻게 돈을 먼저 주냐라는 식으로 달갑지 않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과 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내 결제를 권장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음식업계 배달 종사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아 감염 우려에 떨고 있다. 음식점 배달 종사자 이종훈(55)씨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방 대책 없이 코로나19 감염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다면서 사전 결제나 비대면 결제가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쇼핑
김선찬
2020.03.03 18:55

생존권 위협 받고 있는 영세·중소 자영업자, 신용재단에 몰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북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의 발길이 신용보증재단으로 몰리고 있다. 저신용자도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이자를 지원받아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매출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협약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시행되면서 하루 평균 200여 건의 소상공인들이 보증상담을 받기위해 줄을 서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총 3365건(181억8300만원)의 보증상담이 접수됐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많은 1278건에 388억3600만원의 보증서가 발급됐고 도매 및 소매업은 1095건에 366억1800만원으로 이들 업종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그 뒤를 기타 게임, 서비스업(257건79억8500만원), 제조업(208건75억9100만원), 교육서비스업(144건 46억2800만원), 여가관련 서비스업(129건38억7500만원) 등이 이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 지원 특례보증을 늘려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달 17일 전라북도가 시행한 코로나19 긴급영영안정자금지원 특례보증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이틀 만에 마감됐기 때문이다. 전라북도가 3년간 2%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실제 수요자가 부담하는 대출 금리는 0.8% 내외여서 폐업과 휴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단비역할을 했지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서 혜택이 일부에 그쳤다. 이날 보증신청을 마친 A씨는 코로나19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하루에 한 팀도 받지 못할 때가 있을 정도로 장사가 되지 않아 월세와 인건비만 날리고 있다며 지자체와 금융권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영세상인들을 위한 저금리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증권
이종호
2020.03.03 18:55

한전 전북본부, 사랑의 헌혈 파도타기 캠페인

한전 전북본부는 헌혈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2일 50여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가졌다. 한전 전북본부는 이날 전북본부를 시작으로 남전주, 익산, 군산 등 15개 지사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3일까지 사랑의 헌혈 파도타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확보된 헌혈증서는 백혈병소아암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경섭 전북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하루 빨리 극복하는데 앞장서고 따뜻한 생명 나눔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0.03.03 18:55

문체부·한국관광공사,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유망한 관광벤처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공모전을 진행한다.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은 오는 4월 8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후 서류와 발표심사를 거쳐 5월 15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창업단계에 따라 예비초기재도전 분야로 나눠 기업을 발굴한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 교육, 상담(컨설팅), 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선정 기업 수와 사업화 자금을 확대해 역대 최대인 총 85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 120곳에는 평균 4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기업과 청년 사업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공모전 참가는 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tourbiz.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협약 체결 기한을 당초보다 한달 가량 단축했고 사업화 자금 지급시점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