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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업이 새만금 촉매제 될 것” 전북도-민주당 정책협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과 공항 등 SOC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군산경제 회생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마련도 약속하며서 군산형 일자리사업을 제안했다.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와 세계잼버리 지원특별법은 연내 통과를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은 지난 2일 전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북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 등은 야권의 공세를 받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새만금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새만금사업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해 그 수익으로 새만금에 재투자하는 투자수익모델을 만드는 것이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에 새로운 엔진을 다는 것이라며, 새만금 없이는 환황해권 경제거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세계 최고 재생에너지단지가 들어오면 연구단지를 포함해 관련산업이 안들어올 수 없다. 실증 조건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만금국제공항과 도로 등 SOC구축도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새만금공항은 미래 중국관광객과 전북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2023년 개항되도록 당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도 세계잼버리가 차질없이 준비되도록 공항과 전주-새만금도로 등 SOC가 대회 전에 갖춰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활용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방안도 정부와 협력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군산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업부담을 낮추면서 노동자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올려주는 광주형 일자리같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전북도와 당이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국내기업 임대료를 외투기업처럼 1%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과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와 관련해 정부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세계잼버리지원 특별법은 연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내기업의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처도 동의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잼버리 지원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특별한 쟁점이 없는 잼버리지원특별법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법의 통과에도 속도를 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생산공장과 연구인력양성 기능이 더해져 전북의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산업생태계 구축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소는 재가동이 어려우면 블록작업이라도 우선 배정해주고, 지엠도 미래상용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지게 당에서 관련부처에 요청해달라고 건의했다. 송 지사는 또, 제3금융지 지정은 농생명과 연기금 중심으로 부산과 다르다고 밝히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흔드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도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박주민 박광온 설훈 김해영 이수진 이형석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 등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도내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8.11.04 19:12

“조선소 협력업체 매입해 재임대를” 민주당 전북도당 군산경제특위, 중앙당에 건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군산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채정룡)는 지난 2일 전북을 방문한 민주당 지도부에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협력업체에 임대프로그램 도입 등 군산경제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군산경제특위는 민주당에 정부차원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를 매입한 후 업체에 재 임대하는 방안으로 경영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협력업체에 긴급운용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현대중공업이 군용선을 수주하면 일반선의 블록을 군산조선소에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각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경제특위는 가장 시급한 것이 군산공장 재활용을 통한 경제 회생이라고 들고, 매각이나 위탁경영 등 방향을 결정해야 하며, 군산공장이 미래차산업을 견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산공장 협력업체 대출기간 연장과 이자율 감소, 연구개발(R&D)사업 참여 등도 제안했다. 이밖에도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일부를 군산 일자리사업과 연계하고, 군산사랑 시민상품권 내년도 예산 지원,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추가확보 등도 건의했다. 한편 군산경제특위는 오는 29일 군산에서 군산미래 모색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군산경제 회생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경제일반
  • 은수정
  • 2018.11.04 19:12

영양교사 원로수당 지급 될 듯

경력 30년, 55세 이상 원로교사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 가산금(일명 원로수당)이 내년부터 영양교사에게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017년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한 영양교사 원로수당 문제와 관련, 교육부가 가산금 지급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자치단체는 일반공무원 중 승진이 지연된 경우에 대우수당, 필수요원수당, 정기수당가산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은 원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영양교사는 55세 이상으로 30년 이상을 근무하고, 교감 승진을 하지 못함에도 원로수당을 받지 못해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인사혁신처에 모든 공무원이 승진을 못할 경우 사기앙양 차원에서 대우수당 또는 원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영양교사는 일반직에서 교원으로 전환되면서 대우수당은 물론 원로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었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받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입법, 정부가 개선할 것에 대해서는 정책 질의를 통해 바로잡아 왔다면서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비록 소수라도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8.11.04 19:12

제3회 막걸리 아리랑 김치 쓰리랑 문화축제 폐막

전주의 전통문화와 미식축제를 결합한 제3회 막걸리아리랑김치쓰리랑 문화축제가 4일 폐막했다. 전주를 대표하는 술인 막걸리와 김치를 결합한 이번 축제는 맛있는 전주 세계로막걸리 넘칠 때 김치 꽃피다를 표어로 내걸었다. 전주 푸드파크에서 진행된 이번 축제는 김치미인 선발대회, 한복페스티벌, 전문 셰프 요리 배틀, 안주 갈라쇼, 노래자랑 등 지역민의 참여를 늘린 것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행사는 고정콘텐츠인 전주 막걸리와 김치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이와 궁합이 잘 맞는 전북지역 토속음식을 곁들였다. 단순히 음식과 술을 먹고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음식의 맛과 의미를 더하는 행사를 즐기면서 음식문화의 대중화를 꾀한 것이다. 또한 누구나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한국의 건전한 음주문화도 이끌어내고자 노력했다. 행사를 주최주관한 한문화국제협회 김관수 이사장은 조상들의 애환과 얼이 담겨있는 한식문화를 재현해 이를 지역 콘텐츠로 승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매년 열리는 이 축제가 전주김치와 막걸리를 결합한 테마로 전북의 한문화 콘텐츠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글로벌화 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매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옥토버페스트는 단순한 맥주축제를 넘어서 독일의 문화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며 막걸리아리랑 김치쓰리랑 축제 또한 전주시민과 관광객을 넘어 전 세계인이 어울릴 수 있는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 사람들
  • 김윤정
  • 2018.11.04 19:12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수 회장 "도내 곳곳 여전한 복지 사각지대…도민 사랑나눔 절실"

겨울을 준비하는 가을녁 이맘때면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김동수(63) 회장의 행보는 더욱 바빠진다. 전주시 덕진동 종합경기장 사거리에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되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석 달이 기부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특히 군산지역 기업 폐쇄 등으로 전북 경제 현황이 청신호는 아니지만 김 회장은 전북도민의 높은 기부 정신과 배려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 회장으로부터 취임 5개월간의 소회와 전북공동모금회 향후 운영방향 등을 들어봤다. -취임 후 바쁘게 달려오셨습니다. 그간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사랑의 열매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전북지역 회장을 맡아오며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처음엔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북지회가 생긴 이래 두 번째 기업인 출신이라는 부담도 있었죠. 그러나 자원과 배려, 관심을 나누고 지역민 전체가 더불어 사는 정신은 기업인의 역할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임했습니다. -아직도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낯선 분들도 있습니다. 간단한 단체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동모금회는 정부의 복지정책을 보완하는 대표적인 민간 지원단체입니다. 개별 모금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모금을 하고 있는 반면, 공동모금회는 모금하기 어려운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들을 대신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모금하여 이들 기관과 소외계층 지원등 지역사회 지원을 통한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체가 진행한 사업들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사업들은 무엇인가요. 올해 진행했던 배분사업중에 지자체, 지역사회복지기관과 함께하는 스토리펀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모금회와 전주시,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이 함께 진행한 사업인데요. 복지관은 지역의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전주시는 대상자 사연을 공개하면서, 모금회가 기부금 모금과 배분을 진행했습니다. 스토리펀딩과 후원릴레이를 통해 모금된 성금을 대상자의 치료비와 생계비, 집수리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뇌경색으로 인한 한쪽 마비와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께 틀니를 지원함으로써 소중했던 식사의 즐거움과 일상생활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가계금융역량강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사례관리를 할 때 금융관련 상담역량을 키워주고, 이용자에게는 부채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해결력을 높여주고, 지출에 대한 걱정보다는 소비만족도를 높이며 자산을 잘 관리할수 있도록 금융복지역량을 강화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가계금융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의 합리적인 금융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빈곤탈출을 돕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말이 되면 사랑의 열매는 더욱 바빠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 연말이 오면 어려운 이웃을 더 생각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의열매도 이웃이 더 생각나는 매년 연말이면 희망나눔캠페인이 진행합니다. 11월 말부터 다음해 1월 말까지 약 73일간 진행되는데요. 이 기간에 1년 모금액의 절반 정도가 모금이 됩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매년 이맘때쯤 전주시 종합경기장사거리에 세워지는 사랑의열매 온도탑을 지나가면서 본 기억이 있으실텐데요. 이 온도탑은 희망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세워지며 캠페인 모금 목표액을 온도로 형상화해 도민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현재 모금액을 안내해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75억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500만 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 100도를 달성하는 것인데요. 큰 금액이지만 매년 목표를 달성하고 또 조금씩 목표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깊은 나눔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이 매년 연말 진행되고 있죠. 10년 전, 5년 전과 비교할 때 경과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모금액이 꾸준히 늘어난다는 점에서 도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매년 모금액을 예년보다 2~3%p 씩 올리고 있음에도 지난해까지 19년 연속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10년 전인 2009년(34억)과 비교하면 지난해(75억)는 절반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가 50명을 넘어섰다고 들었습니다. 전국과 비교할 때 전북지역 규모나 활동이 어떤 편입니까. 최근 두분의 아너 회원을 새로 모시면서 전라북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51명이 됐습니다. 또한 두 분의 신규 아너 회원 모두 기존 아너 회원의 배우자로 전라북도 부부 아너도 총 여섯쌍이 되어 기쁨도 두배였습니다. 하지만 아너 회원이 50명을 돌파하는 등 큰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다만 고무적인 점은 작년 14명의 신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유치를 통해 아너소사이어티 최우수지회로 선정이 되기도 하였고, 올해도 벌써 10명의 회원을 새로 모시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은 특히 나눔에 대한 열정이 큰 분들로 일회성 기부로 그치지 않습니다. 매년 아너소사이어티 총회에서 전라북도 아너소사이어티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매년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등을 방문해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끼리 골프모임도 갖는 등 친목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대해볼 만한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얼마 전 2호가 탄생 소식을 전한 나눔리더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눔리더란 1년 이내에 100만원 이상을 기부 또는 약정 기부하면 가입할 수 있는 개인 중고액 모금 캠페인입니다. 지난해 새롭게 출범해 2017년 11월 첫 가입자가 탄생한 이후 11개월만인 올해 10월에 2호가 탄생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리더들이 등장해 전라북도 기부문화를 이끌어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마음에 시기가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수록 따뜻한 손길이 더욱 기다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때 우리 주변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전북지역을 돌다보면 여전히 자치단체의 손이 닿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투명성과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기부자들의 소중한 모금액을 지역 곳곳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김동수 회장은] 강한 윤리의식 바탕 지역발전 앞장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수 회장은 군산 출신으로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군산대 명예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군산도시가스, ㈜동우, ㈜참프레 회장을 지낸 그는 기업을 이끌며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중소기업 CEO 대상, 대한민국윤리경영 종합대상, 지식경제부장관표창, 국무총리표창, 법무부장관표창, 전북애향대상 기업특밸대상 등을 수상한 윤리의식 강한 기업가다. 2016년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에 선출돼 현재까지 맡고 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군산익산지역연합회 회장도 맡고 있다. 그는 전북지회가 생긴 이래 두 번째 기업인 출신 회장이라는 부담도 있었지만 자원과 배려, 관심을 나누고 지역민 전체가 더불어 사는 정신은 기업인의 역할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획
  • 김보현
  • 2018.11.04 19:12

정자선·정형인 부자의 춤 원형 보존·전승 본격화

정자선, 정형인 부자의 춤 원형을 보존전승하는 활동이 본격화된다. 완주 출신의 안무가이자 무용가인 국수호와 금파춤보존회가 1대 정자선, 2대 정형인, 3대 김조균국수호김숙, 4대 김무철김애미 등 4대에 걸친 춤 원형을 보존전승하기 위해 정형인춤보존회를 발족하는 것. 전북의 소중한 문화 자산인 정형인의 춤은 정자선-정형인-김조균-김무철김애미로 이어지는 가계 대 가계 전승춤과 정자선-정형인-김조균-국수호로 흐르는 재인계 인맥춤으로 계승되고 있다. 금파춤보존회는 그동안 금파 김조균의 춤을 통해 전북 춤의 정체성을 찾아왔다. 김조균과 부부의 연을 맺은 김숙도 살아생전 전북의 차별화된 춤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했다. 김조균, 김숙 부부는 정형인을 유일한 스승으로 삼으면서 그 춤을 보존전승해나갔다. 그 결과 김조균은 1998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7호 한량무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정형인의 춤으로 문화재가 된 유일한 제자인 것. 정형인의 춤이 김조균에 의해 오늘날 빛을 보게 됐음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또 정형인을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예술가 가운데 국수호만큼 그를 넓고 깊게 이해하는 제자는 없다. 그는 3년간 전주농고 농촌예술반에서 활동했는데 그 당시 농촌예술반 춤 사범이 정형인이었다. 정형인에게 영향을 받은 국수호는 지역의 향토색 짙은 농악과 풍물, 다양한 민속예능의 자산을 창작 원천으로 삼아 자신의 예술세계를 형성해왔다. 정형인으로부터 전승되는 전북 춤의 본질과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수호는 전북 춤의 전성기를 다시 이끌고 싶다며 내 춤의 마지막 여정으로 정형인춤보존회를 통해 고향에 헌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조균, 김숙 부부의 아들인 김무철(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4호 한량무 보유자)은 전북 춤의 문화자산이 더욱 풍부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를 위해 정형인춤보존회를 중심으로 남무, 호적구음살풀이춤, 전주승무, 전주학춤, 전주검무, 한량무 등을 적극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형인춤보존회 발족식은 5일 오후 6시 30분 금파춤보존회(전주시 덕진구 노송여울2길 158)에서 열린다.

  • 문화일반
  • 문민주
  • 2018.11.04 19:12

코레일, 사회적기업 진출 개선방안 검토

속보=전주역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 평가 논란에 대해 코레일측이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10월 24일자 1면, 25일자 4면 보도) 코레일유통은 현재 매장의 중복입점을 제한할 규정이 없고 입점업체 비계량평가 비율이 계량평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점 등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공정성을 기할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코레일유통이 실시한 전주역 전문점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공고에는 모두 3곳의 업체가 참여했지만 비계량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사회적기업 ㈜천년누리푸드가 비계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얻어 심사기준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현재 코레일 내 상업시설 입점업체 평가 기준은 콘텐츠마케팅 등을 평가하는 비계량평가(20%), 수수료 등을 비교하는 계량평가(80%)로 나뉘어 진행된다. 서재덕 코레일유통 호남본부 본부장은 추석과 설 명절이나 특정일에 사회적기업에게 역사 내 부지를 무상임대하기도 하고 지역 향토기업 판로육성을 위한 지원도 벌이고 있다며 이번 심사에서도 사회적기업인 ㈜천년누리푸드에게 가점을 부여했지만 총점에서 A체에게 뒤처졌는데 올해 안으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이번 전주역 상업시설 입점 모집 공고는 기존에 입점해 있던 대기업 브랜드 업체 대신 전북 지역 업체를 받기 위해 실시한 것이었는데 결과가 이렇게되고 보니 사실상 아쉬움이 남는다며 전북의 기업들과 코레일이 같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8.11.04 19:12

초등생과 동거해 딸 낳고 낙태까지 시킨 30대 장애인 2심서 감형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과 수년간 함께 살며 딸을 낳은 뒤 또다시 임신낙태까지 시킨 30대 지체장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급 지체장애인 A씨(30)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뒤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는 유지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16)양과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강요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만 13세에 A씨의 딸을 낳았다가 또 임신했고 낙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전북 모 아동복지센터 교사였던 A씨는 이곳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양과 동거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B양은 지난해 6월 말 가출한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1.04 19:12

전주시, 민선 7기 조직개편안 확정

전주시가 팔복동 공업단지 지도점검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둔 민선 7기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런 방향을 뼈대로 모두 4개 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안을 빠르면 이번 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평생학습산단대기관리하도급관리컨벤션유치팀을 새로 만들 방침이다. 우선 교육청소년과 소속 평생학습관이 평생학습팀으로 승격된다. 또 최근 논란이 된 팔복동 고형연료 소각장과 관련해 환경오염 전담부서로 산단대기관리팀이 환경위생과에 설치된다. 산단대기관리팀은 팔복동 공업단지 내 현장사무소 형태로 운영된다. 건축과에 설치되는 하도급관리팀은 광주전남 등 외지업체가 잠식한 도내 건설시장에서 지역 업체의 하도급률을 끌어올리는 업무를 맡는다. 전주시는 대형 외지업체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역 업체 하도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지역 건설업체에 하청을 주는 외지업체에 대해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관광산업과에 설치되는 컨벤션유치팀은 각종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번 조직개편은 당초 예상보다 소폭으로 이뤄진다. 내년 상반기쯤 국(局) 단위 농정국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앞서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국 단위 추가 신설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근 행안부가 긍정적 입장을 전주시에 회신했다. 전주시는 행안부가 국 신설에 따른 관련 제도를 마련하면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산하 농업기술센터를 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문화관광체육국에에 속해 있는 친환경농업과는 농정국으로 옮겨진다. 이번 전주시 조직개편안은 조례 개정과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환경,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향후 국 단위 신설을 염두에 두고 마련했다며 조만간 정부에서 국 단위 신설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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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11.04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