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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발전의 걸림돌이 된 새만금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 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하여 새만금에 민간투자 10조원과 정부예산 5690억 원을 들여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제조업단지를 설치하는 등 이곳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처음 이 소식을 들은 대다수 도민들은 환황해권 경제 중심지로 개발될 것으로 믿어왔던 새만금이 고작 태양광 단지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하는 의혹이 왈칵 들었을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개발 사업은 결코 새만금 개발방향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에 새로운 엔진을 달기 위한 것이라는 말로 도민들을 달랬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단지 개발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사실 지난 30년 동안 역대 정권들은 선거 때마다 장밋빛 새만금개발 공약을 내세우다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곤 하였다. 개발 방향과 내용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개발 속도는 굼벵이만도 못했다. 새만금이 개발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답답해서 속이 다 터질 지경이다. 새만금 하면 1935년에 발표된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단편소설이 떠오른다. 소설의 주인공은 점순이와 혼인하기 위해 돈 한 푼 안 받고 점순이 집에 데릴사위 겸 머슴으로 들어간다. 우직하고 바보스러운 주인공이 온갖 고초를 겪고, 주인의 농간에 놀아나면서도 모든 걸 참고서 3년 동안 죽어라 일만하고 기다렸지만 굳게 약속했던 혼인을 시켜주지 않는다. 혼인을 시켜주지 않는 이유는 어처구니없게도 점순이 키가 작으니 더 클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다. 결국 간교한 주인의 농락에 놀아난 주인공은 그리도 원하는 점순이와의 혼인도 치르지 못하고 쫓겨나고 만다는 줄거리다. 지난 30년 동안 전라북도는 정부에 새만금 개발 속도를 올려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럴 때 마다 정부는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다. 새만금에 모든 것을 걸었던 전라북도는 새만금 때문에 전북 지역의 다른 개발 카드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시도와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양보하거나 양보를 강요받아왔다. 우리 스스로가 새만금을 볼모로 가둬버린 셈이다. 전북의 다른 좋은 개발 카드들을 버리고, 다른 지역에 양보를 하면서까지 지켜왔던 새만금의 앞날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최근 전북연구원이 실시한 전북의 미래를 위한 어젠다 연구 결과는 흥미롭다(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175호). 지난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분석하였더니 모든 후보들이 새만금 개발 어젠다를 가장 중요시하였단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새만금 어젠다의 우선순위가 5위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산업경제, 일자리, 청년, 농생명 순으로 중요한 어젠다로 꼽았다고 한다. 결국 표로 먹고사는 정치인들은 새만금을 가장 중요하게 외치지만, 전문가들은 전북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새만금이 아니라 다른 분야를 더 우선시해야한다는 주문인 것이다. 새만금 피로 증에 걸린 전북인에게 새만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물으면 아마도 희망 꿈 등의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지겨운 불확실한 등의 부정적인 단어들이 더 많을 것이다. 냉철히 다시 생각해보자. 정말로 새만금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 같은 약속의 땅인가? 아니면 새만금이 오히려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두 손에 꽉 움켜쥐고 있는 구슬 때문에 더 좋은 구슬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와서 새만금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계속 올 인해서도 안 된다. 어느새 계륵이 되어버린 새만금. 이제는 제발 새만금 굴레로부터 좀 벗어나자.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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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8.11.08 21:36

전북 몫 찾기에 정치인들이 앞장서라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약 한 달 전의 일이다. 몇 명의 기자들로부터 전화가 연달아 걸려왔다. 세계 최고의 경제전문지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조롱하고 폄하하는 보도를 하였단다. 기다렸다는 듯이 일부 중앙지들이 이 기사를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언론의 행태를 꾸짖는 필자의 멘트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필자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도한 국내외 언론의 보도행태도 문제지만 뒤에서 언론을 이용하여 장난치는 배후세력을 찾아 이를 규탄해야한다고 하였다. 자칫 발신자는 놔두고 메신저만을 야단치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는 계속되었다. 전북혁신도시의 제3 금융중심도시 지정 요구에 대해 부산상공회의소가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10여 년 전 제2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이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이유란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바로 며칠 뒤 이낙연 국무총리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국회 답변이 또다시 지역사회를 분노케 만들었다. 이 총리는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한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해 2023 세계 잼버리대회 하나만 놓고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라북도는 20년 전 김제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등 공항 설립에 관한 행정 절차가 진행됐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예타 면제를 받은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혁신도시의 제3 금융중심도시 지정 문제는 부산시와, 30년 숙원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 문제는 청주무안공항과 이해가 충돌하는 지역 간 갈등 문제로 이어진다. 모든 게 도세가 약한 탓이지만, 지역 현안을 제 때 해결하지 못하고 사후 대처마저 더디게 움직이는 지역 정치인들의 책임 또한 크다 하겠다. 도민들의 분노가 확산되자 지역 정치인들은 뒤늦게 서야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였다니 겨우 면피는 한 셈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전북도민들은 또 한 번 깊은 자괴감에 빠졌을 것이다. 불과 1년 여 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 이른바 전북 몫 찾기운동이 힘차게 전개되었다. 농산업, 혁신도시, 새만금, 균형발전, 지역현안 등 8개 분야 47개 과제를 발굴하고서 후보자들로 하여금 대선공약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후보자들도 이를 받아들였다. 아직 이른 감은 있지만 그렇게 강력히 전개되었던 전북 몫 찾기 운동이 과연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새만금개발, 제3 금융중심도시 지정, 2023 세계 잼버리대회 등 타 지역에서 보면 하찮은 사업으로 얕볼 수도 있다. 그러나 오죽하면 이거라도 붙잡고서 애써 지키고자 하는 전북을 흔들어대는지 모르겠다. 요즘 중앙정부가 하는 걸 보면 전북 몫 찾기는 고사하고 전북 몫을 염두하고 있는 지나 모르겠다. 낙후된 전북이 요구하는 것은 타 지역보다 더 잘살게 해달라는 게 결코 아니다. 모든 지역이 차별 없이 같이 잘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른바 지역균형발전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간 편중된 자원배분을 균등하게 하여 지역 간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고르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전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우리 지역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매번 사후약방문식으로 모여서 규탄 성명이나 발표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만 놓으면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전북 몫이 찾아지는가? 분노한 도민들이 나서기 전에 지역 정치인들이 전북 몫 찾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주기 바란다. 어차피 차기 총선도 다가오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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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8.10.11 19:19

거짓말 정치인 삼진아웃제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부정부패정경유착 그것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이다...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도 없고 더구나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탐한 일도 없다...전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이다.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이명박 전대통령이 낭독한 최후진술이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나는 거짓말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언젠가 들통 날 것을 왜 저렇게 감추나 싶어서 안타깝다.고 말한바 있다. 공지영 작가는 MB는 2007년 대선 기간 중 BBK(의혹)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다 소설인 거 아시죠? 소설 쓰는 겁니다라고 하여 문학예술인 소설을 거짓의 대명사로 모욕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진실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MB의 최후진술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거짓말 잘하는 직업군으로 연예인, 상인, 재벌, 변호사 등을 쉽게 꼽지만 정치인에 비할 바는 못 된다. 오죽하면 같은 정치인인 유성엽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재미난 제안을 하였겠는가. 유의원은 정당 대표나 주요 정치인들이 공개적인 자리서 3번 이상 거짓말하면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모아보자고 하였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직업이 거짓말하기라고 할 정도로 입만 열면 말 바꾸기, 말 뒤집기, 말 부인하기를 밥 먹듯이 하였다. 2005년 <오마이 뉴스>가 만우절을 맞아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거짓말들을 선정하였다. 당당 1위는 내 전 재산은 29만원, 2위는 존경하는 OOO 의원님, 3위는 의원직(대통령직)을 걸겠다, 4위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였다. 여기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정치인들의 상투적인 거짓말들을 추가해보자. 기억이 안 난다 구국의 결단 평생 청렴하게 살아왔다 민의에 따라 정계은퇴 현 소속 정당에 뼈를 묻겠다 선거공약.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동아일보는 흥미 있는 분석을 하였다. 동아일보의 분석에 의하면 여야당이 내놓은 주요지역개발공약을 이행하려면 모두 174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해 부도수표 될 가능성이 높았다. 한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SOC예산은 23조원에 불과하기에 7년간 쏟아 부어도 이들 공약들을 지키기 어렵다. 한마디로 선거공약은 새빨간 거짓말 이라는 것이다. 최근 명백한 거짓으로 밝혀진 MB정부의 4대강 사업, 자원외교 투자 등과 관련된 정치인, 전문가들의 거짓말은 국가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다. 수 십 조원의 국고와 자연이 손실됐어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제는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에게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 이들을 정치판에서 쫓아내야 한다. 정치인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정치풍토도 바꿔야한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무관심하거나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유성엽 의원이 제안한 거짓말 정치인 삼진아웃제를 결코 웃어넘길 일만은 아니다. 이를 법제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언론과 시민단체가 나서서 정치인들의 거짓말 내용과 횟수, 그로 인한 피해상황, 전체 순위 등을 망라한 정치인 거짓말 리스트를 만들어 매년 또는 선거 때마다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과거 정치인들의 거짓에 속아 지도자를 잘못 뽑는 바람에 국가와 지역사회가 입은 혼란과 손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당장 2년 후에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부터 정치인 거짓말 리스트를 널리 알려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들을 추방하고 보다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문화를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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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8.09.13 19:48

전북대 총장선거와 언론

▲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요즘 학교 밖 사람들을 만나면 전북대 총장 선거, 누가 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곤 한다. 언론에도 전북대 차기 총장선거와 관련된 기사들이 눈에 띈다. 그러고 보니 전북대 차기 총장선거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섰다. 사실 대학총장의 역할과 임무는 막중하다. 막중한 대학총장의 임무를 보자. 우선 대내적으로 대학의 향후 비전과 교육이념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대학 운영관리, 재정, 교육체계, 학술과정, 입학관리, 학생관리는 기본이다. 여기에 교수 및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와 학업체계, 관리체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맡는다. 대외적으로는 대학을 대표하여 국내외, 중앙 지방 가리지 않고 수많은 정부부처와 기업, 동문, 독지가들을 만나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해야한다. 80년대까지 대학 총장의 덕목이었던 고매한 인격과 훌륭한 학식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오직 대학발전을 위해 돈을 얼마나 많이 모금할 수 있느냐가 총장의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대학총장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일로 81.3%가 재정확보 부담을 꼽았다. 좋게 말하면 기업의 CEO역할, 어느 사립대 총장이 자조적으로 말한 거지 짓까지 서슴지 않아야 좋은 총장이 될 수 있다. 한 마디로 총장의 경쟁력이 곧 대학의 경쟁력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극한 직업이 되어버린 총장 일을 수행하겠다고 현재까지 7명의 전북대 차기총장 후보자들이 공식, 비공식으로 출마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7명 후보자들 모두가 총장으로서 좋은 자질들을 갖추고 있다. 참으로 다행이다. 밖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들 후보자들은 교내 통신망을 통해 자신들의 비전과 철학, 정책공약 등을 내부 구성원들에게 수시로 보내고 있다. 어떤 후보자들은 교수 연구실을 방문하여 내부 구성원들과 열띤 토론도 벌이고 그들의 바람과 충고를 경청하기도 한다. 후보자들의 홍보물을 읽어보고,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눠보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모두가 나름대로 인품과 능력들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며칠 전 도내 모 일간지에 1강 2중이라는 판세분석기사가 떴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판세분석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다. 내부 구성원들조차 전혀 알 수 없는 판세를, 그것도 여론조사 등의 과학적 근거도 없이 기사를 쓴 이유를 알 수 없다. 혹시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기사를 썼다면 전북대 내부구성원들을 심히 얕잡아 본 것이고, 막연히 흥밋거리로 썼다면 참으로 올바른 언론인의 자세가 아니다. 정치판의 선거라면 이해가 간다. 정치판의 선거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뉴스가치가 높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나 탐문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판세를 가늠할 수 있다. 대학 총장선거는 정치판의 선거도,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도 아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총장 선거 과열로 인해 선거과정은 물론이고 끝나고 나서도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어느 정도 양식과 학식을 갖춘 구성원들이 뽑는 대학총장선거는 과열되지 않고 감성적인 투표가 아닌 차분한 이성적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인들의 적당한 무관심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언론이 대학총장선거에 관심을 갖는 건 좋으나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서 후보자들 중에서 몇 사람을 가려 굳이 판세분석을 해야 하나 싶다. 세상사 언론이 나설 일이 있고, 나서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언론은 바람직한 총장상을 제시하고, 모든 후보자들을 차별없이 소개하는 선에서의 관심 정도면 충분하다. 다만 대학총장선거가 파열음을 낼 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언론이 나서야 한다. 진정으로 전북대에 애정이 있다면 언론은 총장선거에 불가근 불가원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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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8.08.16 20:22

일당지배와 소수의견 존중

▲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회심리학자인 애쉬(Solomon Asch)는 1951년에 재미난 실험을 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왼 손 카드에 그려진 선(b)을 보여주고, 오른 손 카드에 그려진 3개의 선(a b c) 중에서 왼 손의 선 길이와 같은 선을 고르도록 하였다. 삼척동자도 쉽게 알아볼 정도로 3개 선들의 길이가 뚜렷이 달랐기에 정답인 b를 맞추기란 어렵지 않았다. 실험실에 들어간 10명 남짓의 피험자 중에서 오직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정답이 c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과연 진짜 피험자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관찰하는 게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이었다. 실험 결과 놀랍게도 진짜 피험자의 약 75%가 정답이 b인줄 알면서도 c라고 응답하였다. 이 실험은 인간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 동조(conformity)되어가는 인간의 본성을 밝혀준 중요한 연구이다. 동조란 외부의 직접적인 압력이 없음에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1974년 독일의 여성언론학자인 노엘레노이만(Noelle-Neumann)이 침묵의 나선이론(spiral of silence theory)을 내놓았다. 그녀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조직에서 고립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한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나름대로 파악하여 자신의 관점이 다수라고 판단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자신의 관점이 소수라고 판단되면 의견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사회적 차원에서 보자면 소수 의견은 침묵하게 되고, 침묵이 나선처럼 확대되어 결국 소수의견은 여론의 장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는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우리 전북지역에서도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14곳 중 10곳, 광역의원 35석 중 34석(97.1%, 지역구), 기초의원 172석 중 126석(73.3%)을 석권했다. 호남을 근거지로 창당된 민주평화당은 역부족이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존재감마저 사라져버렸다.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에서 구축된 민주당 일당지배가 걱정스럽다. 지난 유신정권과 5공 정권에서 잘 경험했듯이 비판과 견제, 감시가 없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오만하고 부패하기 마련이다. 견제세력이 사라져 민주당 일당이 지배하는 지방정부와 지방정치가 오만과 독선, 부패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수의견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견을 침묵하게 만들거나 다수 의견에 동조하기를 강제한다면 그것은 독재의 시작인 것이다. 독재 권력이 자주 내세우는 일사분란, 만장일치, 만인총화 등의 구호가 절대로 등장해서는 안 된다. 일찍이 존 로크는 소수 의견을 탄압하지마라. 훗날 소수의견이 진리로 밝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야당의 부재시엔 언론이 견제장치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지역의 언론이 지방정부에 대해 파수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사실 재정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언론이 정부에 비판적이기는 쉽지 않다. 우리 지역에 언론사는 많으나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취약하다보니 지방정부를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기사가 실종된 지 오래다. 아쉽지만 우리 지역언론에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민주당 일당지배의 지방정치에서 지방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의해 침묵과 동조가 강요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의 정치수준은 지역민들의 의식수준에 비례한다. 깨어있는 시민의식만이 일당지배의 오만과 부정부패를 깨뜨릴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제발 우리 지역민들이 중앙정치에 쏟는 관심의 10분의 1만이라도 지방정치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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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8.07.19 21:44

낙선한 K형에게

▲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K형. 선거가 끝난 지 1주일여가 지났구려. 마치 쓰나미가 거칠게 지나간 뒷자락 같네. 허탈감, 배신감, 아쉬움 등으로 아직도 맘이 아리겠지. 몇 년 동안 온 몸을 던져 선거운동을 했고, 주위의 반응도 좋아 당선될 것으로 확신했던 K형. 그러기에 상심이 더 없이 크겠지.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한 처지라 차마 위로전화조차 하지 못했네. 선거란 승자보다 패자가 더 많은 법. 선거에 떨어진 사람들이 오랫동안 후유증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네. 낙선자들의 후일담을 들어보면 가장 큰 후유증이 인간에 대한 불신감, 경제적 타격, 가족 간의 불화라고 하더군. 한 낙선자는 우울증에 빠져 순간적으로 극단적인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더군. 선거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로 추악한 모습을 모두 다 드러내는 것 아니겠는가. 상대방의 티끌만한 흠집을 전봇대만큼의 크기로 뻥튀기하는 게 선거판인지라 K형과 같이 순수하고 뱃심 약한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네. 특히 K형과 관련된 터무니없는 온갖 유언비어, 조롱, 비난을 감당하면서 미치도록 선거운동을 해준 가족들을 생각하면 더욱 가슴이 아프겠지. 그래서 얼굴에 철판 깔고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끄떡하지 않는 맷집 좋은 사람만이 견뎌내는 게 정치판이라지 않는가. K형이 갖게 될 인간에 대한 배신감, 불신감이 걱정스럽네. 한 낙선자에 따르면 선거에 떨어지고 나니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안보이더래. 심해지면 자기 일처럼 도와준 지인들과 열성 지지자들마저 의심하게 되더라고 고백하더군. 선거 막판에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반드시 당선될 것 같다는 K형의 말을 듣고서 차마 그 자리에서는 들려주지 못한 말이 있네. 선거판에 3분의 1법칙이라는 게 있다네. 자신을 지지한다고 한 사람들 중 1/3은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 투표장에 가지 않고, 1/3은 다른 후보를 찍으며, 오직 1/3만이 자신을 찍어준다는 법칙이네. 그 당시는 K형이 너무도 자신만만하기에 이 말을 해본들 귀담아 듣지도 않을 것이고, 자칫 찬물을 뿌리는 것 같아 입을 닫고 말았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묻더군. K형이 다음에 또 나올 것 같으냐고. 사람들이 K형에게 관심 갖는 것은 오직 하나, 재출마 여부더군. 그러니 이번 기회에 세 가지 측면을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시게. 제일 먼저 정치가 자신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인가를 재평가하시게. K형이 지난 20여 년 동안 나름대로 잘해왔던 일을 포기하면서 그 많은 시간과 돈, 모든 열정을 쏟아 붙고, 투자할 만큼 정치가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를 판단하시게나. 정치판을 인생의 마지막 터미널로 여기는 우리 사회가 분명 잘못되었네. 기업, 교육, 의료, 법조 등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꼭 마지막으로 몰리는 곳이 정치판이지 않는가. 그 사람들이 성공한 분야에서 하던 일을 계속했더라면 개인과 가족, 국가적으로도 더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뒤늦게 정치판에 잘 못 뛰어들어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대표적으로 안철수를 생각해보게. 참으로 안타깝지 않은가. 두 번째는 자신이 정치를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시게. 국회의원, 시장 군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도 정작 자신이 당선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후보자들이 더 많더군. 마지막으로 당선 가능성이 있을지를 냉정히 판단하시게. 세상만사 다 때가 있는 법. 준비가 덜 되고, 선거 구도가 좋지 않은 데에도 무리하게 출마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K형. 재출마를 권하지 않는 나를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잘 판단하시게. 아차. 한 가지 빠뜨릴 뻔 했네. 또 다시 낙선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을지도 잘 생각해보시게. K형의 어떠한 결정도 존중하겠네. 결심이 서면 알려주시게. 시원한 맥주 마시며 월드컵 축구나 같이 보세.

오피니언
칼럼
2018.06.21 20:57

지방선거 TV토론도 팩트체크 해야

▲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다각도로 행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후보자 검증은 일차적으로 각 정당의 공천 경쟁과정에서 이뤄지고, 이어서 언론사와 시민단체들에 의해 정책검증과 팩트체킹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후보검증의 결정판은 후보자들의 정책은 물론이고 자질과 인성 등을 패키지로 묶어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TV토론이다. TV토론은 경쟁하는 후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후보들 간의 논쟁 대결을 통해 이들의 자질과 정책을 직접 비교해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리고 토론에 임하는 후보의 자세나 태도를 통해 후보의 인간적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고, 후보의 순발력과 임기응변을 통해 후보의 자질을 가름할 수 있다. 또한 TV토론은 언론 등 제3자에 의해 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은 풍부한 정보를 유권자가 직접 입수하여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이런 점에서 TV토론의 가치는 빛난다. 실제 지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직후에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TV토론(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신문방송 보도 23%, 인터넷 뉴스 17%, 가족주위사람 14%,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12%, 선거 유세 11% 순이었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와는 유권자의 관심도가 다르고, 우리 지역과 같이 특정 정당이 독주하는 정치구도에서 TV토론의 효과가 대선과 똑같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박빙의 선거가 치러지는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TV토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613 지방선거 법정 토론회를 주관하는 전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각 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실시할 TV토론 일정, 주관방송사 및 사회자 선정 등을 이미 확정지었다. 또한 유권자 중심의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의제들을 조사하여 TV토론에 활용할 계획이다. 후보자와 언론이 내세우는 의제가 아니라 유권자 눈높이에서 정책토론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유권자들이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본격적인 TV토론을 앞두고 TV토론참여 후보의 자격 기준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참여 후보의 자격 문턱을 낮추면 군소후보와 정치신인에게는 좋겠지만 TV토론이 난삽해지고, 경쟁력을 갖춘 유력 후보에 대한 검증의 기회가 줄어든다. 반대로 자격기준을 높이면 선거자금, 인지도, 조직, 언론보도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군소후보들이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봉쇄되고 만다. 참으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TV토론은 결코 정치인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임과 동시에 올바른 후보선택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TV토론에서 참여 후보 자격기준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후보들의 발언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는 일이다. 지난해 19대 대선 TV토론에서도 국내 최초로 각 언론사들이 후보들 주요 발언의 진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팩트체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JTBC 주관 TV토론은 실시간 팩트체크 조회 수가 240만 회에 달하기도 하였다. TV토론회 팩트체크는 대통령선거와 중앙언론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방선거 TV토론에서도 실시간 팩트체크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도지사와 교육감 TV토론만큼은 후보들 발언내용의 사실여부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야한다.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TV토론 실시간 팩트체크는 거짓말을 일삼거나 함부로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지역정치인들을 추방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정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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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8.05.24 20:06

선거 보도자료 그만 좀 베껴라

▲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선거철인 요즘 지역신문들을 펼쳐봐라. 도지사, 교육감은 물론이고, 시군단체장, 도의원, 시군의원 등 수십 명 예비후보들의 동정소식이 홍수처럼 쏟아진다. 그런데 지역신문들에 실리는 후보들의 동정기사 내용이 하나같이 똑같다. 후보들이 보내주는 보도자료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실어주기 때문이다. 지명도, 조직, 선거자금, 소속정당과 바람, 선거 전략, 선거공약. 선거에서 후보자가 승리하기 위한 필수조건들이다. 후보자 개인의 운발까지 따라준다면 게임은 거의 끝난 셈이다. 여기에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 바로 언론의 보도이다. 운발을 포함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도 후보자의 인물 됨됨이나 정책들이 제대로 소개되지 않거나 소개가 되어도 부정적으로 보도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언론은 맘만 먹으면 특정 후보자를 쓸 만한 인물로 키울 수도, 반대로 무능하고 부적격한 인물로 격하시킬 수 있다. 언론은 후보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위협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후보자에게 언론은 기회이자 위기인 셈이다. 분명 언론은 짧은 시간에 많은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를 공신력 있게, 그것도 공짜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아무리 후보자가 전단지를 뿌리고 SNS를 통해 자신을 홍보해도 크게 신뢰받지 못한다. 반면에 겉으로 중립적으로 보이는 언론보도는 상당한 신뢰감을 심어준다. 그래서 모든 후보자들이 언론에 단 한 줄의 기사라도, 코딱지만 한 사진이라도 실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보도 자료이다. 모든 후보자들은 보도 자료를 만들어 매일같이 언론사에 뿌려대고 크게 보도해달라고 부탁까지 한다. 사실 중앙언론도 보도 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언론의 보도자료 의존도는 75.6%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의 신문들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자료 의존도 역시 78.1%로 높다. 그러나 우리 중앙언론과 세계 권위 있는 언론은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최소한 기사를 재작성하거나 추가 취재를 한다. 반면에 인력이 부족한 우리 지역신문들은 보도 자료에 적시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추가취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오직 보도자료 내용을 복사하기에 바쁘다. 보도 자료는 대체로 과장되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후보자들이 매일같이 대단한 일을 수행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또한 보도 자료에 예고된 후보자의 일정이 때로 바뀌다 보니 취소된 행사에 후보자가 참석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의 축사를 했다는 기사가 실리는 웃기는 일도 벌어진다. 후보자나 정치인을 홍보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보도 자료다. 보도 자료는 공약이나 성명서, 향후 행사나 동정, 속보를 전달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지지선언을 부각시키고, 상대방 공격에 대응하며, 기자들의 이해를 돕는 배경 사실들을 제공하기 위한 다분히 일방적인 홍보수단이다. 언론사에는 하루에도 수백 건의 보도 자료가 쏟아진다. 언론은 보도 자료를 무조건 기사화해서는 안 되고 뉴스 가치를 고려하여 옥석을 구별해줘야 한다. 그래서 과장되거나 근거가 부족하고 애매한 내용은 기사화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우리 지역신문들이 뉴스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형평성만을 고려하여 경쟁후보들의 보도 자료를 똑같은 크기로 실어주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지역신문이 후보자들의 확성기, 앵무새, 필경사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도 자료를 그대로 베끼는 관행은 사라져야한다. 지역 언론이 후보들에 대한 사실검증은 못할망정 홍보대행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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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8.04.26 20:56

지방선거와 편파보도 논란

▲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양적, 질적으로 언론의 편파보도가 도를 넘고 있다. 도전자들이 현직 단체장이나 의원들에 비해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심지어 신문 사진에서 도전자의 얼굴이 잘리기까지 하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지도와 선거자금, 조직에서 모두 열세인 도전자들이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수단인 언론 보도에서 마저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을 한다. 언론의 편파보도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시 낙선자들은 언론의 편파보도 때문에 떨어졌다고 말한다.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은 자신의 모습이 유권자들에게 우호적으로, 그리고 자주 비쳐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언론이 모든 후보자들의 바람을 다 들어줄 수가 없다. 선거에서 언론의 편파보도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선진국에서도 항시 시비 거리가 되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편파성 문제는 바로 현직자 이점(incumbency bonus)이다. 현직자와 도전자 간의 권력이 불공평하게 분포되어 있을수록 언론 보도는 불공정하게 된다. 연구에 의하면 여러 정당들이 권력을 분산해서 나눠 갖는 정치구조를 갖고 있는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많은 국가들에서 현직자 이점이 나타났다. 특히 독일은 현직자가 정치적으로 강력한 위치를 갖는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전자보다 더 많이 보도되고 있다. 현직자 이점은 현직자가 도전자들보다 얼굴과 이름, 공약과 정책이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되는 양적 편파성과 기사배치, 논조 등에서의 질적 편파성을 모두 포함한다. 도전자들의 불만에 대해 언론은 항변한다. 권력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더 많은 뉴스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 현직자 이점 논란과 함께 무보도 역시 문제다. 무보도란 언론이 마땅히 보도해야할 뉴스가치가 높은 이슈나 사건을 고의로 보도하지 않는 편파보도이다.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급력을 갖지만 현직자에게 불리할 것 같은 이슈나 사건이 보도되지 않거나 도전자에게 유리할 것 같은 기사거리가 보도되지 않는 무보도 역시 엄연한 편파보도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뉴스가 포털사이트에서는 그 어떤 이슈보다도 네티즌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방송뉴스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또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일 직전에 안철수 후보가 전격 후보를 사퇴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 선언하였다. 타 방송사들은 이 뉴스를 첫 번째 뉴스로 다뤘지만 MBC는 처음부터 일곱 번째 보도까지 모두 한파 리포트로 내보낸 뒤 단신으로 처리하고 말았다. 편파성이 지나치면 언론의 윤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정법상으로도 문제가 된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의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사의 편파보도를 규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각종 심의위원회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누구라도 언론의 보도에 불만이 있다면,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신문과 잡지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언론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하면 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대안적인 선택들이 주어져야 한다. 유권자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하듯이, 선거에서도 경쟁하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대안적 후보들이 존재해야 만이 제대로 된 대표자를 뽑을 수 있다. 편파보도는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해친다. 모든 후보자들에 대한 공정보도만이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해준다. 공정한 조건에서의 선택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점을 언론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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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8.04.05 21:11

6·13 지방선거와 언론의 역할

▲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촛불혁명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수의 박식한 시민(informed citizen)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식한 시민이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공중을 말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박식한 시민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 때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언론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박식한 시민들이 폭넓게 형성될 수 있었다. 박근혜최순실 사건은 언론이 살아있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면 부정부패 권력이 결코 발붙일 수 없고, 건강한 민주주의가 담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각종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국민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국민들이 정치문제를 여전히 어렵게 생각하고, 정치에서 소외받고 있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정치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충분치 못하고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정치현안에 대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정보를 갖게 된다면 그들이 벌이는 토론 수준이 높아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들 스스로가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정치를 보다 직접적으로 통제할 가능성이 커진다. 여론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엔진이다. 그러나 여론을 형성하는 공중들이 선거를 비롯한 중요한 정치현안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나 식견, 정보를 가졌는지가 문제이다. 언론인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은 불행하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정치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언론의 뉴스뿐이라고 한탄한 적이 있다. 정치 현실을 직접 경험하기 보다는 언론을 통해 간접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공중들이 만들어내는 여론이란 결국 언론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근거하기 쉽다. 이런 공중들이 갖고 있는 의견들의 집합을 여론이라고 한다면 이때의 여론은 결코 사회적 공공선으로서의 여론이라고 할 수 없다. 과거 히틀러 정권과 무솔리니 정권에서 잘 경험하였듯이 대중의 의견이란 본질적으로 감성적이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조작당하기 쉽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치인이나 언론인 등의 소수 엘리트들이 공중들의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작, 선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결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유권자들이 선거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갖고서 외부의 선동이나 조작에 휩싸이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이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에게 지방선거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전달하고, 보도되는 선거 관련 쟁점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선거 관련 토론 광장을 열어주되 반대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보자와 정당에게도 발표의 기회를 주며, 국민들에게 선거와 관련한 특정 주장이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별도의 장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선거보도는 정계와 언론계 소리보다는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려줌으로써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정치참여(토론, 집회, 투표 등)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보다 충분하고 수준 높은 정보를 갖춘 박식한 시민이 되어 이성에 근거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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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20:47

국민 없는 개헌 논의 유감

30년 만에 물실호기를 맞고 있는 개헌이 터덕거리고 있다. 오래된 헌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부분에 대한 손질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연말 MBC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 국민의 76.9%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정치권이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개헌을 정략적으로만 계산하고 시간을 끌고 있어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가늠할 수 없게 되었다.여야 모두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올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가 개헌 찬반투표 성격으로 치러질 경우 투표율이 높아지고, 여당의 실정에 대한 공격의 초점이 분산되어 결과적으로 선거참패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안이 발의되면 좋지만, 설사 발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당 심판론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인 것 같다.한국당은 모든 논의를 국민적 합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6월 지방선거가 아닌 연말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국민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은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는 말과 다름없다.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의견이 높다. 한겨레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대다수인 82.5%가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바라고 있다. 한국당의 텃밭인 TKPK에서도 이에 대한 지지가 높은 편이다.국민의 염원과는 반대로 한국당이 계속해서 개헌시기를 연기시키려고 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무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위험성이 크다.또한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상황 역시 한국당에게 결코 이롭지 않을 것이다.정치권의 당리당략 보다 더 큰 문제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은 아예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의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채 이전투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커다란 분노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언론에는 오직 정치인과 언론인들만이 떠든다. 민초들이 뉴스에 등장하는 경우는 오직 개헌 관련 여론조사 말고는 없다. 개헌 논의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주역이 아니라 잘해야 들러리 아니면 카메오 역할에 불과하다.국민은 장기판의 졸만도 못한 신세다. 일찍이 엔트만(Robert Entman)은 이런 현상을 두고서 시민 없는 민주주의라고 꼬집었다. 이제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그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언론이 정치와 국민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시간이 없다. 그러나 이번 개헌의 성사여부는 시기가 아니라 의지에 달려있다고들 말한다.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권력구조, 선거구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을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국회의 개헌안 마련은 전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 이전에 전부가 아니라도 여야 간에 합의가 된 부분만의 절충안이라도 제시되어야 한다. 국회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적폐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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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23:02

지방선거와 사실검증 보도

2016년 미국 대선과 2017년 한국 대선은 한 마디로 팩트 체크 선거였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무책임한 말을 함부로 내뱉어도 어느 누가 그 말의 진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그러나 두 나라의 지난 대선은 달랐다. 미국 대선에서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트럼프가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 등 미국의 52개 언론사가 팩트체킹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일부 언론사는 팩트체킹 결과를 시각화하여 국민들의 눈길을 끌기도 하였다.2008년 대선을 앞두고 중앙언론사가 아닌 지역언론사에 불과한 탬파베이 타임스가 시작한 폴리티팩트는 퓰리처상을 수상할 정도로 팩트체킹으로서는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폴리트팩트는 소위 진실측정기(Truth-O-Meter)를 통해 발언의 진실성 정도를 6단계로 평가한다. 진실 대체로 진실 반만 진실 대체로 거짓 거짓,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은 불붙은 바지(Pants on Fire) 등급을 주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폴리티팩트의 팩트체킹 결과, 힐러리 클린턴은 전체 293개의 발언 중에 7개(2.4%)가, 트럼프는 331개 중 57개(17%)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2012년부터 팩트체커를 운영하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는 거짓말의 정도에 따라 1점에서 4점까지 피노키오 점수를 매긴다.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사실, 둘은 절반은 사실, 셋은 대체로 거짓, 넷은 완전한 거짓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에 의하면 트럼프의 피노키오 점수는 4점 만점에 3.5점, 힐러리 클린턴은 2.3점을 받았다. 그런데도 기다란 피노키오 코를 가진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겼다. 거짓이 승리한 셈이다.지난 19대 대선기간에 우리 언론계에도 팩트체크 열풍이 일었다. JTBC, 한겨레 등 16개 언론사들이 팩트체킹을 하였다.지난 대선기간에 우리 언론사들은 모두 144개 팩트에 대해 177개의 검증을 했다. 이중 절반인 88개가 거짓 또는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됐다.팩트체킹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발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정치인들의 상호 공방이 난무하는 속에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가려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그러나 진실을 검증하는 과정에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검증대상 인물 선정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대상을 선정하느냐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된다.또한 언론사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사실검증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서로 다른 언론사가 교차 검증한 22개 사안 가운데 12건이 언론사 간의 판정이 달랐다. 따라서 앞으로 검증의 범위와 시각의 통일을 어떻게 이루냐가 과제이다. 아울러 후보들의 사소한 말실수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사소한 것에 매달리다가 자칫 더 중요한 문제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팩트체크는 중앙언론의 전유물이 아니다. 앞에서 말한 세계 최고의 팩트 체크인 폴리티팩트를 운영하는 탬파베이타임스는 인구가 35만에 불과한 플로리다주의 남쪽 항구도시 탬파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이다.이제 우리 지역언론도 나서야 한다. 검증의 사각지대에 안주하고 있는 지역정치인들을 검증무대에 올릴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지역언론 뿐이다. 인력이 모자라면 시민단체와 일반네티즌의 도움을 받고, 자체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면 도처에 있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을 활용하면 된다. 마침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이를 계기로 지역언론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팩트 체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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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23:02

전북 정치인들은 뭐하고 있는가

#1. 지난달 29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광주송정-나주-목포로 되어있던 호남 KTX 건설 사업구간을 무안공항을 거쳐 목포로 연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며칠 뒤 정부도 10년간의 입장을 철회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무안공항을 경유할 경우 사업비가 2조 4700억 원으로 경유하지 않을 때보다 무려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추가되며, 여기에 운영비 등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 한다.하루 이용객이 1000명도 되지 않아 거의 개점휴업 상태인 무안공항을 국민혈세 1조원 이상을 들여 굳이 거쳐 가게 한다는 발상이 놀랍다. 광주 전남 정치인들의 말로는 무안공항에 KTX철도만 연결되면 이용객이 지금보다 6~7배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빈약하다.양당은 우리 전북지역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는데,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전북지역에서 무안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최적의 안이라고 설명하였다. 소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광주 전남이라는 큰 틀에서의 지역발전을 위해 일사불란함을 보여준 광주 전남지역 정치인들의 자세와 노력이 부럽기만 하다.#2. 같은 시점에 전북혁신도시 KTX역 신설을 둘러싼 익산과 김제 간의 지역갈등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혁신도시 거주인구와 전주완주김제부안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고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헌율 익산시장은 역간의 거리, 저속철의 이유로 혁신도시역 신설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간 갈등이 커져만 가도 전북도청은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전북 지역의 10명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나섰다가 자칫 큰코다칠세라 눈치만 보고 있다. 어쩌면 이리도 광주 전남의 정치인들과는 딴판일까.#3. 이번 혁신도시 KTX역 신설 갈등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직전에 벌어진 갈등과 모든 것이 똑같다.11년 전 KTX 신역 건설을 두고서 전주와 익산 간의 갈등이 일면서 익산의 국회의원, 시장 후보들의 강력한 반대투쟁과 당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를 노리던 김완주 전주시장이 정략적으로 신역 건설을 포기하면서 사태는 마무리되었다. 그때 익산전주김제 세 지역 모두의 접근성이 좋고, 익산시에 가까운 김제 백구 지역의 신역 건설 주장이 관철되지 않음으로 인해 오늘날 갈등이 재연된 것이라고 본다.과거 전북지역 정치인들의 정략적이고 소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우리 지역의 발전에 장애가 된 사례가 어디 한둘인가. 두고두고 안타까운 것은 김제공항 건설,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지역갈등이다. 쉽게 건설할 수 있었던 김제공항을 제때 짓지 못해 인제 와서 새만금공항 신설에 목매고 있지만 여전히 터덕거리고 있다. 세 번에 걸친 전주-완주 통합 실패와는 대조적으로 통합에 성공한 청주시는 오늘날 인구 84만에 도시규모가 전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전주-완주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에 와있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완주군수는 인구 15만 자주도시로 키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답답할 노릇이다.전북의 정치인들은 소지역이기주의에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무능과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전남 정치인에 비해 중앙무대에서 미래의 지도자는커녕 최소한의 존재감이라도 과시하는 전북 정치인이 있기는 한가. 만약 새만금이 전북이 아닌 전남 땅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27년 동안 개발이 멈춰 있겠는가. 이참에 도지사와 10명의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도시 KTX역 신설, 새만금 문제를 포함하여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해결해야할 전북지역의 현안들을 큰 틀에서 집중 논의하고 그 해결책을 도민들에게 밝혀주기 바란다.제발 전북의 정치인들은 도대체 어디서 뭣들하고 있느냐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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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23:02

지역생활과 행복점수 간의 상관관계

이웃집과 잘 지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 등의 공동생활이 쉽지 않다. 층간 소음으로 위아래집이 다투고, 아랫집으로부터 올라오는 담배 연기가 여간 신경 쓰이게 만든다. 이뿐이 아니다. 이웃집 개짓는 소리에 잠을 설치고 갑자기 달려드는 이웃집 개에게 공격당하기도 한다.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웃과 같이 타도 서로가 데면데면하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있는 시간이 상당히 불편하고 어색해진다. 이러니 이사 떡 돌리기, 이웃집 방문, 이웃과 음식을 나눠먹거나 물건을 빌리는 일, 이웃과 서로 돕기 등은 언감생심일 뿐이다. 이제 이웃사촌은 사전에서나 찾아보게 되었다.필자가 지난 8월 전북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이웃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지난 1년 동안 이웃집을 방문한 비율은 44.0%에 불과하였다.또한 지난 1년 동안 이웃집과 음식이나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준 적이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3%만이 있다고 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이웃집 일을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41.4%만이 그렇다고 하였다. 수도권에 비해 농촌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전북지역에서 이웃과 가까이 지내는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는 이웃공동체 의식이 거의 실종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이처럼 우리 전북지역의 이웃공동체의식이 나날이 약해지는 것과는 반대로 도민들의 행복점수는 해마다 높아져가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다. 이번 조사에서 도민들의 행복점수는 2011년 백점 만점에 61.7점, 2015년 66.6점, 2017년 69.9점으로 6년 전에 비해 8.2점이 높아졌다.물론 절대적인 행복점수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도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 계층별로 보면 여성(71.0점)이 남성(68.9점)보다, 종교를 가진 사람(71.3점)이 무종교자(68.1점)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았다.연령별로는 50대(71.8점)가 가장 높은 반면에 60대 이상(67.5점)이 가장 낮았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79.4점으로 가장 높았다. 역시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인 모양이다.그러면 이웃과 교류도 잘하고 지역문제에도 관심을 갖는 등 지역생활을 잘하는 것과 행복점수 간에 관계가 없을까? 이번 전북도민의식조사 데이터를 가지고서 회귀분석이라는 고등통계를 사용하여 개인의 행복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연령, 교육수준, 직업, 결혼여부, 거주지역의 도시화수준 등은 개인의 행복점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반면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행복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어서 지역사람들에 대한 신뢰성이 두 번째 요인으로 나타났다.이웃집 방문, 이웃집과 음식이나 물건 빌리기, 이웃집과 도움주고받기 등은 행복점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결론적으로 지역생활을 잘할수록 행복해진다. 지역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웃들을 신뢰하고, 화목하게 지내면 자연스럽게 개인의 행복도가 높아진다. 이웃 간에 정 많고 살갑기로 소문난 우리 전북지역의 공동체의식이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깝다. 이웃에 대한 관심, 스킨십을 높이고, 이웃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행정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앞장서 각종 봉사, 취미활동, 친목 모임과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 지역공동체의식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도민들의 지역생활 행복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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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0 23:02

전북도민의 지역차별 피해의식

추석 연휴에 묻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9월 25일에 우리 지역 출신 유성엽 의원이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유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서 출신지역 차별은 우리사회의 병폐로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정치와 결부되어 정권에 의하여 전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적폐 중의 적폐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참으로 옳은 지적이고 의미 있는 법안발의라 하겠다.호남사람들에게 지역차별은 정말로 지긋지긋하다. 필자가 지난 8월 전북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도민의 74.6%가 전북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아 왔다고 응답하였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전북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9.6%가 그런 적이 있다고 하였다.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어느 지역 출신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는지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과반수인 53.2%가 경상도라고 하였으며, 21.2%는 수도권이라고 응답하였다.결국 대다수의 전북도민들은 지역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5명 중 2명꼴로 개인적으로 지역차별을 직접 체험하였고, 지역차별의 가해자로 경상도를 지목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이러한 의식은 역대 정권 중에서 전북을 가장 차별한 정권을 물어본 질문에서도 잘 나타난다. 전북도민들은 역대 정권 중에서 박근혜(28.4%) 정권이 전북을 가장 차별하였으며, 이어서 이명박(21.1%), 박정희(20.1%), 전두환(17.2%) 정권 순으로 많이 지적하였는데, 모두가 TK정권이다. 반대로 전북 발전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정권으로는 김대중(31.1%), 노무현(27.2%) 정권이었으며, 출범한지 겨우 몇 달 밖에 되지 않은 문재인 정권이 14.4%로 세 번째로 높았다.우리 지역이 차별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정치권의 지역감정 조장(38.1%)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도세가 약해서(21.6%), 지역정치인들의 정치력과 리더십 부족(19.8%) 순으로 많았다. 선거철만 되면 영호남 정치인들은 상대지역을 폄하, 공격하고 때로는 피해 공포감을 불러일으켜 표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상대 지역민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젊은 세대들에게 왜곡 날조된 내용을 그대로 학습, 전수시켜 지역감정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말았다. 지역차별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영호남의 젊은이들이 상대 지역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은어들인 홍어 전라디언 전라좀비 개쌍도 흉노 과메기 등은 모두 정치인과 기성세대가 심어준 산물이라 하겠다.사마천의 사기에서 연횡책의 대가인 장의(張儀)가 말하기를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이고(衆口鍊金, 중구연금), 여러 사람의 헐뜯음은 뼈도 깎는다(積毁銷骨, 적훼소골)고 하였다(김영수, 사기의 리더십). 그동안 잘못된 지역감정과 지역차별로 인해 뼈가 깎이고 살이 찢겨진 전북도민들은 스스로 가장 앞장서서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전북도민의 77.0%가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면 도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무엇을 기대할까? 그것은 그동안 우리 지역이 차별받은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것은 국가예산(49.2%), 정치, 대기업유치(똑같이 25.7%), 인사(21.3%)이다.결국 우리 도민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국가예산과 기업유치에 차별을 두지 말고 정치와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것이다. 이게 전북 몫 찾기의 핵심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던 전북도민의 간절한 바람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과연 이루어질지 잘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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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23:02

전주MBC 앵커의 마지막 방송

KBS와 MBC노조가 지난 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두 공영방송의 동시 총파업은 2012년 이후 만 5년 만이다. 두 방송사 노조의 공통된 요구사항은 공영방송 개혁과 공영방송을 망쳐놓은 경영진의 퇴진이다. 지난 1일 전주MBC 김한광 앵커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마지막으로 방송한 메인뉴스 오프닝 멘트가 전국적인 화제다. 오늘이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뉴스데스크입니다. 돌아보니 온통 무안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그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MBC는 참담하게 망가졌습니다. 지역방송 전주 MBC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공영방송 장악은 집요하고도 무도했습니다. 저희들 안에서 저항하고 한순간도 싸움을 멈춘 적 없었지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실망하고 화나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서 다음 주부터 어쩌면 마지막이 될 공영방송 정상화, 파업 투쟁에 나섭니다. 올해로 기자생활 25년차인 김한광 기자의 오프닝 멘트는 오늘날 MBC사태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으면서 참으로 용기 있는 반성이자 쓰디쓴 자기고백이다. 2009년 4월 13일 의 신경민 앵커가 뱉은 뼈있는 클로징 멘트 이후 MBC뉴스를 본 적이 없는 필자는 김한광 앵커의 오프닝 멘트를 페이스북을 통해 접할 수 있었다. 신경민 앵커가 강제하차하면서 MBC뉴스는 사실상 뉴스시장에서 스스로 하차하였다. 뉴스는 물론이고 등 시사고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최고의 보도매체로 자리매김했던 MBC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측근인 김재철 사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면서 보도기능은 포기하고 오직 오락매체로 전락하였다. 김재철-김종국-안광한-김장겸 등 특정 대학의 선후배가 연달아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MBC는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만다. 최고의 방송사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멸시받는 최악의 방송사로 추락하고 말았다. MBC는 취재 잘하고 프로그램 잘 만드는 기자나 PD보다는 정권에 충성하거나 말 잘 듣는 언론인을 요구하였다. MBC경영진은 언론다운 언론을 만들어 보려는 수백 명의 방송인들에게 해직과 중징계를 가했다. 이들의 빈자리엔 시용직이나 경력직을 뽑아 메우면서 오직 정권과 경영진의 입맛에 맞는 권력의 주구방송, 어용방송이 되고 말았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09년에 시사주간지 〈시사IN〉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신문과 방송 중 가장 신뢰받는 매체는 MBC로서 32.1%의 신뢰도를 보였고, KBS(29.9%) 보다도 더 높았다. 이랬던 MBC가 오늘날 어떻게 되었나. 지난 8월에 한국기자협회가 기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의하면 기자들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모두 JTBC(각각 27.4%, 30.3%)를 꼽았다. MBC는 어떤가?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겨우 1.0%로 8위, 가장 신뢰받는 매체에서는 1.3%로 9위에 불과했다. 종편 JTBC에 비해 인력, 조직, 제작비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하고, 2009년까지만 해도 최고로 신뢰받던 MBC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방송으로 추락하였다. 공영방송 KBS와 MBC가 많이도 말고 JTBC만큼만 해도 떠났던 시청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는가? 최고의 방송을 최악의 바닥방송으로 실추시킨 장본인인 김장겸 사장이 정권에 의한 언론탄압이라고 하면서 언론자유 수호 운운하고 있다.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지난 9년 동안 억압받았던 언론자유를 회복하고, 권력의 시녀와 국책방송으로 전락한 양방송사의 공영성과 신뢰성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이번 KBS와 MBC의 파업을 지지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공영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제대로 독립할 수 있도록 법적, 구조적 개혁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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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23:02

'도민 행복청'을 신설하자

돈은 많지만 덜 행복한 사람과 돈은 부족하지만 좀 더 행복한 사람 중에서 택일하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를 택할 것이다. 이제는 물질보다는 행복이 더 중요시되는 시대가 되었다. 한 국가와 도시의 발전수준을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생산(GNP) 등의 양적 측면에서 측정하던 패러다임이 이제는 삶의 질과 웰빙, 행복 수준에서 측정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그 동안 물질적 풍요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자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래서 한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을 통해 측정되어왔다.그러나 국가나 지역, 도시들이 경제성장만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2011년 OECD의 보다 나은 삶 인덱스(The Better Life Index)와 2012년 UN의 세계행복보고서(The World Happiness Report)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측정보다는 행복수준의 측정을 통한 사회발전수준 평가로 바뀌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로 각 국가나 지역단체들은 시민행복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추구하고, 사회발전방향을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더 우선하는 성장 정책으로 바꾸었다.국가나 도시가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시민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중진국들도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질적 성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알게 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성장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계층 간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행복을 국가정책의 기본으로 삼을 때가 되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부탄을 방문하고 귀국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부탄 법전에 나오는 글을 인용하는 등 부탄의 행복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잘 알다시피 부탄은 국민의 97%가 행복해 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이다. 부탄은 2008년 국왕 직속으로 부탄 국민총행복위원회를 두는 등 국내총생산(GDP) 대신에 국민총행복(GNHGross National Happin ess)을 국정지표로 삼고 있다. 국가의 발전은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부탄의 국정철학인 것이다.국내에서도 각 지자체들이 지역주민의 행복증진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설정하면서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행복의 조건 및 실상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행복지표 개발 및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복지표와 행복지수를 개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2015년, 대전시가 2016년에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공표하였다.우리 전라북도 도청이 시행하는 모든 정책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도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 향상에 두어야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성장이 뒤떨어져있는 전라북도가 단기간 내에 타 지역을 경제력으로 앞지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이제는 양적 성장에 초점을 두는 정책보다는 도민들의 웰빙, 삶의 질, 행복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도지사 직속으로 도민 행복청 부서를 새로 만들자. 이 기구는 도민 행복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정책 개발은 물론이고 도청의 모든 정책들이 도민 행복수준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전북이 타 지역보다 경제력으로는 떨어지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수준이 전국 최고의 도시인 사람 중심도시, 행복도시 전북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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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23:02

가짜뉴스

뉴스란 사실(fact)과 의견(opinion)의 결합이다. 언론에 보도되는 뉴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서 기자 개인 또는 관계자나 제 3자의 의견을 반영시킨 것이다. 사실과 의견 중 사실에 방점을 찍으면 객관적 저널리즘이고, 사실보다는 의견에 무게를 두면 해석적 저널리즘이 된다.그런데 최근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새로운 뉴스가 등장하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바로 가짜뉴스(fake news)다. 특히 선거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때문에 유권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5월 9일에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들이 기승을 부렸던가.필자도 거의 매일 카카오톡을 통해 참으로 황당한 가짜뉴스들을 받아보았다. 문재인은 빨갱이다 90대의 이희호 여사가 수조원의 재산가인 50대 남자와 재혼한다. 얼핏 봐도 실소가 나올 정도로 수준 낮은 가짜뉴스가 진짜뉴스와 똑같은 기사형식을 갖춰 전달되니 사람들은 헛갈릴 수밖에 없다.올해 1월부터 5월 초까지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적발한 사이버상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보면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이 2만 5466건이었다. 가짜뉴스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앓고 있는 골칫거리다.미국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장 많이 전파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대표적인 가짜뉴스들로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힐러리가 IS에 무기를 팔았다 힐러리가 피자가게로 위장한 장소에서 미성년자 성매매조직을 운영했다 등을 들 수 있다. 2016년 8월부터 11월 초까지 미국에서 공유된 대선관련 가짜뉴스는 870만 건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기간에 뉴욕타임스, CNN 등에 공유된 진짜뉴스는 736만 건으로 가짜 뉴스가 약 20% 더 많았다. 독자들의 반응과 댓글도 진짜뉴스보다는 가짜뉴스에 훨씬 더 많았다. 이쯤 되면 거짓이 진실을 압도한 것이다.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2016년 올해의 단어로 탈진실(post-truth)을 선정했을 정도다. 페이스 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정보의 중요한 유통 창구가 되고, 동시에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이 맞아떨어지면서 가짜뉴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금방 알아차릴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심리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는 기성 언론에 실리는 박 전 대통령 비리 관련 기사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반면에 주로 카카오 톡을 통해 전달되는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가짜뉴스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딱 들어맞기 때문에 열광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더욱 더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된다. 이들에게 가짜뉴스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개개인의 일편단심을 강화시켜주고, 조직의 연대의식을 유지시켜주는 산소호흡기인 셈이다.가짜뉴스는 허위사실로 인해 특정인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진실 된 여론을 형성시키는 공론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해치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소셜미디어나 인터넷망에서 가짜뉴스를 탐지하고 표시해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반국민들에게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교육하듯이 가짜뉴스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법,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퍼 날랐을 때 오는 법적, 윤리적 책임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보이스 피싱보다 더 악독한 가짜뉴스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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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23:02

안철수의 프레임 싸움 전략

제가 MB아바타입니까?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 안철수 후보는 크게 앞서가던 문재인 후보를 거의 따라 잡았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문후보를 앞서기 까지 하는 등 기세등등했던 안 후보가 4월 23일에 있었던 대선 3차토론회에서 문 후보에게 깜짝 질문을 던지는 순간 선거는 사실상 끝나고 말았다. 안 후보의 이런 질문들은 며칠간 각종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큰 웃음거리가 되었고, 종국에는 홍준표 후보에게도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다. 안 후보는 네거티브 출처가 민주당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러한 질문들을 던졌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스스로 상대방의 프레임만을 활성화시켜주었다. 한마디로 상대방이 토끼몰이용으로 사용한 덫(프레임)을 호랑이 덫(프레임)으로 확대 재생산 시켜준 셈이다.인지언어학의 창시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정치는 프레임 싸움이라고 하였다.프레임이란 쉽게 말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다. 안경의 색깔이 파란색이면 세상이 온통 파란색으로 보일 것이고, 안경이 뒤틀렸다면 온 세상이 뒤틀리게 보인다. 기존에 지배적이던 프레임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대중들의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기 때문에 이는 곧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햇볕정책이란 프레임으로 대북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버렸다.이에 보수정당에서는 퍼주기 정책이란 프레임을 동원하여 햇볕정책을 비판하였다. 햇볕정책-퍼주기 정책 프레임 싸움은 똑같은 현상을 정반대로 바라보는 생각들의 충돌이다. 조지 레이코프에 따르면 언어가 프레임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프레임은 새로운 언어를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려면 다르게 말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용한 프레임을 부정할 때도 상대방이 사용한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하면 오히려 그 프레임이 활성화되고 만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면 오히려 코끼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코끼리가 아닌 다른 프레임을 사용하여 코끼리 프레임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조지 레이코프,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안철수와 똑같은 프레임 실패를 겪었다.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심한 사임압력을 받자 TV연설을 통해 국민설득에 나섰다. 그런데 닉슨이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국민이 그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프레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보자.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세금감면-증세 싸움에서 공화당은 세금 구제(tax relief)란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즉 세금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 고통을 해결해주는 사람은 영웅이고,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나쁜 사람들로 프레임을 만들어 큰 성공을 거뒀다.레이코프는 일반 국민들이 잘못알고 있는 또 다른 프레임을 들었다. 바로 연금이다. 우리는 흔히 연금이란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하사하는 선물 또는 혜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다. 그러나 레이코프는 연금이란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한 지연된 급여라는 것이다. 연금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급여가 아니라 내가 벌어들인 급여의 일부를 고용주가 나중에, 나의 퇴직 이후에 지급하기 위해 떼어다 투자해둔 돈이라는 것이다.여야 간 정권교체는 프레임의 변화를 가져온다. 정권이 바뀌니 모든 게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이참에 우리도 정치구조, 대통령, 민주주의 등에 대한 기존의 프레임을 혁명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장관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치열한 싸움이 계속될 개헌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치열한 개헌 논쟁에서 과연 어떤 프레임들이 동원될지 궁금해진다.

오피니언
기고
2017.06.16 23:02

문 대통령에 대한 전북도민의 바람

세상이 이렇게 쉽게 바뀔 수가 있네요 너무 행복해요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채 열흘이 되기도 전에 국민들의 감탄과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나라다운 나라, 대통령다운 대통령에 몹시도 목말라있던 우리 국민들에게 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다. 사이다처럼 시원했던 문대통령의 취임 직후의 행동들을 보자.취임식을 약식으로 마치자마자 문 대통령은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하고 인천공항으로 달려가 비정규직 1만 명을 연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이어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토록 하였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는 세월호 참사 때 순직한 기간제 교사 두 명의 순직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0년이 넘은 석탄화력발전소를 6월 한 달간 가동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다.청와대 내부도 확 달라졌다. 신임 총리와 비서실장 등을 국민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대통령 집무실도 청와대 본관에서 비서동으로 옮겼다. 아마도 국민들에게 가장 신선했던 장면은 수석들과 함께 재킷을 벗어들고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날 많은 신문들의 1면 톱 사진으로 장식한 그 한 장의 사진은 정권이 교체되었음을 다시 확인시켜주었고, 동시에 앞으로 청와대 문화가 확 바뀔 것임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진이었다.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스코트가 되어버린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은 신의 한수라는 극찬을 받기도 하였다. 청와대 일반직원들과 함께 줄을 서서 직접 식판에 밥을 담고 식사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 당선되자마자 야당 당사를 직접 찾아가 야당 지도부와 연달아 회동을 한 장면도 매우 인상적이었다.박근혜 정부의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문고리 3인방처럼 문 대통령과 오랜 기간 동고동락했던 소위 3철을 비롯한 선거 일등공신들이 일제히 자리를 마다하고 떠난 것도 과거에 보지 못했던 훈훈한 미담이다.지금까지 열거한 것들은 어쩌면 대통령이 해야 할 당연한 행동이다. 지난 9년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비정상, 비상식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을 왜 그리도 멀리 돌아왔는지 참으로 안타깝다.이번 선거에서 65%라는 전국 최고의 높은 지지율을 보여준 우리 전북도민들도 내손으로 대통령을 제대로 뽑았다고 기뻐들 한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이후 오랜만에 이기는 선거를 해냈다는 뿌듯한 성취감을 갖기도 한다. 필자가 잘 아는 전직 중견언론인은 원래가 열렬한 안철수 지지자였다. 그런데 투표일 전 6일 동안의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에 보수 후보가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는 소문에 겁이 나서 문재인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었단다. 이번에는 무조건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간절함 때문에 전략적 투표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호남인들이 문재인을 전폭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딱 한가지다. 지난 10년 동안 쌓인 수많은 적폐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제발 지역차별 없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일단 시작은 좋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통상적으로 용비어천가를 불러대는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 야당과 언론은 문 대통령을 사정없이 흔들어댈 것이다.문 대통령은 당장 여소야대에서의 통합과 협치, 헌법 개정, 일자리 창출 등 경제문제, 북한 핵, 사드배치를 둘러싼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그러나 정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역시 민심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패를 잘 지켜본 문 대통령은 군주민수(君舟民水)를 깊이 새겨야 한다. 문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지금의 민심이 한순간 폭풍과 풍랑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전북도민이 문 대통령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최초로 성공한 대통령의 탄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