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과 관련한 각 정당의 후보자 윤곽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도내 10개 선거구의 후보자를 확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군산과 익산을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후보선정을 마쳤다. 국민의당도 전주병과 군산, 정읍의 후보선정을 마친 가운데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이미 실시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이를 계기로 전북일보는 총선기획자문단과 함께 지금까지의 선거운동 과정을 점검하고, 정책선거를 위한 제언을 들어본다.

◇일시=3월 14일 오후 4시

◇장소=전북일보사 편집국장실

◇사회=이성원 정치부장

◇참석=△서양열(전주금암노인복지관장) △양병준(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 원장) △황태규(우석대 교수)

△이성원=본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아직도 경선이 진행 중이다. 선거구 획정이 너무나 늦어졌기 때문인데, 정치신인은 자기를 충분히 알릴 시간이 없었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후보를 제대로 알아볼 기회도 없고, 정책선거도 사라진 것 같다.

△이성수=30일 남았는데 정책으로 대결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후보 진영들이 나름대로 지역발전 공약을 내세워야 할 텐데, 준비가 가능할지 걱정스럽다. 물론 준비한 후보들도 있겠지만 충분한 홍보가 가능할지도 우려스럽다. 시간적 여유도 없고, 시민을 위한 공약 발굴을 위해서는 주민들과 스킨십을 하면서 직접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얼굴 알리는 데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보니 밀착형 공약들이 나올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서양열=복지와 선거는 연관성이 많다. 하지만 각 정당의 현재 상황을 보면 복지공약 관련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복지공약은 정부가 작년부터 유사중복사업을 폐지한다고 해서 지방에서 하는 서비스를 줄이고 있다. 이 중요한 총선정국에서 누구하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우울하고 답답하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삶의 문제와 관련된 정책들도 현재로서는 일부러 찾아가서 봐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양병준=국회의원 선거는 정책선거가 돼야 하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 특히나 이번에는 선거구 획정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 더 그런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전북은 정당 공천이 선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모든 정치인이 그 부분에 함몰돼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성원=국민의당이 정치신인을 많이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공천방식 등이 혼선을 빚으면서 올드보이들이 대거 나서는 등 예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서양열=기존 정치인에게 유리한 구조가 돼 버렸다. 전화여론조사로 하기 때문에 인지도 빼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정치신인 발굴 문제는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에 지역에서 정치하던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신인가산점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양병준=새로운 젊은 피를 수혈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올드보이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서 국민의당이 개혁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그나마 달라진 것은 야권의 2개 정당이 경쟁을 하면서 유권자에 대해 조금은 고민을 하는 듯 한 모습은 있는 것 같다.

△이성원=국회의원들이 집행부서가 아닌데도 대부분의 공약이 지역개발공약과 비슷하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

△이성수=국회의원 공약이 지방자치단체장 공약과 함께 가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곳에 중점을 두게 되면 자치단체장 중점예산과 국회의원 중점예산이 달라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특히 국회에 상임위원회가 18개가 있는데 전북 국회의원은 10명뿐이다.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공약들이 남발될 경우 각 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할 수가 없다. 여러 갈래로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황태규=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다. 사업공약이 아니라 어떤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공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해소하고, 또 우리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을 개정하고,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문제가 많은데, 국회에서 유아교육에 관한 지원 법률을 만들어 돈은 누가 내고, 집행은 누가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못하게 하고, 필요한 것은 장려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성원=큰 틀에서만 이야기하면 지역성을 살리기 어렵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만 법제화될 수도 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워낙 낙후됐고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 국회의원들이 ‘지역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시각도 있는 것 아닌가?

△황태규=지역의 개발이 필요한데 없다면 특별법 등을 만들어 법제화하면 된다. 예를 들어 혁신도시가 각 지역에 내려오기는 했는데 지역화가 안 되고 있다. 지역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대학에 관련 기관의 학과 등이 생겨야 한다. 그런데 지역에 돈이 없다보니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자금 운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서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아울러 언론 등이 지역에 필요한 법을 가려내 당선자들에게 제시도 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를 실행하는 구조도 만들면 좋을 것이다.

△이성수=국회 기능은 입법·예산·국정감시로 볼 수 있다. 경제를 보면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리딩 할 수 있는 입법과 예산이 정책기능인데 결국 국회의원한테 달린 셈이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일자리와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려운 이유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장 큰 변수다. 그걸 저지할 수 있는 것이 입법 기능이다.

전북의 신성장 동력을 보면 소리창조 클러스터와 탄소벨리, 안전보호제품 등 대형국책 사업이 있는데 정부 예산기능과 연계해야 한다. 그런데 후보들이 이와 연계하는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잘못하면 각 자치단체만의 목소리로 고민으로 끝날 공산이 있어 아쉽다.

아울러 산학연관 당정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형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북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에 배치돼야 한다. 하지만 10명의 국회의원으로는 어렵다. 또 각 정당의 기조에 따라 입장이 갈릴 수 있다. 따라서 당정협의를 넘어선 산학연관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성원=전북의 인구가 계속해서 고령화되고 신생아수는 줄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전북이 소멸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서양열=저출산 고령화 문제 매우 심각한데도 정치권의 인지가 후진적이다. 현재 전북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재앙 수준이다. 이를 국가가 어떻게 제도화하고 극복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또 복지정책을 너무 소모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복지분야에 돈이 풀리면 그 돈이 동네 구멍가게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도 있다. 산업과 기업유치 중심의 사고에서 방향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황태규=보름 전에 지역발전 위원회에서 전북 3개 우수사례를 발표한 것이 있다. 장수군이 추진하고 있는 목표소득 정책과 완주군의 로컬푸드 정책, 그리고 고창군의 귀농귀촌 정책이다. 고창군에는 지난해만도 900여가구가 귀농했다. 이 사람들이 한 사람당 1억씩만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지역에 유입되는 것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살 곳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무조건적인 기업유치만이 정답은 아니다. 제조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중국의 도전 등을 생각하면 한계기업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유입된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고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성수=한 집안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3가지 소리가 있어야 한다. 아기 울음소리, 책 읽는 소리, 방아 찧는 소리다. 인구와 성장동력이 있어야 하고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3가지 소리에 주목을 해보면 국회의원도 정책을 개발할 분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또 지역에 맞는 공약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총선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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