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는 ‘희망의 언어’였다면, 이제는 ‘갈등의 언어’가 됐다. 진영 논리의 문제처럼 왜곡되고, 여전히 추상적인 공약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무상 급식처럼 돌출적인 문제 제기 방식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고, 도리어 역공을 받는 현실이다. 복지 공약을 공론화하고 실행하려면 사전 검토와 비용 추계치,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분명히 하고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야 한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는 4·13 총선 속 복지 의제의 현주소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2012년 총선·대선이 복지 공약(무상 보육·교육, 기초 연금, 반값 등록금 등)의 정치적 경쟁이었다면, 2016년 총선은 비전과 정책이 실종된 정치적 패권 경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복지공약 개발, 지방 정치권에서 주도하는 민생·복지 대책 제시를 강조했다.

이달 25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일보가 후원하는 복지 정책 토론회 ‘복지 이슈 사라진 4·13 총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자체가 정치이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4·13 총선은 정책과 시대 과제에 대한 논의보다 당락을 놓고 편만 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을 압박하는 유권자 집단이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에서 정책 논의가 실종되거나 미약할 때는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정치권 특히, 정당과 후보에게 물어야 한다”며 “당사자, 전문가, 대변자 조직이 연대해 복지 요구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록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16년 총선의 경우 2012년 총선·대선 대비 복지 공약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정당별로 새누리당은 주목할 만한 복지 공약이 거의 없고, 일자리 창출(노동시장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복지 확충 기조를 일부분 유지하고, 국민의당은 양당의 중간 지대라는 분석이다.

복지 공약이 실종된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여야 분열과 재편 국면, 한국 경제 위기에 따른 복지 문제의 후순위화, 2012년 총선·대선의 복지 정치 결실 미흡, 재원 부담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정치적 역효과 발생에 대한 고려 등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대·집단·계층의 개별 문제에 기초한 정치적 접근은 한계가 있으므로 포괄적인 국가·사회 발전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정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재원, 증세 방안에 기초한 복지 공약으로 실효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지역 주요 정당의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제시하는 지역 개발 현안에 기초한 정책 공약, 선거 기간에만 한정된 공약 등으로 정책 개발 노력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민생·복지 공약은 실종되고, 지역 경제·산업 육성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 정치권에 만연한 선 성장 후 분배(복지) 기조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총선 특별취재반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