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요청한 예산 정부추경안에 제대로 반영 안돼
임시국회 때 힘 모아야 하지만 여야 정치논리만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여파로 군산경제가 악화일로에 처했지만 전북 정치권은 정치 이슈에 함몰된 체 군산의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와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적게 반영, 국회단계에서 추경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지만 이를 위한 목소리조차 희미한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전북도가 요청한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추경(200억 원)과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 추경(116억2000만원)을 각각 37억 5000만원, 81억 원만 반영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반영한 추경으로는 두 사업과 관련된 세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5월 초 국회가 추경 심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6·13 지방선거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따라서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부품업체와 실직인력을 제대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이달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추경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은 추경확대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당장 시급한 추경처리보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서로를 향해 날만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은 “당장 국회가 열려야 추경을 논의할 수 있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전북 같은 경우 야당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국회를 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 관련 예산은 전북의 문제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보편적 기준에 입각해서 대응해야 예산을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정부가 고용위기대응지역이라고 지정해놓고 반영한 추경자체가 너무 적다”며 “임시국회가 열리면 당연히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지만 이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민평당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은 “추경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정부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보여주기식 행보만 할 게 아니라 군산공장 재가동 대안이나 전기상용차 육성책 등 정확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정운천 전북도당 공동위원장은 “추경은 당연히 확대돼야 한다”며 “의원실에서 추경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GM 군산공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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