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서 거듭나는 2023년 자치도의 위상에 걸맞는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기점으로 실패에 익숙해진 도민의 의식변화와 함께 도민 성공시대를 열겠다는 게 정치권과 전북도의 공통된 입장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보다 앞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강원도는 제대로 된 자치권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 보고, 정부와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강원도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권의 실세들이 다수 포진한 점을 적극 활용해 실리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법안이 통과한 전북은 상대적으로 현 정권과의 거리감이 먼점을 감안할 때 특별자치도법을 뒷받침 할수 있는 하위법안이나 시행령 보강이 관건으로 꼽힌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추가돼야 할 조항이나 시행령으로는 새만금사업 관할문제, 중앙정부와의 재원배분 등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전북도가 발주한 특별자치도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다수당인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 특별자치도에 맞는 자치행정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의미다.

올해는 ‘전라북도’ 명칭을 쓰는 마지막 해로 지역발전을 가로막던 갈등을 어느정도 봉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896년 전라도에서 분할된 전라북도는 최대 250만 명에 이르던 인구가 지난해 말 177만 명으로 폭락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나타내는 GRDP는 지난 2021년 기준 3091만원으로 전국 4012만원의 77%수준이다.

전북의 낙후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주요 배경에는 “남 잘 되는 꼴을 못본다”는 일종의 전북병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각종 불필요한 갈등으로 100년 이상 낙후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문제가 대표적이다. 1997년 처음 통합을 시도했던 전주 완주 통합작업은 26년 동안 세 차례나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새만금은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이 5년여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펼친 데 이어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신항만, 수변도시 등을 두고 관할권 갈등이 첨예하다. 이 같은 갈등의 선봉장에는 지역정치권이 있다. 이들은 표를 의식해 갈등을 중재하지 않고 있다. 

전북출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성공이 곧 전북의 성장과 이어질 것이라 믿었던 도민들의 실망감을 해소해줄 수 있는 신뢰회복도 절실히 요구된다. 전북의 경우 유독 도민들의 기대와 달리 지역출신 인사들이 약진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다. 진안출신 정세균 국무총리와 군산출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포진해있을 당시에도 제3금융중심지로 전북혁신도시가 지정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예다.

일부 강성단체에 휘둘려왔던 자치단체들와 정부부처의 행정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물론 전북의 발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많은 사업들에는 반대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전북은 유독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많았다. 더 큰 문제는 반대를 설득할 숙의 과정이 거의 전무 했다는 점이다. 간혹 공론화위원회 등이나 갈등조정위원회를 가동해도 숙의에 따르지 않는 결과가 반복돼 왔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2023년 전라북도라는 명칭을 마지막으로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도민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가장 먼저 도민들이 전북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는 토대가 올해 안으로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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