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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전담조직 없어⋯도와 시·군 공조 체계 구축 필요

전북도 2~3월 시군 설명회⋯도에 시군 공무원 파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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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를 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도내 시·군에는 관련 전담조직이 전무해 도와 시·군 간 공조 체계 구축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전북도는 이달 초부터 TF 형태의 과 단위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은 3개 팀(특별자치도 기획팀·특례정책팀·홍보협력팀)으로 향후 국 단위의 정식기구로 확대·개편될 전망이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시·군 차원의 전북특별자치도 전담조직은 한 곳도 구성되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델인 만큼, 도와 시·군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행정·재정적 특례 발굴 등을 위해서도 전담조직 구성은 중요하다. 향후 정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하듯, 도지사 권한을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원도에서도 춘천시, 철원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등 시·군이 강원특별차지도법 통과에 발맞춰 특별자치도TF팀과 같은 전담조직을 신설하며 대응해왔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다음 달 1일 자로 시·군 공무원 7명을 파견 받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3월 시·군 설명회를 통해 시·군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전북도 민선식 정책기획관은 "각 시·군에 특례 발굴 등을 위한 특별자치도 조직 구성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다만 도 차원의 비전 등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와 시·군이 병렬적 구조로 특례를 발굴할 경우 혼선이 우려된다. 오는 4월까지 도 차원의 특례 발굴을 마무리한 뒤 시·군과 보조를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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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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