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안으로 내놓은 '국제 생명경제 도시'가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정체성, 차별성을 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은 '국제자유도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이들 특별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수성도 찾기 어렵다.

더욱이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방향성을 내포한 '비전'을 확정하지 못한 채 특례 발굴에만 몰두하면서 특례사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특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비전 수립을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전북도는 15일 '전북형 특례 1차 발굴 상황 보고회'를 열고 특례사업 발굴추진단이 발굴한 301건의 특례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특례사업 발굴추진단은 △조직·사무·재정·교육 △투자유치·민생경제 △신산업 △농업농촌·해양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SOC·환경 △안전·복지·소방 등 7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발굴된 특례를 살펴보면 권한·사무 이양 94건, 도 조례 위임 54건, 규제 특례 44건, 법적 특례 118건 등이다. 이 가운데 62건은 핵심 특례로 분류됐다.

발굴된 특례의 가짓수는 많지만,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반영한 특례라고 보긴 어렵다. 일례로 투자유치·민생경제 분과의 핵심 특례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특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특례, 유치기업 조세 등의 감면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특례 등이다.

신산업 분과의 핵심 특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체류외국인에 대한 특례 등이다. 농업농촌·해양 분과의 핵심 특례는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특례 등이다.

이러한 특례가 공개되자 전북도 안팎에선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안인 '국제 생명경제 도시'와 발굴 특례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북연구원은 '생명경제'에 대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목표를 두고, 회색 경제인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지속가능한 성장 방식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근대 산업화에서 빗겨난 전북이 생명경제의 최적지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생명경제라는 개념이 쉽게 와닿지 않는다. 비전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구여야 한다"며 "생명경제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놓고 비전 설정에 대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전북도는 "국제 생명경제 도시는 전북연구원에서 제시한 비전안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2차 발굴 보고회에서는 비전에 따라 발굴 특례를 보완·정비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신경제 국제 중심도시'로 비전의 가닥을 잡았다가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방향성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재검토 끝에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새 비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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