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한 차례씩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만들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특히 개정안에 '새만금장'을 만들어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 완화, 특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병기 경희사이버대 교수)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방향 세미나'가 26일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북, 제주, 세종, 강원 관계자들은 특별자치시·도의 성과와 과제 등을 공유했는데, 이 자리에서 전북연구원 이성재 선임연구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진 방향과 관련해 '동아시아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소멸에 대응할 광역화의 필수 요소로 자본, 사람, 인프라 그리고 자치를 꼽았다. 그는 제조업 중심 근대 산업화에서 빗겨나 있는 전북이 '생명경제'의 최적지라고 보고,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전북형 특례와 관련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도 '우선순위 설정'과 '속도감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했다.

이병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올 한 해를 우선순위를 잘 지켜서 보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은 타 법 개정까지 포함하면 17년간 총 246차례 개정했다. 세종시특별자치시법도 12년간 21차례 개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지난해 한 차례 일부 개정했다"고 설명하며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이들 특별법의 담당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이지만, 현재 전북특별법은 행안부 법무담당관실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를 위기이자 기회라 생각하고, 이 시기에 전북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 정부 지원위원회에 행안부, 국토부, 과기부 등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를 최대한 포함해 법 개정 단계에서 활용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새만금장'을 만들지 않으면 '특별'자만 붙었을 뿐 실익이 없을 것으로 장담한다. 새만금사업으로 타 특별자치시·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 개정 작업의 우선순위로 '새만금'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국무조정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전북특별자치도지원단을 긴밀히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소준노 우석대 교수도 법 개정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권역 내 도시철도를 포함한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소 교수는 "광역시·도는 광역철도망을 갖추고 있다. 그래야만 단일 경제권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동기 원광대 교수는 전북을 세종에 이은 제2의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독자 권역이 된 만큼 그에 맞는 행정적 의사 결정, 지방 서비스를 제공할 특별행정기관도 설치돼야 한다. 그래야만 독자적 위상이 정립된다"고 밝혔다.

이경재 전북애향본부 기획처장은 '동아시아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에 의구심을 표하며 새만금을 연결고리로 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새만금으로 전북만의 차별적, 독창적인 특례를 발굴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분권 강화와 관련해 전북과 제주, 세종, 강원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로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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