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상을 분노케 했던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당시 용의자들이 도주하며 인근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에 총기 탈취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대학교에서 자체 조직한 MIT경찰대에 쫓겨난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자치경찰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대학 경찰뿐 아니라 공원 경찰, 주택 경찰, 운송 경찰 등 다양한 유형의 자치경찰이 ‘특별구 경찰(Special-District Police)’ 명칭으로 이미 1920년대부터 시민과 밀접한 특정 시설과 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우리 전북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로 2기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경찰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치안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사례의 ‘학교 경찰’처럼 국내 치안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협력 치안 모델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치안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민생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3 익산시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범죄 피해 두려움이 2021년 대비 10.4%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찰력 증강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치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우리 지역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익산시의회에서 도내 최초로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경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자치경찰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다양한 시민 협력단체가 조직·자생되어 경찰과의 협력관계 증진에 우호적인 치안 생태계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

예로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과 자율방범대원들은 협력 치안의 중요성을 일찍이 실천하고 있다.

원광대 학생들은 스스로 ‘캠퍼스폴리스’를 구성하여 축제 등 학내 행사 질서유지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 지역 자율방범대는 최근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는 등 경찰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치안 활동에 대해 지원이 미미한 점은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야식 및 유류비 수준 지원에서 벗어나 상근 인력 고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의 대폭 확대가 절실하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소속 회원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구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자치경찰 사무 일부를 위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와 같은 경찰 협력 단체에 일부 불법주차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는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소속감을 부여하여 더욱 안전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이처럼 우리 지역의 치안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협력 치안’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지금까지의 단발적 지원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협력 치안을 이제는 획기적인 지원으로 활성화해 혁신적인 도약을 할 때다.

/고영완 익산경찰서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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