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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는 작은 실천으로부터

전남 광양의 매화꽃이 피고 지고, 남원 지리산의 산수유가 피고 지는 봄의 중간 자락에서 자연의 봄은 우리에게 ‘향기로운 바람’과 ‘상쾌한 기분’을 제공하고 있다.이에 반해 우리의 ‘질서 준수 의식’은 아직도 자연에게 부끄러운 일들로 계속되고 있다. 어렸을 적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고 그렇게 배워왔는데도 우리 주위에서는 버젓이 침을 뱉고, 오물을 투기하고,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또 관광지에서는 갓길주차, 이중주차 등으로 관광객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일쑤다. 이러한 모든 무질서 의식은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하나로부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과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근본상식인 기초질서는 거창하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이 세상을 아름답고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OECD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선진국이라 자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기초질서 의식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이제 세계의 10위 경제대국에 부끄럽지 않도록 국격도 높여야 한다. 살기 좋은 도시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질서의식과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 기초질서는 사회구성원들이 기초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이자 가치로 정의되며 나아가 그 도시의 품격과 선진문화를 가늠하는 척도다. 특히 기초질서는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 요소다.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 격차를 막론하고 지켜야 할 절대 가치라고도 한다. 대대적인 캠페인이나 홍보를 통해 깨우치기 보다는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의 중요함을 알고 깨끗한 전북, 살기 좋은 전북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자. 작은 질서를 지킴으로서 작지만 큰 변화를 유도할 수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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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30 23:02

인터넷링크도 저작권법위반인가

W는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이 저작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웹페이지 주소를 링크(link)하는 방식으로 게시물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저작권자의 고소로 인하여 W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W가 인터넷 게시판에 주소를 링크한 행위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요?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가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년 3월 12일 선고 2012도1374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가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W의 인터넷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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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30 23:02

지방행정연수원과 전북發 행정한류

지난 3월 아프리카 우간다 공무원들이 우리원에서 3주간의 연수를 마치고 수료식을 가질 때의 일이다. 교육을 받는 동안 촬영한 사진을 포토쇼 형식으로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자신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장 한장이 넘겨질 때마다 진지하게 보고 웃기도 하며 꽤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한 연수생이 갑자기 일어나 춤추기 시작했고, 조금 지나자 모든 연수생이 앞으로 나와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것이었다. 공식행사 중의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스러웠지만 끝날 무렵 그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무엇이 그들을 웃고 춤추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했을까? 우리 직원들이 너무 친절해서? 교육내용이 좋아서? 한국을 떠나기 아쉬워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수십 년 전 한국 공무원들이 선진국 연수를 갔을 때의 그 심정 아니었을까? 왜 우리는 한국처럼 되지 못하고 있는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짧은 기간에 이 나라는 이렇게 발전했는데 우리는 왜 아직? 등의 간절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간다의 최고 엘리트로 자부하는 그들이었기에 더욱 더.지방행정연수원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15개국 37명의 공무원을 교육하기 시작해 2014년까지 총 3444명의 개도국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했다. 2013년 7월 이곳 완주군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국제교육센터, 국제회의장 등을 갖추고 전북발 행정한류를 조용히 세계로 전파하고 있다. 개도국 공무원 초청 연수의 많은 경우는 가장 좋은 곳, 수도권, 첨단시설, 대기업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그들은 이러한 곳들 보다는 오히려 실제 그들 삶과 가까운 현장,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아야 하는 꿈이 아니라 당장 잡을 수 있는 무엇 하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우리원의 개도국 연수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다. 한복을 입고 창을 따라 불러보고 서툰 젓가락질로 밥을 먹고 막걸리도 한잔 하며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한옥에서 첫날밤을 보낸다. 시청에서는 한국의 지방행정이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운다. 언어도 문화도 제반 환경도 생소하지만 앞선 지방행정 시스템을 하나라도 더 보고 배우려 눈을 반짝인다.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보곤 눈이 휘둥그레진다. 김제에서는 축제의 노하우를 배우고, 임실 치즈마을에서는 유제품가공공정을 보고 포장판매 노하우를 배운다. 안덕마을에서는 떡을 만들어 보고 중금 에너지 자립마을에서는 새마을 지도자의 경험담을 듣는다. 어떻게 자식을 공부시키고 고단한 현실을 극복해 갔는지를. 로컬푸드 조합에서는 지역주민의 자발성과 창의성, 자립 의지를 보고 배운다. 그들이 원하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 돌아가서 그들의 지역에 바로 실현해 볼 수 있는 훌륭한 지역 활성화 사례와 시책들이 이곳 전북에 다 있다. 올해에도 3월까지 개도국 연수생 30명이 다녀갔고 앞으로도 300여명이 전북을 찾을 예정이다. 지난 27일부터는 몽골의 군수, 의회 의장들 13명이 교육 중이다. 과거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되갚으며 전자정부 등 한국의 앞선 행정시스템을 전파하고 수출하는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곳 전북이 세계로 창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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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30 23:02

우리나라 언론자유도 평가 추락

‘권부’라고 하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그런데 권부라는 표현의 이면에는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의 권력행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합리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초법적으로 행사된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권부라고 하면 청와대의 대통령 권력을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릴 정도로 선진 민주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권력행사를 초법적이고 자의적으로 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날 군사독재정권이라 불리던 시절에는 군부야말로 권부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그러나 요즘 군부를 권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다.그런데 요즘 군부가 권부에서 물러난 대신 전혀 새로운 집단들이 새로운 권부로 등장하고 있지 않나 국민들은 염려하고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대 언론과 검찰과 거대 재벌이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어느 날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나라의 모든 조직이 지난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도 하고 국민에게 사과도 했지만 반성도 사과도 않는 집단이 있다. 언론과 검찰이다.새로운 권부로 지목되는 언론, 검찰, 재벌중에서 언론환경의 개선, 언론의 권부화문제가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언론과 정권과의 관계에 대하여 몇가지 생각하고자 한다.나는 이승만 정권 말기에 언론계에 들어가 근 17년간 기자생활을 했고 그 이후는 정치인으로, 합쳐 55년간이나 언론과의 밀접한 접촉속에서 지내왔다.우리나라가 권위주의와 군사독재정권을 극복하고 이만한 민주화를 이룩한 데는 일부 언론의 역할이 컸던 것이 사실이고 그에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그러나 근래의 언론상황은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보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김대중·노무현 정권 양대에 걸쳐 나는 정권과 주요언론과의 관계를 개선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봤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김대중 대통령은 개선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사람이 나서 노력했으나, 실패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환경이 개혁되지 않고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제대로 된 정치를 할수없다는 단호한 의지로 맞서 싸웠다.노무현 대통령 말기 언론과의 관계가 최악일 때에 ‘언론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는 마십시오.’라고 말한 나의 충고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을 잊을 수가 없다. ‘나도 언론과의 싸움이 당장의 성과도 없고 나에게 상처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언론행태가 개혁되지 않고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제대로 된 정치가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상처가 될지라도 국민속에 문제를 제기하고 떠나겠습니다.’국제적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의 작년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도평가는 민주정권시절 20위였던데 비해 68위로 추락했다.정치도 언론도 국민도 우리 언론환경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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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30 23:02

합창

여러 사람이 목소리를 맞춰 새로운 화음과 선율로 노래 부르는 합창단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노래 실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합창은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노래 실력만 좋아서는 안된다. 구성원 간 화합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함께 노래하는 공동체 활동이니만큼 음악적 재능이나 노래 실력과 더불어 소통과 조화, 균형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3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라면, 30명의 단원이 선율과 가사에 깃든 감정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최고의 합창이 이뤄진다. 그래서 합창으로 하나가 되려면, 최고의 합창단이 되려면 구성원 모두가 이해와 배려, 감사하는 마음 가짐을 가져야 한다. 합창의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들의 노랫소리를 잘 경청하고 배려하고, 또 그에 맞춰 자기 노래를 부르는 데서 꽃피워진다.세계적 합창 지휘자로 손꼽히는 윤학원 명예교수(75·중앙대학교 음악대학)가 지난 28일 군산을 찾았다. 그는 국내 합창계의 대부다. 합창이 빈약하던 1970년부터 선명회어린이합창단을 이끌고 해외공연을 다녔고, 그가 배출한 현역 지휘자가 70명에 달한다. 그가 인천시립합창단을 맡은 후 2009년에 미국 합창지휘자연합회(ACDC) 창립 50주년 기념무대에 올랐는데, ACDC는 미국 전역의 합창단 40개와 세계 4대 합창단만을 선별해 공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합창의 대부가 지난해 인천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에서 물러난 뒤 서울 자양교회 시온찬양대 지휘자 등으로 활동하며 여전히 합창 일선에서 뛰고 있다. 군산합창연합회가 이날 군산 남부교회에서 마련한 ‘윤학원 교수와 함께하는 합창세미나’에는 군산지역 합창 애호가 수백명이 참석, 그의 합창강연과 즉석에서 펼쳐진 합창 지도를 경청했다. 윤 교수는 이날 남부교회 찬양대가 부른 ‘그가(우효원 곡)’ 등 4곡의 합창을 들은 후 “곡과 가사에 깃든 기쁨과 슬픔, 평화와 고마움 등 감정을 잘 담아내야 좋은 합창이 된다”고 조언했다. 성대만으로 소리를 내지 말고 공기를 적절히 활용해야(성대 반, 공기 반) 호소력 짙은 노랫소리를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주제의식을 갖고 템포와 엑센트를 정확하게 할 것, 파트간 조화를 이룰 것, 아름답게 할 것, 가사의 뜻을 느끼고 감동이 있는 합창을 할 것 등을 주문했다. 군산합창연합회가 올 가을 계획하고 있는 군산 합창 대향연이 기대된다.

  • 오피니언
  • 김재호
  • 2015.04.30 23:02

요우커 붙잡으려면 관광인프라부터 갖춰라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는 경제 대국이다. ‘수퍼 차이나’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국내 총생산이 14조 달러를 넘어서며 미국을 바짝 추격했고, 올 1분기에 7% 성장할 만큼 상승세가 견조하다. 중국 경제성장이 이어지면서 중국인들의 소비가 확대되고, 해외 관광 열풍도 계속되고 있다. 1992년 한·중수교 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엄청나게 늘고 있다. 2010년 187만여명이었던 방한 중국인이 2013년 432만명으로 증가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같은 추이로 볼 때 방한 중국인 수가 오는 2018년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2013년에 전북을 방문한 중국인은 전체 1.7%에 불과한 7만5000여명에 불과했다. 전북의 관광 인프라가 최하급 수준인 탓이다. 전북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근래 중국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올들어 전남 무안공항의 경우 중국 노선이 전년 동기 대비 2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청주공항과 제주공항 등도 중국 관광객 증가세에 힘입어 최근 이용객이 전년 동기 대비 60∼9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요우커 호황 속에서 전북은 크게 소외돼 있으니, 심히 허탈할 뿐이다. 군산항을 통해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지만 소수에 그치고, 그나마 쇼핑 천국인 서울 쪽으로 향하기 일쑤니 더욱 심각한 일이다. 20년 전 군산에 공항이 들어섰지만 제주노선 정도만 유지될 뿐이고, 장기간 군산국제공항 유치 노력이 겉돌면서 요우커가 멀어졌다. 중국 관광객이 쓰나미처럼 몰려들고 있지만 전북은 국제공항, 호텔, 면세점 등 요우커를 유치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 여행사마저 태부족이다. 여행사가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정부로부터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전국 191개 전담여행사 가운데 전북 전담여행사는 1개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 여행사 신청을 받았지만, 도내에서는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여행하는 목적 중 하나가 면세점 쇼핑이다. 전북은 면세점도, 공항도, 제대로 된 호텔도 없다.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고 요우커를 데려올 여행사도 태부족이다. 한식과 한옥 등 한국 고유 콘텐츠를 보유했다고 자부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비로소 보배가 된다. 문화·관광을 도정 전면에 내세운 송하진호의 분발을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04.30 23:02

'전북권 신공항' 중장기계획 반영이 관건

전북권 신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항공대학은 중간 보고에서 전북권 신공항의 미래 수요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용역 중간 보고내용에 따르면 전북권 항공여객 수요는 2015년 93만 명에서 2020년에는 130만 명, 새만금 개발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2023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국제선 이용객이 2026년엔 303만 명, 2028년엔 436만 명, 2030년에는 590만여 명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것이다.항공여객 수요가 국내선은 감소하는 반면 국제선은 새만금 개발효과가 가시화되는 2020년 들어서면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된 것도 국제선 신공항 건설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화물 수요 역시 2015년 4603톤, 2020년 5941톤, 2023년 7484톤, 2028년 1만1965톤, 2030년 1만3365톤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측됐다.전북권 신공항의 미래 수요가 이처럼 큰 증가세를 보인 것은 한·중 경협단지 조성과 한·중 FTA 영향, 전북혁신도시 활성화 및 무주 태권도원 개원 등 과거와는 다른 글로벌 항공수요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항공수요 환경이 크게 호전되고 있고 용역 중간보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래에는 폭발적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어서 전북권 신공항 건설은 하루 빨리 추진돼야 할 현안으로 부상한 셈이다. 문제는 전북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 계획에 반영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예산도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권 신공항은 지난 2003년 감사원의 경제성 부족 지적을 받은 이후 주춤해 왔고 입지선정을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지체돼 온 현안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북권 미래 항공수요가 낮다며 전북권 신공항 건설에 부정적이었다. 여건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같은 정서가 여전한 실정이어서 과연 국토부의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항공서비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과 도민 편익은 크게 좌우된다. 항공수요가 늘어 경제성도 충족되고 새만금개발도 2020년이면 완성되는 시점인 만큼 전북권 신공항이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이 긴밀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04.30 23:02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과제

본격적인 영농 철이 시작됐다. 논과 밭에서는 영농준비로 농민들이 비지땀을 흘리며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할 때 많은 부분이 기계화 되어 육체노동의 빈도가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직접 손으로 작업해야 한다.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에서 일손 부족은 농민들에게 또 다른 걱정을 안겨 주고 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 속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들의 평균연령이 점차 올라가고 있어 앞으로 농촌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의 규모화만을 맹신하며 신규 농업인력 육성에 손 놓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농어촌 영세·고령화 현상 가속화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농어촌의 영세·고령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율은 12.7%인데 반해, 농가는 39.1%로 국가전체평균 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66.5세이며 농가인구의 49.8%가 60대 이상이며, 이중 27.9%가 70대 이상이라는 점이 우리 농촌의 현재와 미래를 대변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퇴직연령이 60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농촌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 우리나라의 농가 숫자는 2014년말 기준 112만 1000가구로 전년대비 1.9% 감소했으며, 농가인구는 275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3.4% 감소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촌의 공동화와 농업인력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에서는 귀농귀촌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 귀농가구 숫자가 4만4586가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농촌의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볼수 없다. 기존에 집행해 왔던 농업정책수단을 가지고는 농촌과 농업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음이 증명된 것이다. 농업과 농촌은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보고이기에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야임이 분명하다. 특히나 기후변화와 농지 감소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 미래에 식량부족사태가 도래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우리 농업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우리 농촌과 농업에 신규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없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우리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젊은이들 농촌 정착 지원 정책 시급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젊고 우수한 인력에 대해 현역병 복무로 인한 영농공백을 없애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젊은 인력의 농촌에 정착해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자는 취지였다. 정부에서는 FTA와 시장개방에 대한 농업대책 예산으로 수십조 원을 투입했다고 하나,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볼 때 예산을 투입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정부 대책이 실효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농업대책이 아니라, 농촌의 공동화를 막고 젊은이들이 가족과 함께 농촌에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대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5.04.30 23:02

[변화&소통] 전주 원도심교육공동체

원도심 공동화현상을 학교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로 2013년 5월 전주에서 교육공동체 운동이 시작됐다. 학교가 바뀌면 마을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작한 이 운동은 시작된 지 3년만에 전국으로 확산되는 우수 사례가 되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원도심학교 살리기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물론 광주인천서울 등에서도 벤치마킹이 잇따랐다.시민단체가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 전주초등학교와 중앙완산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서 시작한 운동은 곤지중학교로 확대되었고 마을공동체 형성의 구심이 되어가고 있다. 원도심교육공동체 성공의 핵심은 역시 변화와 소통이다.교사와 학부모문화 및 생태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원도심 작은 학교의 아이들도 둥글게 둥글게 교류하고 지혜를 모으고 있다.우선 원도심 작은 학교의 교사들은 학교교육의 변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과 입시중심 교육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1등 교육이 아닌 공동체교육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깨닫게 하는 교육을 찾는다. 두 번째는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과 생태교육으로 마음의 힘을 길러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이겨내고 회복할 줄 아는 아이로 길러내기 위해 정서교육기획단을 꾸려 연구하고 있다.학부모들은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움직인다. 중앙교육공동체, 완산골교육공동체와 같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좀 생소할 것 같은 회의를 하고 마을답사도 다닌다.특히 아이들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마을축제를 열기도 했다. 완산골학부모동아리는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사업이 2015 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이었고, 중앙초등학교 학부모 동아리는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을 맡아 준비가 한창이다.아이들도 손을 맞잡는다. 시범 사업 대상이 된 전주초등학교와 중앙완산초등학교 아이들은 초등학교때부터 만나고 함께 뛰논다. 학교와 상관없이 모두 친구가 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다시 만나도 거부감이 없이 잘 어울리게 된단다.3학년이 되면 공동캠프를 다녀온다. 1박2일의 캠프기간에는 학교의 경계 없이 어울리고 소통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5학년이 되면 공동예술활동을 통해 다시 만단다. 그리고 6학년이 되면 중학생이 될 준비를 하기 위해 인생의 멘토를 만나는 자리를 함께하게 된다. 아이들은 국회 안철수 의원과 프로축구 이동국 선수를 만나 꿈을 이야기하기도 했다.지난 3년간의 전주 원도심교육공동체 운동의 결과로 전주 원도심은 다른 지역에 비해 초등학생 감소추세가 둔화되었다고 한다.이들 원도심 학교에는 다른 학교에는 없는 특별한 이야기가 많다.우선 어린이기자단을 들 수 있다. 도란도란은 원도심 학교 아이들이 만들어 내는 어린이 신문의 이름이다. 도란도란에는 원도심지역 각 학교의 소식과 원도심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보물들이 소개된다. 원도심의 보물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지역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가게 되고 천년 전주의 뿌리인 원도심 지역에 애착을 갖게된다.또 중앙초등학교에는 요리교실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완산초등학교는 목공교실이 문을 열기로 했다. 곤지중학교에서는 제과제빵 교실을 마련했다. 노작을 통해 아이들의 잠재력을 깨워주는 활동이 학교교육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작은 학교들은 그 시설을 모두 만들 수 없어 안타까울 때가 많다.그러나 원도심교육공동체에서는 문제가 되지않는다. 각 학교별로 체험교실을 만들고 교육공동체내에 있는 학교들끼리 그 시설을 서로 공유하기로 교장단 회의에서 합의했다.● [전주 '완산골 밴드'] '행복한 학교' 학부모주민 공동체 활동아이가 등교하자마자 예성이 엄마는 바쁜 발걸음을 옮긴다. 가는 길에 동네 언니들과 목욕탕 사장님까지 차에 태우고 가려니 마음이 바쁘다. 5명의 손님을 태우자 차안이 시끌벅적하다. 설레는 마음 때문인지 종달새 마냥 재잘거리는 모습에 예성이 엄마도 덩달아 신이났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 연습실 문을 열었다.예성이 엄마는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주 완산골교육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다. 일부 젊은 학부모들이 아이 학교를 위해 신도심으로 이사를 갔지만 예성이 엄마는 완산동을 고수했다. 그리고 요즘 그런 선택을 한 스스로를 참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다.예성이 엄마 수진씨는 지난해 완산골교육공동체가 만들어질 때부터 참여했다. 완산초 행복찾기란 이름으로 전주 완산초등학교의 학부모와 교사, 완산동 주민, 그리고 생태교육과 열린 교육에 관심있는 전문가 몇 명으로 시작된 모임이 이제는 바로 옆 곤지중학교 교사와 학부모들까지 참여하는 그야말로 완산골교육공동체가 되었다.학교가 달라지니 학부모들도 달라지고 있다. 2014년 한해 동안 행복한 동네를 만들어보고자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교육공동체가 만들어진 옥천, 서울, 고산 등 전국 곳곳을 다녀왔다.행복한 학교는 행복한 마을 속에 있을 때 지속가능하고 더욱 빛나게 된다는 것을 학부모들은 깨달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다.그리고 아직 이름도 짓지못했지만 가칭 완산골 밴드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투구봉에 봄꽃이 만발한 4월, 완산동에 봄바람이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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