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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어려움 있어도 개혁 거부 세력과 맞설 것"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와 관련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혁 거부 세력과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 개혁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철도 파업을 정권 전복 운동으로 변질시키는 강경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라면서 "조금의 경쟁이나 변화도 거부하는 비정상적 노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정상화시키는 첫 걸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공사에 대해 "민간기업 같으면 벌써 부도가 났어야 할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철밥통 귀족 노조는 민영화 저지라는 국민 호도 프레임으로 눈속임을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에 대해서는 "호시탐탐 박근혜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대선불복 세력이 공동전선을 구축해 철도노조와 연대하며 벌이는 철도파업은 '개혁거부철밥통 지키기' 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김대중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가장 먼저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했다"면서 "당시 노무현 정부는 철도파업에 대해 '정치 투쟁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며 공권력을 투입했고 파업 초기부터 공권력을 투입해 나흘 만에 파업을 해산시키고 노조원 1천500여명을 연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점을 거론 "문 의원은 당시 '철도파업은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전혀 없고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주장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불과 몇 년 사이에 민주당은 입장을 180도 바꿔 노조에 부화뇌동하며 정부에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바뀐 게 있다면 과거에는 민주당이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었고 지금은 국민은 아랑곳없이 당리당략에 빠진 무책임한 야당이 란 차이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3.12.24 23:02

12년 이상 자동차 소유자 건보료 부담 줄어든다

내년부터 12년 이상 노후 차량을 가진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지금보다 세분화해 재산가치가 적은 노후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지금까지는 9년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년 미만 자동차 대비 40%의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우 3년 미만 자동차의 20%를 적용하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약 140만 대의 자동차 소유주가 월평균 4천원씩의 보험료 인하 효과 를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인 등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보험료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부과된다. 직장인에게는 근로소득(월보수)에 직장보험료를 매기고, 월보험료는 직장인과 사업주가 반반씩 분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몇 가지 요소, 즉 주택전월세 등 재산(48.2%), 소득(26.8%), 자동차(12.5%), 연령 및 성별(12.5%) 등에 가중치를 둔 부과점수를 매겨 최저 1등급에서 최고 50등급까지 50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거둔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3.12.24 23:02

일본 피겨스케이팅 스타 안도 미키, 현역 은퇴

일본의 피겨스케이팅 스타 안도 미키(26)가 현역 생활을 마쳤다. 24일 스포츠호치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안도는 전날 일본 사이타마의 사이타마슈퍼아레나에서 열린 일본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을 마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은퇴를 선언했다. 안도는 2006년 토리노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출전, 아사다 마오(23)와 더불어 일본 피겨스케이팅의 간판으로 자리를 지켜왔다.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이후 주춤하다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왕' 김연아(23)를 제치고 정상에 올라 건재함을 뽐냈다. 그러나 2011-2012시즌을 통째로 쉰 그는 2014 소치 올림픽 출전을 두고 고심하다 올해 현역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7월에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올해 4월 결혼하지 않은채 출산한 사실을 공개해 화제가 됐으며, 올림픽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9월 독일에서 열린 네벨혼 트로피를 통해 복귀전을 치러 2위에 올랐고, 이 달 초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에서도 김연아에 이어 준우승해 소치를 향한 꿈을 키웠다. 그러나 올림픽 대표 선발전인 일본선수권대회에서 쇼트프로그램 5위, 프리스케이팅 9위로 전체 7위에 그쳐 소치행이 좌절되면서 선수 생활을 마치기로 했다. 이미 프리스케이팅 전 트위터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예고한 안도는 자신의 아이를 포함한 1만 7천여 명 앞에서 연기를 펼치고서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올림픽 출전권은 따내지 못했지만 "저답게 경기하는 것이 중요했다"면서 "현재로서 최고의 난이도를 선택했다"고 이날 연기를 돌아봤다. 미래 계획에 대해서는 "코치로서 후진을 양성하고 싶다. 이는 스케이터로서의 꿈"이라고 밝혔다.

  • 스포츠일반
  • 연합
  • 2013.12.24 23:02

경찰 '철도노조 체포 방해' 전교조 위원장 영장

경찰은 24일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방해)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2일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중구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민노총 조합원 등 138명을 검거해 조사해 왔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11시10분께 건물 현관에 진입하던 경찰관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관이 눈의 상처를 치료하느라 78바늘을 꿰맸다"며 "오늘 중 의사의 진단서를 발부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대문경찰서는 당시 영상 체증자료와 진단서 등을 첨부해 이날중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나머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137명은 불구속 입건된 뒤 이날 새벽까지 모두 귀가 조치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138명 중에 하필이면 전교조 위원장 한 명만 구속하려 하는 것은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김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하영수 대변인은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서버 압수수색 등 탄압의 연장선에 있다"며 "이는 민노총 불법 침탈에 대한 책임을 정당하게 저항했던 단체들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0월 24일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으나 법원이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현재 합법노조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명백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기에 경찰의 내부 수사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한 것일 뿐 전교조 위원장이 라는 이유로 가려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경찰
  • 연합
  • 2013.12.24 23:02

정총리 "철도노조 요구 이미 수용…본업 복귀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로 16일째 접어든 철도파업과 관련, "철도노조는 이미 수용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즉각 본업에 복귀해 노조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표하는 것 이상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한시라도 빨리 파업을 중단하고 근로조건 등 복지문제와 서비스 개선 등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간 성실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지난 22일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집행을 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선진 각국과 같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존중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와 관련, "각 부처는 소관 과제에 대해 문제점과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년도업무계획에 반영해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오랫 동안 굳어져온 우리 사회의 낡은 관행과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부분도 많다"며 "각 부처는 이러한 노력이 국민 지지와 협조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외에도 "양적 성장을 넘어 양질의 사회적 기업이 성공한 일자리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관계부처에서는 지역과 민간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경영홍보판로개척 등 자립기반 확충 여건 조성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13.12.24 23:02

'일가족·내연녀 살해' 다사다난했던 전북의 2013년

전북지역은 각종 강력사건과 사고들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지난 1월 지구대에서 수갑을 풀고 도주한 '강지선 도주사건'으로 한해를 시작한전북의 2013년은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이대우 도주사건', '전주 폐기물처리장 폭발사고',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해사건' 등 끊이지 않는 강력사건과 사고로 얼룩졌다. ◇폐륜살인범부터 살해 경찰관까지 올해 1월 30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연탄가스에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일한 생존자인 둘째아들 박모(25)씨는 형(27)이 준 음료수를 마신 뒤 정신을 잃어 기억이 없다며 사건을 은폐시키려 했다. 하지만, 여러 증거가 발견됐고 결국 박씨가 부모와 친형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연탄불을 피워 살해한 것으로 밝혀져 전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했다. 박씨는 사건 당시에 "부모가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가족 간에 불화가 심했고 어렸을 때부터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며 "행복하지 않은 가정을 보면서 모두 함께 죽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일가족을 살해한 박씨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7월에는 군산경찰서 소속 정완근(40) 경사가 내연녀 이모(40)씨와 임신 문제로 다투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씨는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고 도주 7일 만에 붙잡혔다. 정씨는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이씨의 협박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불륜을 저지르고 살인, 시신 유기까지 한 이 사건은 세간의 큰 충격을 줬다. 정씨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수갑 풀고 도주한 피의자들 전북에서는 올해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한 건씩 피의자 도주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월에는 전주 완산경찰서 효자파출소에서 절도 피의자 강지선(30)이 느슨하게 채운 수갑을 풀고 도주했다. 당시 강씨는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팔이 아프다며 수갑을 느슨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느슨해진 수갑에서 손을 빼내 달아났다. 또 5월에는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대우(46)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 이씨는 '제2의 신창원'이라 불릴 만큼 26일 동안 전국을 돌며 종횡무진 도주 행각을 벌였다. 이씨는 남원과 정읍, 광주, 서울, 수원, 울산, 부산 등 전국 10여 도시를 돌아 다니며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렸다. 두 도주사건으로 인해 검찰과 경찰의 무기력한 수사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씨와 이씨는 각각 징역 2년6월, 7년을 선고받았다. ◇'정권 불신' 끊이지 않았던 시국 집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은 11월 22일 전국 최초로 불법부정선거 규탄과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열었다.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에는 신부와 신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당시 시국미사에는 문규현 신부, 박창신 원로신부를 비롯해 영남과 호남, 수도권 등 다른 교구 소속 신부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나승구 신부 등도 참석했다. 박 신부는 시국미사를 봉헌하며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시국미사를 도화선으로 개신교와 불교, 원불교까지 전국적으로 시국미사와 기도회 등 시국집회가 이어졌다. 또 고려대학교 주현우(27)씨가 작성해 화제가 됐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이 전북에도 불었다. 전북대와 전주대, 군산대, 원광대 등 전북지역 대학 뿐아니라 군산여고의 한 여학생까지 대열에 가세해 시국에 대한 불안한 민심을 드러냈다. ◇"불안해 못 살겠다" 폭발사고협박 폭발물 관리가 엄격한 한국에서 흔치 않은 폭발사고와 백화점 폭파 협박 등 '폭발'과 관련한 사건도 두 건이나 발생했다. 2월 전주의 한 방송사 기자에게 백화점을 폭파시키겠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백모(45)씨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공원묘지 주차장에서 모닝 승용차를 폭파시키고 "롯데백화점 전주점을 폭파시키겠다"며 5만원권 10㎏(4억5천만원 상당)을 요구했다. 백씨는 협상금을 받으려고 이날 접선 장소를 세 차례나 바꾸면서 방송기자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경찰이 따라붙은 사실을 알고 행적을 감췄다가 범행 일주일 만에 붙잡혔다. 이 웃지 못할 사건으로 백화점에 있던 고객 3천여명은 긴급 대피를 해야 했다. 4월에도 전주의 한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1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폭발의 원인이 된 물질은 군부대 로켓 추진체의 화약물질을 싼 포장재로 밝혀졌다. 이 폐기물은 군부대 미사용품을 재활용하는 경남 함안의 A 업체에서 배출한 폐기물로 확인됐다. 이 업체가 전주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한 폐기물은 로켓 추진체를 감싸는 포장재로 안쪽에 화약성분(과염소산암모늄)을 고체화한 물질이 묻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는 이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려고 전주로 가져왔으며 성분분석표까지 바꿔치기했다. ◇3년째 해 넘기는 미제 살인사건들 전북지역에서는 2011년 4월과 5월 공기총 피살사건과 유흥업소 종업원 살인 등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3년이 다되도록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경찰은 정황증거를 확보해 유력한 용의자를 파악하는 등 사건 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결정적인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어 또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0일 오전 3시20분께 익산시 마동 한아파트 1층 출입문 앞에서 한모(29여)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것을 한씨의 어머니(57)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가슴과 배, 오른쪽 허벅지를 흉기에 찔린 한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유흥업소 종업원인 한씨는 평상시와 다름 없이 퇴근했고 택시에서 내려 집에 들어가던 도중에 변을 당했다. 경찰은 한씨의 소지품과 금품이 모두 그대로 있고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점 등을 미뤄 원한관계에 의한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한씨의 주변인물과 금전관계, 통화내용 등을 통해 정황증거를 확보했지만 유력한 단서인 흉기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앞서 4월 30일 자정께 전주시 우아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김모(28)씨가 괴한이 쏜 공기총에 맞아 중상을 입고 열흘 만에 숨졌다. 경찰은 이 사건 역시 김씨의 지갑 등 소지품이 그대로 있는 점으로 미뤄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금융업계에서 일했던 김씨가 사건 발생 당시 금전관계를 맺고 있던 유력한 용의자를 파악해 수사하고 있으나 범행에 사용된 공기총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이 미궁에 빠진 상태다. 유력한 용의자인 A씨는 사건 당일 김씨와 여러 차례 통화했고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목격자가 없는데다 주차장 인근에 CCTV가 없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19일 A씨를 김씨와 관련된 투자금 횡령혐의로 구속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두 사건 모두 정황증거만 있을 뿐 범행도구 등 물증이 확보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며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서 총력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12.24 23:02

전북도, 국책사업 4대 핵심현안 중심 추진

전북도가 한문화 수도, 농생명 수도, 금융허브 중심도시, 중추도시권 등 내년도 4대 핵심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굴했다.그동안 국책사업발굴단을 운영해온 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은 23일, 내년도 국책사업으로 이 같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4대 핵심사업과 새만금, R&D 전략산업, SOC 등 8개 분야에 대해 31개 국책사업(4조 3762억원)을 내놓았다.도는 내년도 핵심사업과 관련, 지역의 특화 분야인 전통문화와 농생명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와 함께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인 행복생활권에 맞춰 전주 중추도시권 육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나섰다.대표적으로 한문화 수도는 전북 신한옥 문화단지 조성(1912억원)과 한옥산업 클러스터 조성(450억원), 한식 기반의 창조적 도시재생(730억원) 등의 사업이 마련됐다.농생명 분야의 경우에는 동북아 농생명 수도 육성과 ICT 융복합 시설농자재 클러스터(1410억원), 국립종자박물관(200억원) 등의 사업을 발굴해냈다.이어 국민연금 금융타워 조성(1140억원)과 전주 중추도시권 연계 교통체계 확충(1조 5659억원)을 발굴한 가운데 내년부터 국가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이번 국책사업발굴단에서 발굴한 사업들에 대해서 전라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검토와 보완작업을 거쳐 전북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국가계획 반영 및 예산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구대식
  • 2013.12.24 23:02

전북 경제성장률 15년만에 마이너스

전라북도의 지난해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즉, 경제성장률이 지난 1998년 IMF 위기(-13.2%)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곳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북이 유일하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경제성장률은 -0.6%를 기록했다. 전북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0년 5.3%를 기록한 이후 2011년 4.6%, 2012년 -0.6%로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지난해 전북지역의 명목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도 1.1%로 전국 평균 2.7%를 밑돌며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의 명목 GRDP는 38조 4000억 원으로 전년(38조) 대비 1.1% 상승하는데 그쳤다.지난해 경제성장률과 명목 GRDP의 성장률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원인은 제조업(-4.1%)과 농림어업(-2.1%)의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볼라벤과 덴빈, 산바 등 태풍과 폭염의 피해가 전북지역에 집중되면서 농산물과 어업의 생산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농어업의 부가가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농림어업 부가가치는 3조 1937억 원으로 전년(3조 4046억 원) 대비 -6.1%(2109억 원) 줄었다.제조업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4%로 높은 전북지역의 경우 자동차 생산과 수출 감소 등이 제조업 부진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전북지역 제조업 가운데 자동차 산업의 매출액은 지난 2011년 9조 5000억 원에서 지난해 8조 6000억 원으로 약 9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자동차 생산은 28만 508대로 전년(34만 2251대) 대비 6만 1743대, 수출은 21만 2425대로 전년(25만 4275대) 대비 4만 1850대 줄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13.12.24 23:02

[전북도 의료관광 정책 진단 (상) 실태] 엉터리 통계로 추진안 마련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국가 신성장동력사업의 하나로 의료서비스 부문을 선정,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외국인환자는 매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전북은 지난 2011년 전국 자치단체 중 6번째로 많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했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의료관광과 관련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으나, 정작 정확한 통계는 외면한 채 환자 유치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진단해본다.2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환자는 지난 2009년 6만201명에서 지난해 15만9464명을 기록한 가운데 연 평균 38.4%의 증가율을 보였다. 외국인환자 총 진료비 수입도 지난 2009년 547억원에서 지난해 2673억원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69.7% 성장했다. 전북발전연구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발표한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2011년 외국인환자 2104명을 유치,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6번째를 기록했고, 외국인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는 전국에서 4번째(156만원)로 높았다. 지난 2009년과 비교해 환자 수는 3배 이상, 1인당 평균진료비는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환자 증가세에 따라 전북도는 △의료관광 브랜드 개발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의료관광 팸투어 △의료관광 유치업체 육성 및 인센티브 부여 △의료관광 컨트롤타워 건립 등 진흥방안을 마련했다. 전북 고유의 의료관광 콘텐츠와 병원숙박음식관광 등 인프라 부족 등이 의료관광객으로 하여금 전북 방문을 주저하게 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전북도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정확한 통계를 애써 외면했다. 전북도는 전북발전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동남아시아 의료관광 성장에 따른 전북도의 추진방안에서 외국인환자를 모두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집계했다. 가벼운 질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외국인까지 모두 의료관광객으로 해석한 것이다. 특히 외국인 환자의 국적은 미국(61.5%), 중국(15.3%), 몽골(3.4%) 순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미국인의 경우 군산에 체류 중인 미군 가족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전북발전연구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전북도는 외국인환자 증가에 따른 장밋빛 비전만 제시한 채 의료사고 배상, 미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대한 대비책은 내놓지 않았다. 전북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 외국인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모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전북을 방문한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외국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북을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관광으로 연계될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정엽
  • 2013.12.24 23:02

볏짚 곤포 사일리지 과잉생산 조사료 영농법인 줄도산 위기

추수가 끝난 논 위에 하얀 비닐로 포장된 조사료인 볏짚 곤포 사일리지가 올해 과잉생산돼 가격 하락속에 경영체(영농법인)의 자금난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물론, 내년 봄에 생산될 풀사료 수급에 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올 가을 볏짚 사일리지 생산시기에 날씨가 좋아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타지역 축산농가들이 추가 가격하락을 기대하면서 볏짚 사일리지 구매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올해 수입건초의 쿼터량이 늘어 축산농가들은 건초를 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고 이 때문에 볏짚 사일리지의 가격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볏짚 사일리지를 살 경우 목돈이 들고 보관장소와 장비가 필요하다는 점 등도 축산농가들이 구매를 늦추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축산 조사료를 공급하는 부안의 한 경영체는 올해 부안과 정읍지역의 논 400필지를 임차해 4000롤의 볏짚 사일리지를 생산했지만 축협을 통해 1000롤만 판매하는데 그쳐 나머지 3000롤은 논에 방치된 상태다.5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이 경영체는 축협으로 부터 1억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논 임차료와 볏짚 가격을 지불하고 볏집 사일리지를 생산한 뒤 이들 논에 보리와 풀사료를 심었다.볏집 사일리지 생산에 비닐과 유류대인건비 등 수 천만원이 들어갔고, 보리와 풀사료 생산에도 종자대와 비료대 등 이미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됐지만 볏짚 사일리지가 팔리지 않으면서 심각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도내 축산 조사료 생산 경영체는 모두 297개로 일부 경영체는 볏짚 사일리지 판매 부진에 따른 자금난으로 도산 위기에 까지 처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생산된 볏짚 사일리지 추정량은 56만톤으로 이 가운데 9만1000톤이 축협과 공급 계약돼 이날 현재 8만7158톤이 공급됐다.전북농협 관계자는 축협을 통하지 않은 경영체의 사적인 거래를 감안하더라도 볏짚 사일리지 생산량의 50% 정도는 현재 논에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볏짚 사일리지는 올해 롤당 5만3000원에 거래되다가 5만500원으로 하락한 뒤 현재는 4만원선에 내놓아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일부 경영체들의 주장이다.볏짚 사일리지는 만든 지 2년이 지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내년 봄에 풀사료가 생산되기 시작하면 볏짚 사일리지는 물론 풀사료의 공급도 과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조사료 생산 경영체들은 정부가 풀사료 생산 확대를 독려하면서 장비를 적극 지원했고, 이 때문에 볏짚 사일리지 생산량이 늘었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경영체들과 농림부, 전북도가 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해 왔다며 전국적인 수급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줄 것과 풀사료 생산시기와 건초 수입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줄 것 등을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볏짚 사일리지와 달리 품질기준을 통과한 풀사료는 모두 수매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어서 풀사료 과잉생산 파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강인석
  • 2013.12.24 23:02

새만금 세제 혜택 미흡 민자유치 비상

J프로젝트와 인천 송도지구 등 대규모 해양 개발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새만금지구의 세제 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민자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지난해 새만금특별법이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됐음에도 불구, 기업도시특별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제공하는 세제 관련 인센티브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남 해남과 영암 일대에서 J프로젝트 사업,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송도지구와 영종지구, 청라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새만금지구와의 대규모 민자유치를 위한 경쟁구도가 불가피해졌다.우선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J프로젝트 구성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13일, 해남군 산이면 현장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박준영 전남도지사, 지역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이 열렸다. 지난 2003년 J프로젝트 밑그림이 나온 지 10년 만에 첫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J프로젝트 4개 사업지구 중 하나인 구성지구 개발 사업에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조103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인천 송도영종 국제도시도 정부가 지난 20일 제6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인천시가 구역조정과 명칭변경을 중심으로 구상한 개발계획을 반영키로 의결, 민자유치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새만금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조세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된 새만금지구에서는 향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등이 일정기간 감면된다. 실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3년간 100% 감면되고, 이후 2년간 50%가 추가로 감면된다. 또 관세의 경우에는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기업도시특별법을 적용받는 J프로젝트나 경제자유구역법을 적용받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지역 동일하게 주어짐으로써 별다른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오히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외에 지방세까지 감면되고, J프로젝트 사업지구는 한발 더 나아가 지방세 감면은 물론, 국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제공되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국내 기업 세제혜택의 경우 기존 기업도시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지방세 감면의 경우에는 정부가 반대하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새만금지구에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민자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구대식
  • 2013.12.24 23:02

만평 - 2013년 12월 24일

만평

  • 만평
  • 권휘원
  • 2013.12.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