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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부실 감사' 논란

도교육청 감사과가 '부실(不實) 감사'로 논란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과가 본청 장학관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상위 자문기구인 징계위가 경징계감도 안 된다며 '불문경고'로 낮췄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과는 지난 7월 A씨를 대상으로 2달 넘게 감사를 진행해 '성실의무위반'과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감사과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위를 크게 낮췄다.실제로 감사과는 'A씨가 장학관으로 재직할 때 상위법지침 등과 위반되게 보조원 실사단의 수당 지급 등을 과도하게 요구했고, 일방적으로 선심성 사업을 추진했으며, 학무모에게 불쾌한 발언 등을 했다'고 주장한 반면 징계위는 '이같은 사안은 위법사항도 아닌 데다 지엽적이어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징계위는 성희롱 의혹의 경우 감사과가 엇갈린 당사자들의 진술로 인해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못해 혼선만 부추겼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감사과가 징계위를 납득시킬 근거도 내놓지 못할 만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며 '먼지털이식 감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반면 전교조 전북지부는 '징계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고,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측도 '담당 장학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천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다른 민원과의 형평성을 따져 내린 결정" 이라면서 "그러나 징계위 의결사항인 만큼 존중하겠다"고만 밝혔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3.10.24 23:02

[현장속으로] 장애인 외면하는 전주 저상버스

"버스 타고 싶으면 보호자부터 데리고 오세요."이달 22일 오후 1시 30분 전주시 인후동의 한 저상버스 승하차장. 뇌병변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이창준 활동가(28)와 동행했다. 이씨는 휠체어에 앉아 저상버스를 기다렸다.10여분 기다린 뒤 온 3-2번 저상버스가 왔다. 그러나 버스가 먼 발치에 멈추는 바람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씨가 승강장의 높은 턱을 내려가기는 버거웠다. 결국 이 버스는 비장애인 승객들만을 싣고 가버렸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씨의 쓰디쓴 웃음이 일상처럼 느껴졌다.잠시 후 또다른 3-2번 버스가 도착했지만 일반버스였다. 저상버스 노선인데도 휄체어용 발판이 나오지 않는 일반버스가 투입된 것이다.이씨는 다시 10분을 기다린 끝에 겨우 버스에 오를 수 있었다.휠체어가 오르내리기 쉽게 설계된 전주시내 저상버스는 2008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은 이용 자체가 여전히 어렵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김병용 사무국장은 "승하차용 발판이 작동하지 않거나 버스가 승강장에서 지나치게 먼 곳에 멈춰 장애인이 탈 수 없는 경우가 잦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저상버스 운전기사가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며 승차를 거부한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더군다나 저상버스의 수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전주시에 배정된 저상버스 법정대수인 120대의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5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다.또한 전주시의 119개 시내버스 노선 중 저상버스 노선으로 지정된 것은 5곳. 이 노선에 투입돼야 할 버스 56대 중 저상버스는 45대에 불과하다.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저상버스 노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전주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와 콜택시의 사정도 마찬가지. 한정적인 노선, 적은 차량 수로 인해 정작 필요할 때에는 이용하기가 만만치 않다.활동가 이창준씨는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쉽지 않다"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전장연 김병용 사무국장은 "저상버스 대수만 늘린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도로변에 세워진 차량 때문에 버스가 승강장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저상버스 11대를 추가로 투입, 노선에 지정된 56대를 모두 채울 계획"이라면서 "또 2016년까지 저상버스를 120대까지 늘려 법정 대수를 맞추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3.10.24 23:02

시의원들 신경전에 덕진보건소 신축부지 답사 파행

전주시의회의 전주 덕진보건소 신축부지 현장답사가 파행되면서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논란의 발단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 전주보건소 측이 마련한 버스에 A의원이 탑승하면서부터다.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탑승한 A의원에게 B 의원이 "A 의원이 동행하면 현장 답사를 가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 이에 A 의원이'참관만 해도 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B 의원이 "그럼 내가 버스에서 내리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전했다.결국 A 의원은 버스에서 내렸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우여곡절 끝에 출발키로 했지만 잠시 뒤 탑승한 시의회 남관우 복지환경위원장과 B의원이 버스에서 내렸다.현장답사 일정이 외부에 공개됐다는 이유에서다.남 위원장은 "오늘(22일) 현장 답사일정은 미루고 다음에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건소 측에 전했다.난처해진 것은 전주시 보건소. 당초 보건소는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덕진보건소 유치를 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회 전체로 공론화할 계획이었다. 이날 현장답사에서는 참가 의원들에게 후보지별 '상중하'평가를 의뢰할 예정이었으나, 남 위원장이 복지환경위 소속 위원만 참여하는 비공개를 주문하면서 무산됐다.논란이 일자 남 위원장은 "현장 답사일정이 공개되면서 해당 주민들이 나와 있는 등 혼선이 우려돼 다음으로 미뤘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일정은 사전에 의원과 주민들에게 공개됐던 것인데, 새삼스레 출발 직전에 주민 핑계를 대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다른 속셈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이에 남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복지환경위)가 아닌 의원들이 가면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양해해 주길 바란다"며 "다른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상임위 내부에서 먼저 중지를 모으겠다"고 말했다.한편, 덕진구 보건소는 총 120억 원의 예산이 투입, 4200㎡ 부지에 건물면적 4500㎡ 규모로 신축될 계획이다.이르면 2014년에 착공, 2016년 완공 예정이다.

  • 전주
  • 윤나네
  • 2013.10.24 23:02

"쌀값 23만원 보장하라" 전북 농민회 야적 시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23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광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쌀 목표가격에 반발하며 쌀 70톤을 쌓는 시위를 벌였다. 농민회는 이어 이날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쌀 80kg당 23만원의 목표가격을 보장할 것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농민회는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쌀 목표가격(17만83원)을 생산비를 보장하는 선인 23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터무니 없이 낮은 목표가격을 제시한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농민들을 우롱하지 말라"고 말했다.농민회는 또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식량안보·주권 확보, 국내 농어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면서 "쌀을 시장에 맡겨 쌀값을 반토막 내는 공공비축 수매제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농민회는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11월 6일 시군별 쌀 적재투쟁, 같은 달 22일 전국농민대회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예정이다.쌀 목표가격이란 농민이 보장 받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쌀 가격과는 다른 개념이다. 현재는 17만83원이다. 한편 전북지역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424만t으로 태풍과 물난리로 흉작을 겪은 지난해(400만6000t)에 비해 5.8% 증가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3.10.24 23:02

가을, 전주 도심 단풍길 걸어볼까

전주시가 23일 도심에서 가을 청취를 느낄 수 있는 단풍길 명소 6곳(총 13km)을 선정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선정된 명소는 노랑 단풍의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전주 향교의 단풍 낙엽 길을 비롯해 △덕진공원~동물원~건지산~오송제 △전주자연생태박물관 앞 도로 △서원로 신흥고~옥성트레이비앙아파트 구간 △ 장승배기로 꽃밭정이 네거리~우성그린아파트 △백제대로 완산구청~효자광장 등이다.향교와 경기전 일원은 노랑단풍의 수백 년 된 은행나무 등 17그루가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 덕진공원과 동물원 일대는 건지산과 오송제 주변까지 연계돼 전주지역 대표적 단풍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자연생태박물관은 단풍과 함께 주변의 다양한 생태환경을 관람할 수 있고, 신흥고~예수병원 구간은 경사면에 심어진 80여 그루 느티나무가 주변 다가공원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장승배기로와 백제대로 구간은 느티나무와 은행나무, 단풍나무 등이 한데 어우러져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이에 시는 이들 구간을 '가을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걷고 싶은 낙엽길로 지정운영키로 했다.시 관계자는 "이달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한달간 낙엽을 쓸지 않고 관리해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한껏 느낄 수 있게 아름다운 낙엽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주
  • 김준호
  • 2013.10.24 23:02

전주 한옥마을 상업화 규제 '막판 진통'

전주 한옥마을내 한옥의 층수(1층)를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전주시의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한옥마을내 일부 주민들이 층수 및 지하실 설치 제한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시에 따르면 한옥마을의 정체성 확보와 상업기능의 확산방지 등을 위해 한옥 건축을 일부 규제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부터 추진된 이 작업은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최종 의견수렴 과정을 마쳤으며, 다음달 5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변경안의 주된 내용은 한옥의 층수가 1층 이하(높이 8m이하)로 제한되고, 담장 높이는 1.2~1.8m로 하한선이 정해졌다. 또 한옥마을의 정통성 유지를 위해 지하층은 금지하고, 상업공간으로의 확대방지를 위해 담장과 대문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용적률은 한옥이 1층으로 제한됨에 따라 현행 건폐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주민의 재산을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한옥마을내 전통문화센터나 어진박물관, 강암서예관 등의 공공시설은 지하층은 물론 고층 건축을 허용하는 것을 들면서 그럼에도 개인 건물은 1층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태조로와 은행로 등은 전주시가 한옥마을로 지정하기 이전부터 상업행위가 이뤄진 지역"이라며 "관광객 또한 상업시설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구경만 하고 가는 단순 관광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또 현재의 한옥마을의 상업화 현상은 잘못된 지구단위계획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은 단호하다.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역주민의 거주환경 확보와 한옥마을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한옥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옥마을의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으로,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이해관계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주민 의견수렴 과정 등을 충분히 거친 만큼 한옥마을의 정체성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전주
  • 김준호
  • 2013.10.24 23:02

완주 삼봉지구 개발계획 대폭 변경

토지 보상이 완료됐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완주군 삼봉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대폭 변경될 전망이다.당초 완주 삼봉지구에 완주군 청사가 이전하기로 약속됐지만 신청사가 다른 부지에 건립되면서 인구이동 등의 개발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LH 전북본부는 당초 임대아파트 대규모 단지를 건설하려 했던 완주 삼봉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 변경한다는 계획이다.이곳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더라도 입주 수요가 없어 자칫 텅 빈 임대아파트만 남겨진 개발지구로 남겨지게 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특히 완주 삼봉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전면 폐기하려 해도 이미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완료된 상황으로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변경 안으로는 임대아파트 건설의 대폭적인 축소, 일반인에 대한 토지 매각, 공장 및 상업용도 부지 확대, 위락시설 사업 유치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완주 삼봉지구는 국민임대 주택단지로 완주군 삼례읍 일원 면적 91만4994㎡(27만6785평)에 모두 5211세대(1만6008명)가 입주하는 사업으로 지구지정 승인은 지난 2007년 1월 이뤄졌다.개발 사업비는 총 6413억 원으로 이 가운데 토지보상 비용으로 이미 895억 원이 투입됐다.또 용지비 817억 원과 조성비 56억 원, 건물 공사비 22억 원 등 모두 1790억 원이 이미 투입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더욱이 완주 삼봉지구에 투입한 비용에 대한 이자만 지금까지 206억 원이 소요되는 등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발계획 변경이 시급하다.LH 전북본부 관계자는 "당초 완주군 청사가 삼봉지구로 이전하기로 완주군과 약속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삼봉지구 택지에 대한 활용도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라고 강조하고 "이미 상당한 규모의 택지개발 보상비용이 현장에 투입된 만큼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전북의 아파트 미분양 동향과 인구 이동 요인 등을 종합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신축 규모를 결정지을 계획으로 신속하고 정교한 개발계획 변경 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3.10.24 23:02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24일 팡파르

세계 유일의 발효특화박람회인 '제11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24일 개막을 시작으로 5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지난 2003년 세계 최초로 농도 전북의 우수한 식재료와 발효식품 산업발전을 위해 기획된 행사로 전북 유일의 국제인증 전시회다. 올해 행사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28일까지 진행된다.올해 발효식품엑스포는 참가기업들의 질을 더욱 높이고, 발효식품 전시 마케팅과 더불어 6차산업 등 지역 콘텐츠 진흥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더불어 우리 음식인 발효식품과 한식에 대한 역사와 가치를 조명한 것이 특징이다.총 20개국에서 350여 개사가 참가하는 가운데 발효식품관, 식품산업관, 수산발효전 3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된 국내 기업관에서는 우리 전통 발효식품인 장류, 절임류, 젓갈, 주류, 차, 건강식음료와 더불어 바이전북 인증상품, 우수 농식품, 발효연계 상품 등 총 3000여개의 다양한 상품들이 선보인다.특히 도내 각 시군의 특화상품을 가공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내는 6차산업 홍보를 위해 전라북도 식품산업관이 구성돼 운영된다.와인, 치즈, 맥주, 툴슈, 올리브오일 등 각 대륙의 다양한 발효식품을 만나볼 수 있는 52개사의 해외기업관에서는 폴란드, 터키, 베트남 3개국 맥주 페어도 함께 진행되며 이전보다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바이어 초청 B2B 무역상담회와 발효의 우수성과 가치를 나누는 학술대회 국제발효컨퍼런스, 동서양 발효문화 연계 협력 사업인 세계발효마을연대회의 등 해외 무역 확대도 병행해 추진된다.박인구 조직위원장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통해 참관객과 기업·바이어가 모두 만족하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우리 고유의 철학과 문화가 담긴 다양한 한식도 맛보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품 발효식품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인석
  • 2013.10.24 23:02

햇살론 연체 급증 '채무자 도덕적 해이' 심각

대표적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변제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실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자 등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에게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기관에서 연 8~10%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22일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햇살론의 도내 대위변제액은 48억 90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도내 대위변제액은 30억 1100만원으로 9개월 만에 18억 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지난달 말 기준 보증공급 대비 대위변제율 또한 9.09%로 출시 첫 해인 지난 2010년 0.14%, 지난 2011년 3.83%, 지난해 6.92%에 이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이렇듯 대위변제액이 증가한 데는 지난해 8월 정부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상향조정한 영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해도 채무액의 95%를 정부가 보상해주기 때문에 채무자와 대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진 것도 햇살론 연체율 증가의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이에 연체율 관리 등을 통해 햇살론의 취지와 서민금융상품의 지속 가능성을 살려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전북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햇살론 대상 자체가 저신용저소득자들이라 연체율이 여타 민영 상품들보다 높을 수 있다"면서 "현실적인 연체 관리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강인석
  • 2013.10.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