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단일화 룰' 담판 결렬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22일 단독회동을 갖고 단일화 방식에 대한 담판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이에따라 두 후보가 약속한 시한 내 단일화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야권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협의에 진전이 없었다"면서 "안 후보는 일정을 취소하고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반면 문 후보는 오후 일정을 소화 했지만 일정 도중 "시간도 없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양 캠프는 "회담이 결렬된 것이 아니라 정회 상태"라고 밝혔으나 회담 재개 시기는 불투명한 상태다. 더욱이 단일화 협상단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후보들의 담판 회동마저 결렬됨에 따라, 단일화 룰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6일 첫 단일화 회동에서 합의한 것처럼 대선 후보 등록일인 오는 25~26일 까지 단일 후보를 결정해야 해 오랫동안 정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안 후보 측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은 오전 회동 시작 직후 선거캠프에서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오해를 푸는 것이 먼저"라고 입장을 밝혔다.그는 "단일화 협상팀에서 논의에 진전이 없으니 오해가 있는 것도 확인해야 할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풀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협상팀에서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실제로 협상팀 사이의 이견은 21일 밤 있었던 TV토론에서 두 후보 사이의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한편, 두 후보 측 단일화 협상단은 여론조사 문항 및 조사 방식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여론조사 문항으로 '후보 지지도'를 묻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나 안 후보 측은 단일화 이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의 본선 대결구도를 반영한 '가상 양자대결'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여론조사 시기 또한 문 후보 측은 금요일과 토요일(2324일)을, 안 후보 측은 토요일과 일요일(2425일)을 선호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지연
2012.11.23 23:02

전북역전마라톤 힘찬 출발

제24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가 22일 오전 전북일보사 사옥앞에서 개막한 가운데 도내 14개 시군 선수단 대표선수들이 힘찬 출발을 하고 있다.

포토
이강민
2012.11.23 23:02

20년 표류 새만금 개발, 정부지원 발판 힘 실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20년이 넘어서야 추진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새만금특별법은 개발사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지원을 끌어내 개발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 다양한 특례조항을 마련해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의 양대축인 특별회계 설치는 임의조항으로 조정,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숙제로 남게 됐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의 의미와 현안,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진단해본다.▶ 관련기사 2면새만금사업은 지난 2010년 4월에야 방조제가 완공됐다. 그리고 2011년 3월 종합개발계획(MP)이 수립됐다. 사업 착공 20년이 되어서야 밑그림이 완성된 것. 이후에도 6개 부처별로 다원화된 추진체계로 인해 사업이 지연돼 왔고, 안정적인 예산확보, 높은 조성원가란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속도'가 나지 않아 왔다.전북도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으며, 분양가를 낮춰야만 새만금 개발과 투자유치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이번에 통과된 특별법 개정 골자는 크게 3가지다. 국토해양부를 주관부처로 하는 '새만금개발청'신설과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반시설 확대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실제 새만금 개발청이 신설되면 그동안 6개 부처로 나뉘어 추진되던 용도별 내부개발계획을 일원화, 부처간 중복상충되는 부분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받아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도는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산업단지 분양가를 3.3㎡당 7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여기에 계획체계도 단순화시켰다. 기존에 기본구상에서 기본계획(종합개발계획),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등 4단계로 진행되던 것을 기본계획, 용도별 개발계획, 용도별 실시계획 등 3단계로 줄였다. 새만금 개발이 빨라지게 된 것.뿐만 아니다. 토지와 건물 등의 임대특례로 국공유지 100년 임대가능 업종에 외국 교육의료기관을 추가시켰다. 기존에 투자기업과 첨단사업에만 허용되던 것을 확대한 것이며, 이로 인해 대규모 투자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새만금지구는 전체면적 401㎢ 중 산업용지 18.7㎢만 경제자유구역이다. 이마저 곧 폐지수순을 밟는다. 하지만 새만금 모든 지역에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 일정금액 이하 외환거래 자유화(1만 달러 이하), 입주기업에 법인세 및 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그동안 새만금사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는 겉돌았다. 새만금 관광용지에 대한 투자문의가 쇄도했지만 실제 투자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군산군도는 15년째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고, 메가리조트는 주관사가 투자협약 파기를 통보, 무산됐다. 산업단지는 대형 투자자가 없다.김완주 지사는 "이제 새만금의 조기개발과 투자유치를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번 특별법 개정을 전환점으로 새만금이 동북아의 중심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구대식
2012.11.23 23:02

김완주 지사·김승수 부지사 '동고동락'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서명 의원은 총 172명이다. 애초 173명으로 알려졌으나 막판에 한 명이 줄어든 172명으로 국회에 접수됐다. 이유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서명의원에서 빼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불과 며칠 전 같은 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새누리당 지역화합특위가 특별법 개정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이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며, 모처럼 의기투합한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숨은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김완주 지사의 열정과 김승수 정무부지사의 14년간 이어져온 찰떡궁합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지난 5일 국회 국토해양위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때만해도 순탄하게 처리될 줄 알았다. 국토해양위 위원장이 지역에서 여당으로 불리는 민주통합당 소속이자, 이웃인 전남 여수가 지역구인 주승용 의원이었기 때문. 여기에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도 친박계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었다. 박근혜 후보는 수차례 지원약속을 했다.하지만 시작부터 덜컹거렸다. 새만금특별법이 불과 한 달 여만에 초스피드로 처리되는 것에 의원들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역출신(군산) 김관영의원 조차 처음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조인 출신이어서 누구보다 법체계를 잘 안다. 그런 기류 속에 주 위원장과 강 위원장도 새만금특별법의 연내 개정에 부정적이었다.특히 의원들이 새만금특별법을 지역법안으로 보면서 더욱 난항을 겪었다. 대표 발의자인 남경필 새누리당 지역화합특위 위원장은 지역구와 인접한 시화호 간척지 주민들의 반반 등을 우려, 처음 의지를 보이던 것과 달리 중간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J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광주·전남 의원들도 미온적이었다. 광주를 지역구로 한 8명의 의원 가운데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 정부 반발은 차치하고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좌초위기를 맞았던 것.김 지사와 김 부지사의 움직임은 이때부터 본격화 됐다. 특별법이 국회에 접수된 지난 5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2일까지 거의 매일 서울에서 상주하며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했다. 김 부지사가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다리를 놓으면, 김 지사가 직접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픔도 많았다. 김 지사가 직접 찾아가도 의원들이 잘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 그래도 김 지사와 김 부지사는 의원사무실 앞에서 수시간씩 기다리며 일일이 설득했다. 지난 1998년 김 지사의 전주시장 출마를 앞두고 처음 만난 두 사람. 이들은 올해로 14년째 동고동락하면서 지난 2007년에도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성공했다. 또 지난해부터는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의 찰떡궁합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윤활유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정치일반
구대식
2012.11.23 23:02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여야 정치권·전북도·도내 상공인 등 한목소리 "환영"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지향하는 새만금의 사업추진 체계를 강화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 민주통합당 이춘석 도당 위원장 등 여야 정치권과 김완주 지사는 이날 새만금특별법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국회는 이날 164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새만금특별법)'을 찬성 151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달 5일, 국회에 접수된 지 17일만이다. 또 지난 9일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된 지 13일, 21일 법제사법위에 상정된 지 하루 만이다.개정안은 국토해양위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특히 투자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 특례조항이 포함돼 향후 새만금지구의 대규모 투자유치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반발로 인해 특별회계 설치가 '강제 조항'에서 '임의 조항'으로 수정, 향후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관건으로 남게 됐다.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전북 도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특별법 통과는 여야 의원들이 합심한 결과"라고 말했다.이춘석 민주통합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여야 의원 172명의 합의 정신과 전북 의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그동안 가슴앓이를 해 온 도민들께 빚을 갚게돼 다행"이라고 환영했다.정운천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도민들께 희망과 감동을 준 새만금 특별법이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화합과 상생의 정치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완주 지사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박근혜·문재인 대선 후보는 물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172명이 서명했다. 한편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택수)는 22일 새만금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데 대해 지역상공인 모두는 200만 전북도민과 더불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서울= 강인석·구대식

정치일반
구대식
2012.11.23 23:02

만평 - 2012년 11월 23일

만평

만평
권휘원
2012.11.23 23:02

새만금특별법 '17일만에 통과' 무엇이 도왔나

새만금특별법은 '초스피드 개정'이란 진기록을 남겼다. 통상적으로 국회 법률 제·개정이 8∼9개월 소요되는 반면 접수된지 17일만에 통과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할 때도 8개월이나 소요됐다. 이는 도와 정치권의 공조 아래 절묘한 타이밍과 확실한 키맨, 스피드 등 3가지가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뤘기 때문이란 평가다. 그만큼 전북도의 정치적 역량이 커졌다는 것이다.△절묘한 '타이밍' 도는 지난달부터 전북을 방문한 대선 후보들에게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그것도 반드시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나섰다. 도 공무원들조차 "무모한 일이다"라고 만류했지만 강행됐다.이는 대선정국을 활용하지 않으면 특별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 실제 다른 지역 의원들은 전북에서 실시되는 새만금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다양한 지원혜택을 주는 것에 미온적이었다. 일부는 극렬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도 수뇌부는 대선정국을 이용하지 않으면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역표심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여야를 절묘하게 넘나들면서 당과 대선후보, 개별후보로 나눠 공략, 성공하게 됐다.△확실한 '키맨' 새만금특별법 개정의 최대 고비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심의 과정이었다. 애초 약속과는 달리 여야 의원들이 연내 개정에 반대의견을 나타냈기 때문. 주승용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연내 개정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도는 이를 키맨(key-man)으로 극복했다. 주승용 위원장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통해 설득했다. 또 새누리당은 김무성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강석호 국토해양위 법안소위 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을 설득, 협조를 이끌어냈다.뿐만 아니다.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11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온갖 인맥을 동원해 맞춤형으로 집중 공략했다. 전북도는 열악한 재정 상 국가예산이 중요하다고 보고 오래전부터 중앙 정치권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실국별로 관리하고 있다.△총알 '스피드'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에 접수됐다. 접수된지 불과 17일만에 개정된 것.이는 도의 스피드 행정에서 비롯됐다. 도는 지난해 LH유치에 실패한 후, 정무분야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선했다. 이번에 의원들은 정무부지사실, 국회 국토해양위는 새만금환경녹지국과 건설교통국, 농수산위는 농수산국 등이 전담했다는 것이 뒷받침한다.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법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부터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 법률은 15∼20일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된다. 하지만 새만금특별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숙성기간 없이 1주일만에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넘어갔다.

정치일반
구대식
2012.11.23 23:02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목적 : 지역균형발전에서 국토균형발전△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등 :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개발청장으로△기반시설의 설치 등 : 도로 추가△사업시행자의 취소 등 :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개발청장△새만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심의사항 추가(특별회계와 토지공급, 공공토지비축 등)△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설치△특별회계 : 설치할 수 있다(임의규정)△토지·건물 등의 임대 특례 : 외국 교육·의료기관 추가△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인센티브 확대△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인센티브 확대△재원의 연차별 조달계획 등 : 연차별 조달계획·세부투자 계획 수립

정치일반
구대식
2012.11.23 23:02

새누리당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법안 발의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비례대표)이 22일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기초의원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쇄신 공약으로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보인다.신 의원은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높이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기초의원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명시한 현행 법은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도입됐지만 취지와 달리 중앙정치에 대한 눈치보기, 줄서기 등 폐해로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개정안은 또 비례대표 기초의원의 정수를 전체 기초의원 수의 1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고 후보자 모두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정치일반
강인석
2012.11.23 23:02

대선 공약 분석·제안 ④ 경제민주화 - '성장보다 분배' 진정성 살펴야

지난날 개방화·자유화·세계화·규제완화·성장우선·무한경쟁 등으로 빚어진 경제적 불균형과 심화된 양극화를 시정하려는 경제민주화는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만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경제민주화를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 의미는 조금씩 다른 것 같다. 정당과 후보자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철학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공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후보자와 정당의 철학이 일치해야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지향하는 계층과 경제주체를 미루어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실성이 판가름날 수 있다.일단,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전제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라고 명확히 담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판단해봐야 할 것이다.먼저,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추진원칙으로 세가지를 들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나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주는 민주화,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거나 공감대가 미흡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부작용의 최소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대기업집단의 장점을 살리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고, 시장지배력 남용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전체적으로 박 후보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국민경제 부담을 주지 않는 보수적인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강조하면서 부작용의 최소화, 약자에 대한 도움과 기여, 단계적 접근, 대기업 집단의 장점 살리기와 자기희생, 성장동력 중시 등의 언급이 그것이다.문재인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세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재벌의 탐욕과 독점을 책임과 공존으로 전환하는 재벌개혁, 정의와 재정확보를 위한 조세개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익보호가 그것이다.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어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중소기업이 함께 잘사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문 후보는 현정부 들어서 흐지부지 사라진 재벌개혁을 위한 출자총액제한제의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등을 실천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민생안정 공약을 함께 거론하고 있다.안철수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3대 원칙으로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를 들고 있으며, 영역으로는 재벌개혁,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재벌개혁, 금융개혁, 민생안정은 경제민주화 실현의 필수 영역으로 강조했다.재벌개혁에 관해서 안후보는 체계적인 공약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물론 재벌개혁에서 한걸음 더 나간 포괄적인 경제민주화로 부가가치의 과실을 모두가 공정하게 나누어 갖는 독특한 혁신경제도 제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세부 실천공약을 살펴보면 세 후보 모두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핵심용어 앞뒤에 붙어있는 단어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겉으로 그럴싸하지만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있는 개념이 섞여있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경제민주화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성장보다는 분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지역적으로 경제가 취약한 전북이고 빈곤 계층이 많은 전북이다. 누가 보다 더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제민주화의 의지는 경제적 약자 보다는 오히려 강자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세 후보 모두가 약속이나 한듯이 민생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누가 진정성을 가진 경제민주화의 발걸음인지 구분해야 한다./유대근 교수(우석대 유통통상학부)

정치일반
김종표
2012.11.23 23:02

협상 교착 국면…후보등록 전 단일화 불발 가능성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의 꼬인 실타래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22일 단독 회동에도 풀리지 않으면서 협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이에 따라 두 후보가 지난 6일 첫 단일화 회동을 갖고 합의한 단일화 시한인 대선후보 등록일(25~26일)을 넘겨 단일화 교착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애초 두 후보 모두 단일화 시한을 엄수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온 만큼, 진통을 겪더라도 후보 등록 전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그러나 대승적 결단 가능성에 대한 기대 속에 만난 두 후보가 이날 회동에서 여론조사 문항 등에 관해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회담을 종료하자 후보등록 전 단일화의 전망이 점점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회담장 인근에서 대기하던 양측 실무협상팀도 회동이 종료되자 각자의 캠프로 철수하는 등 양측 모두 두 후보의 결단에 목을 매는 형국이다.이와 관련해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두 후보의 결단이 남았다"고 밝히기도 했다.문·안 후보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결단도 내리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장기전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이론적으로 후보 등록 이후 단일화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단일후보가 정해지면 형식적으로 큰 타격은 받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해 놓은 이번 대선의 투표용지 인쇄일은 12월 10일 이후다. 부재자 투표용지의 경우 3일 이후 인쇄가 가능하다.9일까지만 단일후보가 정해지고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하거나 양보한 후보의 이름 옆 투표 공간에는 '사퇴' 표기가 된다. 실질적으로 사퇴한 후보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셈이다.2010년 6·2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서 무효표가 전체 투표수의 4%에 이른 데에는 심상정 후보가 투표 전날 사퇴함에 따라 투표용지에 '사퇴' 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심 후보를 찍은 표가 무효표 처리됐다는 것이다.이처럼 9일까지만 단일화가 되면 이 같은 부작용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일각에서는 장기화 시나리오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양측이 투표용지 인쇄일을 고려하지 않고 후보 등록 전까지 협상을 타결지을 경우에도 자칫 여론조사 시행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 때문에 후보 등록 기한을 넘길 수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문·안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후보 등록 시한을 넘길 경우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단일화의 파고를 뚫고 본선에 진출한 후보의 본선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특히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감정싸움이 점점 극으로 치닫는 상황이어서 단일화가 늦춰질수록 본선에서 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의 대치상황에 대한 양측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12.11.23 23:02

전주 이마트 쇼핑환경 열악 집중 추궁

전주지역 대형마트의 열악한 환경과 인근 도로의 교통불편에 대해 전주시의회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전주시의회 송성환 의원(삼천123동)은 22일 완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 이마트의 열악한 쇼핑환경 개선이 전주시의 안일한 대처로 터덕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성환 의원은 이날 "전주 이마트의 쇼핑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전주점이 아닌 본사가 나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부서간 책임떠넘기기로 일관하면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용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열악한 전주 이마트의 쇼핑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질타가 이어지면서 한때 본사차원의 대응움직임이 감지됐지만 전주시의 대처가 늦어지면서 본사측의 긴장감이 풀어졌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완산구청은 본사에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세워 철골조 주차장 등 주변을 정비하겠다는 구두약속만을 받아낸 상태"라면서 "전주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통 큰 투자를 받아낼 수 있었던 기회가 전주시의 안일한 대처로 무산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김혜숙 의원(비례)도 "완산구내에만 대형매장 및 SSM이 26곳에 달하고 있으며, 매장주변이 만성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면서 "홈플러스전주효자점의 경우 대로변에 홈플러스측이 제작한 가로등을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한가운데 설치한 탓에 시민들의 보행권이 방해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회일반
정진우
2012.11.23 23:02

"박근혜 후보·새누리당은 재벌 대변자"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인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은 22일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재벌의 대변자였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겠다는 박근혜표 재벌 프렌들리에 이어 골목상권 생존권과 직결된 유통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유통재벌 프렌들리가 그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이어 "당명을 바꾸고 당색깔을 바꾸며 경제민주화만은 책임지겠다고 외치고 있으나 뒤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아닌 김종인 위원장까지 토사구팽하면서 재벌위주 경제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지경위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은 의무휴업일을 하루 연장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고작 4시간을 연장하자는 것"이라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라고 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은 이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안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강인석
2012.11.23 23:02

이춘석·김관영, 2012 국감 우수의원 선정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익산갑법제사법위원회)과 김관영 의원(군산국토해양위원회)이 22일 민주통합당이 자체 선정한 올해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민주당은 대선 정국에서 치러진 올해 국감의 중요성을 감안해 민생현안과 경제민주화라는 정책기조에 입각해 얼마나 충실히 국정감사를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이번 수상자들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명박 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감으로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올해 국감은 정치공방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 의원과 김 의원은 당과의 전략적 공조와 함께 민생현안을 놓치지 않는 치밀함으로 후한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두 의원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국민들께 봉사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국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강인석
2012.11.23 23:02

내년 농촌기반 조성 주력…道, 농정예산 올해 보다 3.3% 증액

내년 전북 농정 예산(안)이 전년보다 3.3% 증가한 5516억 원으로 편성됐다.전북도는 22일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자연재해 예방, 농가 경영안정 등을 위해 2013년도 농수산 분야에 국비 4467억 원(81%), 도비 1049억 원(19%)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국비의 경우 쌀 생산량 제고를 위해 논농업 다양화사업이 축소되면서 올해 200억 원(6000㏊)이던 예산이 내년 36억 원(800㏊)으로 축소돼 모두 43억 원이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기반조성 및 농가 경영안정 1978억 원, 친환경농업 및 농산물 생산유통 2293억 원, 축산 869억 원, 수산 376억 원을 배정할 계획이다.배수개선사업의 경우 올 230억 원에서 452억 원, 농촌종합개발사업은 355억 원에서 461억 원, 농식품 6차 산업화는 25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늘었다.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 육성 6억5000만 원, 학교급식공급센터 시설장비 지원 3억6000만 원, 시 단위 지역의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 설치 7억5000만 원, 민간육종연구단지 내 사유지 5.6㏊ 매입 21억9000만 원 등을 반영했다. 한편 올 도내 농어가수는 과소화마을 증가 등으로 지난해 11만2514호에서 올 10만7536호로 4978호가 줄어 가구당 예산액은 올 475만 원에서 2013년도 513만 원으로 8%가 증가했다.

경제일반
이세명
2012.11.23 23:02

여야, '택시법' 일단 보류…연내 처리 방침

여야가 22일 버스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논란과 관련, 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새누리당 이한구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박기춘 등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명 택시법과 관련해 양당이 원만히 합의했다"며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택시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상생적 종합교통체계 수립과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에 대해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겠다"며 택시법 처리 보류 이유를 밝혔다.하지만 이들은 "만약 2013회계년도 예산안 처리시까지 정부의 납득할만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 법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사실상 연내 처리 방침을 전했다.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울러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 발표하고,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날 당장 활동에 들어가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그러면서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정당
연합
2012.11.23 23:02

"육아휴직 신청 부담 느낀다" 57.8%

소규모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지원과 사회적인 인식 개선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1일 전북여성노동자회전북여성단체연합이 공동 주관한 30인 미만 서비스업종 모성권성희롱 실태조사 워크숍이 전주시의회에서 열렸다.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의 하나로 실시된 이날 워크숍은 '출산정책 따로국밥? 정부 따로 회사 따로'를 주제로 진행됐다.전북여성노동자회 김익자 고용평등실장이 발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지역에서 여성이 65% 이상 근무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중 서비스업종 여성근로자 141명 가운데 최근 3년간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직원의 유무에 대해 '임신한 직원이 없었다'는 84명이었다. 이어 대부분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30명, 출산 적 퇴직으로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없다는 응답도 21명에 달했다. 더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57.8%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어 '말도 꺼내기 어렵다'23.9%, '마음 놓고 신청한다'18.3%였다. 출산한 직원이 있던 경우에 한해 51명에게 수유시설의 유무를 물은 결과 72.3%가 '시설이 없으며 수유시간을 이용한 직원을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김익자 실장은 "여성비정규직은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성자치단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부담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육아휴직 장려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대체인력의 확보와 채용장려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의료
이세명
2012.11.23 23:02

"야권 단일후보 적임자는 우리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도내에서도 양측 지지세력이 각각 단일후보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잇따라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문재인 후보 전북시민캠프는 22일 오전 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문 후보가 지역주의의 벽을 무너뜨려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전북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안도현 전북시민캠프 공동대표는 "문재인 후보여야만 민주당의 변화, 전북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서 "정권교체를 이루고 무너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문 후보가 적임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무소속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안철수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지지자 모임'관계자들은 이날 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안 후보의 모습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확고한 실천의지를 보았다"며 "진정한 정치쇄신과 확실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은 안철수 후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 지지선언에는 임익근 전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비롯, 도민 2882명이 서명했다. 이와함께 안 후보 지지 모임인 '전북 안심포럼'은 이날 전국 117개 대학 교수 1076명이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 안심포럼에 따르면 전국 교수들의 안 후보 지지선언에 도내에서는 모두 188명이 참여했다.

정치일반
김종표
2012.11.23 23:02

"전북 유치 법에 명시" VS "졸속 추진 도민 우롱"

속보= 국민연금공단의 핵심 조직인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방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본보 22일자 2면 보도)새누리당은 22일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과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김재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의 염원인 국민연금기금 운용 주체를 전북으로 유치,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김재원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과 별도로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에 두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자로 다시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이 20일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문(제27조 1항)을 '공단의 주된 사무소와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로 바꾼 게 핵심이다.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법률에 '전북'으로 명시한 것이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김재원 의원이 이전에 발의한 기금운용본부 공사 전환 법률안은 본부의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며 소재지를 서울로 하겠다는 것은 분명 아니다"면서 "야권에서 정치적 공세로 도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은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민주당은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새누리당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면서 "기금운용본부가 향후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본사는 당연히 전북에 오게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미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문재인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던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졸속으로 공약 베끼기에 나서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강력 비난했다.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행 국민연금법 조항만으로도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추진할 수 있은 일을 법으로 명시해 국회 동의까지 받아야 할 사안으로 만든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공공기관 소재지를 법으로 정하는 경우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당은 또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표에만 매몰돼 있다"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대한 충심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본부 공사화를 내용으로 하는 김재원 의원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먼저 철회하는 것이 순서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종표
2012.11.23 23:02

"새만금산단 석탄재 매립토 활용 환경에 문제 없어"

조만간 군산항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로 서천화력발전소의 석탄재가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탄재의 반입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가 지난 9월 모두 마무리됐고 향후 2년 동안 약 200만㎥의 석탄재가 새만금 산업단지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제기했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군산경제정의실천연합(군산경실련)의 요구에 따라 석탄재 환경분석평가가 이뤄졌다. 그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음에도 일부 시민단체는 여전히 이와관련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 서삼석 단장을 만나 석탄재의 반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 봤다. -한국중부발전과 석탄재를 재활용하기 위한 MOU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석탄재는 환경부 및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거, 정부차원에서 적극 재활용을 권장하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우리 공사는 새만금 산업단지 연약지반 개량에 필요한 수평 배수층 재료로 투수성이 좋은 모래가 필요하나 사업지구 주변에서 구하기 어려운 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원으로 서천화력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모래 대신 활용하고자 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석탄재 회매립장 추가조성이 필요없고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양 기관의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우리 공사와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009년 12월 석탄재 재활용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새만금 산업단지에 반입되는 석탄재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석탄재는 수평 배수층 재료로서 매립지반을 조기에 안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즉 원지반의 침하안정과 준설매립 지반내의 간극수를 배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체에 있어서는 숨통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 불가결한 재료다. 현재 매립토로 활용되는 군산항의 준설토는 투수성이 좋지만 대부분 세립분이 많이 포함된 모래로 수평배수층의 요구 품질기준을 만족치는 못한다. 따라서 우리 공사는 공사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 정부가 재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석탄재를 일부 수평배수층 재료로 계획했다."-석탄재의 활용 때 산단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는 대규모 국가사업으로서 저렴한 분양원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를 위해 철저한 시공관리와 창의적인 원가절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외부에서 가져오는 자연모래에 비해 석탄재 재활용은 단가가 절반정도로 원가절감을 크게 도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산업단지 입주 희망기업들에게 저렴하게 분양이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새만금 산업단지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석탄재 반입에 대한 일부 시민환경단체의 우려에 대한 입장은. "석탄재는 정부에서 재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태안기업도시, 부산신항 등에서 수평배수층 재료로 활용되는 등 점차 재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와 관련, 도내 시민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생소하리라고 생각된다. 지난해 10월 군산경실련은 '새만금에 석탄재를 매립토로 활용하는 문제는 심각한 환경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경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시민사회환경단체가 추천한 환경전문연구소(군산대)를 통한 용출실험과 함께 시민사회환경단체에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군산대 환경건설연구소에서 '석탄재 환경분석 평가'를 실시했고 중간설명회(`11.12.6) 및 최종설명회(`12.1.18)를 마쳤다. 이같이 석탄재에 대한 환경분석평가는 군산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의 요구대로 이뤄졌고 그 결과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최근 환경분석 결과에 적용된 시험방법과 기준 시험치의 부정확을 주장했던 전북대학교 A 교수(11월 14일자 5면 본보 보도)도 군산대 환경건설연구소를 직접 찾아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석탄재 반입 후 사후환경관리시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사후환경관리시험은 경실련환경단체와 공동 모니터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석탄재의 반입 전 서천화력에 집토된 운반 대상 시료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상 중금속 함량 시험, 반입 중 석탄재와 혼입되어 배출되는 해수에 대한 수생태법상 중금속 함량시험, 반입 후 집수정으로 배출되는 압밀수의 수생태법상 중금속 함량시험과 석탄재 수평배수층 하부 토양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상 중금속 함량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농어촌공사는 명품 새만금 산업단지를 조성키 위해 축적된 기술과 최신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인근 산업단지보다 2배가 높은 20%의 녹지율을 확보하고 단지내 12㎞ 수로도 건설한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매립지반부터 환경친화적인 시공을 추진하고 있다. 석탄재 매립과 관련하여 환경단체들과 약속했듯이 시공과정에서 함께 환경성 영향을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이뤄지는 첫번째 매립지를 미래 산업환경을 창조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으로 개발할 것을 약속한다."

경제일반
안봉호
2012.11.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