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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첫날 전북지역 학교들 83% 등교

코로나 19상황 우려와 설렘 속 전북지역 유치원과 학교들이 2일 일제히 개학했다. 교육부와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학력격차 우려가 있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이날부터 매일 등교한다. 1.5단계인 전북지역에서 이날 도내 유치원 489곳, 초등학교 335곳, 중학교 137곳, 고등학교 81곳 등 1052개 학교(유치원)의 전교생이 등교했다. 유치원을 포함한 전체 학교 중 83.61%에 달하는 비율이다. 교육부 방침 내에서 도교육청은 등교보장을 더욱 확대했는데, 도내 유치원 60명 이상과 초중고교 전교생 400명 이상, 학급당 평균 학생수 25명 이상 학교는 전교생의 2/3만 등교할 수 있다. 도내 83.61%의 나머지는 이에 해당하는 학교들이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까지 상향돼도 도내에서는 70%(71.8%)가 넘는 학교들이 전교생이 등교가 가능하다. 등교후 학교 곳곳에서 학생들은 점심시간 음식을 섭취할 때 외에는 마스크를 벗는게 금지됐고 방역도우미들이 마스크 착용지도 등을 하며, 학교 현장 방역상황을 살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전주 효천초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했다. 학생들의 등교 이후에는 학교 내 방역과 수업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학교 현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교직원들 덕분에 어려움을 잘 이겨내왔다며 학교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방역수칙을 가르쳐주고, 확인하고 있는 만큼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우리 아이들을 맡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3.02 19:25

잇단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구상권’ 논의까지

전주 PC방피트니스센터발 집단감염 등 전북지역 다중이용시설 내 코로나19 집단발생이 지속되면서 방역 수칙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당시 우려됐던 다중이용시설 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이 현실화된 탓이다. 2일 기준 전주 피트니스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가 49명(타지역감염경로 중복 확진자 제외)까지 늘고, 관련 검사자 2880여 명자가격리자 790여 명에 이르는 등 사태가 확산되자 시민들의 구상권 청구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서신동 피트니스센터 대표 A씨는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이렇게 터지면 방역을 지켜온 다른 업자들은 뭐가 되느냐.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한 시민 요구가 높은 이유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할 시 겪는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를 내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난달 24일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 구상권 청구를 지원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주시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관련 엄중한 대처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과태료 부과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했다. 집단감염 발생지였던 교회, PC방,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해 방역수칙을 어겼던 술집 2곳 등 5곳에 집합금지 조치를 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33개소, 고발 2개소, 계도경고조치 15개소, 코로나19 검사거부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전광훈 목사 등 2명 수사의뢰 및 고발 등도 진행됐다. 구상권 검토는 지난 8월 코로나19 재유행 때부터 지난해 12월 송천동 교회, 최근 효자동 피트니스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발생 시 전주시가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진행된 적은 없다. 이렇다보니 일부 시민들은 경고에 그치니 경각심이 제자리라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는 물론 다수에게 피해를 끼친 사회적 비용도 치르게 해 방역의식을 높여야 한다며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의 구상권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구상권 논의는 해당 시설에 따른 감염사태가 종료된 후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중앙부처 등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31절 연휴기간 다중이용시설 전수조사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즉각 과태료 부과로 방역의식과 경각심은 높인 상태다면서도, 우선 행정력으로 소강하는 데 집중하고, 구상권 청구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있다고 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3.02 19:15

전주시, ‘청소민원 처리 통합시스템’ 전국 첫 도입

전주시 청소지원과가 전국 최초로 청소민원처리 통합시스템을 도입했다. 그간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청소민원을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시민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각 구청별로 처리되던 청소관련 업무를 전주시 청소지원과로 통합했다. 동시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그동안 나누어져 있던 양구청 민원 접수번호를 청소민원 대표번호(063-281-8500)로 통합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민들은 그동안 다양한 청소관련 민원 접수 시 일일이 해당부서 또는 담당자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더불어 구청 소관 청소관련 업무가 시청으로 모두 이관되면서 그동안 알고 있던 번호마저 사용할 수 없는 혼란을 겪어야 했다. 민원처리 과정과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안내받기 어려운 구조도 시민 불편을 더했다. 대표번호는 하나의 번호로 여러 접수자가 순차적으로 연결돼 민원 접수 시 기다림 없이 민원을 접수처리 할 수 방식으로, 기존의 구청 전화번호로 전화해도 대표번호로 착신전환돼 대형폐기물, 음식물, 불법투기, 가로청소 등 여러 종류의 청소관련 민원을 한 번에 접수할 수 있다. 대표번호로 접수 된 청소민원 중 즉시 안내가 가능한 민원은 답변하며, 세부사항 답변 필요 시 해당 담당자에게 연결된다. 그동안 민원 접수 시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담당자 통화중으로 민원접수가 불가하는 등의 불편사항이 해소돼 신속한 민원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과 현장직원에게 접수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현장 확인 후 민원 예상 처리시간과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전달한다. 대형폐기물 처리는 대표전화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누리집)을 이용해서 접수하면 실시간 접수 및 비용납부처리도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3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에게 한발자국 더 다가서서 민원인 편의 위주의 업무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보현
  • 2021.03.02 19:15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하) 소모적 갈등 종식…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 좌우

새만금 개발사업이 오는 2050년 완공될 계획인 가운데 향후 3년이 새만금 개발 속도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위원회는 사실상 새만금 담수화 포기수순에 들어갔지만 현행 수질대책을 3년간 유지한 후 다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전면 해수유통 문제는 논란의 불씨가 남은 가운데 향후 3년을 대립보단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에 중점을 둬야 향후 30년뒤의 완공된 새만금 그림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새만금을 장기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되, 단기 대책(2023년까지) 종료 후 종합평가를 통해 현행 목표 수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개발은 2023년까지 3년간 수질악화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은 접어두고, 빠른 내부 개발과 함께 새만금 호내 수질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제언이 나온다.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내부 철도망 등의 SOC 시설을 구축하는 데 적시적재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관건이다. 실제 지난 1991년 사업 시작 이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으로 평가받는다. 전북도를 포함한 지자체와 환경단체 사이의 갈등도 한가지 원인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의지 부족이다. 국가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일개 지자체 차원의 사업으로 인식되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국가 주도의 빠른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30년 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새만금 사업은 이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것보다 문재인 정부 3년여 동안 급속히 진행됐다. 새만금 신공항 예타 면제나 새만금 신항 재정 사업 전환 등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됐다는 평가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세부 실행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새만금 수질 부문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개발은 새만금개발청, 농생명용지 등 관련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정부 차원의 관심이 뒷받침돼야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바라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 등에서 주장했던 전면 해수유통이나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에 담겼던 담수화 논란 등도 향후 3년 동안은 논쟁으로 끌어올리지 말고, 속도가 붙기 시작한 내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수질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끝>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1.03.02 18:59

21년간 방치된 무주 숙박시설… ‘생활SOC 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건축 공사가 중단돼 21년간 방치됐던 전북 무주군의 한 관광숙박시설이 지역주민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시설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무주의 한 숙박시설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하고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축물은 21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도심지 흉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 전북도, 무주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무주군 개발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곳은 고령자 복지 공간 및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심리상담, 물리치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 활력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된 기존 숙박시설의 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 기간 및 공사비용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도사업은 방치건축물이 지역 내 부족한 복지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서 앞으로도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 내 생활 SOC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현재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주체변경(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10년 이상 장기방치 위험건축물 정비방안 마련, 건축기준 특례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3.02 18:59

SK·현대차 ‘수소동맹’ 체결… “전북 상용차 산업 훈풍으로 이어져야”

현대자동차와 SK그룹이 수소동맹을 맺으면서 수소경제 시범도시인 전주완주와 친환경수소상용차로 반전을 노리는 현대차 전주공장에 훈풍이 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수소경제 전도사를 자임하며 완주의 수소상용차 충전소를 눈여겨 본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최태원 SK회장과 정의선 회장을 공식적으로 만나 같은 배를 탄 마음으로 힘을 모으자고 강조하면서 전북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은 재계 2, 3위인 두 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수소사업에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나선 것으로 전북에 투자 한 두 기업의 수소 생태계 구축이 한층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 회장과 정 사장은 수소카고트럭(2022년)과 수소트랙터(2024년) 등 수소상용차를 현대차그룹이 제공하고 SK그룹이 활용하는 방안 등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또 SK인천석유화학에서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하며 동주공제(同舟共濟] 같을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넘. 고통과 기쁨을 함께함)의 자세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소경제의 미래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민간이 혼자 할 수 없고, 정부도 혼자 할 수 없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이뤄질 경우 전북은 또 다시 소외 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1.03.02 18:50

김수흥 의원, ‘천안·아산역-익산역 구간 KTX 직선화’ 촉구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2일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천안아산역과 익산역을 잇는 고속철 노선의 직선화 계획이 반드시 반영돼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상 KTX호남선의 직선화로 전북은 물론 호남지역 전체의 과제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말보다 치밀한 후속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노선 문제는 타 지역과 긴밀하게 얽혀있어 정치적으로 충청지역의 반발을 잠재우면서도 전북에 효율적인 고속노선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날 낙후된 전북 및 호남권 발전을 위해 KTX호남선 노선을 천안아산역에서 익산역까지 반드시 직선화해야한다고 했다. 실제 호남선 KTX노선은 직선이 아닌 우회로 설계돼 금액대비 저속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한편 호남선 KTX노선의 직선화가 이뤄지면 수도권과 호남권의 이동시간이 평균 약 20분 이상이 단축된다. 용산역을 기준으로 익산역까지 40여 분 안에 도착이 가능해지며, 전주역 및 정읍역까지는 1시간 내외가 소요된다. 김 의원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KTX호남선 직선화가 반영을 위해 호남정치권은 물론 1500만 호남인들의 뜻을 한 데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3.02 18:50

전북 군산 출신 김의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승계… 전북 12번째 국회의원 역할 수행 기대

김의겸 의원 지난해 4.15 총선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려 군산 국회의원 출마를 포기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김 전 대변인이 3년 이상 남은 임기의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전북 입장에서는 10개 지역구 국회의원 외 정운천(국민의힘) 의원의 뒤를 이은 12번째 국회의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4번인 김 전 대변인은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범여권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2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의원직을 승계 받게 됐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5.42%로 3석(김진애강민정최강욱)을 얻었고, 4번이던 김 전 대변인은 국회 입성에 실패한 바 있다. 김진애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단일화 방식과 절차에 대한 이견으로 민주당과의 협의가 어려워지자 배수진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민주당은 범여권 서울시장 단일화와 관련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의 단일화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원직을 승계 받게 될 김 전 대변인은 유년기부터 학창시절을 군산에서 보냈다. 군산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8년부터 2017년까지 한계례신문에서 근무하다 2018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3.02 18:50

9일 민주당 대표 임기종료 이낙연 ‘대선행보’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는 9일 대표직 퇴임을 앞두고 지지세력 모임과 간담회를 갖는 등 대선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행복국가포럼은 지난 1일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이 시대 키워드, #이낙연을 주제로 이 대표와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신(新)복지2030정책을 통해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하고, 진정한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면사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의 길로 나아가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대권출마를 선언했다. 지난해 7월 창립된 행복국가포럼은 이 대표를 지지하는 경제, 종교, 산업, 재외국인, NGO 등 각계각층 분야 13명이 공동대표로 구성됐으며, 전북을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도시에 회원들을 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표가 살아온 인생을 반추하며 자신이 걸어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1952년 전남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 가난한 농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이 대표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시절 사법시험을 준비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험을 포기했다. 그가 사시를 포기한 것은 맏이로서 다른 형제들을 대신해 진학했고, 이들을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이 대표는 대학시절 하숙비도 못 낼 형편으로 친구나 선배 자취방을 전전하면서 살았다. 가정형편 상 졸업 후엔 바로 신탁은행에 취업했고, 이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했다.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한 다음해인 1980년에는 당시 미술교사였던 김숙희 여사와 만나 결혼했다. 이 대표는 배우자를 잘 알던 호프집 사장님 주선으로 만났다면서 결혼에 얽힌 에피소드를 풀어냈다. 또 스님과 크리스천 친구와 같이 살면서 자연스레 두 친구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이야기도 곁들였다. 본격적인 대화에서는 총리시절 위기대응 리더십을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책을 쓸 것을 권유했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은 물론 국정운영 곳곳의 위기대응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 이 대표(당시 총리)에게 위기대응에 관한 책을 출판하면 공직자들의교과서로 쓰일 것이라며 진지하게 집필을 제안했다고 한다. 지난 반년 간 문 대통령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당청정 운영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488개의 법안은 함께 발을 맞춘 김태년 원내대표와 비롯한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의 노력 덕분 이었다고 공을 돌렸다. 이어 이 대표는 자신의 목표이자 정체성으로 내건 신 복지라는 키워드를 정의 내렸다. 그가 말하는 신 복지란 복잡하게 엉켜있는 현 복지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국민의 존엄을 보장할 최소한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이다. 마지막 이야기 주제로는 대전환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던진 화두는 화답과 연대였다. 이 대표는 머지않아 새로운 세상을 만날 것이고, 대전환은 선택이 아닌 헤쳐 나가야 할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가 꿈꾸는 전환은 포용국가로 가는 것으로 안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밖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편 행복국가포럼은 당 대표 임기종료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할 것으로 보인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3.02 18:50

문대통령 “어떤 백신이든 정부가 안전성 책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면서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해 11월 집단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인프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되어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에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 면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백신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네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 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면서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3.02 18:45

전국 유일 드론 특구 지역없는 전북, 드론 활용 전략 모색 필요

정부가 전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한 가운데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 전무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전북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선정되지 못한 것은 전북도와 도내 시군들의 안일한 드론 육성 전략 부재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0일 국토부는 전국 15개 지자체 내 33개 구역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했다. 드론 특별자유구역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드론 전용 규제특구로 드론 기체의 안정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구역이다. 드론 특별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완화돼 드론 서비스 발굴 및 드론 산업 발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드론 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전북에는 특구가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아 향후 전북이 타시도보다 드론 산업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가 지난해 7월 공모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사업에는 전북 진안군을 포함해 전국 33개 지자체가 참여했었다. 하지만 진안군은 용담댐이 군사보호시설로 묶여 있어 공모사업에서 탈락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35사단 및 진안 7733부대와 용담댐 이용 등의 문제점을 사전 협의했다고 반박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국방부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모사업 준비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책임 권한이 있는 국방부와 정식으로 용담댐 인근 부지 활용을 공식화시켰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에서 진안군 1곳만 응모 지역에 포함시킨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타지자체의 경우 평균 2~3곳 지역이 사업 공모에 응했지만 전북은 1곳으로 특구 선택 폭이 줄었다는 지적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2개 이상 시군이 지원해 태안군과 아산시가 선정됐고 전라남도 역시 2개 이상의 시군이 지원해 광주, 고흥군이 선정됐다. 도내 지자체들의 관심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전주시의 경우 당초 사업 공모에 참여하려 했지만 사업 준비과정에서 아이디어 발굴 부족 등을 이유로 공모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준비되지 않은 드론 산업 전략이 공모 탈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향후 국토부가 추가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계획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태동기인 전북 드론 산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드론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엄승현
  • 2021.03.02 18:41

전주 피트니스 센터 관련 확진자 5명 추가…전북 누적 확진 1213명

전북에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추가됐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2일 전주, 익산, 남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이 발생해 전북 누적 확진자가 1213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9명 가운데 5명은 전주 피트니스센터 관련 확진자로 모두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전주 피트니스센터 관련 확진자는 모두 49명(종사자 1명, 이용자 29명 가족지인접촉자 등 기타 19명)으로 늘었다. 이날 현재 피트니스센터 관련 코로나19 검사자는 2883명이며, 자가격리자는 790명으로 늘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전주 피트니스센터 감염원을 두고 기존 전북 1149번 외에 또 다른 감염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1192번은 당초 전북 1149번과 접촉한 전남 857번로부터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역학 조사 과정에서 전북 1192번이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1149번보다 앞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발견됐다는 점 등을 비춰 별도의 감염 경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현재 질병관리청에 전북 1192번에 대한 타 지역 동선 파악을 의뢰했다. 한편 코로나19 전북 예방 백신 접종자는 지난 1일 1769명에서 이날 오후 5시 현재 5593명으로 늘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3.02 18:41

전북도민, 코로나19 여파 속 보건·예식 관련 서비스 ‘불만 높았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류섬유 및 여행, 예식서비스 등에 대한 전북도민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는 2일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도내 소비자상담 2만 192건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의류섬유(938건), 국외여행(534건), 이동전화서비스(531건), 투자자문 컨설팅(526건), 정수기 대여(403건) 등과 관련한 계약 관련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비자 상담 건수 중 보건위생용품 관련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4건에 불과했던 보건위생용품 상담 건수는 2020년 295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마스크, 손 세정제, 소독약 등 용품 구매가 급증했고, 이에 따른 계약 불이행 등이 많아지면서 불만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은 예식 계약과 관련한 서비스(2019년 37건에서 2020년 230건)가 521.6%의 증가율을 보였고, 상품권(2019년 58건에서 2020년 130건)과 관련된 불만 상담은 124.1%가 증가했다.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 역시 2019년 상담 건수가 6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38건으로 증가해 증가율 119%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이 같은 상담 건수들이 코로나19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으며, 특히 상품권 불만의 경우 외출 제한으로 인해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서 관련 상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자택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모바일 게임과 같은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 이용이 증가, 이와 관련 계약해제 및 위약금 상담 역시 많아진 것으로 봤다. 전북도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분야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비자교육, 이동상담실, 소비자감시단 등 다양한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감시단 15명을 투입해 방문전화통신판매업 등 특수거래분야 1만 5000여개 업체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들을 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스마트폰과 SNS를 이용한 쇼핑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문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들이 소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엄승현
  • 2021.03.02 18:41

‘누가 바로 잡아야 하나’... 완주 농협주유소 기름유출 재조사 필요

완주 한 농협주유소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지만 행정기관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농협주유소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물황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최근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당시 해당 농협 상임이사로 농협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었지만, 법원은 주유소 시설물 관리 책임은 본질적으로 조합장에게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논란이 예상되는 점은 이 같은 지적이 사건 조사 당시부터 불거졌지만 무시된 채 조합장이 아닌 상임이사였던 A씨가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이다. 조사 당시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으로 사건을 조사한 완주군 관리부서의 C과장은 해당 농협 B조합장의 친동생이었다. 더구나 A씨는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B조합장의 경쟁 상대와 가까웠다는 점에서 완주군이 A씨를 조사해 검찰에 넘긴 정황에 의구심을 남기고 있다. C과장이 조사 책임자로 친형을 구제하고 정적까지 제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또 C과장은 해장 농협 조합장이 자신의 친형이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사경 집무구칙에 따라 수사 회피 같은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다. 친동생이 부서장으로 있는 수사기관이 친형이 대표로 있는 단체를 수사하는 것은 법상식에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 경찰과 법조계 중론이다. 변호사 출신 한 경찰관은 사건 관계자가 경찰서장과 이해관계에 있다면 관할지역까지 옮겨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과장은 의혹이 불거진 당시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사건 초기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객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 같이 한 사건을 중심으로 고위공무원 비위가 의심되는 상황에도 행정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무죄 선고를 알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이 알아서 처리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감사 권한을 가진 전북도도 태연자약 한 모습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면 기초단체 정기 감사 때 문제 사안을 문의하고 개선을 요구한다며 (완주군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다. (해당 문제에 대한) 관여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1.03.02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