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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장애인복지관 운영주체 두고 진안군·의회 갈등

(사)나누는 사람들(이하 나사)이 배인재 관장을 해임 조치함에 따라 4~5개월 가량으로 예상되는 수탁자 선정기간 동안 진안군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운영 주체를 놓고 군과 의회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군 사회복지과는 의원 간담회에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의 요지는 (사)나사의 수탁 반납신청(지난 23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군은 신규수탁자를 선정하는 동안 복지관을 직영을 하지 않고 (사)나사가 계속 운영하게 할 방침이라는 것. 군은 직영하는 것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그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내세웠다. 우선, 비록 몇 개월이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이 장애인 복지관을 직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군은 설명했다. 그 다음은, 직영을 하게 되면 군과 복지관 직원 사이에 신분전환 요구 분쟁의 불씨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이 직영하게 되면 복지관 직원들은 몇 개월 동안 계약직 공무원 신분 상태에 놓이며, 그 이후 신규수탁자가 선정돼도 공무원 신분 유지를 계속하게 해 달라면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이유는, 복지관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불하는 데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군의 입장에 대해 일부 군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군의회 부의장인 이우규 의원은 신규 수탁법인 선정 시까지 기존 법인에게 운영을 맡기면 안 된다. 장애인복지관을 직영 못하는 정도의 진안군이라면 문을 닫으라고 소리를 높였다. 또 기간제 공무원은 끝날 때까지만 채용하면 되는 것이니 공무직과 달리 분쟁 소지가 없다며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광수 의장도 이 의원의 주장에 가세하면서 당장 직영하라. 사회복지과장이 장애인복지관으로 출근하면서 관장 역할을 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간담회 직후 집행부 측의 설명을 듣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직영 시 파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이해했다는 게 입장 선회 이유다. 군과 일부 군의원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3.02 17:07

옛 동진강휴게소 전북대표 명소로 탈바꿈한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흉물로 전락한 옛 동진강휴게소가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전북을 대표하는 지역 명소로 탈바꿈한다. 김제시는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 대상지로 옛 동진강휴게소와 주변일대 개선를 위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되어 쉼터 조성 사업비 30억원(국비 20억시비 10억)을 확보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해 6월에도 옛 동진강휴게소를 살리기 위한 노력 끝에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리모델링 사업비 30억원(도비 10억시비 20억)을 확보했다.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은 일반 국도 졸음쉼터에 문화체험, 경관조망 등 지역자원을 연계해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주도하며 중앙정부가 협력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가 기획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부지조성공사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편의시설 구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품 판매장 및 홍보체험장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쉼터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은 설계를 거쳐 올해 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2년 하반기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김제 새만금지평선 스마트복합쉽터에서 다양한 체험 뿐만 아니라 동진강부터 새만금까지 붉게 물든 노을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박준배 시장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옛 동진강휴게소가 지역명소로 탈바꿈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머물다 가던 쉼터가 아닌 또 찾고 싶은 쉼터로 만들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8월, 새만금을 찾을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김제 새만금지평선 스마트복합쉼터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제
  • 최창용
  • 2021.03.02 17:05

‘갑질 행위’ 논란 진안군장애인복지관 관장 해임

‘반인권적 상시 갑질 행위’로 전국 복지관련 단체에 고발된 진안군장애인복지관 관장이 해임됐다. 진안군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해 오던 ‘㈔나누는 사람들(이하 나사)’은 배인재 관장을 지난달 23일부로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나사’는 배 전 관장이 직원들에게 수시로 ‘폭력적 갑질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투서(고발장)가 지난달 2일 전국 사회복지 관련단체 수십 곳에 뿌려졌다. 이에 3주 가량의 조사를 실시, 고발내용 대부분이 사실에 근거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배 전 관장을 해임했다고 지난달 26일 ‘㈔나사’는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해 오던 ‘㈔나사’는 배 전 관장의 해임 조치와는 별개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달 23일 위탁기관인 진안군에 위·수탁 협약 해지를 자진 요청했다. 배 전 관장은 그동안 장애인복지관 관리 적임자라는 외부 평가를 받아왔으나 투서(고발장)가 뿌려지는 바람에 숨겨진 사실이 공개돼 정반대 입장의 평가를 받게 됐다. 고발장은 지난달 2일 장애인 관련 전국 사회복지 단체에 ‘배 전 관장에 대한 고발장’이라는 제목으로 우편 발송됐으며 여기에는 그동안 감춰졌던 배 전 관장의 갑질이 낱낱이 적시돼 있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배 전 관장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휘하 직원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반인권적 갑질 행위를 해왔다. 고발장 끝부분에는 “전국의 동료들이 대동하여 적폐를 무너뜨리는 데 동참해 달라”는 호소가 덧붙여져 있었다. 군에 따르면 투서 발생 즉시 군과 ‘㈔나사’는 장애인복지관 근무 직원(사회복지사) 전원을 상대로 투서의 진실성 판단을 위한 조사를 따로따로 벌였지만 ‘고발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지난달 23일 실시한 배 전 관장의 해임 조치는 장시간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배 전 관장은 해임 조치되기 직전인 지난달 22일 지역의 한 주간 신문에 자신의 실명으로 사과문을 싣고 고개를 숙였다. ‘진안군민들께 드리는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에서 배 전 관장은 “부족한 저의 처신으로 인해 아파하시고 고통 한가운데 계시는 전·현직 직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언급했다. 또 “2700명가량의 장애인 당사자분들께 심각한 폐를 끼쳐서 송구하다”며 “진상규명 활동에 성실히 협력하고 결과의 처분에 대해서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고 “군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배 전 관장이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수석부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인권강사로도 활동해 와 복지 관련 종사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갑질 행위 논란에 대한 시비가 가려짐에 따라 “군과 ‘㈔나사’가 배 전 관장을 사법 당국에 고발해야 한다”는 주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3.01 19:37

진안군장애인복지관 전 관장, 사과문 발표

진안군장애인복지관 배인재 전 관장은 지난달 22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진안군민들께 드리는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지역 한 주간지에 게재한‘사과문’에서 배 전 관장은 “사죄드린다” “반성한다” “송구하다” 등의 서술어를 써 가며 심경을 밝혔다. 사과문에서 그는 “부족한 저의 처신으로 인해 아파하시고 고통 한가운데 계시는 전·현직 직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 대한 저의 부족한 행실들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2700명가량의 장애인 당사자분들께 심각한 폐를 끼쳐서 송구하다”며 “앞으로 마음의 빚과 부끄러움을 갚아나가는 삶을 살겠다”고 공개 다짐했다. 또 “진상규명 활동에 성실히 협력하고 결과의 처분에 대해서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중간 부분에서 배 전 관장은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치적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나누는 사람들’ 직전 수탁자인 ‘한기장’ 시절(지난 2010년)부터 장애인복지관장이었던 그는 10년 넘게 자신이 한 일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그는 본인이 파크골프장 건립, 장애인 전국체전 치르기, 장애인 운영 카페 개소, 주민주도 장애인 사회 참여프로그램 도입 등을 주도해 진안지역 장애인 복지가 전국적인 명성과 관심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또 좋은 성과물을 냈고 많은 지원금 확보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이러한 것들은 동료 직원들의 노고, 응원,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귀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안겨줘 내 자신이 통탄스럽다”며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배 전 관장은 “군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과문에 대해 “치적을 적시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로 인해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3.01 19:37

층간소음의 해결과 정부의 역할

김종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대표 건축사 코로나19로 인한 집콕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이 폭증하였다. 환경공단자료에 의하면 2019년 2만3843건이던 민원이 지난해 4만225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62%에 이른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벽식구조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공동주택 거주자가 층간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이며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7월에 층간소음관련규제가 도입된 이래 개정을 거듭하였다. 현행제도는 표준실험실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통과되면 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서(인정바닥구조)를 발급하고 이를 공동주택에 시공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층간소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감사원에서 2019년 5월 인정바닥구조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놀랍게도 96%가 표시등급에 미달하거나 최소등급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부에 제도개선 요구를 하였고 국토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안)의 골자는 인정바닥구조를 폐지하고 준공직전에 국가층간소음성능센터에서 직접 측정하고 성능에 미달하면 보완시공권고를 하고 보완이 안되면 이를 공표한다이다. 진일보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나 더 들여다 보면 비용의 문제다. 그러므로 건설사가 비용을 더 들이면 신축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새 제도와 맞물려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 앞으로 지어질 주택은 매년 50만호라고 해도 기존주택에 비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다. 살고 있는 주택의 층간소음을 해결해야 층간소음이 해결되는 것이다.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어 층간소음에 관련된 교육, 중재, 손해배상, 법적 처벌 등을 돕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피상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실측을 하면 대부분 기준에 미달이므로 실효성이 매우 낮다. 규제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그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규제는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다. 그렇다면 법적인 해결책이 아닌 기술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좋은 기술이 많이 있다. 근본적인 방법은 방바닥을 교체하는 것이다. 기존 온돌의 경우에 20년 정도 지나면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방바닥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층간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공법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이로 교체하면 된다. 몇몇 중소기업에서 이를 개발하여 출시 중이나 아직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존주택에 시공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다. 비용이 문제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민은 층간소음 해소에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은 부담하겠다는 조사도 있다.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보조금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고민을 해보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민생이며 코로나정국에 우울한 국민을 위로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해본다. /김종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대표 건축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1.03.01 19:37

농협 주유소 누출 사고... ‘이사는 책임 없다’ 무죄 선고

주유소 기름 유출 사고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졌던 완주군 지역 농협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책임 공방 등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지법은 최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완주군 한 지역농협 상임이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됐다. 지난 2019년 4월 해당 주유소 인근에서 지하수에 기름이 섞여 나온다는 민원인의 신고가 접수됐고, 완주군은 특별사법경찰 권한으로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해당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2019년 4월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504리터의 휘발유가 유출돼 지하수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완주군은 A씨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문제는 유출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협 대표인 조합장은 조사하지 않고, 부하 간부인 A씨를 수사했다는 점이다. A씨는 조사 당시부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설 관리 책임은 농협의 대표인 조합장에게 있는데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완주군 관리책임 부서의 과장과 해당 농협 조합장이 친형제라는 점에서 의혹은 더 짙게 불거졌다. 하지만 완주군 과장과 농협 조합장 두 형제는 책임 소재에서 벗어난 채 재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1년여 동안 재판 끝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휘발유가 누출된 사실은 공소사실에서 나온 것과 같이 분명하다. 이 사건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주유소의 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누구에게 부여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면서 해당 농협 고정자산관리규정에 의하면 고정자산인 주유소에 대한 수선 등 관리자는 조합장으로 규정돼 있고, 주유소 관리가 상임이사에게 위임됐다고 볼 규정은 없는 사실, 고정자산 보수를 위해 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의 결재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어 상임이사 혼자 배관 수리를 진행할 수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정자산(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대한 업무의 분장과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A씨)에게 있다고 규정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정원강인 기자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21.03.01 19:27

‘함께하는 조합장상’ 수상한 서영교 운봉농협 조합장

서영교 운봉농협 조합장 조합원과 직원이 한데뭉쳐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함께하는 조합장상을 수상한 서영교(64) 남원 운봉농협 조합장의 말이다. 함께하는 조합장상의 전신은 자랑스러운 조합장상이다. 농가소득 증대와 농축협 균형발전 같은 조합원 실익 증진과 농협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조합장에게 수여한다. 서 조합장은 지난해 10월 함께하는 조합장상을 받았다. 운봉농협은 조합원 950여 명과 임직원 40여 명인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이다. 눈에 띄는 큰 사업 없이 내실화와 농가소득 증대 활동을 꾸준히 벌인 것에 대한 표창이었다. 그는 2015년 제13대 운봉농협 초선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조합원 실익증진과 복지를 위해 투명한 경영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했다. 2019년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되기도 했다. 전국상추생산자협의회 회장과 농협중앙회 대의원, 상호금융운영협의회 위원을 맡아 농협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하나로마트 현대화를 통해 운봉농협 위상을 높이고 조합원 자부심을 높이며 일자리 창출 같은 지역발전 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운봉농협은 서 조합장 취임 이후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모두 발전하고 있고, 자산이 증가하며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과 출자배당 4.3%를 배당하는 등 건전한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 또 농산물 판로 확대와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기술, 자금, 자재, 정보 등을 제공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활동으로는 벼 공동육묘장 운영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항공방제)를 진행했다. 산지유통센터를 이용해 원예농산물 전량 출하공동선별공동계산으로 농업인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협은 전량 판매를 맡고 있다. 직거래 유통 확대와 중간 유통단계를 축소로 판매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신뢰하는 신선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여러 상추작목회를 운봉농협 상추생산자협의회로 통합해 지리산고랭지 특성에 맞는 특화된 품목으로 다른 지역 농산물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상품을 개발했고 같은 해 7월 운봉농협이 주최해 전국 29개 농협이 참여한 전국상추생산자협의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서영교 운봉농협 조합장은 우리 농협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이지만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과 시설을 갖추기 위해 조합원과 직원이 뭉쳐 잘 해나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농촌 발전과 농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강인
  • 2021.03.01 19:16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공유경제 온라인플랫폼 ‘가치앗이’ 개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공유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 온라인플랫폼 가치앗이 서비스를 2일부터 전북도민에게 제공한다. 공유경제는 정보기술을 활용해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며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전북도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2017년)과 전북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하고 공유와 협력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공동체, 천년전북을 비전으로 지역자원 가치창출, 지역순환경제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다. 여기에 공유경제 활성화 기반을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두고 차별화된 전북형 공유경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노력 끝에 가치앗이라는 플랫폼을 선보이게 됐다. 가치앗이는 BI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이 직접 만든 공유경제 온라인플랫폼 공식 명칭이다. 가치와 같이 두 가지 의미를 아우르고, 품앗이의 나누다는 뜻인 앗이를 더해 가치를 같이 나누다는 의미를 담았다. 공유경제 플랫폼은 서울시 공유허브와 공유부산, 공유제주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또 공유주방 등 다양한 공유사업들이 잇따라 생겨나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정착하고 있다. 전북형으로 완성한 공유경제 플랫폼 가치앗이는 공유기업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넘어 공유자원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결하고, 기업과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공유자원의 등록예약결제 등 거래시스템을 제공한다. 공유 비즈니스 발굴을 위한 공유실험실 운영, 공유 기업을 위한 탬플릿 제공, 사용자 거래 편리함을 위한 거래소 역할, 공유거점 발굴 등 전국 최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공유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담은 공유화폐 앗이의 활용 이력과 자원공유 이력을 공유이력으로 남겨 자원의 활용 흔적을 표현해 공유의 의미를 살렸다. 지난해 온라인플랫폼 구축과 함께 진행된 민간 공유 가능 자원조사 결과 물건 48개, 공간 175곳, 재능지식 145건 등 총 368건의 자원이 플랫폼에 등록됐다. 공유거점으로는 스페이스코웍, 학산복지관, 임실치즈마을 등 10곳을 등록했다. 공유거점은 공유지도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공유거점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플랫폼 내 공유거점 등록 신청을 통해 상담 후 등록할 수 있다. 전북도는 올해 가치앗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도민의 공유문화 확산과 기업단체의 공유 활동을 위해 공유경제 창의학습동아리 10개 팀과 공유실험실 3개 팀을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민관기업 모두 서로의 가치를 나누는데 동참해 진정한 가치앗이의 꿈을 실현하고, 공유경제 플랫폼이 전북 공유경제 활성화와 공유문화 원동력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1.03.01 19:15

농진청,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말 국립한국농수산대학과 정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농수산대 재학생과 졸업생의 안정적인 영농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성장 단계별 농업기술 역량 향상 지원을 도모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종합 정보제공 운영체계 구축과 교육?전문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2023년까지 정예 청년농업인 1만 명 육성을 목표로 현장 수요를 반영해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방안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청년 농업인재 육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역 농업 관련 기관 현황과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보제공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어 농진청이 추진 중인 농촌진흥사업 대상자에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농업인의 영농창업 등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천일 농진청 농촌지원국장은 청년 농업인재 육성은 농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열쇠이며, 농업발전의 핵심 요소다며 혁신역량을 갖춘 청년농업인이 늘어날 수 있도록 영농정착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며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1.03.01 19:15

전주 덕진공원 내 어린이 놀이공간 운영시작

전주시민들의 대표 휴식공간인 덕진공원에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마련됐다. 1일 시에 따르면 덕진공원 내 구 수영장 부지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놀이학습체험휴식을 즐길 수 있는 야호 맘껏숲과 야호 맘껏하우스를 조성하고, 2일부터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야호 맘껏숲과 야호 맘껏하우스는 지난 2018년 전주시와 유니세프,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아동친화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시가 10억7000만 원, 유니세프가 2억 원을 투입해 만들었다. 야호 맘껏숲은 4684㎡ 규모에 아동과 청소년이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청소년 공간으로 슬라이딩 가벽과 황토마당과 맘껏아지트가, 아동 공간으로는 모래놀이터와 물덤벙, 미끄럼틀이 조성됐다. 또 은행나무 플랫폼과 대나무숲, 트리하우스도 생겼다. 야호 맘껏하우스의 경우 연면적 178.52㎡ 규모에 맘카페, 휴식공간, 무지개다리, 수유실, 활동가 사무실 등의 시설이 조성돼 아동들의 실내 놀이 공간이자 보호자의 대기공간으로 활용된다. 시는 이곳에 놀이활동가를 배치해 기본계절별주말 가족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키로 했다. 놀이활동가는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안전관리와 시설물 점검도 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꿈꾸는 트리하우스 △두꺼비와 함께 모래놀이 △꼬불꼬불 숨바꼭질 △오색찬란 신기한 비눗방울 △쓱싹쓱싹 분필놀이 △내맘대로 목공놀이 △얼기설기 숲 밧줄놀이 △새싹이 움트는 봄의 소리 △엄마아빠와 함께 만드는 꼼지락 토요일 △엄마아빠와 함께 노니깐 더 좋아 일요일 등이 추진된다. 프로그램 참여는 놀이별로 현장 신청(선착순)하거나 야호놀이전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야호 맘껏숲과 맘껏하우스가 아동의 놀 권리를 온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
  • 김보현
  • 2021.03.01 19:08

‘코로나 집단발생’ 전주 헬스장 과태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근원지인 전주 효자동 A피트니스센터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전주지역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부과를 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으로 백신접종코로나19검사역학조사시설 점검 등 방역역량이 분산되는 상황에서 PC방, 피트니스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내 코로나19 집단발생이 잇따라 발생하자 전주시에서 내린 방역강화 조치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 논의까지 나오는 가운데 일부 방역미준수 시설로 인해 다수의 자영업자와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반 패널티 강화와 시설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A피트니스센터발 감염 확진자는 49명, 자가격리자는 570명(오후 4시 기준)에 이른다. 시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A피트니스센터에 과태료를 지난 2월 26일 부과했다. 확진자 49명은 A센터에서 스피닝 수업을 한 강사를 포함해 수강생, 이들의 접촉자들로 구성돼 있다. 시가 피트니스 센터 CCTV를 분석한 결과 수강생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수업이 진행되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업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과태료 부과는 물론 법무부와 협의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전주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다중이용시설에서 핵심 방역수칙 하나라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계도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1차 150만원, 2차 300만원)를 하기로 했다. 특별점검반을 꾸린 전주시가 31절 연휴기간 다중이용시설 1만 4496곳을 전수조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2월 28일 기준 1만 2641개소를 조사했을 당시 17개소가 적발됐다. PC방과 음식점,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에서마스크 미착용과 출입자 명부 미비치, 5인 이상 집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위반 등이 있었다. 늘어나는 감염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수에 전주시가 사회적거리두기를 현 1.5단계에서 2단계 격상까지 검토했지만, 다중이용시설 등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우선 전국 공통단계를 따르기 위해 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김모(서신동46) 씨는 이미 피트니스센터발 집단감염 소식 그 자체로 환불 또는 회원기간 정지 요구가 잇따라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모두가 방역수칙 준수를 약속하고 어렵게 운영을 재개한 만큼 제발 서로를 위해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김보현
  • 2021.03.01 19:08

사건 신고자 면담 강요·지인 협박 금품 빼앗은 조폭들… 실형 선고

사건 신고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고, 지인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조직폭력배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탈퇴 폭력조직원 감금폭행 사건의 신고자에게 면담을 강요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0시 45분께 군산의 한 장례식장 인근에서 탈퇴 폭력조직원 감금폭행 사건 신고자 B씨(21)를 차에 태운 뒤 면담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군산의 한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B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폭력조직원 C씨(25) 등 10명이 군산시 한 건물 지하주차장과 야산에서 폭력조직을 탈퇴하겠다고 한 D씨(21) 등 2명을 폭행한 과정을 목격하고 경찰에게 신고했다. C씨 등 10명은 모두 검거됐다. 신고자 B씨의 신원은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던 폭력조직원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경찰관의 수첩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범행은 범죄단체 탈퇴 조직원들에 대한 사건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는 B씨에게 위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특히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인을 협박해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E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씨는 지난 2019년 7월 9일 군산의 한 카페에서 후배 B씨를 협박해 17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빼앗는 등 이날부터 한 달여 동안 총 1055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3.01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