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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제 지원 정부 추경안에 반영될까 관심

정부가 다음달 4조원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인 가운데 전북도가 요구한 사업 등의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최대한 찾아 추경안에 반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도에 따르면 정부 추경안에 군산지역 지원대책 사업 등 99개 사업을 발굴, 총 1193억원을 요구했다. 99개 사업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83개, 313억원) △산업위기 대응 사업(13개, 828억원) △재해예방 등 안전 사업(3개, 52억원) 등이다. 도가 요구한 사업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결정에 따른 군산지역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827억원)도 포함됐다. 군산지역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은 △군산 근대역사문화 상설공연 운영(6억원) △수요기업 맞춤형 부품개발 및 일자리창출(200억원) △사업다각화 및 업종전환을 위한 일자리창출 종합지원(18억원) △친환경 자동차용 LED융복합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지원(90억원) △조선산업 수요연계 글로벌 신시장 개척 지원(14억원) △위기기업 고용인원 인건비 및 통근버스 지원(23억원) △위기기업 설비전환 및 매입자재 보조금 지원(3억원) △군산 홀로그램체험관 조성(35억원)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20억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116억원)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174억원) △새만금 세계 잼버리 연계 스마트 특장차틀러스터 조성(70억원) △전기동력자동차(ECV) 전기전장 산업생태계 구축(60억원) 등이다. 도가 요청한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사업 위주이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지지역 지원 신청사업 가운데 시급하고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산지역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 중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신청사업 중 단기사업도 일부 포함됐다. 정부 추경안은 오는 4월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면 올 상반기 중으로 집행될 전망이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8.03.26 21:06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없다"…지방정부시대 '헛구호'

정부가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공표한 개헌안에서 지역균형발전시대를 강조한 정부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현행법률 상 이전대상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의 지방행마저 차단하면서 무늬만 혁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혁신도시 시즌 2 구상도 알맹이가 부실하다는 분석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초 열린 혁신도시 시도별 관련 회의에서도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식 답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보다 이전한 공공기관이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발표는 현행법에도 배치된다.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에도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희망해온 지역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핵심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이 정책과제에서 제외된 것이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최근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관련해서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북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말로만 지방정부시대가 아닌 실질적인 추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신규 지정된 수도권 소재 기관은 서울 117개, 인천 7개, 경기도 28개 등 152개로 나타났다. 이중 122개가 추가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된다. 지역 내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꼭 실현시킬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협치를 통한 해결책 마련에 주목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균형발전정책의 초점을 확장보다 내실화에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8.03.26 21:06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추가 이전 필요한 이유] '혁신도시 시즌 2' 완성 위해선 금융·농생명 공공기관 더 옮겨와야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알맹이 없는 지방분권개헌과 혁신도시 시즌2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공공기관 혁신도시 추가 이전은 가장 효과적으로 지역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혁신도시의 기능적 완성과 보완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이뤄져야 시너지 효과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에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지역에 가장 빠르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이 공공기관 추가이전이라는 의미다. 이전대상으로 거론되는 122개의 공공기관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새로 지정하지 않아 수도권에 잔류했다는 게 중론이다. 참여정부의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자 일각에서는 정부 부처 내부에서 대통령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농생명특화 금융도시를 추진하는 전북의 경우 금융과 농생명 관련 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혁신도시에 추가로 이전이 요구되는 기관은 투자금융과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투자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식품안전정보원, 농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금융기관 이전이 실현된다면 제3금융도시 조성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기관 전북혁신도시 이전은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를 겪은 전북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꼽힌다. 법률 상 이전이 가능한 122개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는 모두 5만8000명에 달한다. 지방정부시대에 맞춘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청년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인재할당제가 가능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적은 전북은 직원 수가 많은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절실하다며농생명 금융에 특화된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면 관련 전문가 확충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8.03.26 21:06

[6·13 지선 판세 짚어보기] ③전주시장 - 민주 김승수-이현웅, 대립각 행보 주목

전북도지사 선거와 함께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단체장 선거가 바로 전주시장 선거다. 전주는 전북정치의 1번지로 송하진 지사와 김완주 전 지사 모두 전주시장을 거쳐 도지사가 됐다. 전북에서 전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각 정당들도 도지사 선거와 함께 전주시장 선거에 쏟는 공력이 적지 않다. 먼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김승수 시장(49)과 이현웅 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55)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김 시장의 독주가 예상됐지만 이 전 실장이 공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경선전에 뛰어들었다. 김 시장은 아직 공식 출마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재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지난해 조직을 정비했고 민주당 당원 확보에도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당원 확보 노력은 하지 못했지만 경선을 앞두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같은 민주당 경선주자이지만 김 시장과 이 전 실장의 정책방향은 사뭇 다르다. 김 시장은 자동차 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반면, 이 전 실장은 백제대로 도심고속화도로사업 공약을 내걸어 교통정책의 중심이 사람 대 자동차로 흐르는 양상이다. 김 시장이 대형마트 보다는 중소 상인 보호를 중시하는 것과 달리 이 전 실장은 각종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경제정책의 중심이 중소 상인과 대기업으로 대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시장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길을 열어놓고 전주종합경기장을 도시재생을 통한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이 전 실장은 전주종합경기장에 컨벤션과 호텔을 건립하겠다는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 가치를 위한 개발과 현재 가치를 위한 개발의 정책 대결이 될 전망이다. 서로 다른 정책과 공약에 대해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당내 후보 심사과정에서는 민주당 정강 정책과의 부합성 측면에서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딸 지 주목된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엄윤상 변호사(51)가 후보로 나섰다. 엄 변호사는 지난 22일 전주시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평화당 중앙당 인권위원장으로 꾸준하게 전주시장 선거 출마가 점쳐졌던 진봉헌 변호사는 출마의사를 사실상 접은 상태다. 그는 당이 위기상황에서 경선을 치르는 것보다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오형수 전북도당 노동위원장(55)을 전주시장 후보로 정했다. 공직선거에 처음 도전하는 오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며 노동조합 중앙부위원장,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여러 경로를 통해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안철수 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면서 새로운 바람이 일기를 고대하는 모습이다. 현재 3~4명의 후보와 접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여러 경로로 후보군을 알아보고 있지만 한국당 소속으로 출마의사를 갖고 있는 이들을 찾기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18.03.26 21:06

장제원 '미친개'발언 전북경찰들 뿔났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경찰을 미친개 사냥개로 표현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경찰관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충견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임실군 오수면의 오수지구대 직원 6명이 시안견유시 불안견유불(豕眼見惟豕 佛眼見惟佛)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이 경찰 내부망에 올라왔다. 손팻말에 담긴 글은 무학대사의 경구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뜻이다. 경찰을 미친개로 표현한 장 대변인에 대한 항의 표시다. 오수지구대 관계자는 본보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냥개와 미친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직원들과 함께 행동에 나섰다며 더구나 의견의 고장 임실 오수에서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로서 매우 분하다고 말했다. 본보 확인 결과 이날 기준 경찰청 내부망에 게재된 전북지역 피켓 항의는 총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정읍시 이평파출소를 시작으로,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모양지구대부안파출소, 군산경찰서 경장파출소중앙파출소, 익산경찰서 강력팀, 완주경찰서 삼례파출소, 임실경찰서 오수지구대, 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 등이다.

  • 경찰
  • 남승현
  • 2018.03.26 21:06

여성 농민-남원시 공무원, '성추행' 진실공방

남원시청 공무원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이를 부인하며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남원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는 26일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시청 공무원 B씨가 나를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미 지난 1월 남원경찰서에 B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인데 최근 경찰에서 열린 대질신문에서 B씨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해 이날 기자회견을 갖게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B씨를 알고, 양계사업에 대해 조언을 받아 왔다며 친분이 쌓이면서 B씨는 수년간 우리 집을 찾아왔고, 남편과 함께 술도 마셨다. B씨가 술에 취하면 자신의 집까지 대신 운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 운전하는 차 안에서 그가 내 신체를 만졌다고 했다. A씨는 차 안에서 성관계를 요구해 거절하자 나를 때리기도 했다며 무섭고 두려웠지만 앞으로 보조금 사업 인허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A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성추행도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A씨 집에 놀러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A씨가 대신 잡은 적은 있지만, A씨가 주장하는 성추행 등은 전혀 없었으며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A씨가 금전적 문제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최근 A씨가 거액의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일이 틀어지자 나에게 화살을 돌려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는 듯 하다며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입건은 했으며, 첩보 등을 통해 수사하고 있다며 양쪽 주장이 첨예한 상태이지만,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8.03.26 21:06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8년만에 마무리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사건의 진범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27일 이뤄진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7)의 상고심 재판에 대한 선고를 한다. 대법원이 김 씨의 상고를 기각,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 이 사건은 발생 18년 만에 진범을 처벌하면서 마무리된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03년 경찰에 검거된 후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미 경찰과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였던 최모 씨(34)를 범인으로 몰아 구속했고, 재판에 넘긴 상태였다. 최 씨는 징역 10년을 살고 2010년 만기출소한 뒤 재심을 청구해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내놓은 자백을 증거로 삼았던 과거의 수사와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이 뒤늦게 인정됐다. 검찰은 최 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김 씨를 체포했지만 범행을 부인했다. 2003년 경찰에 자백한 것은 이혼한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관심을 받기 위해 꾸민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 했다. 1, 2심은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해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작년 2월에 개봉했던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3.26 21:06

"봉침 사건 축소 외압 없었다"…검찰수사심의위 회부되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봉침사건이 지역사회 내에서 회자되면서 정치 이슈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송인택 전주지검장이 이와 관련된 사건 축소 의혹과 외압 등 근거없는 소문과 주장의 확대 재생산을 경계하고 나섰다. 근거없는 의혹 해소를 위해 해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밝혔다. 송인택 전주지검장은 26일 전북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전주 봉침 여목사 사건과 관련, 사건 축소에 대한 외압은 전혀 없었으며, 의혹이 있다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서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장애인 단체 대표 A목사가 남성 성기에 봉침(벌침)을 놓는 시술을 이용해 전북 지역 유력인사, 정치인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돈과 이권을 챙긴 정황이 있다며 외압을 받은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A목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 및 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목사는 직원 2명의 얼굴과 배에 봉침을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이 입양한 신생아 2명(현재 7세4세)의 얼굴 등에 5차례 봉침을 놓고 전주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아이를 안고 눕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송 검사장은 이날 일부에서 봉침사건의 대상이 너무 적어 사건이 축소됐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그 사건에 대한 외압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전주지검장으로 취임한 직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국감질의를 받기도 해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를 면밀히 살핀 바 있다. 송 검사장은 일부 인사들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 의심이 갈만한 정황이 있었지만, 봉침을 맞았다고 단정 짓기엔 부족했고 당시 압수한 CCTV 영상 등에도 그 같은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이 소송법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의혹이 있다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회)에 제기하면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동안 여러 경로로 해명했지만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직접 검찰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부 여부를 문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대검찰청이 문무일 총장의 의지에 따라 지난 1월 국민적 의혹이 일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을 제3자의 관점에서 심의해 검찰의 공정성 및 중립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발족했으며,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외부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이 직접 회부하거나 외부에서 의뢰가 있을 경우 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게 된다. 송 검사장은 의료법상 시술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데도 봉침을 맞았다고 조사를 받는 사실 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큰 피해가 간다며 보건복지부나 전주시 등 보건당국에서 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검찰)의 추가 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당시 A목사의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에서도 외부의 의혹 제기에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검사는 봉침을 맞은 사람도, 놓은 사람도 아니라고 하고, 증거도 없는데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3.26 21:06

전주시 CCTV, 안전 유지 '으뜸'

▲ 차량절도범들이 화면 가운데 전조등이 켜진 카니발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고 있다. 사진제공=전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지난 22일 밤 전주시 CCTV통합관제센터에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들어왔다. 이날 낮 전주에서 SM5승용차를 훔쳐 진안으로 달아났던 일당이 진안에 차량을 버린 뒤 다시 카니발 승용차를 훔쳐 전주로 진입했는데, 주택가에서 쫓다가 행적을 놓쳤다는 내용이었다. 당직중이던 센터 관제 요원들은 즉시 경찰로부터 도난차량번호를 넘겨받아 전주시 곳곳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어 요원들은 오후 9시 20분께 효자동 한 주택가에서 경찰의 순찰차가 쫓아오자 카니발 차량이 멈춘 뒤 차안에서 7명 정도가 내려 쏜살같이 골목골목으로 달아나는 모습이 찍힌 화면을 확인했다. 요원들은 이들의 행적을 경찰에게 알렸고 경찰은 이들을 일망타진했다.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CCTV관제센터가 범죄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내에는 총 2344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관제요원 18명이 3개조로 나눠 3교대 방식으로 24시간 근무하며 CCTV를 관리하고 있다. 시 관제센터는 이번 차량도난사건 등 범죄해결 뿐만 아니라 실종치매노인을 발견하고 공원 등지에서 쓰러진 시민을 119에 신고하는가 하면 교통사고, 청소년 선도에도 CCTV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센터가 경찰과 소방에 제공한 건수는 모두 1946건에 달한다. 남종희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CCTV 관제센터의 영상자료는 범죄현장의 가장 확실한 목격자이자, 범인 검거를 위한 결정적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 전주
  • 백세종
  • 2018.03.26 21:06

사흘째 초미세먼지 '나쁨'…주의보·예보 더 늘린다

봄을 맞아 기승을 부리는 안개와 연무에 미세먼지까지 겹치며 전북의 봄 하늘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전북의 잿빛 하늘은 항공기를 돌리고, 여객선을 세웠다. 미세먼지는 도민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 △배도 멈추고 비행기도 돌리고아이와 산책은 꿈도 못 꿔 지난 25일 군산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오전 항공 노선이 새로 증편돼 전북~제주간 1일 생활권이 열렸다. 그러나 운항 첫 날 제주에서 군산으로 오던 여객기가 짙은 안개에 가로막혀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를 포함한 전북도 공무원들은 전북과 제주 1일 생활권 체험을 위해 제주로 향했지만, 돌아오는 여객기가 안개로 회항하며 일부 공무원들은 제주에서 하루를 더 묵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같은 날 부안 격포 여객선터미널에서 위도로 운항하는 여객선도 짙은 안개로 운항 통제와 대기가 이어졌다. 전북의 하늘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세먼지에 신음 중이다. 익산에서 두 살 배기 딸을 키우는 한모 씨(32)는 날씨가 따뜻해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산책하러 나갈까 했는데, 휴대전화에 울리는 미세먼지 주의보 소식에 포기했다며 매일 울리는 주의보 알림도 스트레스인데, 안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26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전북지역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나쁨(51100㎍/㎥)을 나타냈다. 지난 주말(24~25일)에 이어 사흘째 초미세먼지 나쁨 상태가 계속되며 도민들의 건강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초미세먼지 농도는 완주 77㎍/㎥, 전주 75㎍/㎥, 익산 70㎍/㎥, 정읍 52㎍/㎥를 나타냈으며, 27일에도 전북권 초미세먼지 나쁨이 예보됐다.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겁먹지 말고 대비하세요 27일부터 초미세먼지 대기 환경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며, 초미세먼지의 예보 등급 농도 기준도 강화된다. 초미세먼지(PM 2.5)의 환경기준이 하루평균 50에서 35㎍/㎥, 연평균 25에서 15㎍/㎥로 각각 강화됨에 따라 초미세먼지의 예보 등급도 모두 강화된다. 나쁨 등급은 현행 51에서 36㎍/㎥으로, 매우 나쁨 등급은 101에서 76㎍/㎥로 변경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의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금보다 낮은 농도에서도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 기준도 7월1일부터 대폭 강화한다. 27일부터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면 2017년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나쁨일수는 전북 평균이 26일에서 94일로 증가한다. 전주는 18일에서 60일, 군산 23일에서 69일, 익산 67일에서 138일, 정읍 35일에서 84일, 남원 23일에서 85일, 김제 33일에서 107일, 완주 23일에서 37일, 진안 3일에서 14일, 고창 28일에서 78일, 부안 22일에서 78일이다. 개정안에 맞추면 주의보 발령일수도 전북 평균 10일에서 26일로 증가한다. 전주는 10일에서 19일, 군산 11일에서 29일, 익산 39일에서 84일, 정읍 22일에서 42일, 남원 9일에서 28일, 김제 17일에서 40일, 완주 7일에서 10일, 진안 1일에서 6일, 고창 13일에서 29일, 부안 12일에서 34일로 늘어난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채수천 대기환경과장은 봄철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중국 사막에서 오는 황사와 대도시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한반도로 대량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준 강화로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나쁨 예보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채 과장은 도민들께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져달라며 외출이나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야외활동을 해야 할 상황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날씨
  • 천경석
  • 2018.03.26 21:06

"졸업생 힘 합쳐 김제고 명성 되찾자"

김제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조병두)는 지난 24일 모교에서 오는 4월 28일 개최를 앞두고 있는 2018 정기총회 및 가족화합 한마당잔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준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준비위원회 출범식에는 최락도(4회 졸) 전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조병두 총동문회장, 박현규(31회 졸) 전 전주시의회 의장, 준비위원, 오는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동문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오는 4월 28일 개최 예정인 2018 정기총회 및 가족화합 한마당잔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위원들에게 각각 위촉장을 수여한 후 다양한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락도 전 민주당 사무총장은 과거 김제고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조병두 회장 및 총동문회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김제지역에서 김제고를 빼놓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 동문들이 똘똘 뭉쳐 보여주자고 말했다. 조병두 총동문회장은 이번 2018 정기총회 및 가족화합 한마당잔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동문들이 나서 힘을 합치자면서 동문들의 열성적인 활동과 성원에 힘입어 김제고의 과거 명성을 되찾아 가고 있는 만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준비위원회에는 기수별 준비위원 및 동문 등 200여명이 참석, 오는 4월 28일 2018 정기총회 및 가족화합 한마당잔치를 개교 이래 최고최대로 성대히 개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중지를 모았다.

  • 김제
  • 최대우
  • 2018.03.26 21:06

군산항 항로입구 해역 준설 서둘러 예산 낭비 막는다

군장항 항로준설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해 군산항 항로 입구 해역의 조기 준설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 사업의 시행 주체인 농어촌공사는 군산 해수청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군산항 항로입구 해역에 대한 준설방안을 적극 모색, 4월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항로입구 해역에 대한 준설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올해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해수청 구간의 준설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양질의 준설 매립토를 확보,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한데 따른 것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은 이에따라 현재 추진중인 5부두 앞 항로와 박지 해역의 준설 공사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군산항 항로 입구 해역 520ha에 대한 준설을 먼저 시행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군산 해수청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특히 사업단측은 그동안 항로 입구 해역은 준설 공사가 추진되지 않아 5부두앞 항로와 박지 해역에 비해 보다 양질의 매립토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이 해역을 우선 준설해 준설토를 새만금 산단 6공구 매립 공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의 한 관계자는 군산 해수청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면 다음달부터 군산항 항로 입구부에 대한 준설공사를 착수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19년까지 추진될 새만금 산단 6공구 190ha의 매립공사을 위해서는 770만㎥의 매립토가 필요하며 이 매립토는 농어촌공사가 460만㎥, 해수청이 310㎥의 군산항 준설토로 각각 충당케 돼 있다.

  • 군산
  • 안봉호
  • 2018.03.26 21:06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④ 주민참여정책 활성화 - '매서운 시민의 눈으로' 지방분권의 지방권력화 막아야

국민들에게 지방자치라는 말은 익숙하다. 그러나 지방분권이라는 말은 다소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헌법에 지방자치가 명시돼 있지만 각종 입법과 재정 등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명맥뿐인 지방자치였다. 이런 가운데, 새정부 들어 지방분권개헌이 추진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균형발전의 실현이 가능해 질것이라는 지방정부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분권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통제가 없으면 지방권력화 될 것이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갖가지 주민 참여 정책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들은 지방권력화를 막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와 주민소환제의 강화, 시민감사관제도 상시화 등을 꼽고 있다. 독일의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지위는 특권이나 힘을 의미하지 않고 오직 책임을 부과할 뿐이다고 말했다. 그 말을 뇌리에 깊이 새기고 지방분권을 고민할 시점인 것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2005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처음 등장했다. 2003년 광주광역시, 2004년 울산광역시에도 도입됐지만 법에 명시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주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시민예산참여제라고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관료나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어 참여 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문제는 이같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마을주민들의 단순 숙원사업 형태, 지역구 정치인들의 치적용, 최근 전북지역에서 리베이트 뇌물 문제가 됐던 재량사업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주민소환제의 한계도 지적된다. 지방자치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소환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 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주민소환제를 통해 해임 등 제재를 받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주민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됐었다. 최근 들어 주민소환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노력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기는 하다. 주민(시민)감사관제도 마찬가지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예, 위촉직으로 시민들을 감사관으로 임명하고 는 있지만 실제적인 행정감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3.26 21:06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지자체에 경찰권 부여, 지역 치안 담당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 지역에 소속돼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말한다.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사회적 약자보호기초질서위반 단속교통관리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치경찰은 경찰력의 운영 상황과 각종 관련 통계를 국가경찰과 상호 공유하는 한편,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나 테러, 대규모 소요사태 시에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그러나 정부가 자치경찰제를 전국 17개 시도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변화를 앞둔 경찰 안팎으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로드맵 초안에는 자치경찰법을 제정해 현재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수요에 대응하도록 하며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 생활여건 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해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1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건비나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22.28%로 낮은 전북의 입장에선 부담이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은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아 지역 치안과 경비, 정보 수집에 집중하게 된다.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광역자치단체장이 경찰 업무에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수사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 등으로 한정했다. 도내 일선 경찰서 A 경정은 수사경찰의 경우 가칭 국가수사본부가 생겨 지휘를 받고, 현재 청장이나 서장에게는 일반수사 지휘권만을 갖게 하는 등 조금 더 독립적이고, 외압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서 경감급 B 간부는 수사경찰이 아닌 일반 행정경찰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을 견제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수사경찰도 범죄 첩보 제공에 있어 행정경찰과의 협업이 중요한데, 분리됨에 따라 경찰 내부적으로 벽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남승현
  • 2018.03.26 21:06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주민 통제·감시 없는 지방분권, 최대 피해자는 지역주민"

▲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 바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이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주민의 통제와 감시가 없는 지방분권은 지방권력, 토호, 토착세력이 되고 그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주민소환제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발의 요건을 완화하고 33%이상 투표시 개표하는 투표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며 지방선거가 50%가 되기 힘든데, 적극적인 소환반대자들이 개입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며, 개헌발의안에 포함된 것처럼 국회의원도 소환대상이 되도록 조정돼야한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로 연관되지 않고 의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또한 주민들의 숙원성, 민원성이 아닌 외부기관에 자문을 거치고 토론, 숙의를 거쳐 진정한 주민사업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주민감사관제에 대해서는 시민 감사관제 추천권을 의회가 갖고, 단체장은 임명만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관실 직원들도 공무원인데, 단체장으로 부터 감사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회의감과 실망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비리 부분이며 이를 막기위한 다양한 정책을 스스로 고민하고 행정도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3.26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