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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협상 잠정타결...전북 총선 입지자 발 빨라진다

선거법 협상이 인구 상하한선 7만5천-30만으로 잠정타결됐다. 15일 표결처리라는 관문을 남기고 있지만 선거구 조정에 있어서는 여야의 이견차가 거의 없는 만큼 이같은 기준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이같은 기준이 통과될 경우 전북은 14개 선거구 숫자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군산 갑을이 1개로 통합되고 전주 완산은 2개의 선거구로 분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또 그동안 선거구가 통폐합될 것으로 거론됐던 임실·순창, 고창, 부안 지역은 협상 막판에 기사회생하게 돼 현역의원들은 물론 입지자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1인2표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남아 있지만 선거법 협상안이 이대로 15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북으로서는 손해보는 협상은 안 될 전망이다.전북은 14개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이웃 전남과 부산은 3개가 줄게 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이 된다. 또 강원 경북은 2곳, 대구 인천 대전은 1곳이 줄게 된다.반면에 경기지역은 수원 2, 고양2, 용인 등 무려 8곳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장 큰 수혜지역이 되고 울산과 충북도 1곳씩 늘게 된다. 고양 등 서울의 베드타운격인 위성도시를 중심으로 경기지역의 선거구가 대폭 늘게되면서 ‘지역대표성’문제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된다.전북의 경우 통합이 예상되는 군산과 분구지역인 전주 완산, 또 통폐합 예상지역에서 기사회생한 임실·순창, 고창, 부안지역은 총선을 대비한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전주 완산】대거 몰렸던 입지자들중 상당수가 분구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많은 입지자들로 다소 당황했던 장영달의원은 분구가 유력시되면서 내심 미소를 짓고 있지만 일부 입지자들은 여전히 완산 선거구에 대한 도전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완산지역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장영달의원의 거취다. 분구가 안 될 경우보다 분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장의원의 재공천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분석이다.또 분구지역으로 많은 입지자들이 이동할 경우 이곳에 대한 공천도 관심거리다. 새천년 민주당측에서는 이번 선거법 협상으로 선거구가 조정된 지역에는 새롭게 조직책 신청을 받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지역은 김대통령의 여성정치참여 확대 방침과 함께 전략적인 여성 공천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완산에 조직책을 신청한 김현미 국민회의 부대변인과 이미 덕진에 조직책을 신청했던 오 정례 시의원등도 이같은 가능성을 보고 도전장을 던진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군산】갑을 하나로 통합되고 강봉균전재경부장관이 총선출마를 확정하면서 혼전의 양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통합된 군산의 선거전은 앞으로도 몇가지 변수가 남아있어 당분간 혼전을 거듭한 뒤에야 조직책 선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우선 강전장관의 거취가 첫번째 변수다. 여권에서는 강전장관을 호남에 내보내고자 하는 세력과 수도권에 출전시키려는 세력이 맞서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느쪽이 명분싸움에서 이기냐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두번째는 무소속 강현욱의원의 거취다. 강의원이 잠재적인 여당편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굳이 강력한 후보를 내세우지 않을 것이고, 이같은 맥락에서는 호남물갈이 여론과 신진인사 등용이라는 명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할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이경우에는 여권으로서는 이겨도 좋고 져도 좋은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반면에 강의원이 여권의 공략대상으로 설정될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지기반이 탄탄한 강의원을 잡아야 할 경우에는 중량급 인사를 내세울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임실·순창, 고창, 부안】지금까지 눈치를 보고 있던 입지자들이 벌써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구 통폐합 문제로 조직책 신청만 해놓고 관망하던 입지자들은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현역의원들 역시 지역구가 살아난만큼 재공천에 가장 큰 걸림돌은 사라졌다며 수성(守城)을 자신하고 있다.이 지역들은 이제부터 조직책 선정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 정치일반
  • 황재운
  • 2000.01.15 23:02

난항겪는 2단계 광역매립장 조성사업에 전북도 중재나서

전주시와 완주군간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전주권 2단계 광역매립장 조성 사업의 해결을 위해 전북도가 중재에 나서기로 해 전주권 광역매립장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전북도는 14일 전주권 광역매립장의 확장 문제가 시급한 과제임에도 사업 진척이 안돼 ‘쓰레기 대란’까지 우려됨에 따라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도에 따르면 현재 전주·김제시와 완주군이 사용하고 있는 전주권 1단계 1공구 광역매립장의 절반 정도가 이미 매립돼 2002년 하반기쯤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 추가 매립장 건설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에만 1년 이상 소요되고, 공사에 2∼3년이 걸리는 공기를 감안할 때 추가 매립장 조성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전주·김제시와 완주군에서 쏟아지는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그러나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역 여건과 지역민들의 반대 등을 들어 기존 입장을 고집하며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완주군은 당초 약속 대로 1단계 2 공구 사업지인 인접 전주지역에 매립지를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주시는 2공구 입지가 매립장 여건에 맞지 않아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단계 매립장 인근을 확장해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전북도는 기본적으로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에 추가 매립장을 조성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완강함에 따라 당초 계획 면적인 15만평을 줄이는 방안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법, 지원 사업 발굴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다는 방침이다.도는 이같은 안이 수렴되지 않고 계속 표류할 경우 지방자치법상 근거를 두고 있는 직권분쟁 조정까지 고려하는 등 광역매립장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원용
  • 2000.01.15 23:02

주우철 전행정부지사 신당도지부 사무처장 내정배경은

주우철 전 행정부지사가 공직사퇴 2주일여만에 정치인으로 변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균환도지부장과 정동영 정세균의원 등 일찌감치 새천년민주당 지구당 조직책으로 선정된 몇몇 위원장들은 13일 오는 20일쯤 신당이 출범하면 도지부사무처장에 주우철 전 행정부지사를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급 관리관을 지낸 고위 행정관료 출신이 당 도지부사무처장에 임명된 전례가 거의 없는데다 격(格)이 맞지 않아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다.당쪽에서는 우선 4.13 총선을 앞두고 흐트러진 민심을 추스리고 시책도 개발해야 하는 등 안정된 모습과 행정을 활용할 필요성 때문에 행정관료 출신을 선호할 수도 있다. 전북도 측면에서도 도지부와의 마찰과 갈등이 부담이 될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비쳐지는 부정적 이미지도 득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던 터였다.특히 지난 한해동안 전북도와 국민회의도지부, 구체적으로는 유종근지사와 유철갑사무처장간 관계가 원만치 못해 대립하기 일쑤였고 이같은 갈등구조는 4.13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부담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 상황.20일로 예정된 신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갈등구조를 해결하고 원만한 당정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우철 전 행정부지사가 이 역할을 할 적임자로 지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북경사연 원장에 내정됐던 주 전부지사가 이에 동의할지 여부가 관건이었으나 4∼5일전 유지사가 직접 나서 주전부지사에게 요청하자 흔쾌히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지사 입장에서는 당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포석이자 당을 활용하려는 전진배치의 의미를 담고 있고 4.13총선도 어느정도 관심을 쏟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주 전부지사는 대의를 위한다면 격식은 안가리는 성품인데다 그동안 도움을 받은 유지사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조건없이 수용했다는 분석이다. 나중 일이긴 하지만 일정한 반대급부가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게 지배적인 관측. 그는 “신당이 출범하면 입당해 열심히 일할 생각”이라며 “그러나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주 전부지사가 당정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낼 경우 일단 전북도와 신당인 새천년민주당간의 당정관계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 정치일반
  • 이경재
  • 2000.01.15 23:02

여야 선거법 잠정타결...인구 상하한선 7만5천∼30만명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야 선거법 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15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야 총무간에 잠정 합의됐던 ‘소선거구제+1인2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안을 표결처리키로 했다.하지만 여야 3당이 인구 상하한선 7만5천∼30만명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큰 변동이 없는 한 전북은 군산 갑 을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되는 대신 전주 완산이 분구(分區)될 것으로 전망된다.또 그동안 선거구 통폐합대상으로 거론됐던 임실·순창, 고창, 부안 등 3개의 선거구는 16대 총선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전북 전체적으로도 현행 14개 선거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여야 3당은 13일 밤에 소선거구제도와 1인2표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데 이어 14일 밤에도 비공식협상을 계속했지만 이회창총재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1인1표제 당론고수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합의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당 사무총장과 총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15일중 표결처리 방침을 통보했다고 국민회의 한화갑총장이 전했다.한편 총무들이 합의한 선거구 인구기준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기준으로 전북은 14개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전남과 부산 3개, 경북과 강원 2개, 대구와 대전 1개 등 총 12개 선거구가 줄고, 경기 8개, 인천, 울산, 충북 1개 등 모두 11개 지역이 늘어난다.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은 총 2백53개에서 2백52개로 감소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은 46개에서 47개로 1개 증가한다.또 이중후보등록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에 동시출마한 후보가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될 수 있게 된다.한편 여야가 13개월동안 끌어온 선거법 협상이지만 결국 각당의 이해관계와 특정정치인을 살리기 위한 담합으로 얼룩진채 마감된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여야는 당초 의원정수를 대폭 감축한다던 약속을 백지화했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개혁이 실종되거나 도리어 개악됐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또 돈선거의 주범으로 지목된 합동연설회와 옥외연설회의 폐지는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후보자 전과기록과 병적사항, 과세납부 자료의 공개는 자민련이 제동을 거는 바람에 각각 무산됐다. 특히 여야는 선거비용제한액과 정치자금 수수기준은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권 나눠먹기식 협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정치일반
  • 황재운
  • 2000.01.15 23:02

1.13개각과 전북...경제부총리 전북인물 입각 기대 무산 아쉬움

청와대가 13일 발표한 개각인사에서 전북은 2명이던 장관이 1명으로 줄어드는 아쉬운 결과를 얻게 됐다.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이 총선출마를 위해 물러나고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만이 유임, 전북출신 유일의 장관으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이번 개각이 전북에 미치는 의미는 단순히 장관 1명이 줄어든 것에 그치지 않는다.무엇보다 경제정책의 총수라 할 재정경제부 장관이 빠져나감으로써 장관수 감소 이상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총선을 앞두고 강봉균 장관과 진념 장관 가운데 최소한 1명 정도 물러날 것이라는 점은 일찌감치 예측됐던 일. 그러나 이날 발표된 장관급 개각 인사가 9명이나 되는데도 전북출신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도민들에게는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그런 반면 같은 호남권인 이웃 전남의 경우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전남 영광),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전남 나주),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전남 보성) 등 3명이 하나같이 실력있는 자리로 발탁된 것도 전북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행정자치부의 경우 이연택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나름대로 입각기대를 모았으나 하마평만 사는데 그쳐야 했다.도민들은 이왕 강봉균 장관이 총선을 위해 물러날 바에는 그 후임에 진념 장관이 이동하기를 내심 기대했으나 이마저 무산되자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특히 도민들은 이번 개각에서 전북 출신이 한명도 채워지지 않은 것은 호남몫은 있어도 전북 몫은 없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더구나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다는 점에서 도민들은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인다」식의 반응이다.지난해 5.24 개각에 이은 27명의 차관급 인사에서 오홍근 국정홍보처장 말고는 전북출신이 전무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각은 전북에 인물난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향후 입각자원의 빈곤을 대비해 인물키우기에 도민적 관심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어쨌든 전북은 이번 개각을 계기로 장관부족의 아쉬움을 감수하면서 중앙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있어 보다 치열한 노력이 불가피해졌다.

  • 정치일반
  • 윤재식
  • 2000.01.14 23:02

정부 농가부채대책 실효성있나

정부가 여러 차례 내놓은 농가부채 대책에 도내 농업인들 상당수가 그 실효성에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또 현재의 농업 소득으로 부채 상환을 할 수 없는 농가가 많아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경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단법인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한달간 수도작 중심 3개 마을과 밭농사·축산·시설원예·특작중심 각 1개 마을 등 총 7개 마을의 1백61개 농가에 대한 면접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도내 농가부채 실태에 따르면 수도작 지대에 비해 축산·시설원예 농가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수도작 농가의 경우 호당 부채액이 3천1백92만원인 반면, 시설 원예·특작 농가가 4천3백89만원이었고, 축산농가는 이보다 많은 호당 8천7백81만원으로 조사됐다.농가 부채의 원인에 대해 영농규모 확장이나 신규 시설투자, 농산물 가격 폭락, 자녀 양육·교육비 등의 순으로 많게 응답했다.10여 차례에 걸쳐 내놓은 정부의 농가 부채 대책의 실효성을 묻는 설문에 58.4%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고, 만족하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하다. 상환기한의 연기가 단기적이고 일시 상환해야 하는 미봉책이라거나 혜택 범위의 제한성, 미미한 경감 규모 등 때문으로 연합회는 분석했다.농업소득으로 부채 상환이 가능한 농가는 전체 응답자의 30.7%로 나타났으며, 향후 상환 능력에 대해 35.4%가 불투명하다고 응답했다.농가 부채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획기적인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마련한 후 농가가 갚아야 한다는 응답자가 76.4%나 돼 정부 대책에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농가 자신이 전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응답은 3.7%, 정부가 갚아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6.2%였다.전북농업인연합회는 이같은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예산 확대, 경감 대상의 확대,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또 장기대출의 비중을 높이고 농업 정책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등의 농업금융제도의 개혁과 농가부채 원리금의 중장기 저리자금으로의 전환, 연체이자의 감면 조치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농가부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와 병행해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의 조기 실행, 유통구조 개혁, 가족농 육성, 농출산물 가격 대책 등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연합회는 주장했다.

  • 정치일반
  • 김원용
  • 2000.01.14 23:02

정동영의원 시민단체 낙선운동 지지 눈길

국회 정동영의원(전주 덕진)이 최근 시민사회단체등이 벌이고 있는 공천부적격자 공개운동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정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시민 사회단체의 요구는 정치에 대한 혐오, 정치를 갈아 엎으라는 지상명령이다”면서 “정치권이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당장 선거법 87조 개정을 포함한 선거법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정치가 국민 절대다수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수 없고 이같은 맥락에서 시민 사회단체의 낙선운동에 원칙적으로는 동감한다고 말했다.정의원은 대신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고언(苦言)을 전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의 설익은 실명공개는 정치인에게는 살인행위와 같다”고 지적하고 “객관성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의원이 이처럼 동료의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과감히 앞장선 것은 당 안팎의 정치개혁 목소리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판단때문으로 분석된다.새천년민주당의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원은 정치개혁에 청년들이 앞장선다는 각오로 시민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의 개정과 당 개혁성 강화, 공천제도 개선 등을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젊은 정치인의 간판격인 정의원이 과감히 시민단체편에 선 것은 결국 새천년민주당의 개혁성을 부감시킴으로써 이번 총선에서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정치일반
  • 황재운
  • 2000.01.14 23:02

여론조사빙자 불법선거운동 기승

4.13 총선이 다가오면서 전화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특히 유명 여론조사기관을 사칭, 특정인의 홍보나 지지유도, 경쟁후보에 대한 비방과 조사대상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등 교묘하게 자기 선거운동수단으로 이용, 공명선거분위기를 크게 해치고 있다.전화여론조사를 동원한 사전선거운동은 출마예정자들이 난립하거나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더욱 심해, 상대입지자들이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남원에 입지를 표명한 K모씨는 지난 11일 00리서치라는 여론조사기관을 사칭한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특정후보가 마치 여당공천을 받은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13일 검찰과 선관위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전주시 평화동에 사는 주부 이모씨(38)도 13일 저녁 ××여론기관이라고 밝힌 여자조사원이 “전주에 출마한 00을 아느냐” “입지자가운데 누구를 지지하느냐”고 묻고 특정인의 경력사항을 나열하며 지지를 유도했다는 것.전주 서신동에 사는 김모양(22.대학3년)도 지난 9일 전주지역 출마예정자 가운데 특정인 2명만 집중 거론하며 인지도와 지지여부를 질문하고 잘모른다고 하면 다시 경력사항을 알려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모정당관계자도 13일 완주지역에서 특정당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도선관위에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더욱이 각 정당이 여론조사결과를 공천기준으로 삼기위한 ARS조사가 진행되면서 출마예정자들의 불법 전화여론조사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그러나 불법 여론조사의 경우 입지자 개개인이 ARS프로그램을 구입, 활용하거나 직접 조사원을 동원하고 있기때문에 전화추적이나 조사자 파악이 불가능,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도선관위관계자는 “현재 도내에서 3곳정도가 전화여론조사문제로 말썽이 일고 있다”면서 “선관위 자체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만큼 유권자들이 녹취등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가 요망하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권순택
  • 2000.01.14 23:02

한나라당 전지역출마 목표 전북공략 본격화

한나라당이 4.13총선에서 전북 전지역 출마를 위해 영입작업을 가속화하는 등 호남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한나라당은 13일 공천을 신청한 6개 지역외에 김제 라경균(41.원광대교수), 익산 을 김경안(43.도의원), 완주 남상훈(53.일광종건 회장)씨 등 3명에 대한 영입을 확정하는 등 현위원장 대폭 물갈이를 통한 전북지역 조직구축에 나섰다.이로써 한나라당은 이미 공천을 신청한 전주 완산(임광순.62), 군산 갑(양재길.51), 정읍(이의관.56), 남원(이형배.62), 고창 (김영국.53)에 이어 모두 9곳에 대해 사실상 출마자를 확정했다.한나라당은 일단 전북지역 전 선거구 출마를 통해 비례대표 1석 확보, 지역구 2∼3석 확보를 목표로 세우고 무진장과 전주 덕진, 부안지역 등에 대한 추가영입작업을 벌이고 있다.한나라당이 이처럼 지난 지방선거와는 달리 전지역 출마 등 적극적인 총선전략을 펴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비례대표 당선을 통한 호남 교두보 확보를 노리고, 2차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에 대비한 조직구축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이회창총재는 12일 이형배전북도지부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이번 총선에서 호남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필요한 지역에는 지원유세를 아끼지 않는 등 최선의 노력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호남지역 적극 공략 의지를 내비쳤다.한나라당이 이처럼 당초 소극적인 방침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한 것은 정치불신 현상이 깊어지면서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이 많이 표출되고 있고, 또 특정정당이 싹쓸이하는 현상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때문.당 지도부측은 이같은 도민들의 정서를 바탕으로 참신한 신진인사를 발굴, 인물본위의 선거를 치를 경우 선전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형배지부장은 “이번 총선에서는 기존 정치인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들을 내보낸다는 것이 총재와 공통된 생각”이라면서 “야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이면 도민들도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황재운
  • 2000.01.14 23:02

전주시 새천년 첫해 시정방침 안팎

전주시가 12일 발표한 새천년의 첫해 시정방침은 새로운 구상과 비전으로서 시민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인구 규모로 보아 지난해 34년만에 13대 도시가 12대 도시로 순위가 상승하면서 시세가 신장하고 있는 즈음에 나온 복지공동체 건설을 위한 청사진이어서 어느정도 미래를 점쳐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내용은 대부분 민선 단체장 2기들어 추진된 ‘전주 바꾸기’사업으로 지금까지 기초를 다졌던 녹색생태·문화예술·영상산업도시 건설의 밑그림을 이제는 본격 실천한다는데 의미를 담고 있다.특히 그동안 상당수 자치단체장들이 임기 초기에는 일을 바짝 추스리다가 갈수록 챙기지 않는 ‘반짝 자치’의 현실에 비춰 일단은 업무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전주시는 현재 서부신시가지 조성과 경전철 건설,월드컵 경기장 건설,사단이전등 과거 좀처럼 목격할 수 없었던 대규모 역사(役事)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물론 여기에 따른 재원조달도 자체 사업비 부담이 2천억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시입장으로서는 결코 만만치 않은 비중이어서 한켠에서는 이들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마저 성급하게 제기되는 실정이다.따라서 김완주 시장은 이날 회견형식을 일방적인 선언보다는 ‘21세기 전주비전 실현을 위한 60만 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호소문을 빌어 시민에게 다가서고 있다.회견문에서 “전주비전의 청사진이 완료되고 대폭적인 국가지원이 전개되는 백년의 호기(好期)”라면서 “시민들도 새로운 가치관과 행동으로 무장하고 열정을 모아달라”는 당부가 주목을 받는다.그만큼 ‘산업화는 뒤졌지만 이제는 쳐질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시민 모두가 구경꾼이 아닌 전주바꾸기의 주체로서 얼마만큼 참여하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자칫 뜬 구름 잡기식 장미빛 청시진으로 되풀이 되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시정을 같이 운영해가는 시민의 관심과 감시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지상 명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점이다.

  • 정치일반
  • 최동성
  • 2000.01.13 23:02

현역의원들 ‘공천 어떻게 해야 받나’조바심

전북지역 한 재선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얼마전까지 여유있는 표정을 보이던 이 의원은 지난 10일 전주 덕진과 무진장 등 2곳의 조직책이 선정된 이후에는 표정이 급변했다. 그는 “옛날 야당때는 총재라도 당에 있어 얼굴을 보고 하소연이라도 했지만, 이제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태”라며 답답한 마음을 내비쳤다.또 다른 의원은 “타지역 의원들은 조직책선정위원장이 우리 지역출신이니 좋겠다고 말하지만 도대체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면서 “다른 조직책 선정위원이라도 만나보고 싶지만 아무리 메세지를 전달해도 메아리가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원 역시 “조직책 선정작업을 어디서 하는 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르겠다”면서 “진인사대천명(盡人事 待天命)이라고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처럼 조직책 선정에서 제외된 현역의원들은 요즘 가시방석이다. 나름대로 선거구 조정대상이거나, 조직책 선정과 관련된 당직을 맡고 있다는 핑계가 있기는 하지만 어쨋든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는 반응들이다.지역에서의 인기도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 한 의원은 “조직책이든 공천이든 걱정은 않지만 남들보다 뒤처져서 임명되는 것이 별로 좋지는 않다”면서 “우리 지역은 선거구 조정대상에 포함돼 이번에 선정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벌써부터 경쟁자들은 다른 소문을 내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여기에 최근 시민단체의 공천부적격자 발표도 현역의원들의 마음을 조아리게 만들고 있다. 선정기준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고, 발표 자체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만 어쨋든 시민단체의 명단에 오른 의원들은 큰 상처를 입은 것이 사실이다.이 명단에 오른 한 의원은 “도대체 말도 안되는 시민단체의 폭력”이라고 흥분하면서 “하지만 지역의 입지자들이 모두 입을 모아 이사실을 떠들어대고, 또 이같은 여론이 공천심사에서 반영되면 큰 일”이라고 걱정했다.현역의원들의 조바심은 이처럼 날이갈수록 더해가고 있지만 소위 실세(實勢)에 해당되는 의원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 대조를 보이고 있다.조직책 선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 의원은 아예 국회 의원회관과 당사에는 모습을 비치지 않고 호텔과 콘도 등 ‘시내 모처’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다. 수행비서조차 떼어버려 행선지는 아무도 모르고 연락도 핸드폰을 통해 하고 있어 동료의원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다.동교동계 한 의원은 집에 찾아오는 입지자들을 피해 최근 이사까지 했다. 밤늦게까지 집에 찾아오고, 집근처에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피해 집을 옮긴 이 의원의 주소는 보좌진도 모르고 오로지 운전비서만 알고 있다는 후문이다.민주당의 조직책 선정작업이 윤곽을 드러내는 2월 중순까지는 공천을 받는 의원들의 조바심과 공천을 심사하는 의원들의 숨바꼭질이 계속될 전망이다.

  • 정치일반
  • 황재운
  • 2000.01.13 23:02

선거법 협상 '지역대표성' 무시

여야가 선거법협상 마감시한인 15일을 앞두고 물밑접촉을 계속하고 있지만 인구수만 강조될 뿐 지역대표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인구상한선에 의해 분구되는 지역들이 경기도의 서울 위성도시들에만 집중되는 반면 선거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농어촌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 특히 전북의 경우에는 9개 시군(市郡)이 복합선거구에 해당되는 등 지역대표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다.여야는 현재 인구 상하한선을 현행 7만5천∼30만에서 8만-30만, 8만5천-32만, 8만5천-34만명 등으로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측은 ‘지역구를 줄여서 비례대표를 늘릴 수는 없다’면서 지역구 숫자 감소폭을 최소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여당은 연합공천에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될 ‘1인2표제’도입을 강력주장하면서 인구 상하한선에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국민회의측은 이처럼 선거법 협상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자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8만-30만명선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안이 적용될 경우 전북은 지금까지의 협상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임실·순창, 고창, 부안, 군산이 선거구 통폐합대상에 걸리고 전주 완산이 분구되면서 전체적으로 2개의 선거구가 줄게 된다.전국적으로는 지역구가 현행 2백53개에서 4개가 줄고 비례대표는 현행 46석에서 50석으로 늘게 된다.하지만 이같은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선거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인천, 울산, 경기, 충북지역에 국한되고, 서울과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선거구가 1곳에서 많게는 3곳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지역대표성 문제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8개의 선거구가 늘어나게 되지만 분구가 되는 지역들 대부분이 서울 위성도시로 행정구역상 구(區)에 해당하면서 1명의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분구가 되면 1개의 구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이에 비해 전북의 경우 두개의 행정구역이 합쳐진 임실·순창은 아예 지역이 분할되게 되고, 전북에서는 두개 이상의 행정구역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지역이 4개 선거구에 이를 전망이다.특히 전북 전체적으로는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등 5개 시(市)만 자기 지역 단독의 국회의원을 뽑을 뿐 남원, 무주, 진안, 장수, 완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9개 시군지역은 자기 지역 단독의 국회의원을 갖지 못하는 결과가 우려되고 있다.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지역을 대표한다는 상징성측면에서 수도권 위성도시 1개의 구에서 2명의 의원을 뽑고, 생활권이 다른 2∼3개의 군(郡)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것은 말도 안되는 선거구 획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정치권의 한 인사는 “수도권 위성도시의 국회의원들은 지역대표성도 약해 국회 의정활동면에서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의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들고 “만약 이번 선거법 협상에서 지역대표성이 철저히 무시되면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보따리 싸들고 서울 근교로 이사와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 정치일반
  • 황재운
  • 2000.01.13 23:02

도내 시민단체 연합 총선부적격자 낙선운동 나서

경실련의 공천부적격자 공개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연합에서도 ‘총선부적격자 낙선운동’을 전개하고 나서 16대 총선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도내 13개 단체, 5천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전북시민운동연합(대표 전봉호변호사)은 12일 도의회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16대 총선에서 공명선거정착및 부적격후보 공개운동을 전개키로 했다.시민운동연합은 이를위해 각종 비리.부정과 관련이 있거나 지역감정 선동, 금권.관권을 동원하는 공천자 명단을 전면 공개키로 했다.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 YMCA, YWCA, 교육개혁시민연대, 전주여성의전화등 13개 산하단체에 입후보예정자 비리제보창구를 개설하고 제보 내용을 언론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2월중에 ‘이런 후보를 원한다’는 토론회를 마련,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과 후보선택 기준도 제시할 예정이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12일 서울서 결성된 전국적인 총선대책시민연대기구인 ‘부패.무능정치인 유권자심판 2000년 총선시민연대’에 가입하고 공천부적격자 심판운동에 나섰다.참여자치는 정당공천과정에서부터 부정부패. 비리관련자, 철새정치인, 반개혁적인 인사들을 공개하는 한편 토론회 워크샵등을 통해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키로 했다.특히 선거법 87조가 시민단체및 유권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한다고 규정하고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및 개정운동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그러나 정치권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단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선거법 87조에 정면위배되는 동시에 명예훼손등 불법 행위라고 판단, 시민단체 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 방침을 밝히는등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 정치일반
  • 권순택
  • 2000.01.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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