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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통일의 초석 정상회담

지난 70년에 처음 성사된 동서독 정상회담은 독일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역사적 사건이었다.동서독 정상회담은 상호 실체를 인정하면서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서독 정부는 67년 루마니아와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과거 동독을 비합법 국가로 간주하고 동독을 승인하는 국가와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했다. 이후 서독은 동독에 대해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선회했다.동서독 정상회담의 실마리는 `동방정책'의 주창자인 빌리 브란트가 지난 69년 10월 서독 총리에 취임하면서 비롯됐다. 브란트 총리는 취임연설에서 "독일에 2개의 국가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서로 외국이 아니다. 두 국가는 단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소위 `2 국가론'을 제기했다.브란트 총리는 동서독 정상회담, 소련과 무력행사 포기 협정 체결,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을 대동독 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조약으로 규율되는 협력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차원의 협상을 동독에 제의했다. 이와 함께 서독 정부는 동유럽에서 소련의 주도권을 고려해 모스크바 정부에 양해를 구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70년 1월 서독과 소련은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무력포기에 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다.이어 브란트 총리는 빌리 슈토프 동독 총리에게 분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회담을 제의했다. 동독은 이미 67년 서독측에 동서독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한 바 있기 때문에 서독측의 제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양측은 준비회담 과정에서 회담 장소와 취재단 규모 등으로 이견을 보이기도 했으나 서독측의 적극적인 자세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국내적인 준비와 국제적인 정지작업을 거쳐 드디어 70년 3월 19일 동독 지역인 에어푸르트에서 브란트 총리와 빌리 슈토프 동독 총리간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이 열렸다. 당시 에어푸르트에 도착한 브란트 총리는 동독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아 그의 통일정책이 동독인들에게도 지지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그러나 분단 25년만에 실현된 동서독 정상회담은 국민들의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없이 끝났다. 이어 5월 21일 서독의 카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실무차원의 접촉을 계속하기로 약속하는 선에서 회담을 종결했다.70년의 첫 정상회담은 기존의 동서독 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으나 양독 정상의 직접 대화는 상호 이해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이후 관계 진전의 밑거름이 됐다. 카셀 회담 이후 실무접촉이 이어져 서독-서베를린간 통과협정, 동서독 교통협정 등이 체결돼 양독 교류가 증대됐다. 드디어 72년 12월에는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돼 양독 관계의 안정적인 평화공존을 실현할 수 있었다.80년대에 들어와서도 81년에 헬무트 슈미트 총리, 87년에 헬무트 콜 총리와 에리히 호네커 동독공산당 서기장간의 회담이 각각 열렸으나 특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87년 회담에서는 동독의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호네커 서기장이 서독을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89년 동독인의 서방 탈출 러시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해 12월 콜 총리와 한스 모드로프 동독 총리간의 정상회담이 열려 통일 문제에 급진전을 보았다. 이후 90년 10월 3일 동서독이 통일될 때까지 4차례 정상회담이 더 열려 통일을 완성하는데 정상간의 만남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동서독은 지난 70년 이후 9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정상회담이 실현된지 20년만에 통일을 이룩했다.서독은 동독과의 지루한 협상 과정에서 여행자유화와 상호방문 기회를 확대하고 동서독간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를 일관되게 추진했다. 비록 초기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획기적인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장기적으로 추진한 상호 교류의 증대는 동독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초래했으며 이것이 통일의 원동력으로 작용, 통일 대업을 달성할 수 있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0.05.25 23:02

[남북정상회담] 남측선발대 단장에 손인교 국장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는 23일 남측 선발대 단장에 손인교(孫仁敎)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장을 선임하는 등 선발대 30명의 인선을 확정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같이 밝히고 "손인교 단장 이외에 의전.경호,통신.보도.상황 등 실무전문요원 29명 등 남측 선발대 30명 전원이 오는 31일 판문점을 통해 방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선발대 파견 명단은 27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측에 통보될 것"이라며 "정상회담 실무절차 합의서에 따라 선발대는 남측 대표단 체류일정 협의, 의전.경호.통신.보도 등 분야별 세부실무절차 협의 및 확정,행사장 현장답사 및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31일 평양을 방문하는 남측 선발대 30명은 북측과 협의를 통해 판문점을 통해 자유왕래 및 수시 교체가 가능하다.통일부의 1급 공무원인 손인교 남북회담사무국장이 이끄는 남측 당국자 30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9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참가 이래 7년 9개월만 이다.한편 정부는 선발대의 단장의 격을 차관급으로 높이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으나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이 많다는 측면에서 이번 준비접촉에 대표로 참가했던 손인교 남북회담사무국장을 단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0.05.24 23:02

[남북정상회담]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지난 83년 남한 사회를 눈물의 바다로 만들면서 전국민의 심금을 울렸던 이산가족찾기 사업은 이산의 아픔과 재회의 인도적 성격을 잘 보여준 이벤트였다.이어 85년 남북은 일회성으로 끝나기는 해지만 고향방문단을 구성해 상징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을 이뤄냈지만 다시 정치적인 문제로 충돌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아직도 미해결상태인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 이념적 갈등으로 빚어진 분단의 고통과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은 6.25 전쟁의 비극을 고스란히 대변해주고 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남북이 정전회담 탁자에 앉으면서부터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남측은 20세기 냉전의 산물이자 민족의 비극인 이산의 고통을 덜기위해 지난 반세기 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고 북측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다.우리측이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국제적십자사의 심인(尋人)사업에 따른 항목과 순서를 따르고 있다. 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재결합으로 이어지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것이다.하지만 북측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안은 그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구호에 그칠 뿐이다. 북측으로서 남측의 이러한 제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매우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전후 북한은 이산가족을 조국을 배반한 성분 불량자로 낙인을 찍은 만큼 이러한 입장에서 후퇴해 이산가족 문제의 인도적 성격을 인정하고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만 하는 결단이다.남북은 인도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의 대결 속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보다는 정치 선전적 차원에서 다뤄왔기 때문에 고향 방문단 상호 교환과 같은 1회성 성과에 만족하는데 그쳤다.남북 당국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함에 따라 최근에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노력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작년 한해동안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는 생사확인 481건, 서신교환 637건,상봉 195건 등으로 점차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최근 들어서는 6.25 전쟁으로 고향을 등진 협의의 이산가족 개념과 더불어 한반도 냉전구조에서 파생된 광의의 개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우선 국군기수 문제. 양쪽 모두 6.25 전쟁에 참여했다 포로가된 입장이지만 사상과 이념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송환된이인모 노인과 북한을 탈출해 자력으로 들어오는 국군포로가 고작이다.이 두 대상은 모두 인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광의의 이산가족 문제이지만 남북한 당국의 입장 차이와 진보와 보수의 틈바구니 속에서 편향된 인권문제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념적 양쪽 진영은 서로 성격이 다른 문제로 주장하지만 자신의 진심과는 달리 고향과 가족을 등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산가족의 틀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오는 6월의 남북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현재 이산의 1세대들이 고령으로 인해 점차 타계하고 있어 이산가족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절박한 문제의 해결은 분단 사상첫 남북 정상 회담을 갖는 두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의 하나로 설정해 놓고 있다.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내적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98년 2월부터 사회안전성에 주소 안내소를 설치하고 이산 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따라서 이산가족은 물론 온 국민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생사만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 서로 서신교환이 가능해진다면 굳이 상봉이나 재결합을 이루지 않더라도 이산 가족의 한을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의 오랜 한을 달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 될 경우 이는 그동안 남북간 골이 깊은 반목을 불식하면서 신뢰 구축의 커다란 상징으로 자리 매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0.05.24 23:02

[남북정상회담] 남북간 대화의 역사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의 역사는 6.25 전쟁으로 인한 단일 민족의 분단과 함께 시작됐다.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그리고 국제사회에 남북한이 단일 민족임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3백50여회의 남북 대화가 꾸준히 전개됐다.그러나 남북회담은 남북한 양측의 정치적 상황변수에 커다란 영향을 받으면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제자리 걸음을 걸어온 것이 사실이다.6.25 전쟁 이후 첫 남북대화는 전쟁으로 인한 실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3년 12월 11일부터 54년 3월 1일까지 휴전협정 제3조 59항에 따라 열린 '실향민간귀환협조위원회'.이어 62년 북한이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동경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참가를 주장하고 판문점 체육회담을 제의함에 따라 그해 12월 스위스 로잔과 홍콩에서 회담을 가졌지만 이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 두 회담의 목적과 성격은 70년대와 80년대 다양한 형태의 회담을 거치면서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70년대는 7.4 남북공동성명과 조절위원회, 적십자회담이 대표적인 남북회담으로 기록되고 있다. 71년 8월 판문점에서 열린 적십자 파견원 접촉으로부터 시작된 남북적십자회담은 현재의 남북회담의 형식과 틀을 만들어낸 모태.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 설치 및 연락관 상주 ▲직통 전화가설 등 오늘날 남북회담 운영의 기본이 되는장치들이 이 때부터 가동에 들어갔다.이어 판문점 예비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의제로 정한 남북 양측은 72년 8월부터 73년 7월까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7차례의 적십자 본회담을 가졌지만 이산가족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없이 회담을 끝냈다.남북 적십자 접촉 및 회담과 병행해는 71년부터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간의 비밀교섭이 진행됐다. 이후 이 부장의 평양방문과 박성철 북한 제2부수상의 서울 방문이 이어지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3개항으로된 `7.4 남북공동성명'이 채택됐다.이어 남북조절위 회의가 개최됐지만 국내 및 국제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성과를 얻지 못했다.80년대 남북회담의 물꼬는 '86 서울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으로 텄다. 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과 서울에서 열리는 두 게임에 단일팀을 출전시키자는 남측의 제의에 북측이 호응함에 따라 판문점에서 체육회담이 세 차례 열렸고 85년 10월부터 87년 7월까지 네차례의 회담이 로잔에서 열렸지만 아무런 소득을 만들어내지 못했다.이어 84년 여름 남한에서 발생한 수해에 대해 북측이 구호물자 지원을 제의했고 남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적십자 접촉이 판문점에서 열리면서 남북대화가 본격화됐다.이를 기회로 73년 중단됐던 적십자 본회담이 재개되면서 85년 5월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에 합의했다. 6.25 전쟁 직후 시작된 남북간 이산가족문제의 해법 논의가 첫 성과를 거두는 순간이었다. 이 합의에 따라 85년 9월 20일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동시 교환방문이 실현됐다.또 당국간에는 84년 11월부터 경제회담이 열렸다. 남북간 교역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상설기구 설치 등을 논의한 이 회담은 남북간 경제협력문제를 대화 테이블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 하다.90년대는 고위급 회담으로 남북대화의 문을 열었다. 서울과 평양을 8차례 오가며 열린 이 회담에서는 92년 남북 문제해결의 '권리장전'으로 평가되는 기본합의서가 체결돼 군사, 교류ㆍ협력, 화해, 핵 통제의 4개 공동위를 가동키로 했다.고위급 회담이 가동중이던 91년 북한은 그동안 입장에서 후퇴해 유엔에 남한과 동시에 가입하는 등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듯 했다.하지만 남북회담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북한의 핵위기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치달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94년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평양방문으로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되고 남북간 실무절차 합의 등으로 역사적 정상회담이 기대를 모았으나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불발되고 말았다.이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98, 99년 비료지원과 이산가족문제를 연계한 차관급회담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잇따라 열렸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베이징특사접촉을 거쳐 새 천년 첫해 남북은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이다.적대적 상대방과의 정상회담은 최고지도자의 결심을 직접 이끌어 낼 수 있단 점에서 현안 해결의 지름길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불신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더불어 경제협력 등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는지 회담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0.05.23 23:02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합의이후 남은 과제

남북 양측이 오는 6월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이 작업은 오는 31일부터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 평양에 머물며 북측과 협의를벌일 남측 선발대의 몫이다. 선발대는 평양 체류기간 왕래절차, 평양체류일정, 편의보장, 회담 보도, 통신 등의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을 논의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18일 정상회담추진위원회에서 선발대의 대체적인 운용방식 등을 논의했으며 다음 주에 북측의 협의대상에 맞춰 선발대 30명을 인선할 계획이다.▲체류일정= 북측이 남측 대표단의 체류일정을 방문 10일전인 내달 2일 남측에통지하고 쌍방이 이를 협의키로 함에 따라 선발대는 의전과 경호 차원의 문제 등을 고려해 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예정이다.남측은 일단 정상회담 이외의 일정을 분 단위로 철저하게 짜되, '김일성 묘소'조문이나 단군릉 방문 등 북한의 이념적 조형물 방문 행사는 제외시키는 대신 북한내 고구려 유적지 방문 등 남북이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 유적지를 방문토록 할 계획이다.▲왕래절차= 남북이 항공로 또는 육로를 통한 왕래에 합의하고 항공로의 경우 남측 비행기를, 육로의 경우 북측 자동차를 이용키로 함에 따라 항공편 이용시의 운행항로, 자동차 이용시의 이동경로 등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항공로는 직항로 보다 서해로 빠져 나갔다가 평양 순안공항으로 들어가는 우회항로가, 육로는 평양-개성간 고속도로를 이용해 판문점으로 이르는 길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편의보장= 실무절차 합의서에서 남북 양측은 김대통령의 평양방문 기간 북측이 숙식, 교통, 통신, 의료의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따라서 선발대는 김대통령이 묵을 숙소와 이용하게 될 전용차 등을 논의한다.김 대통령의 숙소로는 북한을 방문하는 외빈들이 주로 사용하는 백화원 초대소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별장으로 사용하는 평양 인근의 특각도 제기되고 있다.▲보도= 대표단내 취재기자 숫자가 50명으로 당초 남측이 제안한 80명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회담 관련 보도 문제는 선발대 체류기간 중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일단 남북 양측은 회담의 생중계를 의미하는 실황중계에 합의하고 북측이 전송로 및 위성중계를 위한 편의를 제공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측의 위성생중계장비인 SNG 반입 여부, 북측 설비이용시 남측 제작인원의 활동보장 등 세부적인 합의내용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통신연결= 실무절차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서울-평양간 직통전화회선과 함께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예비통신으로 위성통신망을 이용키로 했다.현재 남북간에는 ▲서울-평양 21회선 ▲대구 관제소-평양 관제소 2회선 ▲판문점 남측 지역-북측 지역 2회선 등 총 25회선의 직통전화 연결이 가능하다.남측의 무궁화위성을 이용해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 위성통신망 구성과 관련해 북측의 통신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키로 해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논의를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0.05.20 23:02

[남북정상회담] 무엇 논의할까

다음달 12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무엇을 논의할지, 또 그 결론은 어떻게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남북 양측은 18일 타결된 정상회담 실무절차 합의서에서 의제 부분에 대해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라고 지극히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했다.여기서 앞 부분인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은 북측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며, 뒷부분은 남측이 요구해 포함시킨 내용으로, 정상회담에 합의했던 지난 4.8 베이징(北京) 합의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남북 실무 접촉에서 의제 부분에 대해 이처럼 두루뭉실하게 표현하고 넘어간 것은 의제 선정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당초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 남북경협, 한반도 평화정착, 당국자 회담 정례화 등 김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4대 원칙을 의제에 담을 것을 주장했다.반면 북측은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뒷받침 하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접점을 찾지 못했다.물론, 정상회담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선발대의 평양 방문 등을 통해 의제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구체적 의제를 사전에 설정하지 않은 채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의 단독 대좌에서 모든 문제가 자유롭게 개진될 공산이 크다.이러한 구체적 의제에 대한 미합의는 김 대통령이 최근 여러 자리를 통해 "만남자체가 큰 성공"이라며 논의의 내용보다는 `만남'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서도 이미 읽을 수 있었던 사항이다.김 대통령은 지난 70년 미.중 정상회담과 72년 동.서독 정상회담을 예로 들며 이념이 다른 국가간의 첫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보다는 나중의 더 큰 결실을 얻기 위한 디딤돌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결국 두 사람의 단독 대좌에서는 지난 55년간 쌓였던 대화 단절의 둑이 터지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두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모두 소화해 낼 수는 없을 것이며 만남 자체에 더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김 대통령의 언급을 놓고 향후 김정일 위원장과의 단독 대좌를 앞둔 숨고르기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북측이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실 내면에서는 경협 등 실질협력 분야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시킬 가능성이 크고, 김 대통령이 이에 대해 심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측이 주장하는 3대 원칙은 북한 내부용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이 정상회담을 수용한 배경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고 말해 경협 문제가심도있게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경협 분야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은 한반도 평화의 틀을 구축하는 방안이다.여기에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상호 불가침 확약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남북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같은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다만 북측이 연방제 통일방안 및 주한미군 철수 등 외세 개입 배제, 7.4 남북공동성명에 기초한 민족대단결 실현을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제기할 경우 우리 측은 `국내 정치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실히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미국, 일본 등이 주목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이 우리측에 의해 거론될지 여부도 관심사다.하지만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의 실제 논의와 이번 평양방문을 결산하면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 공동 발표문은 차이가 클 수도 있다.대외 발표문은 말 그대로 `대외용'일 뿐이며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 구도 정착을 위한 민족적 합의 등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문제라는 점에서 섣불리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0.05.20 23:02

[남북정상회담] 선발대 세부사항 협의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의 양영식 남측 수석대표는 18일 포괄적 의제의 협의와 관련, "선발대가 파견된 뒤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양 수석대표는 이날 실무절차합의서 서명, 교환식 직후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 수는 50명이지만 질적인 보도방법과 수단이 고려됐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다음은 양 수석 대표와의 일문일답.--실황중계와 생중계의 용어정리와 방송장비 반입문제에 대해 설명해달라.▲실무자접촉에서 실황중계는 생중계임을 북에 이해시킨바 있다. 어떤 내용을 생중계 할 것인지를 포함, 평양에서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 장비도 판문점을 통해 반입하는 문제를 평양 협의에서 북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두 정상의 구체적인 회담형식은.▲선발대가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다.--수석 대표간 단독접촉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나.▲비공개 접촉 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앞으로 포괄적인 의제문제를 추가로 협의하기 위해 준비접촉을 계속하나.▲북측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할 수 없다. 의제를 포괄적으로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관련문제는 선발대 파견이후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기자단 수를 50명으로 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나.▲3차 준비접촉 때부터 기자단 수를 놓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30명에서 40명, 다시 40명에서 50명으로 정한 것이다. 질적인 보도방법과 수단이 고려됐다는 점과 장비문제, 위성통신 등을 북측이 전향적으로 수용한 점을 유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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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5.19 23:02

[남북정상회담] 미리 보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남북이 6월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를 체결. 서명함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일정에 관심이 쏠린다.가장 궁금증을 일으키는 부분은 최소 2∼3회 단독회담 형식으로 필요하면 더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분단 55년만에 어디서 만나 회담을 할 것이냐는 것이다.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만수대 의사당. 이 곳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위간부들이 외교사절을 만나 회담하는 장소로 주로 이용되고 있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특히 이번 준비접촉의 김령성 북측 대표단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참사자격으로 참석했다는 점에서도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건물인 만수대의사당이 적지로 예견된다.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렸던 인민 문화궁전도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된다. 특히 북한이 '인민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는 건물로 인민문화궁전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의 장소로 이 곳을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외에도 가능성이 적어 보이기는 하지만 94년 김일성 주석이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요트에서 만나 대동강 위에서 회담을 했던 것과 같은 '깜짝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선발대의 실무자접촉을 통해 이러한 의외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다음으로 관심대상은 과연 무엇을 논의할 것이냐는 부분.일단 실무절차 합의서에서 포괄적인 의제를 설정해 놓은 만큼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모든 것들이 회담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사회간접자본 지원, 이산가족문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방안,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행, 민간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메뉴들이 김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오갈 것으로 보이지만 55년만에 남북 정상간 만들어질 발표문에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의지를 담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특히 김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돼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틀을 만드는 희망을 가진 만큼 김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초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김대통령과 김위원장이 몇 차례나 만날 것인지도 주목의 대상.일단 남북 양측이 실무절차 합의를 통해 두 차례 이상 단독회담에 합의한 만큼 두 차례 공식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식회담 못지 않게 만찬 등 공식행사에서 턱시도를 차려입은 자연스런 모습으로 김위원장과 만나 '건배'를 제의하며 한반도 훈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회담을 제외한 김 대통령의 평양 인근의 관광일정도 관심거리.정부는 `김일성 묘소' 조문이나 단군릉 방문 등 북한의 이념적 조형물 방문 행사는 제외시키고 대신 북한내 고구려 유적지 방문 등 공통된 역사적 유적지를 방문하는 방안이 검토해 북측과 협의할 방침이다.이 모든 과정은 사실상 생방송이 가능한 실항중계 형식으로 남측에 즉각 보도되며 이 과정에서 남측 관계자가 직접.촬영이 가능하도록 북측은 필요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한다.김대통령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은 서울-평양 직통전화회선 이외에 예비통신으로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예정이다.정부 당국자는 "남북간 첫 정상회담인 만큼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모양새를 잘 갖추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선발대가 평양에 들어가 북측과 본격논의를 벌이면서 정상회담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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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5.19 23:02

[남북정상회담] 실문준비접촉 결산

남북 양측은 지난달 22일 분단 55년만의 첫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를 위해 5년 9개월만에 판문점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다.양측 정상의 결심에 따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만큼 남북한은 생산적이고 실무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며 새로운 회담풍을 만들어 나가는 자세로 회담에 임했다.당초 3차 준비접촉에서 실무절차 합의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다 합의서 체결이4차에서도 이뤄지지 않자 남북간 준비접촉이 난항을 겪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남북 양측은 접촉 개시 26일만인 18일 열린 5차 접촉에서 합의서를 만들어냈다.남북 양측은 4차와 5차 준비접촉 사이에 합의서 체결에 앞선 분야별 실무자 접촉을 갖기로 합의하고 13일과 17일 통신.보도분야, 16일 경호.의전분야 실무자 접촉을 열었다. 또 남북은 판문점을 통한 의견 조율에 합의하고 연락관을 통한 서한 교환을 통해 의제표현에 합의하는 등 전과는 달라진 실무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도 했다.▲5차 준비접촉= 취재기자 수의 절충이라는 합의서 체결의 단일 쟁점을 놓고 만나 서로 한발씩 양보해 50명으로 합의했다.이 대목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양측 모두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석대표 단독접촉과 대표접촉을 병행하는 모습까지 연출, 최대한으로 이견을 좁혀가는 노력을 과시했다.31일 북한으로 들어갈 남측 선발대를 통해 통신.보도, 경호.의전 분야의 기술적인 사안이 최종 확정되겠지만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작업이 구체적인 단계로 진입하는 전기가 마련됐다.▲4차 준비접촉= 합의서 타결의 기대를 안고 통일각에서 열린 4차 접촉은 기대와는 달리 두 차례의 대표단 전체회담, 두 차례의 수석대표 단독회담으로 이어지며 4시간 10분 동안 지루한 공방을 벌였다.접촉에서 남북 양측은 실무절차 합의서에 들어갈 대부분의 내용에 합의를 보았으나 의제 표현, 취재기자 숫자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다. 특히 북측은 취재기자의 수를 40명으로, 남측은 1차 접촉에서 제의한 것처럼 80명으로 주장했다.접촉 말미에는 후속 준비일정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으나 차기 준비접촉개최 날짜도 잡지 못하고 헤어졌다.▲3차 준비접촉= 3일 열린 3차 접촉에서 남북 양측 실무절차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에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남북은 김대중 대통령의 이동경로와 관련, 육로와 항공편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그러나 현장사전답사 등 실무일정을 앞당기는 문제, 위성통신 장비 반입 등을 놓고 의견 대립을 보였다. 특히 북측은 2차 접촉 때까지 원칙적인 동의를 표시했던 취재기자 숫자에 대해 30-40명을 제시하고 의제 표현을 둘러싸고 '7.4 남북공동성명'을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준비접촉에 장애가 발생했다.▲2차 준비접촉= 1차에 이어 닷새만에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이날 접촉에서는 북측이 정상회담 실무절차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남측이 이를 경청하는 형태로 진행됐다.접촉에서 북측은 남북정상회담은 두 차례 이상 단독회담으로 하고 포괄적 의제를 선정한다는데 남측과 의견을 같이했다. 반면 위성통신 활용과 위성생방송 TV장비인 SNG 도입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그러나 북측은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던 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 철수 등 '근본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1차 준비접촉= 5년 9개월만인 4월 22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이날 접촉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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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5.19 23:02

[남북정상회담] 남측 취재기자 숫자 합의되기까지

남북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남측 취재기자 숫자에 대해 최종 50명으로 합의했다.그러나 양측은 준비접촉 과정의 비공개 원칙을 내세워 외형적으로는 남측 80명,북측 40명으로 팽팽하게 엇갈렸던 이견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남측 취재기자 숫자가 문제로 처음 불거져 나온 첫 자리는 3차 접촉 때라는 것이 정설이다. 3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3차 접촉에서 북측은 남측취재기자 숫자를 30명으로 줄이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1, 2차 접촉 때까지 남측 기자단 규모에 대해 남측의 80명 제안에 아무 말이 없었던 북측이 처음으로 남측 취재기자 숫자를 30명으로 제시했고, 일부 특정 언론사의 문제도 함께 제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3차 접촉에선 이미 양측이 제시한 16개항 가운데 10개항에 의견이 접근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내용적으로는 기자단 규모로 암초에 걸린 셈이다.이어 8일 4차 접촉에서 양측 입장은 팽팽하게 맞섰다는 후문. 그러나 대외적으로 북측안은 40명이라는 것이 알려짐으로써 남측으로선 10명을 증원하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는 이야기가 많다.이어 판문점을 통한 양측의 전화통지문과 서한을 주고받으면서 북측이 한때 50명으로 수정제의를 해 왔다는 추측이 있으나 남측 당국은 이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하지만 이같은 추정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5차 준비접촉개최일을 남북이 18일로 확정했다는 발표가 있었던 지난 16일 사이에 북측의 수정제의나 아니면 남측의 수정제의가 있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입장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는 남측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그러나 지난 15일 정상회담 준비 기획단을 비롯한 정부측의 내부 움직임이 심상찮았다는 전언이 반론으로 제기되고 있다.아무튼 정부는 취재단 수를 놓고 내부적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서 서명 이후에도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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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5.19 23:02

[남북정상회담] 실무 절차합의서 서명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15개조 31개항의 실무절차합의서가 5차례의 준비접촉 끝에 18일 채택, 서명됐다.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14분까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5차준비접촉을 속개, 미합의 사안인 남측 취재기자단 규모를 50명으로 한다는데 최종합의한 뒤 실무절차 합의서에 서명했다.이날 남측 양영식 수석대표는 합의서 서명 후 기자회견을 갖고 "남측 취재기자숫자는 50명으로 하는 대신 TV 생중계, 장비반입문제, 위성통신 등 보도의 질과 수단에 관해 북측이 전향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실무절차 합의서는 지난 4월 22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1차 접촉을 시작한지 26일만에 채택된 것이다.이 합의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되며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밝혀 두 정상간의 회담 사실을 명확히 했다.또 상봉과 회담을 최소한 2∼3회로 하며, 필요에 따라 더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정상회담 의제는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로 명기, 4.8 합의서 서문을 그대로 따랐다.대표단 구성과 관련, 남측 대표단 수행원은 94년보다 30명 늘어난 130명, 남측취재기자는 30명 줄어든 50명으로 확정됐다.왕래절차에 대해서는 `남측 대표단의 왕래를 항공로 또는 육로로 하기'로 명시, 김대통령의 항공편 이용 방북을 보장했다.합의서는 또 회담장과 숙소를 포함한 행사장에 표지를 하지 않기로 해 국기 게양 등의 절차를 생략했다.회담 보도와 관련, `북측은 실황중계를 위해 남측 인원이 직접 촬영,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과 편의를 보장한다'고 명기, 회담보도는 생중계를 원칙으로 하며 남측중계요원들의 제작 및 편집권을 확보했다.남측 회담 관계자는 "향후 남북 양측이 필요에 따라 판문점에서 얼마든지 만날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김령성 북측 단장은 접촉이 끝난 뒤 "실무절차 합의서를 기초로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최고위급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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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5.19 23:02

[남북정상회담] 5차 준비접촉..막판 절충

남북은 18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5차 준비접촉을 갖고 실무절차 합의서의 문안정리 및 남측 취재기자 숫자에 대해 막판 절충작업을 벌였다.이날 접촉에서 양측은 지난 3일 3차 준비접촉 이후 팽팽히 맞서온 취재기자 숫자를 적극 절충해 남측 제안인 80명과 북측 제안인 40명의 중간인 60∼70명 수준에서 합의해 14개항 가량의 실무절차 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10일만에 재개된 이날 접촉에서도 남북 양측이 기자단 규모 문제를 둘러싸고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6차 접촉으로 합의서 서명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양측은 회의 시작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께 1차 정회에 들어가 남측 취재기자 숫자에 대한 의견조율 작업에 대비한 다음 오전 11시 15분부터 수석대표 및 대표접촉을 각각 병행, 합의서를 둘러싼 최종 협상에 들어갔다.이날 수석대표 접촉은 양측의 미진한 대목과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로, 대표 접촉은 합의서 문안 정리에 대한 최종 조율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남북 양측 수석대표가 서명할 실무절차 합의서는 포괄적으로 표현된 의제를 비롯 방북 대표단 구성과 규모(수행원 130명), 회담 형식(2회 이상 단독 정상회담), 왕래절차(비행기 및 자동차편 이용), 체류일정, 선발대 파견, 편의 및 신변안전 보장 등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를 규정하는 총 14개 항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접촉에 앞서 남측 양영식(梁榮植) 수석대표는 '오늘 타결해야 한다'며 '두 정상이 만나는 문제는 모든 것이 거칠 게 없는만큼 의제는 베를린선언과 4.8 합의서 를 놓고 입장을 정리한 합의서로 충분하다'고 말했다.북측 김령성 단장(수석대표)는 특히 '남측 취재기자가 50명 이상 방북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협의되는 것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경호 및 의전, 통신 및 보도 분야 등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사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남측 선발대 30명은 오는 31일께 평양에 들어가 회담장 사전답사 등의 활동 및 북측과의 실무자접촉을 통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남측 양 수석대표는 이날 준비접촉이 끝난 뒤 곧바로 판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측 입장과 협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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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5.19 23:02

[남북정상회담] 남북 5차 준비접촉 18일 속개

남북 양측은 18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협의하기 위한 5차 준비접촉을 속개, 실무절차 합의서를 타결할 예정이다.이날 접촉에서 남북 양측은 지난 3일 3차 준비접촉 이후 팽팽히 맞서온 취재기자 숫자를 적극 절충해 남측 제안인 80명과 북측 제안인 40명의 중간선인 60∼70명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 당국자는 17일 "지난 4차 준비접촉 이후 남측 취재기자 숫자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양측은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서한과 전화통지문으로 의견을 조율해 왔다"면서 "양측간에 상당한 교감이 이뤄져있는 만큼 18일 5차 접촉에서는 합의서를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따라 5차 접촉에서는 정상회담 형식, 선발대 파견, 왕래 및 편의보장, 회담보도 및 취재활동 등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를 규정하는 14개항 내외의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남북은 18일 5차 준비접촉을 판문점에서 갖고 기자단 규모를 최종 절충한 후 실무절차 합의서를 타결,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남북 양측이 기자단 규모 문제를 둘러싸고 양보없이 줄다리기를 계속 할 경우 6차 접촉으로 합의서 타결이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한편 이날 접촉에는 남측에서 양영식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통일부 손인교국장, 서영교 국장이, 북측에서 김령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참사를 단장으로최성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 권민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가 각각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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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5.18 23:02

[남북정상회담] 통신.보도 실무자접촉 종료

남북 양측은 17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2차 통신.보도 분야 실무자 접촉에서 통신.보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남측 선발대 방북기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16일에는 경호.의전분야, 17일에는 통신.보도분야 등 정상회담 실무준비를 위한 분야별 실무자 접촉이 완료됐으며 남북 양측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선발대 방북 기간 중 논의돼 결정된다.오전 10시부터 55분간 열린 이날 접촉에서는 지난 13일 1차 접촉에서 제시한 남측의 제안에 대한 북측 검토 의견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비공개 접촉에서 남북 양측은 상당한 수준의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위성생중계를 위한 SNG 반입과 관련, 실제적인 실황중계를 통해 정상회담을 신속.정확하게 보도하기로 견해를 같이하고 북측이 이를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실무자 접촉에서는 방송 장비 반입 품목과 대수를 협의하면서 필수 방북기술진의 숫자를 산정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취재진 규모의 가닥에 접근한 것으로 보여 18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5차 준비접촉 결과가 주목된다.통신문제와 관련, 남북 양측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평양 체류기간 중 통신위성을 이용한 지휘통신 연결에 있어 장비와 기술지원에 북측이 적극 협력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접촉에는 남측에서 청와대의 정병용 통신처장, 김성진 공보비서관,정용우통신부장, 임정규 방송담당과장이, 북측에서 체신성의 차진웅 국장,최영일 과장, 김군철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부장, 박성철 조선중앙통신 부장이 각각 실무자접촉 대표로 참석했다.한편 남북 양측은 18일 오전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5차 준비접촉을 갖고 미합의 쟁점인 취재기자 숫자를 결론짓고 실무절차 합의서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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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5.18 23:02

[남북정상회담] 평양회담 사전준비 분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2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남북준비접촉과 병행해 정부의 자체적인 회담 준비작업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정부는 우선 이번 회담의 컨셉을 `민족과 역사'라는 큰 줄기로 잡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첫번째 만남에서부터 남북 경제협력 같은 실질적인 부분에 치중하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간의 만남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민족적 대사라는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김 대통령이 17일 남북협력사업 관계자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 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를 예로 들며 "그때도 만나서 특별하게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후 관계가 개선됐다"고 말한 것에서도 `만남 자체가 성공'이며 당장 큰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자세를 읽을 수 있다.또한 아직 북한측과의 협의가 남아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방북 일정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여기에는 과거 닉슨 대통령의 방중과 동.서독 정상회담이 많이 참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통령의 방문을 `국빈방문' 형식이 아닌 `실무방문' 형식으로 함으로써 불필요한 의전 행사를 상당부분 생략하고, 포괄적인 `공동선언문'의 형식을 채택하는 방안 등도 이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얻은 교훈으로 알려지고 있다.김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서는 또 옛 고구려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유적지 방문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관계자는 "양국의 공통점을 찾는다는 것은 민족의 화해에도 큰 도움이 된다"면서 "공통된 역사인 고구려의 유적지를 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와함께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두 지도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기록자만 배석하는 단독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같은 컨셉아래 18일 제5차 실무접촉이 끝난 뒤 일정 등에 대한 대강의 합의가 끝나면 이달 말께 선발대를 파견, 회담 장소와 숙소, 만찬장 등을 답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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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5.18 23:02

[남북정상회담] 5차접촉서 실무절차 합의서 나오나

오는 18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속개되는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5차 준비접촉이 실무절차 합의서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낼지커다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5차 접촉에서 양측이 마지막 미결사안인 남측 취재기자 숫자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남측이 그동안 설명해 온 것처럼 5차 접촉이 실무절차 합의서를 서명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내용적인 합의를 통한 타결과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발표를 분리해서 분석하면 5차 접촉이라는 자리는 실무절차 합의서 서명보다 타결 전망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리고 있다.북측은 이미 2차 접촉 때 사실상 합의했던 남측 취재기자 숫자 80명 방안에 대해 지난 3일 3차 접촉 때부터 40명으로 축소된 방안을 내놓았다.이에 대해 남측은 선(先) 합의서 후(後) 실무자접촉의 수순을 양보해가면서까지 양측의 입장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왔다.지난 8일의 4차 접촉의 연장선에서 판문점을 통해 거의 매일 서한과 전화통지문으로 의견교환을 계속해 온 남측은 남측 언론에 대한 북측의 불만과 남측의 언론자유 원칙 사이에서 현실과 명분을 다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당국자는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타협의 여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18일 5차 접촉을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당국자는 "하지만 아직 남측 취재기자 숫자에 대해 의견이 합치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못박았다.지난 4차 접촉에서 남측이 한때 취재기사 숫자에 대해 70명선으로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남측이 먼저 축소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 접촉 일자에 양측이 합의한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 아닐 수 없다.이 때문에 양측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60∼70명 규모에서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신.보도 실무자접촉을 통해 북측이 남측의 진의를 일단 파악한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르고 있으나 확인되지는 않고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0.05.17 23:02

[남북정상회담] 여 대표단참여 타진과 야 입장

여권이 남북정상회담 대표단에 야당의 참여를 공식 제의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야당대표의 평양행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여권은 박재규(朴在圭) 통일장관에 이어 16일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을 통해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의장 등 야당 정책위의장들의 남북정상회담 동행의사를 타진,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여권의 이같은 제의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등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국회 등에서 야당측의 협력이 요구되는 만큼 평양행에 야당 관계자들을 동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다.그러나 현재까지 야당측은 별로 내키지 않아하는 기색이다.정창화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이해찬 의장의 제의를 받고 "임기가 이달말 전당대회까지인 만큼 이회창(李會昌) 총재와 상의해본뒤 (동참여부를) 알려주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대해 이회창 총재는 이날 광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발상자체가 심하게 말하면 순진하거나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순수한 뜻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이용당할 위험이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전날에 이어 사실상 거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이 총재는 이미 전날 당무회의에서 북한이 그동안 남북정당.사회단체간 연석회의를 주장해온 점을 지적,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이용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표단 구성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당내에서는 이와 관련, 대북 비료지원 및 정당대표 참여문제에 대한 여권의 의중이 야당측과의 협의절차 이전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데 대한 `불쾌감'과 더불어 "야당이 자칫 성과도 불투명한 정상회담에 들러리 역할만 하게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적지 않게 표출하고 있다.특히 이 총재의 한 핵심측근은 "대표단을 보낼 경우 누구를 보낼 것인지는 당연히 야당측과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 여권에서 먼저 이런저런 얘기들이 흘러나온 것은 정상회담에서의 야당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알맹이없는 회담이 될 경우 야당대표가 동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도 나눠지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에따라 이 총재가 광주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알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번의 겉치레로 끝나거나 경우에 따라 북측에 이용당하면 안된다"고 미리 쐐기를 박고 나선 것도 향후 남북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비화할 경우를대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정상회담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국민적 기대로 볼 때 협조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내의견도 적지않다.총재경선에 나선 손학규(孫鶴圭) 당선자는 이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방관적 태도를 취한다면 시대적 사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야당참여를 제의해온다면 이를 수용, 남북통일문제에 대해 초당적 협력의 자세를 열어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박근혜(朴槿惠)부총재를 적임자로 지목, 당내 논란에 불을 지폈다.이에따라 이회창 총재가 이 문제를 포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야당의 대응을 어떻게 조정해나갈지 주목된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0.05.17 23:02

[남북정상회담] 남북 경호·의전 실무자 접촉

남북 양측은 1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경호.의전 실무자 접촉을 가졌다.이날 접촉에서 남북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평양 체류 기간 중 합동경호, 이동 중 경호, 근접경호 등 경호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경호 범위와 남측 경호원 규모, 무기휴대 여부 및 수준 등 구체적인 경호문제에 대해 토론을 갖은 것으로 알려졌다.경호 무기 휴대와 관련, 남측은 효과적인 경호활동을 위해 개인화기의 반입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밝힌 반면 북측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접촉에서는 특히 김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앞서 사전답사를 겸한 선발대 파견 일시와 관련, 남측은 적어도 대통령 방북 2주전에는 선발대를 파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또 남북 양측은 의전과 관련해 각종 대통령 행사, 정상회담 장소 및 숙소 등을 놓고 협의를 가졌다.한편 이날 접촉에는 남측에서 청와대 구영태 경호처장, 양봉렬 의전국장, 최석원 담당관, 최승식 담당관, 심상철 담당관, 백영선 외교통상부 의전 심의관 등이, 북측에서 호위총국 김영철 부장, 리제웅 부부장, 류명철 참모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진국 과장, 리명철 담당 부원, 리금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책임부원 등이 참석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0.05.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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