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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 용역금액 사후정산 의무화 규정 불이행

도내 일부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가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명시된 용역계약 사후정산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 부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관리 업체와 용역업체간 짬짜미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배임 횡령 사건으로 번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관리주체는 선정된 경비, 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용역비 산출 내역서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됐을 경우 용역비를 정산 후 지급해야 하고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해야 한다며 용역금액의 사후정산을 의무화 했다. 이는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퇴직금을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주체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경기도 지역에서는 용역계약 정산을 깜빡한 관리소장에게 900만원 배상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전북지역에서도 일부 몇몇 업체들은 용역금액 사후정산 의무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용역 업체들 직원들 가운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60세 이상인 직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매달 수백만 원의 금액을 관리주체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고 있는 셈이다. 근무경력이 1년이 안 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도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아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관리비에 반영되고 있다. 이처럼 용역금액의 사후정산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원인이 위탁관리 업체와 용역업체간의 결탁이나 관리업체의 묵인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조직적 관리비 횡령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도내 관련 업계 관계자는 “용역금액의 사후정산이 적용될 경우 무조건 관리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대부분의 업체들이 준수하고 있지만 몇몇 업체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관리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모든 업체가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9.22 19:17

전북 14개 시군 쓰레기봉투 값 천차만별

전북 14개 시군 쓰레기봉투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북 14개 시군 쓰레기봉투(20L) 가격은 최저 200원부터 700원까지 차이가 크다. 최저는 진안군, 최고는 부안군이다. 진안군(200원), 남원시(280원), 정읍시(310원), 임실군(320원), 장수군·김제시(360원), 순창군(380원), 고창군(400원), 완주군(420원), 무주군(440원), 전주시(460원), 군산시(500원), 익산시(540원), 부안군(700원) 순이다. 진안군과 부안군의 쓰레기봉투 가격은 3.5배나 차이가 났다. 또 하수도 요금도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국 최고를 기록한 정읍시(1만 8500원)가 전국 최저인 장수군(1490원)보다 12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한병도 의원은 "쓰레기 처리장·상하수도시설 등 지역별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초지자체 주민이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 원가 산정·분석 단계부터 행정안전부가 일제 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별 공공요금 지역별 편차가 적게는 1.23배, 많게는 12.4배로 확인됐다. 쓰레기봉투의 경우 양산시(950원)가 가장 비싸고 진안·영양군이 저렴하다. 도시가스 요금 최고가는 제주·서귀포시(1만 3064원), 최저가는 광주시(1만 606원)가 기록했다. 상수도 요금은 제천시(2만 885원)가 가장 높고 청송군(4880원)이 가장 낮다. 하수도 요금은 세종시와 정읍시가 가장 높고 장수군이 가장 낮았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9.22 14:20

‘수요 높아진 항공정비사업’ “전북 전략산업 집중공략 절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공정비사업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10년간 제자리에 머물렀던 항공정비산업(MRO)클러스터 전북 유치 작업에 실마리가 생겼다. 19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2007년도부터 항공정비산업 유치를 준비했으나 전제조건인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그러나 내년도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이 가시화하면서 항공정비산업 인프라를 함께 구축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다. 전북은 앞서 과거 국토교통부의 ‘항공 MRO 중장기 발전방안’에서 국제선을 띄울 수 있는 공항이 없다는 이유로 발목이 잡혀 대상지로 고려조차 되지 못했다. 국제공항이 항공기 정비산업 유치의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신공항 건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전북에서 항공 MRO 산업의 진척이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제공항의 부재는 결국 15년 여간 공들여 온 전북도의 항공기 정비산업 육성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급변했다는 게 항공업계의 분석이다. 해외여행이 보편화한 시대에 항공산업의 제1의 요건이 바로 ‘안전운항’이어서다. 추석 명절은 물론 여름 휴가철 국내외 항공기들의 연착과 결항이 잦았던 원인도 급증하는 정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제때 항공기 정비가 이뤄지지 못해서다. 특히 보잉과 에어버스에 쓰이는 여객기 부품이 국내에 부족한 게 지금의 현실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오는 2033년까지 전 세계 항공기 보유 대수가 3만 8000대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항공 MRO 시장 역시 향후 10년간 총 1250억 달러(약 180조 7984억 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민항기 MRO의 46%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RO 해외 외주의 대부분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인도에서 정비가 이뤄진다. 전북연구원 등은 새만금은 항공MRO를 육성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부지가 넓어 수요증가에 따른 시설확장이 용이하고, 항공기 시험비행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 MRO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0.33㎢(10만 평)의 대지가 필요한데, 이 규모는 새만금 전체 조성부지 291㎢(8800만평)의 0.1%에 불과하다. 탄소 소재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도 경쟁력이다. 세계 항공기 부품의 50% 이상을 탄소복합소재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항공용 탄소복합재 부품 수리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국립항공박물관장 재임 시절 새만금에 항공 정비사업 유치를 강조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 기인한다. 그는 실제 2020년 7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연계해)항상 MRO를 염두에 둬야한다”면서 “기업적 이익의 관점에서 이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국민의힘 대표 시절인 2022년 11월 군산을 찾아 "새만금공항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공정비(MRO)사업 같은 것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4.09.19 18:00

전북 수출액 9% 감소…무역수지 '빨간불'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무역수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9일 전주세관이 발표한 '8월 전북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은 5억 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입은 4억 8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2% 증가했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 규모는 31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75.0% 급감했다.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했지만 그 규모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지난달 무역수지 규모는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전북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20년 10억 7000만달러에서 2021년 17억 1800만달러, 2022년 17억 2100만달러로 증가하다 2023년 15억 7000만달러로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북의 누계 무역수지는 7억 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무역수지 흑자 폭 축소의 원인은 수출 감소에 있다. 올해 1∼8월 전북의 누계 수출 실적은 44억 6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9억 5600만달러)보다 9.9% 감소했다. 올해 1∼8월 전북의 수출 감소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20.5%) 다음으로 컸다. 이에 반해 수입 실적은 37억 3200만달러로 같은 기간 대비 2.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기준 전북의 수출 품목 비중을 살펴보면 화공품(34.0%)은 1년 전보다 수출이 늘고 기계류(-43.1%), 수송장비(-28.1%), 철강제품(-26.8%)은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남미(37.6%), 동남아(26.6%) 수출은 증가한 반면 미국(-32.8%), EU(-15.4%), 중국(-2.1%) 수출은 감소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9.19 16:00

전북 지방세 고액 체납자 매년 증가⋯전체 체납액 39% 차지

최근 3년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와 체납액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북자치도의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2021년 778명에서 2022년 921명, 2023년(잠정) 1137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도 2021년 274억원에서 2022년 315억원, 2023년 434억원으로 늘었다. 고액 체납자가 급증하며 이들이 내지 않은 돈이 도내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9.4%에서 2023년 39.3%로 커졌다. 체납자 상위 0.5%가 전체 체납액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구조인 셈이다. 지난해 도내 지방세 고액 체납자 분포를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은 780명(133억원),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은 164명(63억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120명(83억원)이었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73명(15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전모씨로 2억 4500만원(8건)을 내지 않고 있었다. 한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자치단체 세입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명단 공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고액체납자의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올해 상반기 거둬들인 지방세는 총 1조 58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2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반기 52.0%였던 진도율도 49.3%로 줄었다. 진도율은 한 해 동안 걷을 예정인 세금 가운데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해보다 진도율이 낮다는 것은 올해 지방세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9.18 15:21

"장사 안돼 힘들지만"⋯작지만 큰 결심한 자영업자 사연은

코로나19에 고금리·고물가 등 악재가 겹친 가운데 동네 장사로 번 돈을 지역에 기부하는 자영업자가 많아지면서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 말 부안군 변산면 채석강길을 '전북 1호 착한거리'로 선포했다. 매달 3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착한가게'가 모인 착한 거리가 전북에서 처음으로 탄생했다. 채석강·격포항 등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사계절 많은 관광객이 찾는 부안군 변산면 채석강길이 착한 거리로 선포된 것이다. 기부금은 변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변산면 위기가구 지원·지역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실제로 착한 거리를 둘러본 결과 부안 격포해수욕장 주변에서 쉽게 착한가게 현판을 찾을 수 있었다. 인근에 있는 수산시장·횟집·카페·미용실 등 44곳이, 변산면 전체로는 총 115곳이 가입돼 있다. 이중 평소에도 기부·봉사에 관심이 있는 김보람·이명한 씨를 만나 봤다.<편집자 주> "착한가게·착한가격업소인 어머니의 가게를 보면서 컸어요." 부안 격포해수욕장에서 차로 2분 거리에 있는 미용실 설렘헤어 입구에는 착한가게·착한가격업소 현판이 붙어 있다. 김보람(36) 설렘헤어 대표는 "어머니가 '보람이네 밥집'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어머니의 식당도 착한가게·착한가격업소였다. 어머니를 보면서 나도 내 가게를 오픈하게 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나와 미용 봉사를 다니곤 했었는데 가게 문 열고 나니까 봉사활동을 다니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까 생각하다 착한가게로 후원을 결심했어요." 김 대표는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착한가게를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다. 착한가게의 현판을 떼는 날이 와도 정기 후원 차원에서 특정 아이가 클 때까지 무료로 미용을 해 주는 등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안도 고민 중이다. 그는 "꾸준히 하고 싶다. 어머니도 착한가게·착한가격업소뿐 아니라 봉사에 관심이 많으셨다. 저도 따라 다니면서 종종 봉사하곤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 같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착한가게·착한가격업소와 어르신 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고객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에서 고객을 위한 헤어 스타일을 디자인하는 설렘헤어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누구든 미용실에 오는 고객이 행복해져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김 대표의 바람이다. "막걸리 한두 번 안 마시면 할 수 있는데 해야지." 부안 격포해수욕장 앞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명한(68) 바다와어부의만남 대표는 한 달에 10만 원씩 기부하고 있다. 액수가 크진 않지만 마음은 바다만큼 넓은 이 대표다. 이 대표는 "금액도 많지 않은데 괜히 과시하는 것은 아닐까 부담이 된다. 0.00001%라도 좋으니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진심이 닿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그가 익명 기부부터 젓갈 나눔·착한가게 등록까지 한 이유다. "기부는 돈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 남들이 명품 입을 때 조금 저렴한 옷 입고 하는 거지. 지금 장사가 안돼도 너무 안 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해야지."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기부하기로 결심한 이 대표다. 그는 저녁 모임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도 착한가게 등록을 독려했다. 친구들한테 장난으로 "너 돈 벌어서 나중에 가지고 갈래?"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한두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착한가게에 등록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큰 뜻을 가지고 기부를 시작한 건 아니다. 사실 기부는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 기부라는 게 한 번 시작하면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하려면 계속 해야 한다. 못 벌고 망하면 몰라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9.18 10:33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기금 수익률 제고에 '밸류업지수' 활용 고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2일 정부의 밸류업 대책과 관련해 "국민연금기금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밸류업지수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금융감독원과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주최로 이날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기업가치 성장이 기대되는 상장사를 선별해 지수로 나타내는 밸류업지수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률 향상을 위해 올해 3월 기금운용본부 국내주식 위탁투자 지침에 '주주 및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상장기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는 국내주식 투자 규모 총 154조원 가운데 27개 위탁운용사가 운용하는 81조원에 해당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기금운용본부 내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배구조 개선 자문위원회(3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며 "위원회 논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금운용 전반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연기금과 운용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연기금과 운용사는 자본시장 내 핵심 투자 주체로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는 한편 연기금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연기금과 운용사와 같은 장기 투자자가 국내 증시 투자를 늘려 '자본시장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공적연금(GPIF)은 자국 주식투자 비중을 2010년 11.5%에서 2023년 24.7%까지 확대하며 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일본 밸류업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원장은 한계기업 퇴출에 대한 운도 띄웠다. 그는 "현재의 상장 유지 기준으로는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어렵다"며 "금감원은 상장 폐지 절차 단축, 상장 유지 요건 강화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 등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9.12 15:46

전북농협, ‘고향사랑에 밥심을 잇다, 사랑의 떡을 잇(eat)다!’

농협전북본부(본부장 김영일)가 13일 전주역을 찾아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을 대상으로 우리 쌀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역 쌀로 만든 사랑의 떡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도내 14개 시·군지부 포함 54개 농협은행 영업점 내방고객을 대상으로도 진행 될 예정이다. ‘고향사랑에 밥심을 잇다, 사랑의 떡을 잇(eat)다!’는 쌀 가공품 등을 통한 소비촉진 증대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쌀을 선택해 쌀 산업의 어려움을 타계하자는 의미로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연휴를 이용해 우리 고장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북 쌀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또 이를 이용해 만든 떡을 나눔으로 쌀 소비촉진 효과를 증대해 쌀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북농협은 지난 7월 25일 서울 용산을 시작으로 제주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 전북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전주상공회의소 등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30회 이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북대학교 등에 쌀을 지원하여 도내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했고, 그 기간 동안 총 350t 이상의 쌀을 기부 및 수출해 쌀 재고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일 총괄본부장은“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전북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촉진 증대를 위해 이번 행사를 가지게 됐다”며 “전북농협은 쌀 소비촉진을 위해 시작한 아침밥먹기 운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을 통해 쌀 소비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9.12 15:20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전북대학교병원 인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주택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한양아파트(대지) - 본 건은 ‘전주송원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 아파트단지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무난하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바닥난벙설비 등이 돼 있다. 4면으로 도로와 접하고, 주출입은 남측으로 접한 도로를 통하여 단지내로 출입한다.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이고, ‘아파트건물부지’로 이용 중이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대지) - 본 건은 ‘전북대학교병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주택, 점포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본 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정방형의 평지로서, 현황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본건 북측으로 노폭 8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다. 본 건의 3층의 공부상 용도는 ‘미수락원 및 주택’이나 현황 ‘주택’ 이다. 주군 구이면 광곡리(답) - 본 건은 ‘난산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교농경지대이다. 본 건 서측 인근으로 왕복4차선의 국도21호가 지나고, 본 건 인근까지 소형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농경지로서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하다. 부정형 평지이며‘답’으로 이용중인 맹지이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09.11 19:06

전북조달청 올해 1조 6,917억 원 실적...연간 계획 초과 달성 전망

전북조달청이 올해들어 1조 6,917억 원 실적을 기록하며 연간 계획을 초과 달성할 전망이다. 전북지방조달청(청장 한창훈)은 11일 전북지역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해 ‘2024년도 조달사업 실적과 하반기 조달청 업무계획 및 조달정책에 대하여 설명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북조달청은 올해 조달사업 실적이 1조 6,917억 원으로 목표(2조 1,873억 원) 대비 77.3%(전년 동기 대비 102.8%) 수준으로 향후 연간 계획을 초과 달성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도 발주 사업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력 충실한 역할을 약속했다. 또한,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역동적인 조달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북조달청은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공공조달길잡이‘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며, 도내 전통상품 등도 추가 발굴해 전라북도의 특색 있는 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한창훈 전북지방조달청장은 “국내외 경기악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이 앞장 설 것”이라며,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으로 지역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9.11 17:15

[저성장 늪에 빠진 전북경제, 돌파구는 있나] (하) 쪼그라든 경제⋯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가 해답

인구가 8만 6000여명인 충북 진천군의 1인당 GRDP는 지난 2021년 기준 9023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완주군을 제외하고 군 단위 행정구역의 1인당 GRDP가 대부분 3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전북의 상황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진천은 원래 농업이 중심이었지만, 수도권과 가깝다는 장점과 충북혁신도시의 영향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돼 현재 동서식품, CJ제일제당, 동원F&B, CJ푸드빌, 현대모비스, 팔도, 한화솔루션 큐셀사업부가 입주해 있으며, 점차 제조업 중심 도시로 변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메가허브 터미널이 초평면에 준공돼 옥천, 대전, 곤지암과 함께 택배 거점도시가 됐다. 기업이 늘면서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1990년 4만 명대까지 줄었던 진천군의 인구는 지난 2006년 6만 명 대 진입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지난 2020년 8만 명대를 넘어섰고 2023년, 17년 연속으로 인구가 증가한 군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시 승격을 앞두고 있다. 여러 악재 속에도 지속적인 우량기업 유치에 따른 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대가 진천군의 꾸준한 인구 증가와 시단위 행정기관의 2배가 넘는 GRDP 기록을 세우게 된 배경이 됐다. 전북의 경제 지표가 현재는 암울한 상황이지만 진천군의 사례를 감안하면 희망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들어 기업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추진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8000억 원의 기업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2022년 7월부터 2년간 총 130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1만 3695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 취임후 1년 동안 60개 사 5조 3511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2년 차에는 70개 사 7조 4883억 원의 투자 유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만 38개 기업이 총 1조 4204억 원, 고용인원 1726명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1조 493억 원), LS MnM(1조 1600억 원)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넥스트앤바이오 등 바이오 기업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투자 완료까지는 토지 매입, 설계(대규모는 1년 이상), 계약, 행정절차, 건축공사, 시험가동, 납품업체 시험∙승인(필요시), 고용 등이 필요하며, MOU부터 투자완료까지 통상 3~5년 정도의 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026년부터는 이 같은 투자유치가 성과를 나타내며 암울했던 전북의 경제지표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주상의 김정태 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창업 및 경쟁력 자금지원과 수출판로, 소상공인 지원, 친 기업환경 및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전북이 현재는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무한한 신 성장 잠재력을 가진 새만금이 있기 때문에 활발한 기업유치와 도시기반 시설만 확충된다면 잘사는 전북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끝>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9.11 17:14

[저성장 늪에 빠진 전북경제, 돌파구는 있나] (상) 쪼그라든 경제⋯지역총생산 도 단위 최하위

지역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GRDP(지역내총생산). 2022년 전북의 1인당 GRDP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의 경제력이 그만큼 뒤처졌다는 의미다. 전북 GR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갈수록 축소되며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속도까지 가팔라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두차례에 걸쳐 각종 경제 지표를 통해 전북 경제의 현실을 분석·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통계청에서 집계한 2022년 기준 전북의 GRDP 규모(명목)는 61조원으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24조원), 강원(58조원) 다음이었다. 전북 GRDP가 전국에서 자치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021년 2.7%에서 0.1%p 감소한 수치다. 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GRDP는 1229조원으로 전국의 절반 이상인 52.8%를 차지했다.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극심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전북의 경제는 '축소의 경제'로 대변된다. 전북 GR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3.7%에서 1990년 3.2%, 2000년 3.1%, 2010년 2.8%로 감소하다 가장 최신 통계인 2022년 2.6%까지 줄어들었다. 1인당 GRDP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북의 1인당 GRDP는 3448만원으로 전국 평균(4504만원)과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전북의 경제력이 취약해진 데는 미흡한 산업구조 전환 탓이 크다. 실제로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데 이는 대체로 정규직 비중이 높은 제조업 비중은 낮고, 농림어업과 서비스업 비중은 높은 전북의 산업구조 특성에 기인한다. 2022년 기준 도내 광·제조업 비중은 24.5%로 8개 도 평균(33.7%)을 크게 밑돌았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도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44.4%로 전국 평균(37.0%)을 웃돌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수치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북의 제조업 기반은 수출 부진,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지난 10여 년간 전북 수출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해 왔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 GRDP에서 수출 비중은 2011년 35.5%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 추세가 이어지며 2022년 18.4%까지 떨어졌다. 또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 수출은 연평균 2.1% 감소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해당 기간 수출이 감소한 시·도는 전북(-2.1%), 경북(-1.0%), 경남(-0.7%) 뿐이었다. 이러한 전북의 수출 부진은 수출 품목, 수출 국가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결과다. 최근에는 전국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를 보인 것과 반대로 전북은 반도체를 포함한 IT산업 수출 비중이 낮아, 전국적인 수출 회복 흐름과 대조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북 수출에서 IT산업 비중은 2.9%로 전국 평균(29.5%)을 크게 하회했다. 이는 전남(0.2%), 울산(2.6%)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9.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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