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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경제 침체에 싱크탱크 역할 '부족'...한은 전북본부 '제 목소리' 못내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전북의 지역 소멸 위기와 경제 침체 대응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전북본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북본부를 향해 지역 경제 연구·분석 기능 미흡과 전북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부족 등을 한목소리로 꼬집었다. 신영대 의원은 "전북본부가 발간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지역 경제 현안보다는 통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전북도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와 관광 활성화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북 지역의 핵심 현안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다른 지역 한은 본부들이 심도 있는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것과 달리, 전북본부는 2페이지 분량의 현장리포트만 발간했다고 꼬집었다. 현재 전북본부 조사연구팀은 4명에 불과해 구조적으로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실효성 높은 정책 제언에 터덕이고 있다. 사실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구·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제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환 의원은 "전북의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전국 4위이고, 전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위기에 처해있다"며 "청년 인구 순유출이 고착화됐고,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평균보다 20~30% 낮은 상황에서 한은의 전략 보고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채희권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은 "현재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전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부 교수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기형 의원은 "전북 지역의 가계대출 연체율(0.7%)이 전국 평균(0.42%)을 크게 웃돌고 있다"며 "이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도민들의 생활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10년간 지역별 수출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전북은 -2.1%으로, 역성장이자 전국에서 최하위"라며 "GRDP 대비 수출 비중도 2022년 기준 18.4%나 감소했고, 지난해 수출이 다소 부진했다"며 한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영일 의원은 "전북 경제가 생산·소비·투자·수출 모든 면에서 침체를 보이고 있다"며 "한은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한창훈 전북지방조달청장에게 군산 비축기지 관련, 국가 신성장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 전략물자관리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4.10.23 18:40

박현도 교수 "전쟁 이기는 게 아니라 막는 게 좋은 지도자"

“좋은 지도자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해야 합니다” 22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리더스아카데미 제11기 2학기 4강에서는 서강대 박현도 교수의 ‘중동정세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이 펼쳐졌다. 세계의 역사를 파헤치는 프로그램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수차례 강연을 펼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는 “대한민국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전쟁에 집중하며 쓸데없이 적을 만들 필요가 있냐”며 “전 세계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놓고 적개심을 나타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물론 미국의 눈치를 보기위한 행동이겠지만 국제외교 문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해도 젊은 남자들이 대부분 전사한 상태기 때문에 얻는 것 없는 상처뿐인 영광이고 러시아가 이긴다 해도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게 더 많아 결국 미국만이 이득을 보게 되는 소모전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수천년 동안 평야지대에서만 살아왔던 슬라브 민족 특성상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바로 문 앞에 적을 두게 되는 불안감을 러시아는 느껴왔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쟁이었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러시아를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프랑스와 독일이 반대했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조지아와 우크라니아가 나토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실질적으로 이 전쟁이 발생하는 계기가 됐으며 결국 미국이 시작한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 같은 배경에는 과거 냉전시대를 승리로 끝내 강력했던 미국의 국력이 예전같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은 한 번에 두 개의 전쟁에서 모두 이길 수 있다”는 말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신냉전시대로 불리고 있는 지금에는 “미국은 한 번에 두 개의 전쟁에서 모두 이길 수 없다”로 달라졌다. 90년대 중반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GDP가 미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형편없는 국가에 불과했지만 당시 오만에 가득했던 미국은 중국이 WTO가입을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10년동안 전쟁비용만으로 6600조원을 소모하다보니 지금은 판세가 바뀐 상황.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항공모함의 위치가 발각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를 침몰시킬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중국과 러시아가 가지게 되면서 “2년이내 해군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중국과 러시아에 이길 수 없다”는 경고음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니아 전쟁은 러시아의 힘 빼기 작전이라는 게 박 교수의 진단이고 결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작전이 성공을 앞두고 있다. 박교수는 “그동안 중동에 큰 관심을 보여 왔던 미국이 이제는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으로 부상하면서 중동에서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전쟁이 곧 끝나지는 않겠지만 내년이후에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문제에 깊숙이 개입해 한국도 타켓의 중심에 서게 될 수도 있다”며 “국제정세를 표면적으로만 판단하고 이해하지 말고 원인과 배경에 대한 깊은 성찰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말로 이날 강연을 마쳤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10.23 16:57

전주농협 개발 ‘쌀눈이 살아있는’ 누룽지, 제주도 상륙 대박 예감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이 쌀 소비촉진과 농민 소득향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개발판매하고 있는 ‘쌀눈 쌀 현미 누룽지’가 제주도민의 건강 지킴이로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전주농협이 최근 제주도 8개 대형 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전개한 전주농협의 ‘누룽지 블루오션 상륙작전’을 펼친 결과 전 매장이 공동구매를 신청하는 기대이상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서 이같은 농산가공제품 마케팅 성공이 가능했던 것은 소비자의 건강과 소비 만족도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쌀눈이 살아있는 ’차별화된 누룽지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쌀값이 급락함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 감소와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주농협의 쌀 가공식품의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생산한 쌀의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판매 경로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임인규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판매가 확산되고 있는 ‘쌀눈이 살아있는 누룽지’가 제주도 권역 누룽지 대량 공급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연간 2억원의 매출규모를 배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쌀 소비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가공제품으로 육성해 국내 판매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다”고 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10.23 16:26

전북 인구절벽 속도 가속화...인구유출·자연감소 '이중고'

인구유출과 자연감소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며 전북의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와 '2024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북은 출생아 수 급감과 사망자 수 증가로 인한 자연감소에 더해,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까지 겹치고 있다. 9월 한 달간 전북지역 총전입자 수는 1만 4522명, 총전출자 수는 1만 5193명으로 집계됐다. 전북을 빠져나간 순인구는 671명으로, 전년 동월(-329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전북의 순이동률(전입-전출)은 -0.5%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0.2%)과 비교해 인구유출이 0.3%p 더 심화된 것이다. 전북의 인구유출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모양새다. 3분기(7~9월) 전북의 순이동은 -1807명(전입 4만 4456명·전출 4만 6263명)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1065명) 대비 69.7% 늘었다. 여기에 전북의 8월 출생아 수는 562명으로 전년 동월(583명) 대비 21명(-3.6%) 감소했다. 특히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3.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조출생률 4.6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사망자 수는 1529명으로 전년 동월(1503명) 대비 26명(1.7%)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10.4명으로 전국 평균(7.5명)을 크게 웃돌았다. 전국에서 전남(12.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크게 웃돌면서 전북은 8월 한 달간 967명의 자연감소가 발생했다. 전월(-798명)보다 169명, 전년 동기 대비 47명이 각각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율은 -6.6명으로 전국에서 전남(-7.5명)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전국 평균 자연증가율 -2.8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8월 혼인 건수는 533건으로 전년 동월(411건) 대비 122건(29.7%) 증가했다. 이혼 건수는 304건으로 전년 동월(318건) 대비 14건(-4.4%)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수도권도 계속해서 인구 자연 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북을 비롯한 고령층이 많은 지역이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와 저출산 문제로 인구 감소 추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4.10.23 15:42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전주 효천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답) - 본 건은 ‘군상주공1차아파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진안읍 북측 외곽으로 아파트, 단돈 및 도로변으로 근생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대로서 주변 환경은 대체로 무난하다. 본 건까지 차량접근은 곤란하나 진안읍 중심부에서 가까운 주거지대로서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은 대체로 평탄하며, 서측 및 남측 토지보다는 다소 저지로서 주거나지이다. 본 건 남측으로 소폭(약1미터 내외)의 비포장 진입로에 접해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아파트) - 본 건은 효자동2가 소재 '효천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 건은 단지로의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접근성·빈도수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장형 냉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돼 있으며, 2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이다. 본건의 북측 및 동측으로 개설된 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출입한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아파트) - 본 건은 ‘중화산2동주민선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 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동측으로 버스승강장 소재 도로(화산천변로)가 진행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반 평탄한 아파트건부지이다. 서측으로 폭 약15미터, 남측, 북측, 동측으로 폭 약8미터 포장도로와 접하며, 동측 및 남측을 이용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10.22 19:15

제2의 티메프 사태 우려…전북 온라인쇼핑몰 소비자보호 '구멍'

전북지역 온라인 쇼핑몰들의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으로 정한 필수 소비자 보호 장치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제2의 티메프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또다시 우려되는 실정이다. 22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기준 전북의 통신판매사업자는 전년 대비 8.6%(1927개소) 증가한 2만 4303개소로 확인됐다. 이 중 정상 영업 중인 곳은 85.7%(2만 836개소)로, 폐업 13%(3153개소), 휴업 0.9%(217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 가운데 자체 도메인을 보유하고 실제 접속 가능한 쇼핑몰은 4833개소(23.2%)였다. 이는 11번가, 옥션, 쿠팡, G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는 제외된 수치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보장하는 구매안전서비스 가입률이다.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 4833개 업체 중 구매안전서비스에 정상 가입된 곳은 319개소로, 고작 6.6%에 불과했다. 가입 표시만 있고 실제 확인이 안 되는 곳이 191개소(4.0%), 가입 여부 표시조차 없는 곳이 무려 4323개소(89.4%)에 달했다.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인 청약철회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사항인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쇼핑몰은 31.7%(1531개소)에 그쳤다. 심각한 것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쇼핑몰이 3252개소(67.3%)나 된다는 점이다. 사업자 정보 투명성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 정보공개' 페이지를 초기화면에서 정상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쇼핑몰은 20%(967개소)에 불과했다. 76%(3671개소)는 이러한 정보 공개 표시가 아예 없었고, 4%(195개소)는 표시만 있고 실제 연결은 되지 않았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전북지역 온라인 쇼핑몰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판매하는 도내 소상공인 판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10월 23일 오후 2시 전북도의회에서 '티메프 사태로 본 전북 소비자·사업자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6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지역 전체 통신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수조사다. 조사 결과는 전북 14개 시·군의 행정지도 및 사업자 관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4.10.22 16:09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경제 도약의 기회

전 세계 3000여 명의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막이 올랐다. 이번 대회는 전북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 설립 이후 명칭(기존 한상대회)이 변경된 이후 전북에서 처음으로 대회가 열린다. 이에 따라 도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와 투자 유치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미칠 긍정적 파급 효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대회는 전북 기업들에게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수출 경험이 전무한 기업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번 대회 참가 신청 기업 중 절반가량은 수출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 마련된 기업전시관에 전북지역 120개 기업이 154개 부스를 차지해 전체의 47.2%를 점유한다. 이는 과거 대회들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비율로, 지역사회에서는 전북 경제의 훈풍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해 말 전북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의 대회 유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334억 8900만 원(전북 210억 5200만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15억 원(69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206명(135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투입, 방문객 유입, 수출 상담을 통한 수출 증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현재까지 4개 기업이 600만 달러(약 8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대회 기간 중 추가적인 MOU 체결도 예상된다. 전북은 최소 2억 5000만 달러에서 최대 5억 달러의 계약상담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회의 실질적 경제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의 주력 산업인 식품 분야는 중공업 중심의 타 지역에 비해 단위 거래 금액이 작아 전체적인 수출 실적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이번 대회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후 관리가 대두되고 있다. 해외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극적인 비즈니스 매칭과 함께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감안한 다각화된 수출 전략도 요구된다. 전북의 경우 대기업 비중이 낮아 대규모 수출 계약이 쉽지 않은 만큼 다수의 중소기업이 다양한 국가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대회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단기적인 계약 실적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제 효과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수출 지원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도내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과거 여수나 울산처럼 독립적인 컨벤션센터에서 대회가 열리는 것과 달리 전북은 대학교에서 열리는 특징이다"며 "이는 도내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창업 기업과 벤처기업들까지 폭넓게 소개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4.10.21 17:08

[주간증시전망] 미 대선 변동성,  증시발목 잡는 변수 부상 전망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0.12% 하락한 2593.82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은 6986억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31억과 4013억 순매도했다. 지난주는 중국 경제 부양책의 훈풍을 받지 못하고 외국인투자자 이탈의 영향을 받아 부진한 모습이였다. 이번주 한국과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21일 포스코홀딩스를 시작으로 한국 기업들의 본격적인 3분기 실적발표가 시작된다. 미국에서는 알파벳, 테슬라,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발표가 있다. 3분기 어닝시즌은 미국과 한국 기업들 간의 업황 차이가 부각되는 기간이 될 수 있어 보인다. 미국 기업에서는 현재까지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 가운데 79%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국내는 본격적인 실적발표를 앞두고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피시장의 3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최근 2주간 0.5% 하향조정 되었고 4분기 순이익 전망치도 4% 하향조정 되었다. 이는 반도체업종 실적 회복 기대감 둔화와 수출 기업들의 환율효과 축소 영향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미 대선 임박에 따른 변동성도 증시의 발목을 잡는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대선은 지지율이나 경합주 상황 등이 그 어느 선거 때보다도 박빙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선거날까지 불확실성에 따른 짙은 관망세 혹은 일시적 위험자산 회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국내증시는 정치, 경제, 안보부분에서 미국 정치 상황에 민감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보인다. 최근 판세로 볼 때 공화당 트럼프 후보 측에 유리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전체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앞서고 있지만,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분석이다. 선거 베팅사이트의 승리 확률도 트럼프 우세를 점치고 있어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대선이 20일 채 남지 않았고, 대선 결과가 분명해진 이후에는 새로운 정부 트레이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은 대응 전략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에 시장은 분주한 모습이다. 반면 국내증시는 조정국면인 만큼 자동차, 철강, 조선, 은행, 증권, 통신업종같이 실적 대비 저평가이면서 시장 전망치가 상향조정 중인 업종과 종목들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10.20 17:53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이 전하는 '암 예방과 건강한 삶'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원인 2, 3, 4위를 모두 합해도 넘어서지 못할 만큼 암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암을 예방해야 합니다.“ 15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리더스아카데미 제11기 2학기 3강에서는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이 암 예방과 건강한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암에 안 걸리려면 암의 원인이 무언지 알아야 한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하며 “가족 중에 암환자가 있더라도 본인이 걸릴 확률은 생각보다 적다. 금연과 절주, 채식위주의 식사와 운동, 정신건강유지 등을 실천해 건강과 행복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특히 극한의 고통을 몰고 오는 항암치료를 하지 않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조기검진이 필요하며 암 예방을 위해 위암은 음식·헬리코박터균, 폐암은 담배, 간암은 술·B형간염·C형간염, 대장암은 음식(가공육, 소고기·돼지고기), 유방암은 고지방 식사·유전(가족력)·여성 호르몬, 자궁암은 인유두종바이러스 등을 조심할 것을 경고했다. 위암은 40세 이상 남녀 위내시경검사·위장조영촬영(2년), 폐암은 폐 CT, 간암은 간초음파·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6개월), 대장암은 분변잠혈반응검사(1년)·대장내시경(5년),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임상진찰·유방촬영술(2년),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질세포검사(2년)를 통해 조기 발견·진단,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원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암검진 티켓이 발송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지만 참여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쉽다”며 “자궁암에 걸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생존율이 70%가 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건강검진만 제대로 받아도 어느 정도 암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검진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서 원장은 ”과잉진단으로 1999년만 해도 7%에 불과했던 갑상선 암 발병이 2019년 78%까지 증가했다“며 ”국내 병원의 MRI와 CT 보유율이 미국과 영국 등의 2~3배에 달하면서 안 해도 되는 검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장은 ”안전한 음주는 없다“는 말로 금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알코올이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도 약간의 음주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잘못된 인식과 주류회사의 로비에 의해 술 권하는 사회가 됐다“며 ”우선 건배사부터 없애 남에게 발암 물질을 강권하는 잘못된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서홍관 원장은 ”암 치료 실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암에 걸려 치료받을 생각은 하지 말고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날 강의를 맺었다. 완주 출신인 서홍관 원장은 전주고·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지난 2003년부터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센터에 재직해 왔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을 역임하며 꾸준한 1인 시위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담뱃값에 경고문구를 법제화해 국민건강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훈장을 받았으며 한국작가회의 이사로도 활동하는 시인이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10.16 17:46

[국감] 전북, 외국인 주민세 미납 3년 연속 늘었다

전북 지역의 외국인 주민세 미납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3년 전국 개인분 주민세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외국인 주민세 미납액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021년 전북의 외국인 주민세 미납액은 424만 3000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958만 4000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에도 963만 1000원으로 소폭 상승해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도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주민세 징수 체계의 미비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 내 외국인 인구의 유입이 증가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외국인 주민세 세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1년 1470만 원이었던 과세액은 2022년 3125만 8000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23년에는 3195만 6000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과세액 증가에 비해 미납액 증가율이 더 높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외국인 주민세 징수의 실효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셈이다. 2021년 대비 2023년의 미납액은 127%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과세액 증가율은 117%에 그쳤다. 박정현 의원은 "국내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주민세 징수 체계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외국인도 국내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존 체납 방지 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별 편차를 줄임으로써 형평성 논란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4.10.16 16:46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50개 작품 선정

부안군 복합커뮤니티 센터가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 공공분야 대상을, 금마농협 로컬푸트 복합문화센터가 사용승인 일반분야 대상을 차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2024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수상작으로 공공 및 일반, 학생 부문에서 총 50개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상작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건축문화제에서 시상식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은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예술적·상징적 의미가 뛰어난 건축물에 수여되는 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진흥연합회가 공동 주최해 2000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 6월부터 총 80건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건축학과 교수 및 건축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최종적으로 50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공공 분야에서는 ㈜디자인그룹오즈의 최한솔 건축사가 설계한 ‘부안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작품은 부안군의 터미널에 도착한 외부인이 처음으로 접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휴식과 이벤트 공간을 통해 '거쳐가는 공간'이 아닌 '머무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반 분야에서는 ㈜건축사사무소 유니트유에이의 김영주 건축사가 설계한 ‘금마농협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가 대상작으로 뽑혔다. 이 작품은 철골 구조와 한옥 결구법을 정밀하게 반영해 한옥 특유의 비례와 구조미를 잘 표현한 점이 주목받았다. 학생 부문 대상은 전북대학교 김도희, 최도현, 장에스더 학생이 공동으로 출품한 ‘스리슬쩍 프로젝트; 호롱불’로, 전주 풍패지관과 한옥마을 문화를 연결하는 공간을 제안해 공동체와의 소통을 강조한 설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준영 전북특별자치도 총괄건축가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 출품작들의 수준이 높아 수상작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하며, "미래 건축 문화를 이끌어 갈 건축인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광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건축문화상을 통해 도민들의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오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리는 건축문화제에서 수상작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니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성열 건축문화진흥연합회 회장은 “국민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를 통한 건축문화의 품격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건축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10.15 18:18

아직도 '금배추'⋯농식품부 "이달 말 공급량 확대"

최근 배추·무 등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김장 물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5일 농산물유통정보 KAMIS에 따르면 전주시 기준 배추 가격은 9월 4주 포기당 평균 9308원으로 최고점을 찍고 10월 1주 8830원, 10월 2주 8563원으로 하락했다. 무 가격은 9월 4주 1개당 평균 3691원, 10월 1주 3420원, 10월 2주 3520원이다. 배추는 하락세에 접어들고 무도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1년 전보다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배추·무 가격은 각각 지난해 5623원, 2240원으로 52.3%, 57.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속된 고온과 집중호우로 생육이 부진해 공급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 농산물 생육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 재료로 사용되는 채소류 등의 안정 공급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김장 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올해는 유난히 폭염이 심했다. 배추를 중심으로 원예 농산물 생육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면서 "배추는 이달 하순부터 경북·충북 등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초기 생육 부진을 극복하고 회복 추세에 있다. 출하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는 본격 출하되는 11월부터 가격이 많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10.15 16:23

노벨 경제학상 '국가간 불평등' 연구 아제모을루 등 美교수 3인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국가 간 불평등 연구에 기여한 다론 아제모을루(57), 사이먼 존슨(61), 제임스 A. 로빈슨(64) 등 3인에게 돌아갔다. 아제모을루는 튀르키예 태생으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다. 영국 태생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존슨도 MIT에 몸담고 있으며, 역시 영국 출신인 로빈슨은 미국 시카고대 교수로 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4일(현지시간)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 경제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코브 스벤손 왕립과학원 경제과학상 위원장은 "국가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올해 수상자들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번영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치·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연구를 해왔다. 특히 아제모을루와 로빈슨은 국내에서 정치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공동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포용적인 정치·경제 체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립과학원은 "수상자들은 무엇이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번영에 미치는지에 대한 혁신적 연구에 기여해왔다"며 "제도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들의 통찰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이 경제 발전 촉진에 중요한 진전 방향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노벨 경제학상은 1901년부터 시상된 다른 5개 부문과 달리 1969년부터 수여돼왔다. 스웨덴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뜻에 따라 인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노벨상은 지난 7일 생리의학상부터 이날 경제학상까지 올해 수상자 발표를 모두 마쳤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마이크로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생물학자 빅터 앰브로스와 게리 러브컨이, 8일에는 물리학상 수상자로 인공지능(AI) 머신러닝(기계학습)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와 제프리 힌턴이 선정됐다. 9일 화학상은 미국 생화학자 데이비드 베이커와 구글의 AI 기업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 경영자(CEO)·존 점퍼(39) 연구원이 받았다. 10일 문학상은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처음으로 수상했다. 11일 평화상은 반핵 운동을 펼쳐 온 원폭 생존자 단체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日本被團協·니혼히단쿄)에 돌아갔다. 노벨상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에 열린다. 물리학·화학·생리의학·문학·경제학상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수여된다. 수상자에게는 메달과 상금 1천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4억3천만원)가 주어진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4.10.15 08:00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음식물처리기 AS불만도 높아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고 주방 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그러나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숙지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며,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같은 기간(104건) 대비 60.6% 늘었다. 특히 올해는 음식물처리기 제조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AS 처리 지연이 피해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AS 불만’이 50.4%(37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25.1%(188건), ‘계약해제·해지’ 15.2%(114건), ‘표시광고’ 4.0%(30건) 순이었다. 계약 형태로는 ‘렌탈’이 476건으로 ‘구매’(274건)보다 많았고,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AS 불만’이 가장 많았다. AS 신청 시 소비자는 제품 하자를 지적하는 반면, 사업자는 음식물 과다 투입 등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회 투입량 및 투입 금지 내용물 등 제품 사용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품 구매와 렌탈은 무상 AS 기간, 초기 비용과 총비용,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등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전, 자신의 사용 여건을 점검해보고 유리한 계약 형태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실제로 ‘AS 불만’은 구매(42.3%) 보다 렌탈계약(55.0%)에서 더 많이 발생했는데, 구매 시 무상 AS 기간이 통상 1년인데 비해, 렌탈계약 시에는 렌탈 의무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유지되는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계약 전,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에 따라 무상 AS기간, 초기비용, 총비용,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이 다르기때문에 계약 전 자신의 사용 여건에 따라 유리한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를 비교 선택한다. AS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S 관련 불만 후기, 평판 등을 조회하여 서비스 진행이나 부품 수급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설명서에 주요 장치의 설명부터 사용방법, 1회 음식물 투입량, 음식물 처리 작동시간,투입 금지 내용물 등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사용 전 충분히 읽고 숙지한다. 사용설명서에 안내된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 보증 내용에 따라 무상 수리를 요구한다. 하자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동영상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다.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문의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10.14 18:49

늘⋯한결같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직장 내 부당 행위로 도마 위에 오르며 공직기강 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해마다 유사한 사안이 반복되면서 조직 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렴 교육 등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조직 문화 변화가 없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농진청에 국한되지 않고, 전북혁신도시 내 다른 공공기관 역시 유사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농진청은 국감을 비롯해 수 년간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 음주 운전 등의 비위행위로 논란이 됐다. 특히 상급자들의 부하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비합리적 업무 지시,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행태는 농진청 본청뿐 아니라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등 산하기관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전반에 걸쳐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경고나 주의 수준의 조치에 그치거나, 심지어 징계가 감경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징계 시효 경과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오히려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이는 조직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문제를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농진청은 갑질 방지와 성희롱 예방, 장애 인식 개선, 아동 학대 방지 등에 대한 의무 교육을 시행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실질적인 조직 문화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노조 측에서는 편파적인 감사 방식이 오히려 부당 행위 근절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현재의 '소극 행정'은 아무리 제도를 개선해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농진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등의 원론적인 답변이 반복됐으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매년 제기되는 갑질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빈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조직 내 갑질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됐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체 감사팀을 통해 갑질 문제 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더욱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수립 중이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4.10.14 18:10

임근홍 전문건설協 전북특별자치도회장, 만장일치로 연임 확정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제13대 회장 선거에서 임근홍 현 회장(유한회사 유림건설)의 연임이 확정됐다. 협회는 14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대표 회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만장일치 결의로 임근홍 회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임근홍 회장은 지난 2021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수주 절벽의 위기에 내몰리는 등 큰 어려움에 처한 전문건설업계의 회복‧성장을 공약하며 도회장에 당선됐고, 지난 3년 여의 임기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12월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종전 2억 원에서 4억 3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회원사 수주물량 증대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도내 전문건설업 기성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결실을 맺었고 이 같은 노력과 성과들이 이번 선거에서 회원사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다시 선택해 주신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회원사만을 바라보며 전문건설업계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 회원사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회원사간 소통을 강화해 화합하는 협회,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신뢰받는 협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도회장을 비롯해 회원 감사 등을 선출했으며, 제13대 집행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10.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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