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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당초취지대로 침체되고 있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보존이 함께하는 개발사업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00년 고도 전주의 맛과 멋을 살릴수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엄격하게 보호하고 보존하되 갈수록 슬럼화돼 가고 있는 구도심 지역은 보존못지 않게 개발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주지역 70% 이상이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낡고 허름한 지역의 정비는 향후 50년 간 지속돼야 할 사업이다. 노후 주택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은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보다 비용면이나 구도심 활성화, 녹지보존 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전주시가 정비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치부하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현행 법 규정에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이 추진하는 게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이 원초적인 의무를 하지않으면서 민간이 재개발이나 소규모 정비사업 등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행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역만 봐도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행정에서 업무를 대행해 줄 정도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조합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 등 행정적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전주지역은 행정이 손을 놓고 있으면서 정비사업에 문외한인 조합원들이 추진단계에서 수많은 오류를 격고 있으며 조합원간 갈등이 법정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 20년가까이 지나도 사업이 완성되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한때 정다운 이웃이었던 조합원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이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순탄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물론 전주시의 우려대로 여러곳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교통대란과 함께 주민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부여하고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상가비율을 20%로 규정한 조례를 다른 지역과 형평에 맞게만 조정한다면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정비업계는 전주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반면 구도심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의식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도시정비 전문가 천상덕 박사는 “정비사업이 가장 필요한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인데도 행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도시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구도심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현재의 아파트 값 폭등과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할수도 있다”고 강조했다.<끝>
정비업계는 전주지역만큼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가 많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운 곳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과도한 행정규제와 시공사 선정 문제로 앞서 거론됐던 행정절차 간소화와 분담금 감면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혜택이 실제 적용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우선 전국 지자체 어디에도 없는 40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 높이심의와 용적률 제한이 꼽히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조례개정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사전 높이심의와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5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유재산 침해와 횡포수준의 행정행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높이심의 경우 말로만 높이심의일 뿐 사실상 도시계획 심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면서 개발사업자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상가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의 경우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상가가 많아야 유리한 서울지역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지역은 상가비율을 10%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주지역만 상가비율을 20%로 상향하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일부 소규모 정비사업구역의 경우 가장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시공사 선정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1만㎡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신축을 추진하고 있어 유명 브랜드를 가진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양질의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대형업체들이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수주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금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데 영세한 건설사가 조합운영비와 기초 설계 등에 필요한 용역비용을 대여하는 게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 자칫 사업추진이 중단될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들이 그동안 발생한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위험부담도 크다. 실제 전주지역에서 2~3곳의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가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1000만원미만으로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것도 소규모 정비사업의 난제로 꼽히고 있다.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분양가는 1000만원 미만으로 책정하는 게 당연하지만 일반 분양분에 대한 분양가는 최소한 1200~1300만 원 정도는 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정비업계의 분석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심의대상이 아니지만 조합설립인가부터 건축심의 등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의 입장을 거역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정비업계의 바람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이 기존 도로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원칙이어서 대부분의 조합들이 기부채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향후 전주시와 갈등의 단초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반시설이 부족해 난개발이 진행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데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조합이 볼 때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개발사업 이지만 인접 지역에 잇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기존 정비사업 규모가 다를 게 없어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사업이 완성됐을 때 조합원이나 입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게 전주시 입장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활성화 방침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많지만 실제 적용되는데는 한계가 있어 사업이 성공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연착륙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계속>
정부가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도심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분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도 주어지면서 전주지역에도 27곳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단지라는 특징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공사비 등 사업원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기반시설 조성을 놓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와 사업주체간 이견도 많아 사업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대부분 3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며 사업을 동반 추진해줄 시공사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구도심 활성화와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 등을 3차례에 걸쳐 모색한다.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까지 지정하고 금융지원과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와 규제완화, 분담금 감면 등의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다.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2012년 도입된 소규모 정비사업은 구도심과 저층 노후 주거밀집지역과 2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헐고 주거 환경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06년 16개 구역이 재개발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를 받기 위해 구역별로 사전에 1~2년 기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별도의 구역지정이 없기 때문에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간이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건축규제 완화도 큰 메리트로 꼽히고 있다. 조경기준,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에서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설이 가능하다. 조합원 지위양수, 양도가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학교용지 분담금 제외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처럼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행절절차가 상당부분 생략되는 데다 기존의 도로망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주지역에서만 27곳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기존 아파트 단지를 헐고 추진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거성국민주택, 거성덕진빌라, 대우청솔 아파트 등 12개 구역에서 추진돼 이미 현대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7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오는 24일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다. 오래된 주택과 소규모 아파트 단지 등을 헐고 신축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가로주택사업은 서신동, 유창아파트 일대 등 15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서부거성과 금암세원 구역이 지난 해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상태다. 전주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각종 혜택도 주어지면서 조합결성을 위한 조합원들의 찬성률이 높다”며 “주민들의 힘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침체화되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계속>
군산시 발주한 18억1500만원 규모의 '제3회 섬의 날 행사 대행 용역'이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전북 관련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구 등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을 불허하고 단독수급만 가능토록 한 규정을 내세워 모처럼 도내에서 발주된 대규모 행사용역을 외지 대형업체가 독차지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전북 MICE업계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난 7일 기초금액 18억1,500만원 규모의 '제3회 섬의 날 행사 대행 용역'을 공고했다. 군산시는 해당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공고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와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등을 요구했다. 특히 입찰공고일 전일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5억 이상 규모의 행사 실적 수행실적이 있는 사업자(부가세 제외) 등의 모든 조건을 갖춘 업체로 제한하면서 입찰자격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입찰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도내에 1~2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군산시는 해당 용역에 대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하고 단독수급만 가능토록 규정하면서 지난해 9월 사업예산이 불과 1억3000만원 규모인 '2021대구포크페스티벌 행사대행용역'을 공고하면서도 공동도급을 허용했던 대구광역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는 입찰자격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제한하고 공동도급마저 불허한 배경에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전북지역 MICE업계 관계자는 “18억 원이면 행사전시 용역규모로는 몇 년에 한번 나올만한 큰 금액인데 과도한 입찰제한과 공동도급 불허로 지역 업체들은 참가조차 하지 못하고 외지대형업체가 싹쓸이 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업체들을 배려해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던지 아니면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을 허용해 다시 공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행정안전부와 협력 사업이라 특정 업체를 배려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공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요소인 의식주 가운데 하나인 주거문제가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먹고 입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집값 폭등으로 정부조차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실에 맞는 부동산정책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집값폭등 문제를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아파트 신규 공급을 꼽으며 신규 택지공급을 촉진하고 있지만 이 경우 심각한 녹지훼손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정비사업이 신규 택지개발사업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다. 전라북도 도시정비전문관리 1호업체인 ㈜유비에스디는 전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정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라북도 1호 도시정비전문관리 업체 ㈜유비에스디 ㈜유비에스디는 전북지역에서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지난 2003년 당시 도시정비전문관리 업체로 전북에서는 최초로 등록을 마쳤다. 도시정비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마디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낡고 허름한 주택이나 아파트를 헐고 신축 아파트를 건설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시정비사업에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거나 인허가 여건에 맞게 기초설계 도서를 작성해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를 도와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담당하는 게 정비회사의 역할이다. 2018년 2월9일 이후 정비사업 유형통합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변경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2000여 곳, 전북지역에서도 70여 곳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유비에스디는 전라북도에서 재건축사업 5개 조합청산(효자주공2단지 재건축, 인후주공1단지 재건축, 군산나운주공1단지 재건축, 정읍연지아파트 재건축, 상동아파트 재건축 등)까지 다양하게 축적한 경험과 재개발사업 1개 조합 청산(물왕멀구역 재개발)까지의 업무를 완성했고 현재 전주 하가지구와 기자촌 재개발 등을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로 전북의 로드맵을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추진위원회가 발족됐다가 시공사의 부도사태로 중단됐던 전주 하가지구 재개발 사업에 사업 초기단계부터 15년 동안 자체자금을 투입해 조합운영과 용역 등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정비업체 선정이 부당하며 조합설립 이후 또 다시 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논란 때문에 법정소송까지 진행됐지만 최근 추진위 단계에서 정비업체 선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가지구 재개발 사업은 최근 전주시로부터 고통심의를 마치고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당초 12층 이었던 층고 제한을 풀어 17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대단위 사업이 가능해졌고 노른자위 대단위 사업구역으로 떠오르게 됐기 때문이다. 전북 뿐 아니라 전국 서울 개봉 1구역재개발, 보덕 7단지 재건축 등과 광주와 대구, 경기 평택지역까지 진출해 전국적으로 20여 곳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비에스디의 업무추진 원칙은 사업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주며 모든 일을 정석대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대게의 정비사업 추진과정이 도시정비 사업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을 가르치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유비에스디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사업추진으로 이 회사의 직원들 대부분이 18년 이상 된 장기 근속자들이라는 점도 회사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장기근속으로 통해 직장생활에 보람을 느끼고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유비에스디 천상덕 대표는 “서울지역은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행정에서 업무를 대행해 줄 정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행정적 지원도 이뤄지고 있지만 전북의 경우 민간사업으로 잘못 인식해 규제만 하려고 하지 지원을 줄 생각을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추진과정의 오류 등으로 십 수 년의 세월 동안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조합원 간 갈등도 법정소송이라는 극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의 70% 이상이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은 향후 50년간 이어나가야 할 사업”이라며 “행정차원에서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정비사업 교육이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상덕 대표 "도시정비는 보존과 개발이 함께 공존하며 인간이 가장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천상덕 유비에스디 대표는 건축공학박사로 도시정비전문가다. 현재 도시정책학회 상임이사, 국토교통부 한국도시정비전문관리협회 부회장, 전주경실련 대표, 전주다꿈FC 단장 등을 맡아 사회공헌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람중심 도시를 꿈꾸고 있다. 지난 2016년 대한민국 신창조인대상(도시재생융복합개발)을 수상했고, 논문 도시정비사업에 소송쟁점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2014)와 저서 도시정비사업 천상덕 따라잡자(2015)를 잇달아 펴내는 등 국내 도시정비 분야에서 가장 정평 있는 전문가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사람중심 도시’를 꿈꾸는 천 대표는 서울시를 비롯해 도시의 심각한 현실을 다시 생각하며 실제행정을 자문하는 코디네이터로 강연 등 왕성한 활동과 함께 전국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도시재생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천 대표는 "관련법에는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이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북의 경우 민간사업으로 치부해 방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과 교육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주민간의 갈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정비사업이 가장 필요한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인데도 행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아파트 값 폭등과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도 도시정비사업안에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7일 전주시내의 한 공사 현장에서 여전히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어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구역의 저층 아파트 2개동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공사는 10여일동안 작업을 멈췄다가 지난 7일 작업을 재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부터 설 연휴 기간과 지난 주말까지 현장을 멈춘 뒤 가동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평상시 같으면 보름도 걸리지 않았을 2개 동 철거 기간을 3개월로 늘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최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에 폭약을 장착해 한꺼번에 철거하던 종전 방식을 벗어나 수작업으로 조금씩 철거작업을 진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안전사고 위험은 크게 줄었지만 비용과 사업기간은 그만큼 길어졌다. #전북 지역에서 도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소건설사는 지난 설 연휴 직후 평소와 다름 없이 건설현장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살얼음판 공정을 진행 중이다.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겠지만 공사 중지시 공기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건설현장이 대부분 설 연휴를 보내고 지난 주말까지 가동을 멈춰섰다가 7일부터 운영을 속속 재개하고 있다. 다만 공공공사 현장의 경우 경기지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공포가 현실화됐음에도 불구, 빠듯한 공기(工期)를 맞추기 위해 긴장 속에 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현장보다 더 긴장하고 있는 곳은 건설사 본사다.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도 사고와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어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삼표산업의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도내 건설업계는 도내 중대재해처벌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난 설연휴 동안 최대 일주일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다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까지 겹쳐 공사진행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이어서 긴장감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북지역 건설업체 대표는 공사진행을 최대한 느슨하게 하며 안전사고 위험을 막고 있지만 공기가 늘어나 인건비와 장비 대여비 등 비용은 크게 늘고 있다며 사고발생 우려에 공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강행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 놓인 현실이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기존 정비 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사업비 절감과 건축규제 완화라는 이점이 있지만 소규모 단지라는 특징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공사비 등 사업원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기부채납을 통한 기반 시설 조성절차에서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와 마찰도 예상되는등 실제 추진까지는 어려움이 많아 이상과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정비사업 구역지정, 관리처분 인가, 청산까지 십수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2012년 도입된 소규모 정비사업은 구도심과 저층 노후 주거밀집지역과 2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헐고 주거 환경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행절절차가 상당부분 생략되는 데다 기존의 도로망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주지역 27곳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거성국민주택, 거성덕진빌라, 대우청솔 아파트 등 12개 구역에서 추진돼 이미 현대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7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오는 24일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다. 가로주택사업은 소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택을 포함한 서신동, 유창아파트 일대 등 15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서부거성과 금암세원 구역이 지난 해 조합설립인가를 마친상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비용절감이 최대 이점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어서 유명 브랜드를 가진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형업체들이 500세대 미만 아파트 신축은 수주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금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데 영세한 건설사가 조합운영비와 기초 설계 등에 필요한 용역비용을 대여하는 게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 자칫 사업추진이 중단될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들이 그동안 발생한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위험부담도 크다. 소규모 정비사업이 기존 도로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원칙이어서 대부분의 조합들이 기부채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기반시설이 부족해 난개발이 진행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데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조합이 볼때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개발사업이지만 인접 지역에 잇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기존 정비사업 규모가 다를 게 없어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사업이 완성됐을 때 조합원이나 입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게 전주시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난개발에 따른 교통대란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인접조합과 함께 기반시설이 충분이 갖춰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올겨울 최악의 혹한기를 맞아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철근대란에 따른 건자재 가격 상승과 요소수 파동,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공정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이어 각종 규제까지 겹치면서다. 가뜩이나 외지대형건설업체에게 밀려 안방까지 내주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의 앞길이 막막해지고 있다. 2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부상자가 생길 경우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과 중앙정부도 포함돼 있다.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에게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다. 특히 연휴 첫날인 지난 달 29일 경기 양주 소재 채석장에서 인부가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 국내 최대 시멘트레미콘 기업인 삼표산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면서 전북지역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1호 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여기에 건설노조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건설현장이 규제 첩첩산중에 둘러싸일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철근가격이 40% 이상 오르는데 이어 각종 건자재 가격과 기름 값 상승까지 겹치면서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건설사들이 고통을 호소해 왔다. 건설단체연합회 등 건설업계는 규제가 지나치다며 정부와 국회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지만 광주 현대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이어 채석장 매몰사고까지 이어지면서 명분을 잃게 돼 건설현장에 대한 규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건자재 상승에 이어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적자공사까지 우려돼 오히려 공사를 수주하지 않는 게 속편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모든 건설업체가 본보기가 되지 않기 위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 완산구 서신동 일대 낡고 허름한 주택을 헐고 1986가구의 신규 아파트를 건설하는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착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사업이 추진된지 17년만에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27일 전주 감나무골 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26일 건축심의를 열고 전주 서신동 일대 11만8444㎡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986가구(임대 170가구 포함)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다만 지난 2015년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지 만 5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조합은 조합원들의 의견수렴과 총회의결을 거쳐 주차대수 추가확보와 도로조성 및 시설물의 추가 설치 등의 교통영향 평가 변경심의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주 감나부 골은 인근에 전주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전주점 등 쇼핑공간이 조성돼 있는데다 교육, 교통여건이 뛰어나다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곳에 건립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전주시로 부터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사업추진초기단계부터 전주의 최대 노른자위 구역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국내 최대 브랜드 파워를 가진 삼성물산이 30억 원의 입찰보증금까지 걸면서 예비 시공사로 선정돼 전주에서 가장 빠른 사업추진이 진행돼왔다. 하지만 당시 전주지역 부동산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일반 분양에 성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되자 삼성물산은 사업에서 발을 뺏고 수년 동안 시공사를 찾지 못해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조합원들간 갈등이 커지면서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조합장이 인감을 도용하는 사건까지 발생, 형사 고발되는 등 수차례의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조합은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관리처분 인가를 추진했지만 불발에 그쳤으며,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조합장이 바뀌면서 진통을 겪어왔다. 전주 감나무골이 재개발 사업의 가장 어려운 고비라고 할 수 있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된 것은 지난 2018년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이후다. 이후부터 그동안에 벌어져왔던 온갖 갈등이 마무리 되거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통과돼 지난 2020년 1월 전주시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이후 그동안 시공예정사의 지위였던 포스코건설한라건설 컨소시엄과 시공계약을 전격 체결했다. 조합은 오는 6월과 9월까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 관리처분 계획변경 인가를 거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마치고 오는 10월 본격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고창학 조합장은 그동안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성원과 격려 속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조합원들의 권리와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전주 최고의 랜드마크를 건설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5차례의 유찰사태를 겪었던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의 입찰이 성사되면서 이번에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지난 해 말 이 공사에 대한 6번째 입찰공고를 냈고 대우건설과 한화건설, 쌍용건설 컨소시엄 등 3개 업체가 응찰했고 지난 25일 가격개찰 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예정가격 대비 84.5%인 4635억원으로 최저가에 투찰했다. 한화건설 컨소시엄은 예가 대비 93.4%인 4947억원,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예가 대비 95.9%인 5082억원을 각각 적어냈다.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집행된 이 공사는 최저가를 써낸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 여부를 결정한다. 대우건설은 79.83%의 지분으로 금도건설(8.91%), 계성건설(6.57%), 신원건설(4.69%)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 공사는 새만금솔라파워㈜에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출자한 현대글로벌㈜과 함께 제3의 계약자 공동이행계약방식으로 수행토록 해 지난 해 수차례 유찰된 바 있다. 문제가 됐던 공동이행계약은 1242억 원 규모의 공사를 제3 계약자인 현대 글로벌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맺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건이었다. 공동이행방식을 통해 현대 글로벌은 입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10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하는 반면 하자가 발생할 시 구성원 모두가 연대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공사의 낙찰자가 시공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하자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구조여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했던 대형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수차례 입찰이 성립되지 못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지난 해 말 제3자 역무를 빼는 대신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늘려 주주사 지분 27% 보장을 넣는 조건으로 입찰 공고를 올려 경쟁이 성립됐다. 낙찰자가 선정되면 현대글로벌은 5300억 공사비 중 입찰 없이 1430억 규모의 공사를 낙찰자와 함께 수행하게 된다.
전주시가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1000만원 미만으로 억제하고 있는 정책을 놓고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다. 수분양자들의 주택구입 비용 부담을 줄여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아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3일 전주지역 시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해 이후 철근 등 건설자재가격이 급등하고 민간아파트 건설의 표준이 되고 있는 기본형 건축비도 상승하면서 군산과 익산 등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3.3㎡당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섰고 심지어 남원지역도 1000만원을 넘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전주시는 여전히 분양가를 3.3㎡당 1000만원 미만으로 억제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동안 기본옵션이었던 품목을 유상옵션으로 전환하거나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후불제 등으로 소비자들이 실제 느끼는 분양가는 이미 3.3㎡당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선지 오래다. 분양가를 둘러싼 전주시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전주 송천동에 분양아파트를 계획하던 건설사는 임대아파트로 분양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전주 송천동에 분양을 앞두고 있던 시행사는 3.3㎡당 1000만원 미만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적자가 불가피해하다며 막대한 이자비용을 감수하고 분양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분양가와 실거래가격간의 차이가 수억 원이 생기면서 불법전매가 성행했고 당첨되지 못한 실수요자들의 분양가보다 수억 원의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여기에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사업비 융자에 이어 민간 금융기관으로 저리의 사업비 융자를 확대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전주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20여 곳 이상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의 낡고 허름한 주택을 헐고 총 3500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가 3.3㎡당 1000만원 미만으로 억제하는 정책 때문에 일부 지역은 사업을 아예 포기하고 좌초되는가 하면 나머지 대부분 지역도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1만㎡미만이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세대가 300세대를 넘지 않아 조합분양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은 3.3㎡당 1000만원을 넘어야 사업성이 나오지만 전주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분양가를 3.3㎡당 10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주지역 시행업계 관계자는 전주의 경우 익산과 군산, 남원지역보다 사업부지 매입비용이 30% 이상 비싼 상황인데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 미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는 분양가 책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축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보다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1군기업들이 300세대 미만 사업장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지 분양가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용면적 44㎡ 규모의 전주 서신동 유창 아파트는 지난 2020년 2월만 해도 매매가격이 5400만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해 4월 1억 원을 넘어섰고 이달 들어 1억 3500만원까지 매매가격이 올랐다. 같은 지역 제이 휴 아파트도 지난 해 까지 매매가격이 2억 원을 넘지 않았지만 최근 2억3000만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전주시 금암동 세원아파트는 지난 해 1월만 해도 매매가격이 1억 원이었지만 1년 만에 7500만원 뛰었다. 미니 재개발로 불리고 있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정비사업 바람을 타고 수직상승하고 있다. 최근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된 전주 서신동 아이파크가 일반분양가 보다 2배 이상 올랐고 철거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감나무 골에 들어설 서신더샾 비발디가 실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사면서 정비사업이 추진될 지역의 낡고 오래된 아파트가 개발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당연히 기존 재개발사업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면서 전주지역에서만 평화동 풍년주택과 금암동 세원 아파트, 서신동과 서완산동 일대 등 13곳에서 총 25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주 금암 세원 아파트를 헐고 공동주택 237가구와 오피스텔 67세대를 건설하는 금암동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미 지난 달 16일 전주시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전주 서신동 명당 골 일대 6397㎡ 면적에 공동주택 190가구와 오피스텔 105가구, 근린생활시설 6개소를 건설하는 서신동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조합설립이 지난 달 총회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전주시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전용면적 44㎡ 규모의 전주 서신동 유창 아파트는 지난 2020년 2월만 해도 매매가격이 5400만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해 4월 1억 원을 넘어섰고 이달 들어 1억 3500만원까지 매매가격이 올랐다. 같은 지역 제이 휴 아파트도 지난 해 까지 매매가격이 2억 원을 넘지 않았지만 최근 2억3000만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전주시 금암동 세원아파트는 지난 해 1월만 해도 매매가격이 1억 원이었지만 1년 만에 7500만원 뛰었다. 미니 재개발로 불리고 있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정비사업 바람을 타고 수직상승하고 있다. 최근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된 전주 서신동 아이파크가 일반분양가 보다 2배 이상 올랐고 철거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감나무 골에 들어설 서신더샾 비발디가 실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사면서 정비사업이 추진될 지역의 낡고 오래된 아파트가 개발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당연히 기존 재개발사업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면서 전주지역에서만 평화동 풍년주택과 금암동 세원 아파트, 서신동과 서완산동 일대 등 13곳에서 총 25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주 금암 세원 아파트를 헐고 공동주택 237가구와 오피스텔 67세대를 건설하는 금암동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미 지난 달 16일 전주시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전주 서신동 명당 골 일대 6397㎡ 면적에 공동주택 190가구와 오피스텔 105가구, 근린생활시설 6개소를 건설하는 서신동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조합설립이 지난 달 총회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전주시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 lee7296@naver
올해 농어촌공사가 추정금액 3740억 원 규모의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공사를 발주할 계획을 세우면서 새만금 관련 최대 규모의 공사가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전체 새만금 개발 면적의 30%에 달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농생명용지는 농업용지(89.7㎢), 농촌도시용지(4.6㎢)를 포함해 총 94.3㎢에 이르는 사업지를 총 7개 공구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특히 농생명용지 조성공사는 준공이 임박하면서 기본적인 영농부터 기업유치, 연구개발 등 실질적 투자 유치를 위해 농업용수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3개 공구로 나눠 12월 발주될 예정이다. 공사비는 1공구 1151억원, 2공구 1163억원, 3공구 1462억원으로 구성됐다. 949억원 규모, 턴키 방식의 가력선착장 확장공사도 발주 계획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축조로 육지화된 군산김제부안지역 항구를 폐쇄하고 그 대안으로 만든 가력선착장을 확장하는 공사다. 해당공사는 지난해 발주될 예정이었지만, 민원이나 총사업비 협의 등의 문제로 올해로 연기됐다. 845억 원 규모의 새만금 농생명용지 6-2공구 조성공사와 354억원 규모 만경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도 올해 발주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신규 시설공사 894건, 1조9789억원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919건, 2조182억원) 대비 건수는 2.72%, 입찰금액은 1.94%(393억원)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발주 물량을 집행할 전망이다.
광주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해 지역 내 HDC현대산업개발의 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오는 21일까지 지역 내 공사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 53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역 내 HDC현대산업개발이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부실시공 및 과거 하자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지난(2021년) 4월 6일 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호남고속철도 3-4공구 부실시공이 확인된 현대산업개발(50%)외 2개 업체와 감리사업자 2개 업체의 벌점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당시 국가철도공단은 현대산업개발 외 3개 업체와 2009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호남고속철도 3-4공구(김제시 백산연~서정동) 10.980㎞ 노반공사를 총 2128억 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3-4공구 11개 구간에서 침하 허용량이 30mm임에도 42108mm의 최대 침하량이 발생했고 이 중 보수가 완료된 구간은 1개 구간에 불과, 나머지 10개 구간은 보수공사가 시행되지 않았다. 또 지난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 외 1개 업체가 함께 지은 전주 서신동 아파트 콘센트에서 물이 쏟아지거나 지하주차장 천장과 옥상, 외벽 등에 금이 가는 등 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지역 내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인 곳은 전주 1곳이며 해당 신축공사 현장은 현대산업개발 측의 안전점검 조치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붕괴 사고와 관련해 13일부터 이틀간 전국 65개 모든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밝혔다. 또 광주시는 일정기간 시 사업에서 현대산업개발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전북도의 점검사항은 구조붕괴에 취약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적정 여부, 타워크레인 등 현장 시설물의 안전 여부, 거푸집 동바리의 정품사용 여부, 현장 감리자 및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비계의 설치상태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또는 계도를 통해 설 명절 이전에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며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시공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은 최근 공사현장 안전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는 만큼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긴급 안전 점검을 통해 시공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일부 구조물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 작업자 1명이 부상을 입고 6명이 실종됐다.
최근 발생한 광주지역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마사토를 지나치게 많이 섞은 불량 레미콘을 사용한 게 원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일단 전문가들은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아파트의 외벽 붕괴 사고는 무리한 공사와 불법 하도급이 원인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9년 5월 착공해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사고 시점 공정률은 58%에 불과해 영하의 날씨에서도 무리한 작업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마사토를 섞은 불량레미콘을 사용해 건축물의 강도가 떨어져 붕괴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바다골재 채취 중단으로 인해 골재가격이 급등하고 수급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일부 레미콘사들이 어쩔 수 없이 마사토를 섞은 불량 골재 사용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레미콘업계의 한 관계자도 일부 레미콘사들이 레미콘 제조 과정에서 마사토를 섞어쓰는 등 레미콘 품질 우려가 높아진 게 현실이라며 토분이 많이 섞인 마사토를 쓰면 콘크리트 강도가 확연히 떨어지는 등 문제가 많지만 정부 단속만으로는 일일이 가려내기 힘든 탓에 여전히 불량골재가 상당량 쓰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도 레미콘 제조사들이 미제염사를 사용해 부실공사를 유발하고 토분이 다량 함유된 개답사ㆍ마사토 등 불량골재를 사용한다는 골재업계의 제보와 무허가 골재업체들의 불법적 채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배출되는 화강암에서 풍화된 마사토를 건축자재로 쓰는 게 합당한가하는 의문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레미콘에 마사토를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모래와 시멘트만으로 레미콘을 제조할 경우 거칠고 지나치게 강도가 높아 오히려 부러질 위험성이 커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 미만의 마사토 사용은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레미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얘기다. 이 경우 토분이 3% 미만의 마사토를 사용해야 하며 필터플러스를 통해 토분을 제거한 마사토를 사용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내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마사토를 10% 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20% 이상 쓰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있다며 이 경우 강도측정을 통과하는 경우도 많아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 건축물의 강도에는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불량 레미콘 문제를 놓고 모두가 한목소리로 꼽는 공통분모는 덤핑입찰 및 납품 등으로 악순환하는 쥐어짜기 관행의 산물이란 점이다. 최상단에 자리한 발주기관, 정부가 제값을 주고 제대로 관리감독만 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와 후유증이란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이 뜸해지면서 전주 외 지역 아파트 분양이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3.3㎡당 분양가격이 1000만원을 넘는 군산과 익산, 남원지역 아파트가 치열한 청약경쟁속에 대부분 1순위 청약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부동산 원에 따르면 지난 달 분양에 나선 익산 자이 그랜드 파크가 38대 1이라는 기록적인 청약 경쟁속에 모든 타입이 1순위에서 청약 마감됐다. 이 아파트의 가장 적은 평수인 33평형의 발코니 확장비용을 제외한 순수 분양가만 1100만원을 넘고 확장비 까지 포함하면 1290만원이며 가장 큰 69평형의 경우 1700만원이라는 기록적으로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 전매제한이 없어 수천만 원의 피까지 붙은 상황이다. 역시 지난 달 청약을 접수했던 전용면적 84㎡ 기준 군산 우미린 아파트의 분양가는 3억1900만원으로 군산 아파트 분양사상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지만 평균 9대 1이 넘는 청약경쟁 속에 7개 전 타입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더욱 이변은 3.3㎡당 1000만원이 넘는 남원지역 아파트도 치열한 청약경쟁 속에 전 세대 마감됐다는 것이다. 역시 지난 달 청약을 접수받은 남원 월락 유탑 유블레스 킹덤 아파트의 분양가는 전 타입이 모두 3.3㎡당 1000만원이 넘었지만 84 B타입만 2순위에서 20.88의 경쟁 속에 마감됐고 나머지 5개 타입은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됐다. 지속적인 금리인상 이슈와 높아진 대출문턱 탓에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전북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활황세를 이어가며 미분양 아파트도 서울과 광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 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총 1만4094호이며 수도권 지역도 1400여 가구가 미분양 됐고 경북과 경남, 전남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1000세대를 넘었지만 전북은 140가구에 불과했다. 전북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북지역만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동안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없던 지역이어서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이 뜸해지면서 전주 외 지역 아파트 분양이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3.3㎡당 분양가격이 1000만원을 넘는 군산과 익산, 남원지역 아파트가 치열한 청약경쟁속에 대부분 1순위 청약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부동산 원에 따르면 지난 달 분양에 나선 익산 자이 그랜드 파크가 38대 1이라는 기록적인 청약 경쟁속에 모든 타입이 1순위에서 청약 마감됐다. 이 아파트의 가장 적은 평수인 33평형의 발코니 확장비용을 제외한 순수 분양가만 1100만원을 넘고 확장비 까지 포함하면 1290만원이며 가장 큰 69평형의 경우 1700만원이라는 기록적으로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 전매제한이 없어 수천만 원의 피까지 붙은 상황이다. 역시 지난 달 청약을 접수했던 전용면적 84㎡ 기준 군산 우미린 아파트의 분양가는 3억1900만원으로 군산 아파트 분양사상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지만 평균 9대 1이 넘는 청약경쟁 속에 7개 전 타입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더욱 이변은 3.3㎡당 1000만원이 넘는 남원지역 아파트도 치열한 청약경쟁 속에 전 세대 마감됐다는 것이다. 역시 지난 달 청약을 접수받은 남원 월락 유탑 유블레스 킹덤 아파트의 분양가는 전 타입이 모두 3.3㎡당 1000만원이 넘었지만 84 B타입만 2순위에서 20.88의 경쟁 속에 마감됐고 나머지 5개 타입은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됐다. 지속적인 금리인상 이슈와 높아진 대출문턱 탓에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전북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활황세를 이어가며 미분양 아파트도 서울과 광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 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총 1만4094호이며 수도권 지역도 1400여 가구가 미분양 됐고 경북과 경남, 전남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1000세대를 넘었지만 전북은 140가구에 불과했다. 전북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북지역만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동안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없던 지역이어서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종호 기자 lee7296@naver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면서 전국 아파트 경매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전북지역 아파트 경매시장만 나 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왔던 전북지역 토지경매의 낙찰가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10일 발표한 2021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99.2%로 전달 89.0%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수도권과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거나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경매시장의 인기도 시들고 있는 반면 충북(101.7%)과 전북(99.2%) 아파트 낙찰가율만 전월 대비 10%P 넘게 상승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전북 아파트 경매 시장에 투자자도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정가 6억5900만원에 경매에 나온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86 호반베르디움더클래스에 26명이 응찰해 전국 응찰자 수 상위 탑 10에 올랐다. 아파트 경매시장에 이어 토지경매 시장도 여전히 활황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토지경매 진행건수는 298건으로 이중 134건이 낙찰돼 낙찰률 45.0%를 기록했고 낙찰가율은 88.2%로 전국 평균 73.2%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감정가 17억8000여만 원에 경매시장에 나온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창고가 12억5100만원에 낙찰돼 지난달 전북경매 시장 최고낙찰가를 기록했다. 전북지역 경매 시장이 여전히 호황 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국 경매시장은 지속적인 금리인상 이슈와 높아진 대출문턱 탓에 꽁꽁 얼어붙고 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245건으로 이 중 531건이 낙찰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간 50%대를 유지하던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52.9%) 보다 10.2%p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치인 42.7%를 기록했다. 낙찰가율도 전월(104.2%)에 비해 3.6%p 낮은 100.6%를 기록했고, 평균 응찰자 수도 5.1명으로 연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면서 전국 아파트 경매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전북지역 아파트 경매시장만 나 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왔던 전북지역 토지경매의 낙찰가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10일 발표한 ‘2021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99.2%로 전달 89.0%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수도권과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거나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경매시장의 인기도 시들고 있는 반면 충북(101.7%)과 전북(99.2%) 아파트 낙찰가율만 전월 대비 10%P 넘게 상승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전북 아파트 경매 시장에 투자자도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정가 6억5900만원에 경매에 나온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86 호반베르디움더클래스에 26명이 응찰해 전국 응찰자 수 상위 탑 10에 올랐다. 아파트 경매시장에 이어 토지경매 시장도 여전히 활황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토지경매 진행건수는 298건으로 이중 134건이 낙찰돼 낙찰률 45.0%를 기록했고 낙찰가율은 88.2%로 전국 평균 73.2%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감정가 17억8000여만 원에 경매시장에 나온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창고가 12억5100만원에 낙찰돼 지난달 전북경매 시장 최고낙찰가를 기록했다. 전북지역 경매 시장이 여전히 호황 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국 경매시장은 지속적인 금리인상 이슈와 높아진 대출문턱 탓에 꽁꽁 얼어붙고 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245건으로 이 중 531건이 낙찰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간 50%대를 유지하던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52.9%) 보다 10.2%p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치인 42.7%를 기록했다. 낙찰가율도 전월(104.2%)에 비해 3.6%p 낮은 100.6%를 기록했고, 평균 응찰자 수도 5.1명으로 연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종호 기자 lee7296@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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